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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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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적용 기술 ADAS 개요 [출처=iNIS]1982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NBC TV에서 방송했던 전격 Z작전(원제 : Knight Rider)는 인공지능(AI)가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이 손목에 찬 시계로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스스로 이동했다. 당시에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치부됐지만 미국 테슬라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car)란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도 카메라와 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등을 활용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1925년 미 육군의 전기 기술자였던 프랜시스 후디나에 의해 개발된 '아메리칸 원드(American Wonder)'가 시초다.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과 고려대 한민홍 연구팀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23년 레벨 3(Level 3)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G90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서비스,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자율주행차는 장애물과 표지판을 식별하고 사각지대없이 주변 지역을 파악하려면 카메라(Camera), 레이더(Radar), 라이더(Lidar), 소나, GPS, 주행거리 측정장치, 관성 측정장치 등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다. 다수 센서를 활용해 사물과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하여 최적의 운전경로를 제시한다.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구분은 각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크게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기술과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A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시스템으로 구분된다.ADAS 시스템은 인지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편의 또는 안전이 보장된 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행·제동·조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어한다.ADAS 시스템에 적용된 주요 제어기술은 크게 인지(센서), 판단(제어기), 제어(액츄에이터) 3가지로 구분된다.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해 내부 알고리즘이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주행·제동·조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어한다.필수 센서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를 포함한다. 전방 레이더 및 라이더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차량제동 제어장치(AVSM),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기능을 구현한다. 카메라는 차로이탈경고(LDWS), 차선유지보조(LKAS), 전방충돌경고 (FCWS), 하이빔 어시스트(HBA) 기능을 지원한다. 후방 레이더는 후측방 충돌경고(BCW), 차선변경 보조장치(LCA), 후방교차 충동경고(RCTA) 기능을 구현한다.차량과 외부 세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특성을 커넥티비티(connectivity)라고 말하며 네트워크망을 통해 외부와 연결된 차량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라고 한다. 특히 차량 내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각종 커넥티드 카 기술 및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인카네트워크(In Car Network)로 칭한다.인카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 커넥티드카 플랫폼,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이다. 차량 내부 네트워크는 차량용 IP와 이더넷의 고대역폭 센서를 지원한다. 또한 IP와 차량 내 기존 버스 및 디바이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멀티 레이어 보안 등을 구현한다.커넥티드카 플랫폼은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하는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ccOS)와 카 클라우드와 연결을 통해 운전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 (ccSP)으로 구분할 수 있다. V2X 통신기술은 차량과 외부 네크워크를 연결하는 통신기술로서 차량 대 차량(V2V), 차량 대 인프라(V2I), 인프라 대 인프라(I2I), 차량 대 모든사물(V2X)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고 발생시에 첵임 소재와 배상 책임의 한계 논의 필요자율주행차의 작동원리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는 운전자와 차량 간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의 상태, 주행계획, 경고 메시지 등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그 피드백으로 명령이나 입력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자율모드 상태와 속도, 차선 위치, 목적지까지의 거리 등 기존의 네비게이션 역할뿐만 아니라 센서와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다.특히 충돌위험, 도로장애물 등의 상황경고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경고 및 알림을 통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하해야 한다. 이때 수동운전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운전자가 목적지 설정, 주행 경로 변경 등의 명령을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한편 자율주행차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감지하고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상 대응은 상황 인식(Perception), 상황 판단(Decision Making), 대응 실행(Execution)의 3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상황 인식 단계에서는 차량의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과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이상 징후는 장애물 출현, 차량 시스템 오류, 도로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한다.상황 판단에서는 감지된 비상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결정한다. 대응 실행 단계에서는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수동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계적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자율주행차가 초래하는 사고에 대처하려면 위법 여부와 이에 대한 배상, 보상 및 책임의 귀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지, 피할수 없는 희생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할지도 현안 이슈다.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시급하다.◇ 국차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실천해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출처=iNIS]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에너지 측면과 운송 측면에서 교통 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및 전기차 활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제안한다.불필요한 정차와 혼잡을 줄여 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급가속과 급감속을 줄여 연료 효율을 높인다. 도심의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제동장치 조작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점과 함께 충전 효율과 운행 효율을 높여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보다 전기차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연계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반면 운송 측면에서는 교통 혼잡 감소, 물류 운송 효율성 향상 및 운전사 부족 문제 해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차는 교통 신호와 연계해 차량 흐름을 최적화한다. 교통 정체를 줄이고 차량의 공회전 시간을 줄여 탄소 배출도 감소시킨다. 차량 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도로 용량을 최적화한다.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화물차의 경로와 속도를 최적화하면 연료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화물차가 줄지어 주행하는 군집 자율주행(platooning)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줄여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운송 및 물류 혁신이 촉진된다.종합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 탄소감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운송 및 물류를 혁신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가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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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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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ICT산업 주요 동향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전기대형수송차의 배터리 교체와 모바일 충전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을 진행한다. 충전장비는 파워업테크(Power-Up Tech)와 비차지(Beecharge)로부터 제공받았다.필리핀 농무부(DA)는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를 개발 및 설치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 상당의 대출을 제안한 바 있다.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의 자회사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 계열사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파키스탄 자동차 제조업체 드완사(DFML)은 2024년 8월부터 국내에서 전기자동차(EV)를 생산할 예정이다. Honri-VE 제조를 위해 에코 그린 모터스(EGML)과 계약을 체결했다.[싱가포르]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S$ 67억 달러 투자해 현지 4번째 데이터 센터를 완공... 급성장하는 주요 디지털 서비스 운영 목적[싱가포르] 정부, 향후 5년 동안 양자컴퓨팅 영역에 S$ 3억 달러 투자할 계획...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의 효율적 사용 목적[싱가포르] 네덜란드 NXP반도체, 싱가포르에 웨이퍼 칩 공장 건설위해 US$ 78억 달러 투자... 2027년부터 생산 시작해 글로벌 기술기업의 제조 기지 위치 다각화 도모[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 인공지능(AI) 관련 원탁회의에서 미국 상무부(DOC)와 협력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AI 탤런트 브릿지(AI Talent Bridge) 출시 발표... 기존 미국-싱가포르 여성 기술 파트너십 프로그램 기반해 인재 양성 목적[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전기대형수송차(e-HGV)의 배터리 교체와 모바일 충전 시스템 관련 시험 진행할 계획... 기존 플러그인 방식의 긴 충전시간 극복위해 모바일 전기자동차 충전회사 파워업테크(Power-Up Tech)와 전기자동차 충전 애플리케이션 비차지(Beecharge)에게서 충전장비 제공받아[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EDB), 2025년부터 북부 크란지 저수지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 141메가와트(MWp)의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 목표 2기가와트피크(GWp)에 약 7% 기여할 것[싱가포르] 독일 고순도실리콘웨이퍼 제조업체 실트로닉(Siltronic), US$ 29억 달러 가치의 국내 3번째 반도체 웨이퍼 생산시설 가동... 에피택시 기술을 도입하며 직원 300명에서 2028년까지 600명에 이를 것[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자회사 EV-전기충전(EVe), 2025년까지 공공 상업 주차장에 고속·완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출시 감독할 예정... 주택개발국의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곳 포괄 전망[싱가포르] 환경 서비스기업 치예 티암 메인터넌스(Chye Thiam Maintenance), 2024년 말까지 마리나 해안 지역 공공 도로에 무인 청소차 2대 시범 운영 목표... 기술적인 해결책 얻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필요 인력 및 사업 가능성 충족 가능해[싱가포르] 수자원청(PUB), 판단 저수지 지역에 부유형 태양광 발전(FPV) 유치... 2021년 텐저(Tengeh) 저수지 프로젝트에 이어 연간 27kt(킬로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2028년 완공될 예정[싱가포르] 건설업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2026년부터 잘란 분 레이에 데이터센터 설립위해 약 S$ 1억2000만 달러 투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인공지능(AI) 작업 독점 냉각 시스템 설치하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예정[말레이시아] 정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 6만 명 양성해 반도체산업 육성할 계획... 글로벌 칩(chip) 허브로 나아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일환[말레이시아] 공학기술제공 기업 MKS, 2025년 초부터 페낭에 반도체 웨이퍼 제조 허브 건설할 예정... 신산업마스터플랜 2023(NIMP 2023)에 부합하는 국내 반도체산업 이끌며 일자리 창출 도모[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글로벌 모듈식 아키텍처(GMA) 개발 발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 차세대 모델 개발에 활용 예정[말레이시아] 자켈(Jakel Capital Sdn Bhd), 올해 RM 10억 링깃 투자하고 2025년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 사이버자야, 셀랑고르 등에 51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2024년 연말까지 eMAS와 스마트 EV라는 2가지 유형의 전기자동차 생산할 계획... 중국 지리자동차의 캘럭시 E 5에 기반한 모델로 100% 자체 플랫폼은 아닌 것으로 판명[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MOSTI), 전자시스템연구원(MIMOS)과 대만 콘트롤러IC 제조업체 피슨(Phison)과 파트너십 체결... 국내 인공지능(AI) 개발로 기반시설 및 정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도모[말레이시아]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 Bhd), 조호르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싱텔(Singtel)과 협력할 계획... 델레콤 말레이시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TM DC Educity Sdn Bhd를 통해 Nxera와 협력해 조인트벤처 ST Dynamo DC 설립[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정부가 100% 지분 보유한 SMD 반도체(SMD Semiconductor), 영국에 연구개발(R&D) 센터 오픈... 반도체산업을 육성해 국내총생산(GDP)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통신회사 PLDT의 국제 자회사 PLDT Global, 괌에 인터넷 접속점(PoP) 구축... 아시아·태평양과 미국 간의 광통신망 연결 도모[필리핀] 재생가능 전력업체 알터네지 홀딩스사(Alternergy holdings Corp),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위해 63억 페소 대출 희망... 2026년까지 500메가와트(MW) 전기 용량 목표 달성 추진[필리핀] 통신기업 PLDT, 복합기업 아얄라(Ayala) 그룹 산하의 발전회사 ACEN과 전력공급 제휴해 33개의 시설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화 계획 및 지속가능성 개발 추진[필리핀] 시티코어재생에너지(CREC), 2025년 5년 팽창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위해 녹색채권 발행 고려... 총용량 5기가와트(GW)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필리핀] 통신업체 PLDT, 7월 데이터 센터의 49% 매각 목적으로 일본전신전화(NTT)와 협상 진행 중... 부채 상환을 위한 수익금 확보하며 과반수 소유지배권 계속 유지하는 방향[필리핀] 농무부(DA),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 개발·설치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약 220억 페소) 대출 제안... 태양열 냉동저장 시설 계획과 함께 예산관리부에 추가 자금 220억 페소 요청 예정[캄보디아] 체신성(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와 오픈 소스 디지털 정부 산물 확보 관련 협약 체결... 싱가포르에서 만든 전자양식 작성기·피싱 및 추적 방지 URL 등 디지털 도구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인도] 인공지능(AI) 주도 핀테크 스타트업 CASHe,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전문가 조직(COE) 설립... 기술자 150명 고용해 첨단기술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인도] 벵갈루루의 켐페고우다 국제공항, 세계 환경의 날 기념해 리펙스 그룹(Refex)의 전기자동차(EV) 공항 택시 175대 도입... 공항 차량 50%이상이 전기화돼 탄소중립 앞당겨[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히어로 모터스(Hero Motors),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인 아더 에너지(Ather Energy)에 12억 4000만 루피 투자... 지분율 늘림으로써 전기자동차(EV) 시장에 집중할 방침[인도] 국영 전기통신기업 레일텔(RailTel), NICSI(국가정보센터지원부)로부터 8억1000만 루피 가치의 정보통신(ICT) 기반시설 수주... 올해 8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TVS Motor), 2023년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생산됐던 전기스쿠터 iQube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행... 장기간 이용 시 차량의 승차감과 조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인도] 하이데바라드에 본사 둔 젠 테크콜로지(Zen Technologies), 육군의 방공학교에 독립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납품 완료... 적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훈련 용도이며 공군에도 납품 완료[인도] JSW 에너지(JSW Energy), 라자스탄에서 1기가와트(GWh)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건설 시작해 2025년 6월 완료할 계획... 계열사인 JSW 스틸(JSW Steel)이 그린 스틸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 추진[인도] 전기 이륜차(EV) 제조업체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총 725억 루피 규모의 기업공개(IPO)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받아... 확보한 투자금으로 부채 상환, 연구개발에 활용[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 소유 재규어랜드로버와 중국 체리자동차와 파트너십으로 단종됐던 프리랜더 전기자동차(EV)로 부활... 합작사 CJLR을 통해 생산하며 중국 시장 겨냥해[인도] 전기스쿠터 업체 올라 일렉트릭 모빌리티(Ola Electric Mobility), 뭄바이 상장(IPO)에서 최대 US$ 70억 달러의 잠재적 가치 평가 목표해 정보 식별되지 않도록 요청... 초기 피드백에 따른 가치 평가 50억 달러 규모로 앞두고 있는 IPO 가치 평가에서 비교될 수 있어[인도]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 2027년까지 인공지능(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AI) 분야에 US$ 60억 달러 지출할 것... 2025년 서비스 40%가 GenAI와 연관될 것이기에 서비스를 재구성하고 AI 통합에 대비해 조직 차원에서 준비해야[인도] 배터리 제조업체 아마라 라자 에너지&모빌리티(Amara Raja Energy & Mobility), 자회사 아마라 라자 어드벤스드 셀 테크놀리지(ARACT)가 중국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Tech)의 계열사 GIB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 맺어... 실린더형과 각기둥형 LFP 배터리 셀 형태인자 제조 가능케 할 것[파키스탄] 자동차 제조업체 드완사(DFML), 올해 8월부터 현지에서 전기자동차(EV) 생산 예정... 에코 그린 모터스(EGML)와 Honri-VE 제조를 위한 계약 체결[파키스탄] 신드주정부, 매월 300세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 주민이 비싼 전기요금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파키스탄] 산업생산부(MoI&P),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 대한 판매세(GST)를 회계연도 2025년부터 8.5%에서 25%로 인상에 반대... 국가기후 변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정책 2019 목표에 어긋나[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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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6월17일부터 유럽연합(EU) 국가서 수입한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 시작… 對중국 돼지고기 최대 공급국인 스페인 및 네덜란드‧덴마크 대상으로 조사 중,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유럽] 5월 유럽의 가스 소비 지형 변화 “미국산 가스보다 러시아산 가스 더 많이 소비”… 5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Gazprom)에서 수입한 가스 25억㎥(입방미터)로 전년 18억㎥ 대비 대폭 증가 및 9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95%에 달해 증가세 큰 두각[영국] 노동당, 내달 총선 당선 시 실질생활임금 도입하는 ‘노동자를 위한 뉴딜’정책 약속에 각계 갑론을박… HSBC 은행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부채질한다” 경고, 최저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높으면 기업 비용 증가해 되려 직원수 줄여 생산성 감소 및 높은 은행금리 지속 [영국] 英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라잇무브(Rightmove), 6월 부동산 시장 선거 불확실성에 타격 없이 주택가격 사상 최고 수준 보합세로 유지… 지난 4주간 평균 주택가격 £37만 5110파운드로 5월 사상 최고가보다 £21 파운드 하락에 그쳤으며 구매자 수요 5% 증가[영국] 제조업연맹 메이크UK(Make UK), 공장 구인난으로 제조업 부문 £60억 파운드 손실 발생… 英 전역 제조업체서 6만4000개 일자리 공석이나 자발적 미취업자수 940만 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독일] 獨 기계공업협회(VDMA), “중국이 독일 따라 잡았다” 자국 로봇산업 성장 전망 하향해 2024년 매출 165억 유로 예상… 1~4월 로봇산업 부문 국내 주문 전년 대비 15% 감소 및 국내외 경쟁 치열[독일] 獨 개발부흥은행(KfW), 독일 2023년 창업 건수 전년 대비 3% 증가해 자영업자 56만 8000명… 근 10년간 창업 감소 추세 반전하기엔 역부족, KfW “창업 실패율 낮추려면 금융지식 강화해야”[프랑스] 佛 식품업체 다농(Danone), 암 환자 및 노인위한 음료 부문에 투자 늘린다… 일반 유제품‧식물성 우유 부문 매출액 140억 유로로 회사 전체 매출서 1위이나 전문‧의료 영양 사업 매출은 30억 유료로 수익성‧성장 가능성 더 높아[프랑스] 푸조‧시트로엥‧오펠 소유 운전자 4800명, 1.2퓨어테크 엔진 고장으로 스텔란티스(Stellantis) 대상으로 집단 소송 중… 스텔란티스, 3월 보증 2년으로 연장 제안하고선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거부해 소송 교착 상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 벨기에 육군에 특수 작전과 긴급 의료 후송용으로 H145Ms 헬리콥터 15대 판매 계약... 경찰은 3대의 H145s를 구입해 업무에 활용할 방침[프랑스] 공공재정일반총국(DGFiP), 2023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고하지 않은 수영장 14만 개를 파악해 4000만 유로의 재산세 부과... 2021년부터 항공사진과 알고리즘을 활용해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원[그리스] 관광연구전망연구소(ITEP), 2023년 호텔 매출액 전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2024년 48개 이상의 호텔이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 경매 물건은 12만9600유로에서 1393만 유로 사이가 가장 많아[그리스] 유럽통계청(Eurostat), 1분기 그리스 1시간당 임금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 산업은 7.3%, 건설은 13.9%, 서비스는 13.1% 각각 인상돼[세르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리오틴토(Rio Tinto), 2028년까지 리튬광산 개발해 연간 5만8000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 유럽 최대 리튬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연간 110만 대의 전기자동차(EV)에 필요한 양으로 유럽에 필요한 EV의 17% 충족 예상[아일랜드] 에어링구스, 6월 말 이전 파업 가능성 예고… 항공조종사협회(Ialpa) 대다수 회원이 투표서 조종사들 20% 임금 인상 요구하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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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주차 인도 경제는 중앙은행에서 회계연도 2025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강한 남서 계절풍으로 인한 카리프(kharif)의 생산량이 증대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회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4월 금 총수입량이 급증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금 장식 및 부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했다.○ 인공지능(AI) 주도 핀테크 스타트업 CASHe, 중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전문가 조직(COE) 설립... 기술자 150명 고용해 첨단기술 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 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북부 지역 델리에서 2025년 제81차 IATA 연례총회(AGM) 개최... 전세계의 항공종사자 및 전문가 교류 확대 기회 제공○ 식품안전표준청(FSSAI), 재구성 과일주스의 라벨 및 광고에서 '100% 과일주스' 표현 삭제 처리 지침 발표... 식품사업자들의 부정확한 마케팅 줄이기 위한 목적○ 중국 상하이자동차, 국내에 새로운 글로스터 스톰 SUV 제품군 2종 출시... 기존 시리즈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보유해 소비자 선택폭 넓어져○ 다국적회사 아다니(Adani), ICICI 은행과 제휴해 신용카드 출시... 글로벌 카드회사인 비자(Visa)와 협력해 공항과 연결된 혜택 포함○ HSBC 홀딩스, 5월 국내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60.2로 4월 대비 하락... 강한 수요 조건과 성공적인 광고 효과로 여전히 탄탄한 서비스 업황 유지○ 토렌트 제약, 일본 다케다약품공업과 보노프로잔(Vonoprazan) 상용화 위해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위식도 역류 질환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 벵갈루루의 켐페고우다 국제공항, 세계 환경의 날 기념해 리펙스 그룹(Refex)의 전기자동차(EV) 공항 택시 175대 도입... 공항 차량 50%이상이 전기화돼 탄소중립 앞당겨○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곡물의 1월 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비율 2011~2012년 10.69%에서 2022~23년 4.89%로 감소... 우유 및 유제품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이륜차 제조업체 히어로 모터(Hero Motor),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인 아더 에너지(Ather Energy)에 12억 4000만 루피 투자... 지분율 늘림으로써 전기자동차(EV) 시장에 집중할 방침○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 건설 계획... 2022년 4월 시드디펫(Siddipet)에 2번째 공장 발표해○ 국영 전기통신기업 레일텔(RailTel), NICSI(국가정보센터지원부)로부터 8억1000만 루피 가치의 정보통신(ICT) 기반시설 수주... 올해 8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 이륜차 제조업체 TVS 모터(TVS Motor), 2023년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생산됐던 전기스쿠터 iQube을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실행... 장기간 이용 시 차량의 승차감과 조작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ONGC), 뭄바이 하이 유전의 생산량 감소로 해외 파트너 확보 추진... 보유 중인 석유 6억1000만 배럴과 천연가스 40bcm 활용 목적○ 하이데바라드에 본사 둔 젠 테크콜로지(Zen Technologies), 육군의 방공학교에 독립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납품 완료... 적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훈련 용도이며 공군에도 납품 완료○ 인도셀루라전자협회(ICEA), 국내 전자제품의 생산량은 2021-22 회계연도 150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200억 달러로 상승 전망... 향후 5년 동안 국내 시장의 규모는 650억 달러에서 18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2026년 전자제품은 국내 수출품목 2위 도달 예상○ JSW 에너지(JSW Energy), 라자스탄에서 1기가와트(GWh)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건설 시작해 2025년 6월 완료할 계획... 계열사인 JSW 스틸(JSW Steel)이 그른 스틸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 추진○ 중앙은행(RBI), 회계연도 2025년 성장률 전망치 7%에서 7.2%로 상향 조정... 강한 남서 계절풍으로 카리프(kharif) 생산량 증대로 농업생산력 회복 예상돼○ 전기 이륜차(EV) 제조업체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총 725억 루피 규모의 기업공개(IPO)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받아... 확보한 투자금으로 부채 상환, 연구개발에 활용○ 자동차협회(SIAM), 5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 10만6952대로 2023년 동월 대비 9.3% 증가... 지속적인 정부 경제개발 관련 정책과 계절풍 영향으로 승용차 포함해 상용차, 이륜차, 삼륜차 부문에서 모두 성장○ 상공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금 장식 및 부품 수입 제한... 4월 금 총수입량 US$ 3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99% 급증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2020년 온실가스의 일종인 아산화질소(N2O) 배출량 10.9%로 2위 차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량 40% 증가했으며 1위는 중국으로 16.7%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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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이데바라드에 본사 둔 젠 테크콜로지(Zen Technologies), 육군의 방공학교에 독립적인 안티-드론 시스템 납품 완료... 적군의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하는 훈련 용도이며 공군에도 납품 완료[인도] 인도셀루라전자협회(ICEA), 국내 전자제품의 생산량은 2021-22 회계연도 150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200억 달러로 상승 전망... 향후 5년 동안 국내 시장의 규모는 650억 달러에서 18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2026년 전자제품은 국내 수출품목 2위 도달 예상[인도] JSW 에너지(JSW Energy), 라자스탄에서 1기가와트(GWh)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건설 시작해 2025년 6월 완료할 계획... 계열사인 JSW 스틸(JSW Steel)이 그른 스틸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25메가와트 그린 수소 프로젝트 추진[파키스탄] 고 에너지(Go Energy), K-전기(K-Electric)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MW) 수상 전력 프로젝트 시작할 계획... 정부는 개인 발전소가 생산한 600MW 전력의 송전을 위해 신드송전발송(STDC)와 MOU 체결[파키스탄] 중앙은행(SBP), 6월 말 기준 해외부채 10억 달러를 상환했지만 외환보유고 9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 전망... 2024 회계연도 해외 부채는 243억 달러로 이자 39억 달러를 지불해도 원금은 204억 달러 남음[싱가포르] 상업신용부(SCCB), 임원 200명 대상으로 한 비지니스 심리조사에서 3분기 기업낙관지수 +4.94포인트로 2023년 동기 +3.98포인트에서 상승... 운송과 건설, 금융 서비스 낙관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예상돼 전망 밝아[싱가포르] 금시장협회(SBMA), 세계금협의회(WGC)와 협력해 소매금투자위원회 설립위한 협의 진행... 싱가포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귀금속 시장의 중추로 발전시키고 소매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금속 인증 강화 및 돈 세탁 도구로 악용 방지하기 위한 목적[말레이시아] 일본 세븐은행(セブン銀行), 10월~12월 서부 셀랑고르주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배치... 매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의 비율 70% 넘음에도 인구 100만 명당 ATM 대수 446대 불과해 사업 성장성 기대해[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4월 산업생산지수(IPI) 전년 동월 대비 6.1% 상승... 아시아 주요 수출국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태만 등은 개선된 반면 싱가포르, 일본, 미국은 하락[필리핀] 국제통화기금(IMF), 4월 경제성장률 6%로 전망치 6.2%보다 낮아... 공공·민간 투자 증가 및 수출 회복으로 2023년 4월 5.5%보다 높은 수치이나 금리인상에 근거해 인플레이션 예상돼[필리핀] 작물생산청(BPI), 1~5월 쌀 수입량 2023년 동기 대비 250만 톤(t) 이상 증가... 2023년 연간 남아시아 국가에서 구매한 쌀 99280.71t보다 48% 이상 많은 147169.5t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해 매출액 5~6% 성장 예상... 에너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으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1일 2.5기가와트(GWh)만큼의 소비 늘어나[베트남] 국제공동주식상업은행(VIB), 해외 투자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낮추는 투표 진행할 예정... 승인된다면 전체 주식의 한도 20.5%에서 4.99%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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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7일 시행한 안티 드론(anti-drone) 레이저 무기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프랑스는 대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이번 실험은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한 육군 훈련소에서 진행됐다. 장비는 2020년부터 개발 중인 ‘다중 응용형 고에너지 레이저 전력장치(이하 HELMA-P)’로써 레이저 빔으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HELMA-P은 프랑스 레이저기술업체 CILAS에서 개발했다. 최근까지의 성능은 3km 거리의 비행 중인 드론을 탐지 및 식별하며, 1km 거리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드론 방어체계로써 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사례는 유럽국 중 프랑스가 유일하다. 미래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인 동시에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23년 프랑스 럭비 월드컵과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은 국방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국제행사다. 과거와는 달리 드론에 의한 다양한 공중전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정부 관계자들은 럭비 월드컵 시즌부터 안티 드론 시스템이 현장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도 향후 2년 이내로 드론 방어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최근 프랑스 국방부는 안티 드론용 ‘자기파(magnetic-wave)’ 무기 개발에 대한 공공 입찰을 시작했다. 자기파는 군집 드론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파 기술로 극초단파(Microwave)와 유사하게 간주되고 있다.▲HELMA-P(출처 : 프랑스 국방혁신국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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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미국 육군(U.S. Army)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형 무인기로 ‘그레이 이글(MQ-1C Gray Eagle)’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레이 이글은 무인정찰기 프레데터(Predetor)를 기반으로 개발된 육군의 공격형 무인기다. 공군의 전투형 무인기는 리퍼(MQ-9 Reaper) 시리즈로 이와 구분된다.한때 미육군의 주요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IAI RQ-5 헌터'였다. 1995년 제작된 만큼 노후화된 장비에 속했고 결함이 발견되면서 대체 무인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개발된 드론이 그레이 이글이다.2009년부터 도입된 그레이 이글은 대형 방산업체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에 의해 개발됐다. 이후 내구성과 기동성을 향상시키면서 꾸준히 육군에 공급해왔다.과거 육군은 이스라엘처럼 해외나 미공군으로부터 공중 무기 시스템을 의존해왔다. 그러나 그레이 이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공급되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그레이 이글의 제원을 살펴보면, 적재량은 360kg에 총 이륙중량은 1632kg이며, 중유 연료방식의 엔진이 장착돼 있다. 최대 비행시간은 25시간이며 최고 속도는 190MPH이다.무장 형태는 AGM-114 Hellfire 미사일 4개 또는 AIM-92 Stinger 미사일 8개를 장착할 수 있다. 공군에 비해 부족한 제원과 무장력이지만 육군 내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그레이 이글에 대한 새로운 대체 계획은 아직 공고화된 것이 없다. 다만, 그레이 이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및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기획하려는 움직임은 군 내에서 포착되고 있다.현재 미육군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에서 그레이 이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52대를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레이 이글은 국내용으로만 제조 및 공급되고 있다.▲그레이 이글(MQ-1C Gray Eagle)(출처 : 제너럴 아토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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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미국 육군의 내년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 극초단파(High-Power Microwave, 이하 HPM) 기술을 개발 및 통합할 계획이다.육군은 2021/22년 US$ 5000만달러 예산을 책정해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카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예산안 중 3분의 1 이상인 1873만달러를 HPM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HPM은 소형 드론 또는 군집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로 수십억 와트(watts)의 강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전파에 표적까지 가능하다면 해당 기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카운터 드론 시스템으로 HPM을 개발하면 추후 육군 전체 무기체계에 통합 운용할 방침이다. 크루즈미사일, 로켓, 박격포 등 해당 부대에 적 드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용할 계획이다.현재 육군은 공군과 협력해 드론 격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극초단파와 레이저 기술로 드론을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다. 이르면 2023년경 현장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미 공군은 소형 드론의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억9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모든 군사체계에 드론 방어 시스템은 필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3월 시행한 군집 드론 훈련 장면(출처 : 미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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