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의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출처=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2024년 8월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의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갖춰졌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것이다.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로 하여금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과 직원보상금(EC)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 8월5일 창이 공항 터미널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적 도입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2024년 8월5일부터 창이 공항 터미널에서 싱가포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굴 및 홍채 인식을 통해 이민 심사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2024년 9월 모든 터미널에 도입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에서도 활용한다.또한 8월부터 우드랜드와 투아스 검문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량 여행객들은 QR코드를 사용해 입국 절차를 밟는다.해당 방식은 5월부터 허용돼 7월31일 기준 자동차 여행객과 버스 운전사의 70% 이상이 QR코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ICA는 이 2가지 방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기존 소요시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초까지 여행객의 95%가 자동화된 통관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나머지 5%는 아동과 같은 부적합자를 의미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생체 인식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싱가포르 바세 엔터테인먼트 아시아(Base Entertainment Asia)에 따르면 2025년 3월 뮤지컬 '위키드'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샌즈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1년과 2016년 이후 3번째 공연이다.위키드는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도착하기 전과 후 시점을 다루며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다.2003년 초연을 했으며 지금까지 16개국에서 공연됐다. 또한 브로드웨이 역사상 4번째로 오래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2024년 동안 나무 22만 그루 심고자 해 역대 최대 식재 목표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음으로써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다.현장 업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세부, 카가얀데오로의 앙카스 운전자들은 자영업 SSS 회원으로 분류된다.질병·임신·휴가·장애·퇴직·장례·사망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직원 보상금(EC)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된다.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분수령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동안 660헥타르에 걸쳐 나무 22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다. 메이닐라드가 한 해 동안 심을 나무 수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메트로 마닐라 주민들에게 원활히 물을 공급하고자 불라칸 주 이포와 케손시티 라메사 유역에 토착 수종을 심을 예정이다. 분수령 보호단체 반테이 구밧(Bantay Gubat)과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메이닐라드는 2007년부터 연례 프로그램 '삶을 위해 심다(Plant for Life)'에서 정부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했다.나무와 맹그로브 120만 그루 이상을 1308헥타르에 달하는 영역에 심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7140대에 해당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 약 3만 톤(t)을 절감했다.

▲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모기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석유업체의 이익 증가 등이 주요 뉴스를 장식했다.프랑스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인수합병, 직장인의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국내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2024년 상반기와 7월 모두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영국 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영국 금융기관인 내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은 2.1%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월급의 28%만 주택대출에 투입했다. 2024년 7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26만6334파운드로 집계됐지만 2022년 여름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중앙은행은 8월1일 기준 금리를 5%로 인하했는데 이전에 기준 금리가 5.25%로 16년 동안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20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5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5억 파운드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4배 확장한다고 공언한 이후 조치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국가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동안 해상풍력발전소 경매에 참가한 기업은 1개도 없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전기요금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경매할 전력량은 10기가와트(GW)로 노동당이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40GW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당은 새로운 핵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육상풍력발전소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영국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은 2024년 상반기 이익이 US$ 14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 금액은 70억 달러에 달했다. 쉘은 2020년대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글로벌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쉘은 멕시코만에서 석유 허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이익은 213억 파운드를 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에 집중한 결과다.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방침이다.쉘은 노후화된 북해 유전 개빌에서 철수하고 더 수익성이 높은 유전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엑슨모빌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11개의 북해 가스전을 비아로에 매각했다. 영국에서 장 중요한 가스 수입 터미널의 소유권도 넘겼다.◇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따르면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이다.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1.5조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유럽 최대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현재 BNP 파리바가 5620억 유로, 악사가 859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BPCE의 자회사인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Natixis Investment Managers)가 1조2000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아문디(Amundi)는 2조1560억 유로로 1위다.현재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은행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충분하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프랑스 보험업계 선두인 악사는 나티시스 IM과 악사 IM의 통합을 논의했다.글로벌 기업 WTW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 실질 임금 인상율은 3.8%로 예상 물가 인상율인 2.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임금 인상율인 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기업들은 2025년 직원의 급여를 3.6%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3년 동안 임금 인상율은 12%에 달하게 된다.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직을 보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년 기준 프랑스의 임금 인상율은 전 세계 평균 5%보다 낮다. 다른 국가를 보면 독일은 4.3%, 미국 4%, 영국 4.6%, 스페인 4.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DX)와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024년 1월~7월 아일랜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1위는 현대자동차 투산아일랜드 에너지규제위원회(CRU)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개별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연간 €40파운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조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PSO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패널을 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2억5200만 파운드에 달한다. 가구당 1개월에 3.23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업이 전력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금액으로 전기를 구매한다. 가스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도매 전기요금은 상승하는데 이때 재생전기 사업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아일랜드자동차산업협회(SIMI)는 2023년 7월 신규 등록자동차 대수는 2만5726대로 전년 동월 2만7336대에 비해 5.9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7월 신규 등록자동차 대수는 10만4652대로 전년 동기 10만4938대와 비교해 0.3% 축소됐다.7월 신규로 등록한 전기자동차(EV)는 3147대로 전년 동월 2117대 대비 24.7% 줄어들었다. 2024년 1~7월 신규로 등록한 EV는 1만3885대로 전년 동기 1만8484대와 비교하면 25% 감소했다.7월 수입 중고차는 5828대로 전년 동월 4408대에 비해 32.3% 증가했다. 2024년 1~7월 수입 중고차는 3만7199대로 전년 동기 2만9433대 대비 26.4% 늘어났다.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는 도요타, 폭스바겐, 스코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이다. 자동차 종류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투산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스코다의 옥타비아,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도요타의 RAV 4, 도요타의 야리스 크로스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이 개최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삼성그룹·SK그룹·현대차그룹·CJ그룹·한화그룹 등과 함께 두산그룹도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2의 중동 붐’이 올 것이라며 설레는 것과 달리 미국·서유럽·일본·중국 등은 네옴시티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두산도 원자력과 해상풍력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윤석열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며 원전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은 2005년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로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골육상쟁의 상속분쟁을 겪는 다른 재벌과 달리 형제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두산이라 일반인조차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박 회장이 촉발한 두산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박용오 전 회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오너의 밀실경영이 빚은 대참사로 각인박 회장은 창업주인 박두병의 둘째 아들로 형인 박용곤에 이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두산 회장직을 맡았다. 두산은 식음료·경공업·생활문화 등 내수산업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1995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성공했다.다른 재벌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해체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것과 달리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웠다. 박 회장은 두산을 중공업 중심의 수출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05년 차기 회장 자리를 동생인 박용성에게 물려주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반발하다가 물러나면서 내부고발을 결행했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2005년 7월17일 박용오를 제외한 박용곤·박용성·박용만 등은 가족회의를 개최해 그룹 회장을 박용오에서 박용성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박 회장은 반발하다가 회장직을 내놓는 조건으로 두산산업개발의 계열분리를 요구했지만 묵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형인 박용곤으로부터 두산을 물려받을 당시 엉망이었던 경영을 정상화시킨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21일 동생인 박용성·박용만이 17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터지자 두산은 일단 내부고발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밝혀진 당일 박용곤이 가족회의를 주재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두산이 오너 가문의 왕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조시대도 아닌데 가족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었다. 박 회장은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두산산업개발이 27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흙탕물 싸움이 진행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회장직을 물려받았던 박용성은 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그룹 부회장에서 각각 퇴진했다.마지막으로 형제간의 갈등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까지 관여하면서 수사기관도 외면할 수 없었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오너 일가는 258억 원을 횡령하고 28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을 조성했다.박 회장과 박용성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 원, 박용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박용성과 박용만은 2007년 2월 노무현정부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치부를 드러내 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사회정의를 실천한 박 회장은 특별사면에서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 사법 카르텔은 로비로 수사기관 무력화두산의 장자인 박용곤이 박 회장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자로 지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5년 7월 기준 계열사 직원만 2만1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몇몇 오너 가족이 밀실에서 회장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의 내부고발이 사회에 준 교훈도 여러 가지다.첫째, 창업자의 아들들이 돌아가며 경영을 맡는다는 이른바 ‘형제경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경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측면에서 상속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실경영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형제경영을 전통으로 세우고 싶었던 금호그룹도 2010년 ‘형제의난’을 겪으며 분열됐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그룹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삼성그룹·현대그룹·효성그룹·한진그룹·롯데그룹·대성그룹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현대그룹도 창업자인 정주영이 다섯째 아들인 정몽헌에게 그룹을 넘겨주자 다른 아들들이 반발한 ‘왕자의난’이 일어나며 사분오열됐다.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이 장자인 이맹희 대신 3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조용히 넘어갔다.둘째,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도 보지만 사법 카르텔의 로비에 매우 취약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최초로 재벌 회장이 구체적 근거를 갖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수사결과는 초라했다. 박 회장이 고발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금액이 수사로 밝혀진 불법자금의 규모가 많았다.당시 노무현정부는 부정부패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선 공무원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행한 재벌이 호화로운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로 법률팀을 구성해 변론하면 수사·재판결과마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해준 사건이다.셋째,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혹은 반역자로 규정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피고발자에게 동정하는 세력이 생긴다.아무리 백성에게 포악한 왕이라고 해도 신하가 왕을 처단하면 반역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박 회장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행한 것은 아니지만 재벌의 불법행위와 불법비자금 조성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형제를 고발한 사람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사회를 외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국가발전을 이루도록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철강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이 부진하면서 세아그룹의 양대 지주회사인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는 해외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등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세아홀딩스는 북미에 현지 거점을 세우는 등 신규 투자를 통해 철강 수입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세아제강은 2018년 9월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며 세아제강지주와 세아제강으로 강관 사업이 분할됐다. 2024년 하반기 북미 시장의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내 시장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친환경 강재를 개발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세아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세아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세아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그룹 차원의 ESG 경영 고도화 목표... 통합 정보관리 플랫폼 실시간 운영세아그룹은 2022년 주요 계열사별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그룹 차원의 ESG 경영 고도화를 목표로 정했다. 2023년 ESG 경영 핵심 이슈로 △반부패·윤리경영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선정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투자원칙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세아제강은 그룹 공통의 과제에 따라 ESG 전략(PROMISE) 방향을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결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정책으로 이해관계자 정책, 인권경영헌장, 윤리헌장, 준법경영 헌장, 제3자 행동강령,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은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2022년 통합 정보관리 플랫폼인 에스에이치이(SHE)를 개설했다. SHE는 안전(Safety),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을 의미하며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플랫폼 내에서 안전통계 데이터,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통계분석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SHE 시스템 모바일 앱인 세아키퍼를 구축해 시스템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했다.2024년 사외이사 수를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ESG 경영에서 강조하는 기업 투명성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사회 구성을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전환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2023년 매출액은 1860억9046만 원으로 2022년 1801억8350만 원 대비 3.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391억 원으로 2022년 2151억 원과 비교해 7.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올랐다.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세아홀딩스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08억 원으로 전년 1961억 원 대비 2.4%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4192억 원으로 전년 6조7458억 원에서 4.8% 감소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1318억 원으로 전년 1561억 원에서 15.5% 하락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산 제품 가격이 하락하며 국내 철강산업 현황이 어려워졌다. ◇ 군산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 그룹 내 안전관리 통제 필요2023년 8월 세아제강 군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산 공장의 파이프 건조공정 덮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다. 덮개 위에서 파이프 도금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비미됐다.2023년 3월 세아그룹의 특수강사업을 맡고 있는 세아베스틸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은 지난 2년 동안 안전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024년까지 안전중심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련해 1500억 원을 투자했다.세아제강은 2023년 6월 미국에서 2021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US$ 5000만 달러(약 65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에 의하면 피해자는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슨스틸 터미널(Richardson Steel Terminal)에 하역된 세아제강 파이프 제품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는 적재된 파이프를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너진 파이프에 깔려 사망했다.원고 측은 세아제강의 비즈니스 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선박하역 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아제강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아제강 측은 현지 하역 및 적재관리 등은 별도의 전문업체가 담당하므로 실질적 과실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세아제강은 2023년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Metal-DX/AI(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철강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아제강의 각 사업장별 품질부서는 DX와 AI 데이터분석을 품질관리분석에 활용하고 있다.세아제강은 스마트안전시스템(SSE)를 도입해 중대재해 제로(ZERO)화 및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I 및 SMART 안전장치를 크레인 안전시스템, 위험지역 출입통제시스템, 스마트카메라 제어시스템, 화재 감지 시스템 등에 도입했다. 포항과 순천공장에 안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사고예방 교육을 확대했다.세아제강은 2022년 회사 임직원과 노동조합위원장 등과 임단협 무교섭 타결 조인식을 시행했다. 노조는 2020년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며 3년 연속 무교섭 타결을 진행했다.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동심만리(同心萬里)의 비전으로 상호존중의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매월 노사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전 조율과 노사 문제 등을 처리하고 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에너지 강관 중점으로 전환 계획세아제강지주는 3월 세아씨엠, 동아스틸과 함께 환경 관련 비영리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와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사 사내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가 재자원화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세아제강은 2023년 3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3년 총 4103킬로그램(Kg)의 순환자원을 생산했다. 그 외에도 전문업체를 통해 강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크랩과 슬래그 폐기물 등을 위탁처리해 재활용 비율을 높였다. 2022년 신설한 SHE 기획팀을 통해 환경경영 전략 수립 및 관리 등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공장, 군산공장, 순천공장, 창원공장 등 전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도입했다.환경분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으로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 사고 예방, 자원 순환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포항공장은 2022년 11월 전기저항용접(ERW) 및 잠호용접(SAW) 강관에 대한 미국 안전규격 개발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 EPD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을 활용해 제조된 건축자재를 쉽게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022년 자회사인 세아윈드(SeAH Wind)의 해상풍력 모노파일(하부구조물) 제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제조시설은 영국 북동부 티사이드(Teesside) 프리포트 경제특별지구에 위치하며 2024년까지 3억 파운드(4689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용 강관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에너지강관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상 풍력발전용 모노파일(Monopile)은 풍력발전기의 날개와 발전용 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다. 육상 모노파일과 비교해 길이가 길고 해저에 세우며 바다의 수압, 파도, 부식 등 다양한 변수에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을 요구한다. 풍력발전 사업은 친환경 경영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업 포트폴리오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 계열사별로 안전대책 미비점 보완 및 준수 의지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주 체계로 전환되며 오너 3세들에게 사업이 분산됐다. 세아제강지주를 밑은 이주성 사장은 한국형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인 해상풍력 구조물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ESG 경영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철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그룹 내 계열사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주요 계열사별로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별개로 서로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준수 의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환경(Environment)=친환경 에너지 강관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이나 제조시설의 운영이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섣부른 전망은 이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주시해 실천 의질르 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김진하 등이다. 민선 1·2기 오인택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다.대학졸업 후 양양군청, 현북면사무소 재직 후 무소속으로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2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다.3·4·5기 이진호는 양양군 농촌지도소에 재직했으며 민주자유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연달아 3선에 당선됐으나 2011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 정상철은 현남농협 조합장을 지낸 후 제3·4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진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6·7·8기 김진하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양양읍사무소, 농촌진흥원, 강원도청, 양양군청, 양양군 현남면장을 두루 지냈다.양양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초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 국민의힘으로 3선에 당선됐다. 모두 이름만 다를뿐 보수정당이다.제8회 지방선거에서 8기 양양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조기 마무리 △권역별 도시정책으로 도시정주공간 조성 △농업·수산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민 삶의 질 향상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완성 △양양공항 동해안 항공물류의 중심공항 추진 △청년행복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김정중은 △양양을 국제교육과 휴양관광 중심지로 △농·어업산업 및 파생산업 기반확충 △코로나 등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및 확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대책 수립 △항공 및 지역 교통망 정비 △걱정없는 노령생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7대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74.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4.14%김진하 군수은 7개 분야 58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 인프라 구축(8개), 맞춤형 도시정책(11개), 살고 싶은 농산어촌(15개), 역동적 경제(5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10개), 품격있는 문화·관광(7개), 현압사업 해결(2개) 등을 포함한다.김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4)·사회(복지)(29)·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문화(교육) 공약 24.14% △경제(산업) 공약 24.14% △정치(행정) 공약 1.7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김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 1개뿐이다. 경제산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농촌협약사업 확충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농자재비 지원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관광지 전선지중화 △농어업인 수당 지원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생활안전 강화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군도 확포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 확대(목표액 200억) 등 29개다.문화교육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관광휴양시설 건립 △서핑산업 활성화 △해양레저복합화사업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 추진 △교육비 지원 및 교육문화 증진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확충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등 1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김 군수는 양양읍, 강원도청, 양양군청, 현남면에 재직한 지역전문가로 3선에 당선됐으나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 역시 농촌 지역 및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대신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 지방정부의 항구적 재난 예방-가능성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양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진하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김진하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강릉～제진간 111.7km 철도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임기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도 이유에 해당된다.수산항~울릉도 여객선 운항은 묵호~울릉 노선을 운항중인 대저페리의 2023년도 영업이익이 32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포항, 동해에서 여객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2026년 상반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인해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양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은 양양읍 송암리, 조산리 일원 17만3000평에 13.6억 원을 투입해 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한 도심공간 창출 계획이다.하지만 도심과 관광지를 연계한다고 해서 주거상업교통 도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지 전선지중화는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중화하려는 지자체들이 전국에 수백곳이 넘어 수백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측정가능성은 김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을 분석했다.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은 판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도·소매 판매장,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설을 짓는다고 판로가 개척되는 것도 아니며 개척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생황안전 강화응 경찰서 착공, 스마트하천, CCTV, 가로등 설치 등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취약지 해소나 안전망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선택했다.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경주 천년한우, 김해 천하일품한우, 합천 황토한우 등 전국이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 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예산 71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명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항구적인 재난 예방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채상병 사건, 화성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복구하는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물며 지자체에서 5개지역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재난을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분석했다.스마트농업 활성화는 70억 원을 투입해 로컬 푸드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지역 농산물이 소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은 9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양국제공항에 관광단지 및 지경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은 2018년 150억, 2019년 168억, 2020년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철회를 번복해, 양양군의 부당 지원 의혹 수사 등 논란 중이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지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늘어날지 의문이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김진하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양양읍, 현남면, 양양군청, 강원도청 등 지역 공무원을 두루 거치고 3선에 당선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차별화된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싱가포르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7월8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이 사람이 식용·소비 가능한 곤충 16종을 승인했다.민간 항공청(CAAS)은 폴리테크닉 대학 건너편 도버로(Dover Road)에 드론 입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비행 구영(UAFA)를 조성했다.글로벌 투자사 65 에쿼티 파트너스(65 Equity Partners)는 현지 제조업체 Hi-P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우수한 국내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한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 펀드로부터 성립한다.○ 민간 항공청(CAAS), 레크레이션용 무인항공기(UA) 비행위해 폴리테크닉 대학 건너편 도버로(Dover Road) 무인항공기 비행 구역(UAFA) 조성... 해상과 육상 환경으로 구성돼 드론 입문자들에게도 친절한 공간○ 싱가포르항공(SIA),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과 경쟁당국(CCCS)의 승인 아래 파트너십 심화... 두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멤버쉽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도모◇ 싱가포르 식품청이 사람이 식용 및 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 승인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2024년 7월8일 사람이 식용·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을 승인했다. 귀뚜라미, 밀웜, 메뚜기, 실크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 법정 위원회는 곤충과 곤충 제품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한 바 있다.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부터 지역 체인 중식점 하우스 오브 씨푸드(House of Seafood)나 가스트로펍 퓨라(Fura) 등의 식당에서는 곤충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준비할 것을 밝혔다.곤충 단백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들 또한 싱가포르의 승인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뚜라미 과자를 파는 베트남 스타트업 REC REC은 싱가포르 기반 기업 30여 곳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가 7월8일 발표한 2024 안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습한 날씨로 인해 국경을 넘을 정도의 대규모 안개 장막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년 동안 두번째로 녹색 혹은 저위험 등급을 내린 것이다.인도네시아에서 농장 개간·확장을 위한 화재의 위험성 또한 적다. 2023년의 온난화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덜 심각한 수준의 안개를 불러온 원인이었으며, 이는 2024년 중반에서야 완화됐다.2024년 하반기의 강수량은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으로 분석되나 라니냐 현상에 의해 정상보다 궂은 날씨를 보일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7월과 9월 사이에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은 65%, 11월부터는 85%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무료 트레블 카드 구매한 국민 전체의 13% 차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 29만6000명 중 약 3만7000명이 무료로 트레블 카드를 입수했다.2024년 1월 9일 육상교통청은 기존의 트레블 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6월 1일부터 SimplyGo 교통카드로의 완전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운영 방식은 아날로그에 익숙한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전환에 대해 1월 22일 철회했다.6월 30일은 이전 카드 기반 시스템과 호환되는 무료 ez-link 혹은 NETS플래시페이(NETS FlashPay)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의 종료일이었다. 앞으로 트레블 카드는 MRT역 혹은 버스 환승역에 위치한 SimplyGo 티켓 서비스 센터,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의 지원으로 설립된 글로벌 투자사 65 에쿼티 파트너스(65 Equity Partners)는 현지 제조업체 Hi-P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파트너십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창립자 주도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사의 사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투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한 10억 달러 현지 기업 펀드로부터 성립됐다. 이는 통상산업부가 국내의 우수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한 바 있다.◇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 청소년 마약 범죄자 증가에 즉석 모발 검사 키트 평가 수행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에 따르면 2024년 첫 4개월 동안 16세 미만 마약 범죄자 16명을 체포했다. 2023년 전체 동안 24명이 붙잡힌 것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다.싱가포르 정신건강센터(IMH)의 '2022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에 따르면 마약 남용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5.9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중앙마약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싱가포르 교도소 서비스(SPS), 과학기술청(HTX)과 강력한 즉석 모발 검사(IHT) 키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완료할 방침이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이 2024년 3월31일 마감 회계연도 순포트폴리오가치는 S$38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테마섹은 7월9일 미국과 인도로부터 수익률 상승이 원인이나 중국의 자본 시장에서의 성과가 부진해 포트폴리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무료 트레블 카드 구매한 국민 전체의 13% 차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 29만6000명 중 약 3만7000명이 무료로 트레블 카드를 입수했다.2024년 1월 9일 육상교통청은 기존의 트레블 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6월 1일부터 SimplyGo 교통카드로의 완전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운영 방식은 아날로그에 익숙한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전환에 대해 1월 22일 철회했다.6월 30일은 이전 카드 기반 시스템과 호환되는 무료 ez-link 혹은 NETS플래시페이(NETS FlashPay)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의 종료일이었다. 앞으로 트레블 카드는 MRT역 혹은 버스 환승역에 위치한 SimplyGo 티켓 서비스 센터,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의 지원으로 설립된 글로벌 투자사 65 에쿼티 파트너스(65 Equity Partners)는 현지 제조업체 Hi-P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파트너십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창립자 주도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사의 사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투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한 10억 달러 현지 기업 펀드로부터 성립됐다. 이는 통상산업부가 국내의 우수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보험사와 타카풀 사업자(DITO)들에게 라이센스 개방해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월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한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총 5개로 제한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DITO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2022-2026 재정 부문 청사진의 연장선이자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다.말레이시아 조호르 플렌테이션 그룹(JPG)은 2024년 6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7억3500만 링깃(US$ 1억5600만 달러)을 조달했다. 현지 유제품 생산업체 팜 프레쉬(Farm Fresh)가 2022년 모은 10억 링깃 이후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되었다.JPG은 이번 자금을 팜오일 산업에 집중하며 특수한 연료와 기름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고자 한다. 당사의 회계연도 2023년 매출은 12억500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으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2억949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필리핀 게임 개발 ARISE 플러스 프로젝트 '노르딕 게임 2024'에서 매출US$ 920만 달러필리핀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로 구성된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ARISE Plus Philippines Project)는 유럽의 게임 개발자 회담 노르딕 게임 2024(Nordic Game 2024)에 매출 920만 달러를 기록했다.필리핀 무역산업부와 수출무역국(DTI-EMB)은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ARISE 플러스 필리핀즈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노르딕 게임에 2번째로 참여하는 등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는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역량을 키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다.프로젝트에는 미디어 제작사 Arclight Lab, 게임 지원서비스 제공업체 GameOps,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Neun Farben, Top Peg Animation 스튜디오, 게임 개발사 Startrace Studios OPC 등이 함께 한다.◇ 2024년 베트남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 US$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7월 9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2024년 상분기 동안 수산물 수출액은 US$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수출 품목 중 새우를 16억 달러 이상 수출했으며 이 중 흰다리 새우가 12억 달러를 차지했다. 랍스터는 대부분 중국으로 향했으며 1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 57배에 달한다.VASEP는 2024년 하반기 동안 해산물 수출이 15% 증가한 55억 달러 이상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00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올라캡스는 앞으로 구글 지도가 아닌 자체 지도 사용할 것인도의 차량 호출업체 올라캡스(Ola Cabs)는 구글 지도 사용을 중단하고 자체 개발한 올라 맵스(Ola Map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환으로 인해 연간 지출 10억 루피를 절감한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몇 달 안에 거리뷰, 신경 방사장(NERFs), 실내 사진, 3차원 및 드론 지도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라캡스는 인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까지 사업 영여을 확장했다.◇ 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RP)의 회계연도 2024년 수출 물류 1880만 톤(t)으로 전년 대비 47.16% 증가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arachi Port Trust, KR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 화물 처리량이 23.43% 증가했다. 총물류량은 5165만 톤(t)이다.t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화물 4024만t·액체화물 1141t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39%·1.7% 증가했다. 수출 물류는 1880만 톤으로 회계연도 2023년 1278만t과 비교해 47.1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