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가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Helix와 양자기술에 약 S$ 3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운송 그룹인 엑스프레스피더스(X-Press Feeder)는 서부 투아스(Tuas)항에서 최초로 동시 메탄올 벙커링과 화물작업(SIMOPS)를 수행했다.해운·항만 조사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선박과 컨테이너 부족 및 심각한 항만 혼잡 현상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AI 검증 재단(AIVF), AI 검증 프로젝트 문샷(Moonshot) 출시... 애플리케이션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초점 맞춰 시장 확대 추진○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Helix와 양자기술에 약 S$ 3억 달러 지원할 계획...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시장 수요 충족 방침○ 컨테이너 운송그룹인 엑스프레스피더스(X-Press Feeder), 서부 투아스(Tuas) 항에서 동시 메탄올 벙커링과 화물 작업(SIMOPS) 최초 수행... OCI 글로벌의 바이오메탄올 사용해○ 해운·항만 조사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 컨테이너(TEU) 최대 45만 대 대기열 위치... 선박과 컨테이너 부족 및 심각한 항만 혼잡 현상○ 구직 플랫폼 인디드(Indeed), 국내 채용 공고 190개 중 1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돼 3개월 동안 거의 2배로 증가... 일자리시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 OCBC 은행, 홍콩과 마카오에 HK$ 15억 달러 투자...디지털 플랫폼 기술과 사무실 개선을 위한 목적○ 미국 햄버거 체인점 인앤아웃 버거(In-N-Out Burger), 5월31일 싱가포르에서 1일 팝업스토어 개최... 현지에서의 4번째 팝업 스토어○ 이사회 다양성 위원회(Council for Board Diversity), 지난해 싱가포르 거래소(SGX) 상장한 기업 상위 100개 중 여성 이사회 비중 23.7%로 2013년 7.5% 대비 3배 이상 증가... 전 세계 평균 23.3%보다 약간 높아져

[싱가포르] AI 검증 재단(AIVF), AI 검증 프로젝트 문샷(Moonshot) 출시... 애플리케이션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초점 맞춰 시장 확대 추진[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Helix와 양자기술에 약 S$ 3억 달러 지원할 계획...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시장 수요 충족 방침[필리핀] 중앙은행(BSP), 4월 대출 규모 11조9100억 페소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생산활동에 대한 대출 증가율 7.8%로 확대돼[필리핀] 프랑스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Maison Margiela Fragrances),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쇼핑센터 마카티 그린벨트에 부티크 개점...대화형 디스플레이 설치해 인건비 절약 유도[필리핀] 재생 에너지 회사 퍼스트젠(First Gen Corporation), 83MW의 신규 발전소 건설위해 자회사 EDC(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에 약 300억페소 투자... 4개의 지열 발전소와 3개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 추진[인도] 국립결제공사(NPCI), 5월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20조4500억 루피 규모의 14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UPI 서비스 가능한 국가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도]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 자동차(Tata Motors), 5월 국내 총판매량 7만51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한 승용차 판매량 4만70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베트남] 교통부(MOT), 6월1일부터 운전면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도입...기존 훈련 시설에서 수업에 원격 이론 수업을 추가해... 전자 식별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VNelD)에 운전 면허증 통합 방침[방글라데시] 정부 기후환경대사 자베르 호사인 초드리, 2041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에서 40%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 발표...농업용 관개 펌프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5000MW의 절약 가능해[말레이시아] 구글(Google),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구축 위해 20억달러 투자... 안와르 이브라히 총리, 2030년까지 경제 부문에 32억 달러 부가가치 추가 전망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마이너보험증 이용률은 6.56%로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동안 마이넘버와 건강보험증 정보, 주민기본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은 약 139만 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계된 것이 529건이라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마이너보험증 이용자를 늘린 의료기관에 최대 20만 엔을 지급하는 등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종이로된 검강보험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자가 많아 보급이 더딘 편이다. 특히 개인 신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관심도 낮다.정부는 디지털청 등을 설립해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행정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제너릭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에게 업계 재편을 촉구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20개 기업이 품질 부정 등의 이유로 업무 정지, 업무 개선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제너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제조 능력에 여력이 없고 급한 증산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중소기업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품질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너릭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약업체의 협업이나 업계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5년 이내에 제약업계 재편, 생산성 향상, 인재 육성 등을 달성할 방침이다.참고로 제너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 공정 등 모든 의약품 생산절차를 GMP 관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원약품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부터 비만 치료제인 'GLP(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작용약'의 판매가 시작됐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개발한 약품이다.노보 노디스카가 개발한 우고비는 GLP-1 수용체작용약으로 불리며 2023년 비만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고도 비만증 환자의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식용 억제 기능이 있어 미용 목적으로 처방될 우려가 있다.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를 해야 하므로 처방을 받을 때 간호사로부터 주사 방법을 교육받아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운동, 식생활 개선 등을 지도해야 한다.의사는 환자가 비만증으로 진단받고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으면 우고비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리하게 투약할 경우에 저혈압, 컨디션 난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우고비의 성분과 동일한 당뇨병 치료약이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투여 대상이 되는 비만증 환자의 명확한 기준,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 현재 사용 중인 건강보험증 발행을 종료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22일 각료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결정한다.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하는 '마이나보험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10월 기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하지만 현재 발행된 건강보험증은 폐지된 이후에도 최장 1년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확인서'가 발행된다.후생노동성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이 오른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으로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등을 대체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55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중국에 의존하는 향균약의 원약을 국내에서 제조할 계획이다. 30년 만에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2023년 7월 메이지세이카팔마(MeijiSeikaファルマルマ)와 시오노기파마(シオノギファーマ)를 지원 업체로 지정했다. 향균제 원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배양탱크, 정제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1990년대까지 국내 기업이 원약을 제조했지만 약가 하락으로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했다. 현재 헤니실린계 등 항균제의 원재료는 중국으로부터 100% 수입하고 있다.하지만 2019년 중국에 있는 공장이 조업을 정지하며 항균약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연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항균제는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항생제라고도 말한다. 수술을 할 때 장기 등에 세균이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향균제를 주사해야 한다.중요 의약품의 수급은 국가안전보장에도 중요한 이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86개를 리스트화 관리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추진하거나 일본 등 동맹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향균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로 취급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중요한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제도를 구비하는 법이다. 향균제, 반도체 등 11개 물자가 지정돼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임상시험지원회사인 메디파마(メディファーマ)가 123건의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승인된 약과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의 시험에서 데이터 위조가 발생했다. 메디파마는 창업한 후 약 10년 동안 조직적 차원에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8월29일~9월4일 3회의 출입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파악했다. 25개 제품의 데이터를 변조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정하는 법령에 엄격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메미파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데이터의 변조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압, 약의 투여와 채혈의 시간 등에서 일어났다.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따로 관리해야 한는 임상시험 데이터 열람용 비밀번호도 공유했다.또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헸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좌에 대란 직원이 대신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