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의 터미널 2. (출처: 홈페이지)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항공권에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킬 계획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폐식용유와 같은 폐기물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한다. 기존의 항공 연료와 비교해 비용이 5배 이상 높다.세금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2025년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항공권의 운항 시간과 좌석 등급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태국 방콕까지의 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면 US$ 3달러를 더 내야 한다.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까지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과 셀레타 국제공항(Seletar Airport)의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이용 비중율을 1%로 높일 방침이다. 2030년까지 3~5%로 늘릴 예정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의 지점 전경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서비스 그룹인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 플랫폼인 룩시(LookSee)를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7000개 이상 설치했다.2023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은 1억6400만 랜드 이상을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해 350%나 급증한 것이다.주택 대출금의 일부를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이용한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발효된 정부 지원의 에너지 계획에 참여해 대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룩시 플랫폼의 솔라 스코어(Solar Score) 서비스 이용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앱은 3차원 분석을 통해 주택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적합성을 평가해준다.다만 태양광발전소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태양이 뜨지 않은 이른 아침과 오후의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전력망에 압박을 가해 잦은 전력 제한 조치로 이어진다. 

▲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인 아마존(Amazon)의 물류창고 전경 [출처=홈페이지]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 포장재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배송 물량이 급증했음에도 상품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고 있다.2015년부터 포장 재료·과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확대했다. 2021년 기준 과거에 비해 포장 무게를 38% 낮췄으며 결과적으로 포장재 150만t 이상을 줄였다.2021년 기준 평균 플라스틱 포장 무게를 선적당 7% 이상 축소했다. 글로벌 물류 운송에 활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총 9만7222t으로 집계됐다.아마존은 해외 물류에 소요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 이용율을 25%에서 50%까지 높였다. 2021년 기준 포장에 투입되는 플라스틱을 30만t 이상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다.또한 파손 가능성을 낮추면서 최소한의 포장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비슷한 크기의 상자와 비교해 무게가 75% 이상 가벼운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다.지난 5년간 알고리즘 활용으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포장용 상자 이용율을 35% 이상 줄였다. 포장 효율성을 높여 연간 판지 이용량을 약 6만t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백화점 체인점인 H2O 리테일링(エイチ・ツー・オーリテイリング)에 따르면 편의점인 아즈나스(アズナス)의 모든 점포를 로손(ローソン)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아즈나스는 약 100개 점포의 소규모 체인점이다. 해당사는 편의점 체인점인 로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물류 효율화와 상품 공동개발 등으로 수익 강화를 목표로 정했다.  아즈나스는 주로 한큐전철(阪急電鉄), 한신전기철도(阪神電鉄)의 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전철 이용객의 이용율이 높은 편의점 체인점이다. ▲아즈나스(アズナス) 홈페이지 

일본 종합할인매장인 돈키호테(ドン・キホーテ)에 따르면 2021년 6월 21일부터 신상품 드럼식 세탁기 판매를 개시한다.  자체개발상품(PB) 브랜드인 정열가격(情熱価格)에서 신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이다. 가격은 5만4780엔으로 드럼세탁기를 자체개발상품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럼세탁기 소유자는 건조기능의 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건조기능을 제외해 일반 가격보다 낮출 수 있었다.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5월 드럼세탁기의 전국 평균 가격은 23만7197엔이었다. ▲돈키호테(ドン・キホーテ) 점포 전경(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금융개발기관인 EFIn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연말 기준 국내 성인 인구 1억550만명 중 6750만명, 즉 64%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성인의 36%인 3800만명은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금융 포용 인구는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국가금융포용전략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2020년까지 공식적인 금융서비스를 받는 나이지리아인이 전체 인구의 7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51%에 그쳤다.현재 진행 속도로는 2030년경에나 2020년 공약한 국가금융포용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EFInA 홈페이지

싱가포르 금융서비스기업인 DBS 은행(DBS)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접근 시에 실제 토큰 이용이 불가능해진다.해당사는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실제 토큰에서 전부 디지털 토큰으로 바꿀 계획이다. 2021년 2월 1일부터 실제 토큰의 발행을 중단한다.현재 해당사의 로그인의 90%는 디지털 토큰이 내장된 디지털 모바일 앱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뱅킹 이용율이 높아지며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DBS 은행(DBS)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国务院)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EV)용 충전기 48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스탠드는 1만20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2025년에 국내에 5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충전기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충전기가 많이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의 쇼핑센터나 공공건물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매일 쇼핑센터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용은 어렵다.또한 쇼핑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충전을 위해서 우선 주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용에 민감한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은 주차비를 내면서까지 쇼핑센터에서 충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현재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공공 충전시설의 이용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장이 나도 아무도 고치지 않고 방치된 충전기도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참고로 2018년 5월 기준 전국에 충전시설 운영업체는 318개이지만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시설의 96%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는 파악되지 않지만 대부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충전업체 TGOOD의 모듈러 충전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