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승용차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汽车市场研究分会, 乘联会) 홈페이지중국 승용차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汽车市场研究分会)는 2024년 7월 전국 승용차 시장 판매량은 172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고 밝혔다.도쿄일렉트론(東京エレクトロン)은 2025년 3월기 연결순이익이 전기 대비 31% 증가한 4780억 엔이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은 2024년 6월 중간 연결 결산에서 순이익이 759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TSMC에 따르면 2024년 7월 매출액이 NT$ 2569억5300만 달러로 6월 대비 23.6%, 전년 동월 대비 44.7% 증가했다. 2024년 1~7월 누계 매출액은 1조5231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어났다.◇ 중국 승용차협회(乘联会), 2024년 7월 전국 승용차 시장 판매량 172만9000대중국 승용차협회(中国汽车流通协会汽车市场研究分会, 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乘联会)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국 승용차 시장 판매량은 172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이 중 신에너지차량 7월 소매 판매는 87만8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9%, 전월 대비 2.8% 각각 증가했다. 7월 국내 신에너지 차량 소매 보급률은 51.1%로 사상 처음 월간 판매량이 50%를 넘어섰다.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4년1월~7월 아세안간 무역 총액은 3조9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어났다.중국 대외 무역 총액의 15.8%를 차지했다. 이 중 아세안 수출은 2조3600억 위안, 수입은 1조5600억 위안으로 각각 13.7%, 5.9% 증가했다.동기간 EU 간 총 무역액은 3조22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며 13%를 차지했다. 수출은 2조1000억 위안으로 1.5% 늘어났다. 수입은 1조1200억 위안으로 1.5% 줄어들어 9850억8000만 위안 흑자를 기록했다.미국과 총 무역액은 2조7200억 위안으로 4.1% 증가해 11%를 차지했다. 대미 수출액은 2조4000억 위안으로 5.1% 늘어났다. 수입액은 6839억1000만 위안으로 1.2% 증가했다.한국과 총 무역액은 1조3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났으며 대외 무역 총액의 5.3%를 차지했다. 수출은 6004억7000만 위안으로 0.6% 감소한 반면 수입은 7201억1000만 위안으로 16.4% 증가했다.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4년 1~7월 철광석 수입량은 7억140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났다. 평균 수입 가격은 1t당 826.1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원유 수입량은 3억1800만t으로 2.4% 감소했으나 1톤당 4322.3위안으로 8.1% 상승했다. 석탄은 3억96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났으며 1t당 가격은 713.9위안으로 14.9% 감소했다.천연가스는 7544.2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1t당 가격은 3477.7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7월 전국 도산 건수 9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도쿄일렉트론(東京エレクトロン)은 2025년 3월기 연결순이익이 전기 대비 31% 증가한 4780억 엔이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기존 예상 대비 330억 엔 상향 조정됐으며 2년 만에 최고 이익을 갱신한다.시장 예상 평균인 QUICK 컨센서스의 4669억 엔도 웃돌았다. 순이익 증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전날 대비 10.30%인 2640엔 높은 2만8270엔까지 상승했다.일본 라쿠텐그룹(楽天グループ)은 2024년 6월 중간 연결 결산에서 순이익이 759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는 139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인터넷 사업, 라쿠텐 카드 등 금융사업에서는 수익이 증가했다. 휴대전화 회선 계약수가 늘고 있으나 기지국 정비 부담으로 흑자화까지 이르지 못했다.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7월 전국 도산 건수는 9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했다. 도산 건수는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을 웃돌았으며 7월로는 11년 만의 고수준이 됐다.인건비 상승 등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도산한 것이 3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 늘어났으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을 웃돌았다.◇ 대만 TSMC, 7월 매출액 NT$ 2569억5300만 달러로 6월 대비 23.6% 증가TSMC에 따르면 2024년 7월 매출액이 NT$ 2569억5300만 달러로 6월 대비 23.6%, 전년 동월 대비 44.7% 증가했다. 2024년 1~7월 누계 매출액은 1조5231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늘어났다.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에 대한 강력한 수요, TSMC의 첨단 3nm 및 5nm 기술의 혜택 등으로 강력하게 성장하는 202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프랑스 항공엔진 및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인 사프란(Safran)이 제조한 항공기 엔진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건물의 화재 안전 보수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보안 등 5개 연구 허브에 £1억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프랑스는 직장인의 급여 인상폭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아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됐다. 항공기 관련 기업의 실적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영국 정부,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교통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5개 연구 허브에 £1억 파운드 지원영국 정부는 2024년 7월31일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교통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5개 연구 허브에 £1억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은 옥스퍼드대가 이끌어나가고 있다.연구 영역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점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팅의 성능 개선, 대규모 시스템에서 양자 기술이 적용되도록 네트워킹 기술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분산 양자컴퓨팅 네트워크의 창조, 개발된 양자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적정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과학자와 기술자와 협업 구축 등이다.연구 허브는 영국 전역에서 18개 연구기관이 양자컴퓨팅의 다영한 측면에서 연구한다. 옥스포드대는 엔지니어링 및 물리학 연구위원회(EPSRC)의 주요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옥스포드셔는 국가양자컴퓨팅센터가 위치해 있다.영국 주택 건설업체인 테일러 윔피(Taylor Wimpey)는 자체 보유 건물의 화재 안전 보수를 위한 비용이 £3억3300만 파운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정한 2억4500만 파운드에 비해 8800만 파운드가 증가한 수치다.2024년 상반기 동안 전체 건물에 대한 비용을 다시 산정했다. 프로젝트 이행 관리 비용이 늘어났다. 주택산업계와 정분는 화재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확장했다. 211개 빌딩이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테일러 윔피는 2024년 상반기 세전 이익이 1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58% 급감했다. 빌딩 관리를 위를 청구하는 비용은 낮아졌지만 인건비 등은 올랐기 때문이다. 미래 주택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택지 공급이 중요한 사업 성공 요소로 부상했다.영국 온라인 음식 주문 및 배송업체인 저스트 잇트(Just Eat)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25억7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전이익은 3억63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상반기 Ebitda 는 2억3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비용을 개선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북미 사업은 2021년 70억 유로에 인수한 그룹허브의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상반기 동안 주문 건수는 5% 하락했는데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9%나 줄어들었다. 주문건당 금액은 1% 축소됐지만 북유럽,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확대됐다. 상반기 이익이 하락한 것은 매출액 감소, 직원 인건비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4년 7월 인플레이션은 2.3%로 6월 2.2%에 비해 소폭 상승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2024년 7월 인플레이션은 2.3%로 6월 2.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에너지 가격이 8.5%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6월 에너지 가격은 4.8% 인상에 그쳤다.소비자가격지수(CPI)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서비스 가격은 7월 2.5% 상승으로 6월 2.9%에 비해 위축됐다. 식품 가격은 0.5% 인상에 그쳤지만 다른 식품은 0.1%로 높지 않았다. 담배 가격이 8.7% 오르는 동안 공산품은 0%로 변화가 없었다.글로벌 컨설팅사 윌리스 타워스 왓슨(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 인상폭은 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인상폭인 3.8%보다 낮지만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편이라 국민의 구매력은 향상된다.2024년 급여 인상률은 2023년 4.4%보다 낮았지만 물가상승률인 2.3%보다 높았다.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 기업의 80% 이상이 급여를 인상했다.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으로 급여가 인상돼 국민의 구매력은 하락했다. 기업 경영자도 이 부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기업 차원에서 해결해줄 방안이 없었다.프랑스 항공엔진 및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인 사프란(Safran)은 2023년 상반기 매출액은 €130억4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19억74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1% 확대됐다.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15%를 넘었으며 항공기 인테리어 개선 사업 뿐 아니라 항공기 엔진과 부품 서비스에 대한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 엔진 납품을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독일 아고라 베르케스벤데(Agora Verkehrswende)는 2030년까지 700~800만 대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독일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베르케스벤데(Agora Verkehrswende)는 2030년까지 700~800만 대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00만 대와 비교하면 600만 대 이상 차이가 난다.2024년 4월 연방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EV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충전소를 확대해야 EV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EV가 추가로 등록돼야 한다. 독일 자체적으로 EV의 생산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24년 7월1일부터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테슬라 기업분석 [출처=iNIS]2024년 6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영향력이 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EV) 선두업체인 테슬라(Tesla), 우주탐사업체인 스페이스X(Space X), 쇼셜네크워크서비스(SNS) 3두 마차 중 하나인  X(구 트위터) 등을 경영하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가이지만 테슬라로 성공한 이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NASA, 항공우주국)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걱정했던 우주발사체 사업에 투자했다. SNS 업체의 불공정한 서비스정책을 바로잡는다며 X를 인수한 것도 호기에 가까운 선택이다.EV의 대중화 시대를 연 테슬라는 2003년 설립된 이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 가속화'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테슬라가 EV 선두업체이지만 배터리 성능, 충전시간, 비싼 가격 등으로 예상보다 획기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역사와 성장이력, 경쟁력, 미래 등을 살펴보자.◇ 과감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성공 비결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리노이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었다. 인터넷 지도 정보와 마케팅을 결합한 Zip2를 창업해 컴팩에 매각하고 다시 인터넷 은행인 페이팔을 시작해 이베이에 팔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페이팔 매각해 받은 US$ 1억8000만 달러를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000만 달러, 솔라시티에 1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이들 회사 모두 머스크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테슬라는 동료인 마크 타페닝와 같이 시작했으며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단으로 EV를 선택한 것이다.테슬라는 EV로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세미·사이버트럭, 배터리 파워월, 배터리 모듈 메가팩, 솔라패널, 솔라루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는 승용차이고 세미·사이버트럭는 화물차다. 특히 최근 출시한 사이버트럭은 방탄 유리와 차체로 유명세를 얻었다.신제품은 1월 발표한 신형 모델 3와 로보(무인)택시 등이 있다. 모델 3는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NCM(니켈·코발트·망간=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과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이 제조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 모델 2가지다.로보택시는 2024년 8월8일 발표할 예정인데 상업용완전자율주행차로 현재 레벨3인 차량이 직접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운행을 결정하는 단계보다 상향된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레벨3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제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언박스드(unboxed) 제조전략 추구한다고 밝혔다.테슬라의 매출액은 EV의 수요 둔화로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면 △2021년 5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67% 증가 △2022년 814.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35% 증가 △2023년 967.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8%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순이익의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순이익과 증감율은 △2021년 55.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0.58% 증가 △2022년 125.83억 달러 127.79% 증가 △2023년 149.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로 집계됐다.2024년 6월13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177.29달러 연간 최고치인 299.29달러 대비 하락했지만 최저점인 138.80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로보택시를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제작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작용했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V 시장을 선도하지만 PHEV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테슬라보다 먼저 EV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미국의 GM이었다. GM은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해 성공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포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EV에 수요가 주춤한 사이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본 도요타가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BMW 등 내연기관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2024년 3월28일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 시가 총액은 △1위 테슬라 5599억 달러 △2위 일본 도요타 4101억 달러 △3위 이탈리아-미국 합병 스텔란티스 899억 달러 △6위 중국 비야디(BYD) 806억 달러 △7위 독일 BMW 73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위인 도요타의 차량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를 넘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지만 기업 가치는 오히려 낮다.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태양광 에너지,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이산화탄소배출 제로 등의 컨셥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안전 다음으로 즐거운 공간의 차량을 만든다는 구호를 외치며 준대형 세단 '모델S'의 앞뒤 좌석에 디스플레이 탑재해 각종 게임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한다.에너지 및 운송에 걸맞는 안전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수 사람들이 충전 능력이 전기차의 사용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므로 EV와 관련된 밸류체인 구축-급속충전 수퍼차저 네트워크에 올인하고 있다.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급속충전기의 약 60%는 슈퍼차저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EV 시장에서 테슬라, 포드, GM 3사의 점유율만 70%가 넘는 가운데 3사가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하면서 테슬라 전용 충전방식이 대세가 됐다. 테슬라는 충전소, 완전자율주행(FSD), 전기차 생산 방식(기가 캐스팅), 배터리 셀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적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EV가 가솔린차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테슬라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5년 동안 6만 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한 총소유비용을 1마일당 달러($)로 환산하면 BMW X3 1.17달러인 반면 모델 Y는 0.70로 저렴하다. 보조금, 연료 절감액, 최소 필수 정비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델 3과 모델 Y의 소유비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테슬라 모델 3는 중국 BYD Yuan Plus보다 2배 더 비싸다. BYD의 가장 저렴한 모델 Seagull 9700달러이지만 테슬라의 모델 Y 중국에서는 3만7000달러, 미국에서는 4만4990달러에 판매된다. 경쟁사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고 미국 평균 신차 판매 가격보다 낮다고 분석된다.테슬라의 주요 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은 테슬라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텍사스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예정이고 멕시코에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며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으로 낙점을 받았다. 상하이공장에서 모델 Y와 모델 3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EV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5월 11.15%로 4월 7.76% 대비 상승헸다. 중국의 BYD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사이에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독일은 유럽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2022년 베를린공장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델 Y를 생산했다.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43만3371대의 EV를 생산했으나 인도한 차량은 38만6810대에 그쳤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자가 6월 말까지 차량을 인수할 경우 6000유로의 환경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약 127만 대의 EV를 생산하며 중국 브랜드에 이어 생산량 2위를 차지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첨단 EV 기술을 갖춘 테슬라와 중국 OEM 차량 등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다양한 환경변화로 장미빛 미래 전망 경계해야테슬라는 5월31일 미국에서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불량으로 12만5000대를 리콜했다. 대상은 2012~2024년형 모델 S, 2015~2024년형 모델 X, 2017~2023년형 모델 3, 2020~2023년형 모델 Y 중 일부 차량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예고하자 테슬라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발했다.테슬라는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기존 그리드에 재생가능한 전력 공급 및 EV로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열펌프·고온 열전달 및 수소·지속가능한 연료 사용 비행기, 선박 부문에서 관련 업계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CEO의 이미지와 인지도면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어우러져 있다. 머스크는 혁신적이며 저돌적인 추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경영전략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미신에 근거한 음모론을 믿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추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주요 광고주인 애플과 디즈니가 X에서 철수했다.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의존하지 않고 웹사이트 및 회사 소유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업 형태이며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품질이 보장되고 규격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는데에는 성공했지만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종합적으로 보면 EV 시장의 위축, 높은 배터리 가격, 충전 시설의 미비, PHEV의 추격, 중국산 저가 공급 등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무조건 밝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실적보다는 비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며 테슬라의 실적과 더불어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프랑스 국기 [출처=CIA]○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첫 번째 플라즈마 생산 기존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기 전망… ITER 완공 시기 지연되며 최소 50억 유로의 추가 사업비용 발생 예상,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중국, 한국, 미국, 인도,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 분담 불가피○ 佛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리투아니아 중고 의류 거래 플랫폼인 빈티드(Vinted)에 238만5276유로 벌금 부과… 가입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2008년 설립된 빈티드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캐나다 총 16개국에 진출해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농업용기계서비스회사연합(SEDIMA),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모델 1위는 존 디어(John Deere) 트랙터가 2년 연속 차지… 2위 뉴홀란드(New Holland), 3위 구보타(Kubota), 4위 클라스(Claas), 5위 도이치파(Deutz-Fahr)로 조사되었지만 딜러의 56%는 농업용 기계의 판매가 감소세라 경영 어려움 토로○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가솔린 가격 등을 인하할 계획... 가스와 전기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도 내릴 방침○ 부동산 통계전문 기관 이모스타(Immosta), 2024년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 41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 2019년 4분기 이후 파리의 사무실 공급량이 급증하며 상업용 빌딩이 주거용으로 전환 사례 증가◇ 프랑스 정부는 중국산 리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국내 광산 개발 추진프랑스 국가공론위원회(CNDP)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 2028년부터 25년 동안 70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EV)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할 리튬 광산의 개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중국으로부터 리튬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500개의 직접 일자리, 1000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47%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굴됐으며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돼 처리됐다. 나머지 30%는 칠레, 15%는 중국이 각각 차지했다. 유럽은 포르투갈이 유일하게 리튬을 소량 생산하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프랑스 철강회사인 아스코메탈(Ascometal )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 영국계 투자펀드인 그레이불(Greybull)에게 매각됐다. 모회사인 스위스 스틸이 자금 부족으로 매각을 고려하자 3월부터 인수 협상을 진행했다.그레이불은 총 800명의 직원 중 23명의 직원만 해고하고 나머지는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모젤, 뫼르트에 모젤, 루아드 등 3곳에 있는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게 됐다. 그레이불은 추가로 잉곳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설립을 고려 중이다.브라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아따까더웅(Atacadão)에 따르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에 진출할 계획이다.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최대 10~15% 저렴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아따까더웅은 저렴한 가격 뿐 아니라 광범위한 품목의 생필품을 공급해 소비자의 구매 요구를 충족할 방침이다. 아따까더웅은 브라질에서 300개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 프랑스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 전년 대비 6~8% 증가 전망프랑스 금융회사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2024년 9월부터 인공지능 기업인 미스트랄 AI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 지원, 판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다.미스트랄 AI는 2023년 설립된 벤처기업이며 과거 구글 딥마인드에서 근무한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창업 이후 3회에 걸쳐 €10억 유로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엔진을 개발했다.프랑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다쏘 시스템(Dassault Systèmes)은 2024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63억5000만~64억2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매출 증가율은 6~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분기 3000만 유로로 기존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중요한 계약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다쏘 시스템은 2분기 실적을 7월25일 공개할 계획이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는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저 임금이 현재보다 200유로가 많아지면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을 염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300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프랑스 대중 교통회사인 트랜스데브(Transdev)는 2024년 7월11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트램 운영사를 42억 유로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트램 운영사인 존 홀란다는 세게에서 가장 큰 트램망을 운영 중이다.멜베른에 건설된 트램은 24개 노선에 연장 거리 250킬로미터(km), 1600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12월부터 발효되며 이전 운영업체는 프랑스 리옹의 교통회사인 케올리스(Keolis)였다.

▲ 영국 국기 [출처=CIA]○ 신임 키어 스타머 총리, 내연차 신차 판매 금지 시점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던 전 정부 결정 뒤집는다… 英 제조업에 타격 및 자동차 기업들 반발 우려에도 노동당 공약에 따라 경유‧휘발유차 단계적 폐지 일정 다시 2030년으로 복원○ 14년 만에 집권한 노동당, 타타스틸(Tata Steel) 포트탤벗 제철소에 국가지원금 투자 대가로 ‘고용보장’ 모색… 전 보수당 정부가 약속한 5억 파운드 지원 포함해 현 정부 25억 파운드 추가 지원 약속, 총 30억 파운드 규모의 ‘녹색 철강’ 기금 지원 예정○ 전기차(EV) 충전소 정보 앱 Zapmap에 따르면 영국 전역 3만3829개 위치에 6만4775개의 전기차 충전 장치 보유 중… 올 6월 2000개 이상의 EV 충전기 신규 설치됨, 英 정부 10년 안에 EV 충전기 30만 대 설치 목표○총선 압승 노동당 정부, 경제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처 공약 달성 위해 국영 에너지기업 Great British Energy 설립 및 ￡ 73억 파운드(약 12조 9345억원) 규모 국부펀드 창설 예정*국부펀드 투자 분야와 예상 투자금액은 항구(18억 파운드), 기가팩토리(15억 파운드), 녹색 철강(25억 파운드), 탄소 포집(10억 파운드), 녹색 수소(5억 파운드)… 단 일각에선 펀드 규모 작고 투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국부펀드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 민간 자본 유치한다는 목표도 제시될 예정○英 플래그 캐리어 영국항공(BA), 항공편 취소 급증으로 서비스 개선 압박… 올해 1~3월 영국 항공규제 당국에 접수된 승객 불만 최다 1위 항공사인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Ryanair)에 이어 영국항공이 2위 기록*글로벌 항공 분석 업체 시리움(Cirium), 영국항공의 지난 1년간 영국 공항발 항공편 취소건수는 총 4033건… 이는 경쟁사인 英 저가항공사 이지젯(easyJet)의 취소 항공편수의 2배 및 영국발 전체 항공편의 2.3%에 달해 업계 평균인 1.4%를 훨씬 웃도는 수치○英 명품 패션 브랜드 버버리(Burberry), 수익 감소로 비용 절감 위해 수백 명 정리해고 시사… 올해 들어 버버리 주가 3분의 1 이상 하락 및 지난 12개월간 57% 하락해 15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감원 대상 직원들 6월말 줌 회의를 통해 사측으로부터 구조조정 사실 통보 받음… 버버리측은 정확한 감원 규모 밝히지 않았으나 직원들은 최대 400명까지 해고 될 수 있다고 우려*버버리, 영국 런던과 리즈에 지사 운영 중이며 전 세계에서 916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금번 인원 감축은 주로 영국 지사 근무 직원들이 대상.*2023년 버버리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해 ￡ 29억7000만 파운드(약 5조2652억원), 수익은 36% 감소한 4억1800만 파운드 기록… 버버리 현재 가치 31억9000만 파운드로 급락◇ 영국 다이슨(Dyson), 3500명에 달하는 국내 직원 중 3분의 1을 해고할 계획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Dyson)에 따르면 3500명에 달하는 국내 직원 중 3분의 1을 해고할 계획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다이슨은 2019년 제조 공장과 공급망과 인접한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다이슨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이탈리아 커피 제조업체인 라바자 그룹(Lavazza Group)은 2024년 연초 이후 영국 슈퍼마켓에서 커피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커피 가격은 2025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기후 변화로 커피 주요 산지인 베트남, 인도네시와 같은 국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베트남의 기후 조건도 악화돼 커피 원두 생산량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은 202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영국 부동산 데이터 그룹인 코스타(CoStar)는 2024년 상반기 £1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런던 사무실 빌딩의 판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시의 경우에는 1억 파운드 이상의 건물이 거래된 사례가 전혀 없다.지난 2년 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요 사무실 빌딩 소유주들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14년 이후 런던의 건물을 구입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펍 대기업인 웨더스푼(Wetherspoons) 잉글랜드에서 36개 점포 폐쇄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5월 국내총생산(GDP)는 전월 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궂은 날씨로 소비가 부진해 0% 성장으로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5월은 주택과 인프라 건설이 호조를 보이며 연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식음료를 포함한 제조업도 회복세를 보였다. 노동당은 5월 선거를 시작하며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 펍 대기업인 웨더스푼(Wetherspoons)은 잉글랜드에서 36개 점포를 닫는다고 밝혔다.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점포를 매각을 할 계획이다.점포당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인건비는 2019년과 비교해 £1억6400만 파운드, 에너지비용은 2800만 파운드, 수선비는 3800만 파운드 각각 늘어났다.글로벌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딜룸(Dealroom)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영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74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전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금액의 32%에 달한다.프랑스와 독일이 확보한 투자금인 68억 파운드와 비교해도 많으며 12억5000만 파운드를 유치한 스위스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특히 런던과 캠브릿지에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들며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영국 펍 대기업인 웨더스푼(Wetherspoons) 잉글랜드에서 36개 점포 폐쇄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5월 국내총생산(GDP)는 전월 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궂은 날씨로 소비가 부진해 0% 성장으로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5월은 주택과 인프라 건설이 호조를 보이며 연간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식음료를 포함한 제조업도 회복세를 보였다. 노동당은 5월 선거를 시작하며 G7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 펍 대기업인 웨더스푼(Wetherspoons)은 잉글랜드에서 36개 점포를 닫는다고 밝혔다. 매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점포를 매각을 할 계획이다.점포당 매출액은 팬데믹 이전보다 21% 증가했으며 이는 다른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됐다. 인건비는 2019년과 비교해 £1억6400만 파운드, 에너지비용은 2800만 파운드, 수선비는 3800만 파운드 각각 늘어났다.글로벌 스타트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딜룸(Dealroom)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영국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74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전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금액의 32%에 달한다.프랑스와 독일이 확보한 투자금인 68억 파운드와 비교해도 많으며 12억5000만 파운드를 유치한 스위스에 비해 5배 이상 많다. 특히 런던과 캠브릿지에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들며 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는 1600유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저 임금이 현재보다 200유로가 많아지면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글로벌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을 염려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세계 7위 경제대국이며 3000만 명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프랑스 대중 교통회사인 트랜스데브(Transdev)는 2024년 7월11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트램 운영사를 42억 유로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트램 운영사인 존 홀란다는 세게에서 가장 큰 트램망을 운영 중이다.멜베른에 건설된 트램은 24개 노선에 연장 거리 250킬로미터(km), 1600개의 정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12월부터 발효되며 이전 운영업체는 프랑스 리옹의 교통회사인 케올리스(Keolis)였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6월 인플레이션 2.2%로 3년 내 최저치 기록미국 패스트푸드 제인점인 웬디스(Wendy's)는 2025년 아일랜드에 첫 번째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이며 향후 10년 동안 30개의 점포를 늘릴 방침이다.웬디스는 이미 루마니아에서 50개 점포를 열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시장에서 2000년 철수했지만 2021년 다시 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웬디스는 유럽은 미국 시장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인플레이션은 2.2%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3.1% 상승해 가계의 지출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CPI는 전월 대비 0.4% 확대됐다. 6월 유럽중앙은행(ECB)은 2022년 러시아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한 이후 처음으로 이자율을 인하했다.◇ 독일 폭스바겐(VW) 골프 전기자동차(EV)의 출시를 2028년까지 15개월 연기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W)은 골프 전기자동차(EV)의 출시를 2028년까지 15개월 연기할 계획이다. 다른 EV 모델의 출시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UV는 2031년으로 미뤄졌다.EV의 주요 소프트웨어인 E3.20가 2.0 버전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하는 전기운전시스템인 MES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유럽] 유럽의약품청(EMA), 무과립구증·사망 등 부작용 낳은 스페인 진통제 Nolotil 약물 조사… 영국‧핀란드 포함 여러 국가에서 판매 금지, 스페인 2023년 11월부터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해져 위험 경고[유럽] 유럽연합(EU), 애플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할 전망…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구매시 거래액에서 최대 30% 수수료 징수 및 앱스토어 밖 결제지원 미흡 지적, DMA 위반 판명시 애플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인 5000만 달러 매일 벌금낼 수도[영국] 英 호텔·외식업협회(UKHospitality), “유럽에서 영국이 관광요식업 부문 부가가치세(VAT) 제일 높다” 정부에 VAT 현행 20%에서 12.5%로 인하 요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관광지·숙박업 사업 재개 지원차 VAT 면제했다가 5%, 12.5%, 2022년 4월부터 현재 20% 유지 중[영국] 英 민간철도회사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GWR, Great Western Railway), 열차 승무원 부족으로 데본‧콘월 지역 철도서비스 임시 중단 경고… 사전 예고없이 운항 취소‧변경 가능성 있어 이용 전 철도예약 플랫폼 내셔널레일(National Rail)에서 확인 필수[영국] 英 샌드위치‧샐러드 전문 패스트푸드 체인 프레타망제(Pret A Manger, 프렛), 스낵과 음료 가격 시내 상점 대비 공항‧기차역 지점에서 최대 48% 더 비싸… 프렛 측 “교통 허브 지역은 임대료‧인건비 더 높아 운영 비용 더 든다”[독일] 獨 연방자동차청(KBA, Kraftfahrt-Bundesamt), 1~5월 신규 전기자동차(EV) 등록대수 14만700대로 전년 동기 16만7256대 대비 19% 감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YouGov), 전기차 구매·리스 소비자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 비용, 짧은 주행거리”로 구매 후회[독일] 獨 대표 리테일회사인 슈바르츠 그룹(Schwarz Group)의 식품 소매업체 카우프란트(Kaufland), 올해부터 내년 사이 실적 부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5개 매장 폐업… 수익성 전망이 좋은 프랑크푸르트, 바이블링겐, 튀틀링겐에선 신규 지점 개설 예정[프랑스] 佛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생산·유통기업 벤타 리옹(Benta Lyon), 프랑스 1위 제네릭 제약사 바이오가란(Biogaran) 인수제안서 제출… 인수제안 금액 8~9억 유로 사이로 이전 인도 Torrent Pharma와 인도 Aurobindo Pharma 양사의 인수 제안액보다 높아[프랑스] 철도운영회사 SNCF, 2034년까지 위고(Ouigo) 차량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려 TGVs 좌석을 25% 이상 확대할 계획... 프랑스 국내에서 15% 및 국제적으로 10% 각각 늘릴 예정[프랑스] 경제부(Minister of the Economy), 2025년 2월까지 전기요금 10~15% 내려 가계에 도음을 제공할 방침... 우익과 좌익 정당 모두 가계의 구매력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에너지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7월1일부터 가스가격 인상해 수백만 프랑스 국민 부담 가중 예상… 메가와트시(MWh)당 평균 가스가격 6월까지 115.70유로이나 7월부로 129.20유로로 11.7% 대폭 인상[이탈리아] 伊 은행협회(Abi), 5월 경제성장 둔화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3.61%, 4월 3.67% 보다 축소... 5월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3.51%로 4월 3.59% 대비 동반 하락▲ 장은영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