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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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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노토반도의 지진 피해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갖지 않아도 본인 확인 후 예금 인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은행은 신고한 인감이 없는 경우는 모인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기예금에 대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지를 허가해야 한다.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분실한 가입자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금 청구 안내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는 7월 말까지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연기하도록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혐을 제외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의 보험료도 최장 6개월 간 지불이 유예된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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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일본 공공회사인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결산 최종적자는 1조372억엔으로 집계됐다.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 적자 기록과 대비해 과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중소기업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우려에 관련 비용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다.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상비용은 1조5000억엔 규모로 2020년 대비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중소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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