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스틸은 2024년 동안 설비 부문에 500억 원을 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 부문은 △표면처리설비(CAL SPM) 신설 △아연도금라인 품종 전환·합리화 △9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등이다. 2024년 1년 동안 모든 투자를 마무리해 제품 생산성 향상과 제조 비용을 감축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2019년 KG그룹은 동부제철을 인수하며 사명을 KG동부제철로 변경했다. 2022년 KG동부제철의 사명을 KG스틸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출을 통한 해외 사업 영역 확장과 주요 제품의 기술력 제고로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KG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KG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2년 사명 변경하며 재도약 원념으로 삼아... 사내협력업체 직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KG스틸의 경영이념은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과 방침은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지배구조 현장·규준과 주주 현황을 비롯해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구성은 공개하고 있다.박성희 KG스틸 대표는 2023년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내 비윤리행위 발생, 사업장 안전사고, 철근 가격 담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12월 KG스틸 당진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0명은 KG스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원청사 관리팀 직원이 생산관리시스템(MES)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MES를 불법파견의 판단할 핵심 근거로 보고 노동자의 편을 들은 바 있다.소송 제기 이후 KG스틸은 자회사 KG스틸S&D를 설립해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원청의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다.한국노총 금속일반노동조합 KG스틸협력사지부 노조원 270명 중 160명이 소송을 포기하고 KG스틸S&D에 입사했다. 남은 조합원 100명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사내 하청 3개 사인 건우실업, 건일산업, 건철산업 소속의 노동자 27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 지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매출액은 849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3% 상승했다.1분기 철강제품 판매량은 총 57만8000톤(t)으로 특히 컬러강판 브랜드인 X-TONE 강판 제품의 판매량이 직전 분기 대비 14% 상승하며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렸다.2024년 1분기 수출량 증가, 판매단가 개선, 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4% 확대됐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 ◇ 협력사 노조 노동삼권 보장 주장... 전사에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 도입2023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협력업체의 급여와 처우 개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더불어 투쟁을 이어가는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성과급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2023년 임금 교섭으로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조합원 100여명에게 사측이 9월4일 해고를 통지했다.회사측의 해고통지 사유는 ‘지부의 쟁의행위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이후 대체 근로자를 투입했다. 그동안 해당 노동자 100명과 1년 기한의 도급계약을 맺어왔다.KG스틸은 2024년 5월23일부터 2일간 생산기술직 우수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우수직원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소통, 리더십 강의와 인문학 및 재테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우수 인재의 리더십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ㅇ;다.2024년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안전보건 KPI와 MOBO 연계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구축(2023~)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KG스틸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 0.29% △2021년 1.26% △2022년 1.06%로 집계됐다.KG스틸 인천공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수상팀이 마련한 안전대책은 △이물질 낙하 방지책 마련 △물품 이동공간 내 안전발판 제작 △계단 안전봉·난간 체인 연결 등 공정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책이었다.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발생 가능한 부상·질병의 중대성에 따른 대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을 이른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도입되며 KG스틸은 주기별 위험성 평가 등 현장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다.1분기부터 KG스틸 사원 직급별 간담회를 시작했다. 수평적 소통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6월에는 전 사업장 대리급과 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KG스틸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모은 의견을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KG스틸을 포함한 약 18개의 KG그룹 계열사는 2023년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교육 주관은 온라인 자격교육기업인 KG에듀원과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다. ESG금융경제전문가 교육 내용이 ESG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개 제품군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취득...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 투자2023년 8월 크롬 화합물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인 X-TONE 논크롬 컬러강판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시생산을 마쳤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패널 외에 건자재용 컬러강판 전제품에도 환경규제물질인 크롬을 배제할 계획이다.2025년부터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 페인트류에 크롬산 스트론튬 사용이 금지된다. 크롬이 포함된 도료는 부식을 막기위해 사용된다.KG스틸은 2022년 냉연강판·아연도강판·석도강판·컬러강판 등 12개 제품군의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컬러강판 제조사 중 처음이다.최근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2020년 9만826t △2021년 8만6693t △2022년 8만335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0t △2021년 15t △2022년 15t으로 2021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KG스틸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연간 EV 5만대 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다.KG그룹의 완성차 업체인 KG모빌리티와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비야디 자동차(BYD)가 제휴해 기존의 KG모빌리티 엔진공장을 활용해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3년 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8만607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40만989tCO2-eq △2022년 37만7443tCO2-eq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인 39만4110tCO2-eq을 달성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0년 6672t △2021년 7211t △2022년 9541t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정적이다. 2022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발생량이 모두 상승하며 폐기물 총 발생량 목표치인 7104t과 비교해도 초과 발생했다. ◇ 철강업체의 특성상 환경은 어렵더라도 거버넌스 실천 노력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동부제철을 인수한 이후 협력업체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며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사회(Social)=직원 역량교육과 ESG 교육 추진과 더불어 직원 간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 의지는 드러났지만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해고했다. 다양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수립과 실천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업계에서 친환경 강판 개발과 EPD 인증 취득은 긍정적이다. 새로 진출한 EV 배터리팩 사업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속에 의한 수질 중독 등 환경오염 요인이 매우 높은 것이 우려스럽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정의당의 참패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해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화려했던 과거가 더욱 그리울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드러냈던 존재감이 사라졌다.심상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22대 선거에서 5선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거부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1건(1.6%) △대안반영폐기 13건(20.6%) △철회 1건(1.6%) △임기만료폐기 48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소신과 사이다 발언으로 정치색이 강했던 심상정 의원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은 11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18개로 2개 차이가 있다. 국정연은 선거공보물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은 0.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를 대학과 생산단지가 진입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추진 △(고양)군부대(통신단, 급양대) 22년까지 이전 추진 △(고양)기피시설 Stop! 기피시설 총량제 도입, 승화원 지하화·현대화·공원화 △(흥도)창릉신도시 토지보상액 양도세 감면 추진 등 9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결 △(화정)고양 8자형 순환트램 ‘별빛마을역’, ‘어울림역’ 신설 △심상정이 유치한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고양시 화훼경쟁력 구축 △국제도시 기반 구축 △(원당, 주교, 성사)주교동에 고양시청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원신)서삼릉 왕실의 품격 회복,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추진 등 7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체육 시설을 대폭 확대 △일산과 덕양의 문화격차를 해소 △고양동 군부대 이전 확정에 이어서 작은 어울림누리( 수영장, 청소년, 문화) 건립 △한강변에 30만평 ‘고양숲’을 조성하여 고양을 호수와 숲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난개발 등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대체 ‘도심 숲 조성’ 등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9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자립도시 조성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 △(원당, 주교, 성사)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밸리 완성, 폴리텍대학 유치 △(원신)화훼단지 내 국제화훼거래소 설치 △(화정)화정 상가 특화거리 조성 및 구청 뒤 먹자골목 브랜딩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 1개 뿐이다. 고양시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에서 직주근접형 도시를 건설하려면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 출마한 4선 의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 다수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고양시갑 평가 결과[출처=iNIS]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헤쟜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는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된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은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된다.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은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다.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수 추진됐지만 대부분 성과가 낮았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낙제점인 하(下)로 분석됐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지자체의 청사 신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다.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下)로 평가되었다. 심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SG 경영헌장 미제정… 구체적 지향점 설정 시급“여성 평균임금, 남성의 79% 그쳐” 유리천장은 여전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중국의 수요 회복 △러시아의 공급 중단 △세계 각국의 물량 확보 경쟁 등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동북아지역 LNG 현물가격(JKM)은 100만BTU(열량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최근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리는 것도 난방용 LNG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에 허리가 휜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3분기 5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LNG 가격이 2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져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가스안전관리 검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124%로 부채 상환에 47년 소요KGS는 지난해 5월9~20일까지 2주간 ‘ESG 경영 문화주간’을 시행했다. ESG 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업무 특색에 따른 ESG 관련 활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2021년 12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SG경영위윈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가스안전에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인권헌장·윤리헌장은 공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없다.2021년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8개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3개 △윤리경영 10개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노력과 성과 4개로 조사됐다. 지적사항 대부분이 ESG 경영이 미흡하다는 지표와 연관돼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7명에 18명, 비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5명에 33명이 각각 배치됐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구성됐다. 가입대상 인원 1530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1381명·무기계약직 11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9%로 매우 높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7년간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자 30명·부상자 65명이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별로 분류하면 △가스보일러 58명 △업무용 대형연소기 20명 △가스온수기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숙박업소도 적지 않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62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30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24.5%다. 부채는 △2017년 1226억 원 △2018년 1189억 원 △2019년 1410억 원 △2020년 158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34억 원 △2018년 1206억 원 △2019년 1174억 원 △2020년 1220억 원으로 등락을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2104억 원으로 2020년 2279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3억 원으로 2020년 75억 원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7.7년이 소요된다. 경영개선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사회공헌활동·기부금액 감소세 유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9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268만 원 대비 79.0%다. 근속연수 및 직급 차이로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발생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30건 △2019년 13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연간 평균 징계건수는 10.4건으로 많은 편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91회 △2018년 254회 △2019년 233회 △2020년 191회 △2021년 13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2473만 원 △2018년 3억3461만 원 △2019년 2억8299만 원 △2020년 3억2516만 원 △2021년 1억863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900만 원 △2020년 3억9600만 원 △2021년 6억7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1% △2020년 1.0% △2021년 1.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5명 △2018년 17명 △2019년 31명 △2020년 46명 △2021년 52명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부터 10명을 넘어섰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은 수혜 인원은 △2017년 정규직 13명 △2018년 정규직 12명 △2019년 정규직 13명 △2020년 정규직 15명 △2021년 정규직 18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다. 지난해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월간가스안전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 배관 건전성 관리 기술·내진설계의 개념과 가스배관의 설계 등 가스안전교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증가 후 감소KGS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59.1TJ(테라줄) △2017년 63.5TJ △2018년 99.2TJ △2019년 41.3TJ △2020년 38.1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0.3% △2020년 17.2% △2021년 21.1%로 계속 증가했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4578.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64.0tCO₂eq △2020년 4543.0tCO₂eq △2021년 4894.0tCO₂eq으로 등락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6대·2종 37대·3종 6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1종 7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 △2021년 1종 9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9% △2020년 84.7% △2021년 47.1%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6900만 원 △2020년 12억1400만 원 △2021년 4억99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66.9t △2017년 162.4t △2018년 162.1t △2019년 98.4t △2020년 944.2t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지만 2020년 폐기물량이 급등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 폐기물 발생량 급증 원인 파악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해 ESG 경영 문화주간을 시행할 정도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헌장·윤리헌장은 마련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종합청렴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남녀의 급여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여성의 연봉이 남성의 79.0%로 낮은 것은 승진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10.4건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2018년은 30건에 달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사회봉사활동 실적과 기부금액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임직원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공기업은 거버넌스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KGS는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해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가스가 석탄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 연료에 속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감소해 우려스럽다. 2020년에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Fraunhofer ISE)에 따르면 국내 연간 전력생산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추월했다.2019년 첫 11개월 동안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에너지보다 24TWh(테라 와트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했다. 신재생에너지는 2019년 전기생산량의 약 46%를 차지했다.이 자료에는 발전시설이 자체 운영하는 데 소비하는 전력량, 또는 독일산업이 공공 전력망에 공급하지 않고 생산 및 소비하는 전력량에 대한 데이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독일에서 새로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풍력 발전 설비의 지속적인 확장은 주로 육상풍력터빈의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주거 지역의 신규 터빈에 대해 계획된 최소 거리법칙은 신규 터빈의 가용 면적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소비에서 65%의 신재생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German-FraunhoferISE-renewableEnergy▲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Fraunhofer IS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