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 제품을 배송하는 직원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이자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압류된 주택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마켓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잇으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용기를 도입했다.프랑스에서는 정부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비행 택시'의 시험 운행을 금지시키며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기체는 독일에서 개발 중이지만 엔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 지출이 급증하며 방위산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영국 법무부, 2024년 6월 마감 분기 동안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수는 5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상승영국 법무부는 2024년 6월 마감 분기 동안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의 수는 5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개인 혹은 공공 임차인이 임대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자가 압류한 건수는 2만44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다.주택 압류는 주인이나 대출업체가 집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현재 압류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영국 3위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스다(Asda)에 따르면 2024년 6월 마감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했다. 1~3월 분기부터 실적 하락이 시작되다가 점점 확대 중이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아스다는 식품에 대한 라인업을 늘려 경쟁사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시장 조사업쳉친 칸타르(Kantar)는 2024년 7월 지난 1년 동안 아스다의 경쟁사인 테스코의 시장점유율은 37.7%, 세인버리는 15.3%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스다의 시장점유율은 12.7%로 조사됐다.영국 온라인 슈퍼마켓인 오카도(Ocado)는 추가 비용 없이 재사용 가능 용기를 시험 적용하기 시작했다. 파스타, 쌀, 세제 등이 대상이다.8월부터 2킬로그램(kg)의 바스타미 쌀과 1kg의 파스타를 오카도의 재사용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4년 연말까지 세제 등으로 품목을 확장할 방침이다.판매한 이후에 배달기사가 소비자로부터 재사용 용기를 회수한다. 최대 5개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최대 6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기 위한 목적이다.◇ 프랑스 ADP(Airport de Paris), 2024년 연말까지 파리에서 '비행 택시'를 시험 운항할 계획프랑스 공항운영사인 ADP(Airport de Paris)는 2024년 연말까지 파리에서 '비행 택시'를 시험 운항할 계획이다. 기체는 독일 벤처기업인 볼로콥터(Volocopter)가 개발했다.ADP는 파리 올림픽 기간 중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엔진의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4년 8월15일과 18일 양일간 베스사유 궁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이블린 생시르레콜에서 비행이 예정돼 있었다. ADP는 복잡한 도심에서 교통과 화물 운송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행 택시'를 도입하려고 한다.◇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독일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은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정부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무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정부는 재무장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 중 300~400억 유로가 라인테탈에 배정된다.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탱크를 비롯해 HX3 전술 트럭, 곡사포, 무기, 탄약,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독일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7월 파산한 기업은 1406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내 최고치이며 최근 기록인 2024년 4월 기록보다 높다. 6월과 6월에는 파산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7월 파산 기업의 숫자는 6월에 비해 20%, 2023년 7월과 비교하면 37%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보다 46% 많다.특히 제조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00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7월 145개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21대 민중당 주요 공약[출처=iNIS]1987년 6·10 항쟁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시민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아 있다. 장기간 군사독재와 투쟁하던 시민단체 중 사회주의 사상에 편향적인 세력이 연합한 정당이 민중당이다. 민중당은 NLPD 즉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세력이 주축이다.민중당은 자주·민주·통일과 민중 직접정치를 주창하며 비정규직,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영세자영업자,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을 대변한다고 강조한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민중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민중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2)·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9.6% △경제(산업) 공약 7.4% △문화(교육)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대학서열 해체 등 8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농민수당 예산확보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청년들에게 이직 보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 신설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 등 1개뿐이다. 문화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K-컬처(Culture)의 융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도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 등 2개다. 경제 부문은 농촌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집중돼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동자, 임차인, 여성, 장애인 등 민중당이 포용하는 사회적 집단을 대변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국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 및 복지공약에 치중된 민중당의 공약은 개선 여지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우수하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민중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민중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민중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인 4년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낙제점을 나타냈다. 국회의원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낮다. 비리, 막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특권이며 독재정권의 탄압이나 여론정치에 대항할 도구라고 봐야 한다. 비리라고 해도 정치 편향적인 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대학서열 해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며 국가가 서열을 강압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명칭을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열화를 방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민중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인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1953년 체결된 이후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했다.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2020년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유엔사 해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임의적이며 모호한 용어로 점철된 공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택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환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투기를 규정할 기준이 모호하며 근절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요소이지만 호평을 받은 정권은 전무하다.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강화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등과 유기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원전정책을 펼치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귀결됐다. 대학서열 해체는 대학의 서열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것이라 인위적으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체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관습은 더욱 아니다.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대학 교육기회 부여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부실 대학 추방, 대학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수 정권이 대학의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며 도입되지 못했다. 큰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전월세임대료 상한제,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 초래할 가능성 높다. 현재 임대로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안정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으로 농가소득 및 농민기본권 보장은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섭력 확보는 경제성장과 복지강화의 균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디. 종합적으로 민중당의 정책공약은 실천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5가지 영역 모두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도 건지지 못했다. 극단적인 이념에 매몰된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역사 속에서 입증됐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미국]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미국]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캐나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CoStar), 2024년 5월 밴쿠버 호텔 점유율 및 객실 요금이 캐나다 도시 최고 수준 기록... 메트로 밴쿠버 호텔은 캐나다 대도시 중 83.9%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로 밴쿠버의 1일 평균 객실 요금은 C$ 226 달러로 2023년 대비 40.3% 상승[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부담금 또는 요금 고정,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의 개정 제안...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4월 소매판매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 자동차 및 부품 딜러 그룹은 2024년 4월 2.2% 맟 신차 딜러 판매는 2.9% 각각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소매판매는 0.6% 하락 추정[브라질] 국립전력에너지청(Aneel), 상파울루(São Paulo)는 전체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4GW 이상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치... 260만 개의 그리드 연결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용 부문은 79% 및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10.51%로 농촌 부동산은 8.65% 차지[브라질]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4월 전 세계 오렌지 가격은 1파운드당 US$ 3.68달러로 1년 전 2.76달러보다 약 33% 상승... 미국 플로리다의 생산량 감소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브라질의 질병 및 기상 이변이 주요인[아르헨티나] 정부, 남미 국가에서 축구,2024년  마테 차와 함께 필수인 쇠고기의 소비 약 16% 감소... 세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영향[아르헨티나] 블루스카이우라늄(Blue Sky Uranium), 네우켄 분지에서 우라늄 초석으로 유망한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인수해 탐사 포트폴리오 확장... 2만헥타르(ha)의 코르보코(Corcovo) 및 6만ha의 치후이도스(Chihuidos) 프로젝트는 현장 회수(ISR)가 가능한 우라늄 매장지로 판단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부동산 중개업체인 산코부동산 로고일본 부동산 중개업체인 산코부동산(三幸エステート)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의 공실율이 4.35%로 전월 대비 0.51포인트 하락했다. 도쿄 5구는 치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 등이다.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4%대 전반까지 내려간 것이다. 3월 잠재공실률은 6.67%로 전월 대비 0.75포인트 축소돼 2021년 3월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1평당 평균 임대료는 2만8236엔으로 전월 대비 211엔 상승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내놓은 임대 면적은 63만8136평으로 전월 대비 1192평이 감소했다.도쿄 5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사무실 확장 등의 이유로 공실이 해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일부 빌딩은 수요가 늘어나며 임대료를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전국 6대 도시의 공실률을 자세히 살펴 보면 △도쿄 23구 4.5% △삿포로시 2.6% △센다이시 7.6% △나고야시 4.9% △오사카시 3.7% △후쿠오카시 4.2% 등으로 집계됐다.

▲ 일본 주택정보 서비스업체인 라이풀(LIFULL)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주택정보 서비스업체인 라이풀(LIFULL)에 따르면 2023년 12월4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으로 모집종료물건(미끼 물건)을 파악하는 비율을 87%까지 향상시켰다.2019년부터 AI에게 과거의 물건 거래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킨 후 미끼 물건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2020년 10월 기준 검지 정밀도는 평균 26%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2년 10월 이후 평균 87%까지 상승했다. 2023년 3월 1개월 자료만 보면 검지 정밀도가 99%를 기록했다.현재는 AI가 검지한 미끼 물건을 파악해 관리회사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에는 AI가 자동으로 미끼 물건을 삭제하거나 모집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중개회사에 자동으로 통지하는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임대물건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는 임대자나 관리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웹사이트나 잡지에 모집 광고를 게재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회사는 임차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좋은 물건은 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남겨둔다. 해당 물건에 대해 문의를 해온 고객에서 다른 물건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이와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미끼 물건'에 대한 비판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참고로 라이풀은 주택정보 사이트인 'LIFULL HOME'S'를 운영한다.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행인 미끼 물건을 해결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존 루이스(John Lewis)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1만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기 부지는 존 루이스 백화점과 자회사인 수퍼마켓 웨이트로즈(Waitrose) 등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 계획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자산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원룸에서 침실 4개짜리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다. 존 루이스 소유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백화점의 상품이 완비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 임대주택 개발에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임대주택 개발의 일환으로 웨이트로즈의 편의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존 루이스는 일반적인 주택 개발업체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집세를 공정하게 받고 장기 임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택은 급증하는 '빌드 투 임대' 부문을 구성해 건축할 계획이다. 임차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전성을 제공한다면 임대료도 더 올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존 루이스(John Lewis) 홈페이지

캐나다 자산관리 스타트업 기업인 트라이브(Tribe)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산관리 기술을 한단계 성장시켰다.수요자에게 부동산 인수에서 스트라타(strata) 거주자의 요가 예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는 통합 디지털 플램폼을 제공한다.즉 개발자, 거주자 및 부동산 관리자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이다. 스트라타 주거 기업, 임대주, 투자자, 소유주 및 세입자 등 관련된 모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대 건물의 임대주는 보안 액세스를 사용해 어떤 세입자가 지불했는지, 누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대주는 임대 수입과 흐름을 추적하고, 불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은 트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해 임대를 광고하고 임대 양식을의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집주인은 잠재적 임차인에 대한 신용 조사 및 "사회 조사"를 실행한 다음 디지털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자는 수수료 지불에 대한 집계 및 부동산과 관련된 기타 모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트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콘도를 사고 팔 때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참고로 트라이브는 2017년 벤쿠버에 설립됐으며, 2020년 12월 게이트웨이 자산관리(Gateway Property Management) 회사를 인수했다. 이 인수를 통해 캐나다에서 6번째로 큰 콘도 관리회사이자 6번째로 큰 임대 관리회사로 부상했다. ▲ 트라이브(Trib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싱가포르 공동 주거 플랫폼 스타트업인 코브(Cove)에 따르면 시리즈 A 펀딩 라운드로 US$ 460만달러를 유치했다. 해당 투자 라운드는 부동사 기업인 케펠 랜드(Keppel Land)에서 주도했다.코브는 임차인에게 룸과 스튜디오를 개월단위로 빌려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차인은 회사의 앱이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2021년 상반기 싱가포르와 자카르타에서 1000개 이상의 룸을 렌트할 계획이다. 현재는 550개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사업도 확장한다.▲코브(Cove)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