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롭게 8개 지역에서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역마다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개 지역은 △삿포르시 △센다이시 △사이타마시 △치바시 △오사카시 △고베시 △히로시마시 △후쿠오카시 등이다. 이들 도시의 택시회사는 의행이 있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의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영업 구역 내 택시대수의 5% 이내에서만 서비스를 인정한다. 현재 4월1일부터 도쿄도 등 4개 도부현의 일부 지역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지역에서는 택시회사의 의향이 있으면 5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라이드쉐어라고 부른다. 

▲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Mumbai Airport)의 전경. (출처: 홈페이지)인도 민간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tion)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까지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지 국제공항(Mumbai Airport)의 항공 운항 건수를 축소할 계획이다.뭄바이 공항 내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변 지역의 혼잡함을 유발하며 대기 시간이 최대 60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각 항공사들에게 혼잡 시간대의 운항 일정을 줄이고 자가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직원 통금시간을 지정하라고 공지했다.혼잡 시간대의 운항 일정은 46건에서 44건, 그 외의 시간대에는 44건에서 42건으로 각각 축소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까지 1일 운항 건수를 약 40건 정도 줄일 방침이다.2024년 3월 29일 항공사와 공항들의 겨울 운항 스케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여름 운항 스케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3월 말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치체라이드쉐어연구회(自治体ライドシェア研究会)에 따르면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라이드쉐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입 의사를 표명한 지자체는 홋카이도 니세코쵸, 교토부 마이즈루시, 구마모토현 다카모리초 등 21개 시와 마을이다.라이드쉐어를 도입하려는 마을은 버스, 택시 등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NPO)이 라이드쉐어를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택시회사가 운전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고려해 2024년 4월부터 택시회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라이드쉐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에 필요한 앱을 운영한다. 일반 자가용 소유자 뿐 아니라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참여를 고려 중이다.참고로 라이드쉐어는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 차를 사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택시업체의 반발로 허용하지 않았다.

▲ 일본 도쿄하이어택시협회 로고일본 도쿄하이어택시협회(東京ハイヤー·タクシー協会)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허용 조건은 택시회사가 서비스를 직접 운행하는 것이다.라이드쉐어는 공유서비스의 일종으로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 차량으로 승객을 유상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승객은 도쿄 23개 구와 무사시노, 미카카에서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시간대는 평일 아침,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간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비스 운임은 택스와 같은 수준으로 승차 전에 요금이 확정돼 승객과 잦은 분쟁을 초래하는 요금 시비가 없어질 전망이다.운전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내부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 원격으로 측정한다. 국토교통성은 2023년 말 도로운송법을 개정해 라이드쉐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도쿄도는 택시 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많아 라이드쉐어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도쿄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가 의무화된다.수화물 등을 유료로 운반하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자의 업무 투입 전과 후에 알코올 검지기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사가 면제됐다. 운전자의 음주 검사,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일본 법률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사람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흰색 번호판'을 붙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39만여곳의 사업소와 약 869만명의 운전사가 알코올 검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최근 치바현 야가이시에서 음주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초등학생 무리를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관광지 등에서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판 라이드쉐어(ライドシェア)'을 허용할 계획이다.라이드쉐어는 일반 운전사가 자가용을 사용해 유상으로 손님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택시 운전사의 부족 현상으로 관광지와 대도시에서 택시 승차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이드쉐어를 일부 지역이나 시간에만 허용할 경우에 기존 택시업체의 영업에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정부는 라이드쉐어의 운행관리, 배차 등을 택시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객이 택시회사의 앱에 접속해 택시와 라이드쉐어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택시회사가 라이드쉐어의 운행을 관리하면 고객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일반 운전자는 빈 시간에 차를 라이드쉐어에 활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다.자가용차가 손님을 유료로 운반하는 것은 미국의 공유자동차 서비스업체인 우버의 사업모델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에게 라이드쉐어의 운영 및 관리권을 위탁해 별도 서비스업체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허울뿐인 중독예방책…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성희롱·직무태만·폭력행위 등 임직원 비위 심각단순 도박장 탈피… 관광산업 메카로 변신해야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빚에 쪼들린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도박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다.카지노는 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사(casa)가 어원이며 작은 시골 별장, 피서용 별장, 사교 클럽 등을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춤·도박·음악감상·스포츠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진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 등이 카지노 천국으로 불린다.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해 원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카지노 설치를 허락했다. 이러한 선의와 달리 인디언 카지노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했다.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원랜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강원랜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원년 선포해 추진 중… 정치인 출신 낙하산 경영진 천하2022년 초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강원랜드는 ESG상생협력실 신설 및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이다.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몰하는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2019년 윤리·준법경영 경영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2020~2021년 윤리·준법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2022년 이후 지속가능한 윤리·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윤리헌장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의 생활 향상,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높은 윤리의식, 정직, 공정, 부패방지, 깨끗한 조직문화, 법규 준수, 책임과 의무, 인격 존중,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활동에 관한 규범도 제정했다.2021년 임명된 사장을 포함해 부사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비전문가·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레저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랜드 입찰 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면직 처분됐다.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1.5조원 대비 31.5% 줄어들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한다.◇지역 주민 출신 직원 차별 논란… 도박중독자 치유예산 대폭 확대 필요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종업원들은 100%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2017년 강원랜드 VIP룸에서 사채영업 및 고객의 자살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강원랜드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매매를 해 사적 접촉 금지·신고를 의무화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 내 레스토랑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레스토랑 없앤 후 5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2021년·2022년에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와 강원랜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4·4·4(4일·14일·2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아차사고 사례 수집·공유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망·부상당한 안전사고 2305건 중 14%인 324건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도박 중독률 1위의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수익을 내고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으로 0.057%만 집행했다.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지노업체가 1% 이상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강원랜드는 2011년 직원윤리교육, 2015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및 윤리의 날 선포, 2019년 윤리주간운영을 통한 교육, 2020년, 2021년 윤리교육 등 꾸준히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무태만·성희롱·음주운전·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3명에 달한다. 이중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받은 인원은 2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 ESG 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강원랜드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력 중… 카지노 기기도 전자폐기물강원랜드는 2016년 지열 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2017년 야외 주차장 고객 이동 동선에 설치된 이동로 지붕에 최대 27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21년 하이원리조트에 6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8년 친환경 리조트 조성을 위해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 친환경 국민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강원랜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 미래 중점사업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 구축, 리조트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랜드의 도박산업은 서비스업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고, 직접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카지노 기기도 전자제품이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자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단순 도박장 넘어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필요… 주민상생·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현재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는 단순 도박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중국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가 도박자의 중독 치료를 위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의 투명운영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환경(Environment)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는 방문자용 버스를 운행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20년 1~6월 자동차 생산량은 1011만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이중 승용차 생산량은 775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들었으며 자가용 차량 생산량은 25.9% 축소됐다. 동기간 SUV 차량 생산량은 14.6%, MPV 차량 생산량은 48.1%, CRV 차량 생산량은 20.4% 각각 감소했다.2020년 1~6월 상용차 생산량은 235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이중 버스 생산량은 9.6% 감소한 반면 화물차량 생산량이 11.5% 늘어났다.또한 2020년 1~6월 자동차 판매량은 1025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이중 승용차 판매량은 787만3000대로 22.4% 줄어들었다.이중 자가용 승용차 판매량은 26%, SUV 차량 판매량은 14.9%, MPV 차량 판매량은 45.7%, CRV 차량 판매량은 19.8% 각각 축소됐다.동기간 상용차 판매량은 238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났지만 이중 버스 판매량은 12.4% 줄어들었다. 동기간 화물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지역 봉쇄, 자동차 제조공장 등의 폐쇄로 인해 생산 및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 판매량이 모두 줄어들었다.3월 이후 확진자 감소로 봉쇄 해제, 이동금지 해소로 인해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생산, 판매량은 확대될 것으로전망된다.▲ SAIC▲ 상하이자동차(SAIC) 롱웨이(ROEWE, 荣威) RX5(출처 : 홈페이지)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20년 1~3월 신규 자동차 생산량은 347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승용차 생산량은 268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줄어들었다. 승용차량 중 자가용 승용차 생산량은 50.4%, SUV 차량 생산량은 43.1%, MPV 차량 생산량은 70.4%, CRV 차량 생산량은 51.1% 각각 축소됐다.동기간 상용차 생산량은 7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7% 하락했다. 이중 버스차량 생산량은 6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줄어들었다. 화물차 생산량은 72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3% 감소했다.또한 2020년 1~3월 자동차 판매량은 367만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4% 줄어들었다. 이중 승용차 판매량은 287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4% 하락했다.승용차량 중 자가용 승용차 판매량은 47.6%, SUV 차량 판매량은 39.6%, MPV 차량 판매량은 63.3%, CRV 차량 판매량은 54.1% 각각 줄어들었다.동기간 상용차 판매량은 79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4% 하락했다. 이중 버스 판매량은 6만6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7%, 화물차량 판매량은 72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각각 축소됐다.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COVID-19 감염자 확산으로 이동금지 및 지역 봉쇄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소비활동이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caam▲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홈페이지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20년 1~2월 신규 자동차 생산량은 204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5.8% 감소했다.이중 승용차 생산량은 163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줄어들었다. 승용차량중 자가용 승용차 생산량은 50.4%, SUV 차량 생산량은 42.3%, MPV 차량 생산량은 65.7%, CRV 차량 생산량은 53.0% 각각 축소됐다.동기간 상용차 생산량은 41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8% 하락했으며 이중 버스차량 생산량은 3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줄어들었다. 화물차 생산량은 37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했다.또한 2020년 1~2월 자동차 판매량은 223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줄어들었다. 이중 승용차 판매량은 183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축소됐다.승용차량 중 자가용 승용차 판매량은 47%, SUV 차량 판매량은 37.3%, MPV 차량 판매량은 58.6%, CRV 차량 판매량은 49.7% 각각 하락했다.동기간 상용차 판매량은 40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줄어들었으며 이중 버스 차량 판매량은 3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9% 감소했다. 동기간 화물차 판매량은 37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3% 축소됐다.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으로 이동금지 등 지역이 봉쇄되면서 생산 및 판매, 소비활동이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CAAM▲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