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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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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부교 모습. [출처=수에즈 운하당국(SCA)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했다.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집트 정부는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2024년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조업 및 추출 산업지수(원유와 석유 제품은 제외) 95.54로 전월 109.33 대비 12.61% 하향됐다. 4월 가구 제조업 지수는 147.08로 3월 134.60과 비교해 9.27%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6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7.5%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5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8.1%였다. 2023년 9월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이집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30개월 동안 경제 개편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료, 제약, 비료, 천연가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군의 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하향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5월 송금 유입액은 US$ 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16억 달러와 비교하여 73.8% 증가했다. 2024년 4월 송금 유입액인 22억 달러에서 26.6% 오른 것이다.2024년 3월6일부터 도입된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경제 개편 정책으로 송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은 경제 개편의 일환으로 예금 비율과 대출 금리 등을 600베이시스포인트 상향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는 US$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평가를 받았다.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투자 금액인 5260억 달러에서 이집트는 18.6%를 차지했다.이집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2023년 98억 달러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당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4년 4월 무역 적자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32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남아공]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케냐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하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케냐 정부가 재정 손실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된 세수 인상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국가 재정과 자본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NFRA(National Food Reserve Agency)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설탕에 대한 수입, 저장, 배분 권한을 주도록 설탕 법(Sugar Act)을 개정했다. 국내 설탕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탕 생산과 수입,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라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BT)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국내 설탕 생산량이 필요한 수준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NRT)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내 관광 부문의 모든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실링화 사용 활성화의 일환이다.모든 관광회사와 투어 가이드, 개인 및 기관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지불했을 경우 8월1일까지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의 환율에 따라 실링화로 환전해야 한다.재무부는 2024/2025 연간 예산 발표에서 현지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실링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에 특수 자격을 수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의회의 논의 주제로 올랐다.제안된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에게 디아스포라 탄자나이트 카드(Diaspora Tanzanite card)를 통해 상속권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현재 탄자니아 내 토지 및 자산 소유권은 탄자니아 시민으로만 제한된다. 기존 이민 법안을 완화해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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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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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의 석탄 수송 현장. [출처=RBCT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남아공 경제는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티켓마스터는 2022년 남아공 국내에 진출했다. 퀵켓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티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퀵켓 현지 전문가들과 협업이 향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보츠와나로 운영을 확장할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에 따르면 2024년 석탄 수출량은 5000만 톤(Mt)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석탄 수출량인 4720만t과 대비된다.철도운송회사인 TFR(Transnet Freight Rail)의 운영이 7월 동안 원활한 수준을 유지해 전체 석탄 수출량이 5500만t까지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BCT와 TFR가 트렌스넷 철도의 설비와 철도 운영 부문에서 협업한 성과가 7월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백금족(PGM) 금속 생산 및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Amplat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모르티머(Mortimer) 제련소를 폐쇄하며 비용을 R 49억 랜드 절감했다.모르티머 제련소의 운영을 중단하며 직원 3700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중 직원의 75%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은 2023년 연간 운영 및 자본 비용을 100억 랜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향후 모르티머 제련소에 10억 랜드를 투자해 워터벌(Waterval) 제련소의 광재를 보관하는 시설로 재설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 다국적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장 현황에 따라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024년 2분기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재고량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운영 자금 및 현금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4월 드비어스는 2024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를 2600만 캐럿에서 2900만 캐럿 사이로 이전 전망치 대비 10% 하향했다.드비어스의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024년 2분기 470만 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보츠와나는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 랜드에서 73억5000만 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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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인지도를 보면 고구려의 고선지, 통일교의 문선명, 롯데그룹의 신격호가 대표적이다. 고선지는 당나라 장수로 서역을 정벌했고 문선명은 통일교로 해외선교를 활발하게 펼쳤다.2020년 98세 일기로 사망한 신격호는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둔 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돌아와 유통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신격호는 마지막까지 경영권을 놓지 않고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2015년부터 신격호의 장남 신동주는 동생인 신동빈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2017년까지 진행된 극한의 충돌 끝에 신동빈이 승리하면서 이른바 롯데판 ‘왕자의 난’은 수습됐다. 결국 2020년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을 후계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발견됐다.신동빈 회장의 지휘한 롯데그룹은 123층 규모의 잠실 롯데타워까지 완공하고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거침없이 성장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동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내부 자료 제출에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2016년 6월 검찰은 롯데가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갖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재벌 길들이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당 수사는 호화 군단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동생인 신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던 신동주는 2016년 9월30일 신 회장과 롯데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롯데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영업권 손상차손 3700억 원을 누락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롯데쇼핑은 2014년 약 1500억 원, 2015년 4574억 원 등 6169억 원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해 3461억 원을 당기순손실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신동주는 신 회장이 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손실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는 2015년 10월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장부를 열람했다. 2016년 1월 호텔롯데과 관련된 회계자료도 확보했다. 나름 내부고발을 위한 자료를 충분하게 획득한 셈이다.검찰은 신동주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획득한 내부정보를 고발했을 것으로 판단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신동주는 외형적으로 고발장만 접수했지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찰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몇 개월간 회계장부를 뒤적인 결과는 초라했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신동주의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신격호 일가와 경영진 일부는 다른 불법행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신동주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신동주는 2005~2015년 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이사로 등재만 해놓고 일을 하지 않은 채 급여 391억 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다.형제 간의 분쟁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법률가 뿐 아니라 컨설팅업체에게도 좋은 먹이감이었다. 신동주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으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았다. 민 회장은 신동주로부터 컨설팅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민사소송 과정에서 민 회장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12월 현재 민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정의감·조직 설득·증거가 내부고발 성공 요건신동주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내부고발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게 없었기 때문이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정의감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동주는 롯데의 장기적 발전이 아니라 후계자 경쟁에서 신 회장을 꺾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정했다. 민 회장과 체결한 이른바 ‘프로젝트L’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프로젝트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4가지 목표 중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와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 회장 구속을 제외한 2가지는 롯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을 진행하기 전에 조직계통상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 내부고발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동주는 롯데쇼핑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거치면서 불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어야 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사조직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조언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1~2단계가 내부에서 해결하는 절차다.신동주가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회장은 1단계, 감사실은 2단계의 필터(filter)에 해당된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신동주는 1~2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은 의심 정황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동주가 롯데쇼핑에게 각종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계책임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쉽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낮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에게 불법자료를 내어줄 어리석은 경영진은 없다.검찰이 회계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내부고발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각종 이해관계자에 의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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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용어 [출처=IRS Global 2021]5월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K-UAM은 항행/교통관리기술,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의 3가지 핵심 전략기술로 구성된다.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체(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이착륙을 위한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수직이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글로벌 투자기관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에 따르면 글로벌 UAM 산업은 2040년까지 약 US$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 현대 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UAM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에어버스(Airbus), 볼로콥터(Volocopter), 보잉(Boeing), 조비 에이비에이션(Joby Aviation) 등이 선두 그룹에 포함돼 있다.◇ 기체 개발도 더디지만 항행 및 교통 관리에 대한 합의도 미진UAM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UAM 이용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기체/부품 부문, 항행/교통관리 부문, 인프라 부문, 서비스 부문, 핵심 기술 부문으로 구성된다.기체/부품 부문은 UAM용 비행체에 적합한 최적설계 기술과 경제성이 적용되도록 고신뢰성 및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 설계/제작 기술,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 운용을 위한 동력추진 시스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UAM, 비행체 비행성능 평과 및 감항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인증/시험평가 기술을 포함한다.항행/교통 관리 부문은 UAM 비행체들이 도심 내에서 충돌 위험이나 혼잡함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흐름 관리체계와 CNS 기술이다. 우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공역 운용 체계 및 교통 흐름관리 체계의 구현과 운영에 관련돼 있다.인프라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의미하며 크게 버티포트(Vertiport) 구축 및 운용 시스템,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특화도시의 3가지를 포함한다. 스마트시티는 UAM 관련 인프라가 구비되어 UAM 운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서비스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운송/운용시스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정보 수집 분석 및 공유 시스템, UAM 종사자 자격제도와 운송사업자 인허가 법/제도와 체계를 위한 운영자격 체계를 의미한다.핵심 기술 부문은 UAM 운용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핵심기술로서, 조종 단순화 기술과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비행 기술, 기체 발생 소음 저감기술, 승객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진동 저감 기술이 해당된다.5가지 구성을 모두 가상으로 적용한 UAM용 고신뢰 비행시뮬레이션에서는 UAM 비행안전을 위해 이륙-천이, 천이-착륙 모드 상황에서 비행시뮬레이션 및 검증한다. 외부 교란 및 비정상 상황(로터 및 추진시스템불량)에서의 비행체 운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체 제어 복구도 포함한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 독일 볼로콥터가 선두 그룹 형성한화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Over Air)와 함께 실물 크기의 UAM 무인 시제기인 버터플라이(Butterfly)를 제작하였다. 2024년 국토부 주관 ‘한국형 UAM 챌린지(K-UAM GC)’에 참가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위한 실증비행에 돌입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는 2021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24년 K-UAM GC 1단계에 참가해 기체와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수행했다. 국내는 대기업이 기체개발부터 버티포트 건설까지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편이다.미국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부(DoD)와 최소 9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US$ 1억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5월2일 UAM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업적 생산을 위해 eVTOL 프로토타입을 통한 항공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Boeing)은 UAM 분야에 늦게 합류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23년 5월 UAM 스타트업 기업인 위스크에어로(Wisk Aero)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위스크에어로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12개씩 달린 자율비행이 가능한 6세대 UAM 기체를 개발했다.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90마일(약 144㎞)을 비행할 수 있다. 보잉은 처음부터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비행 서비스를 내놔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이다.독일 볼로콥터(Volocopter)는 볼로콥터는 설립 첫 해인 2011년 10월21일 ‘VC1’이라는 이름의 멀티콥터로 세계 최초 유인비행에 성공했다. 볼로콥터는 2인승 여객용 UAM인 ‘볼로시티(VoloCity)’, 도시와 교외 간 이동을 위한 ‘볼로커넥트(VoloConnect)’, 화물운송을 위한 ‘볼로드론(VoloDrone)’ 등 3가지 eVTOL 항공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일본 UAM 비행체 개발 스타트업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는 유인 비행 공개시험에 성공한 후 양산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일본 최초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항공법 인증을 획득한 후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박람회에서 에어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중국 이항(E-hang)은 2023년 10월 자율주행 2인승 드론인 EH216-s에 감항(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신뢰성) 인증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항은 지난 2년 동안 중국 18개 도시에서 9300회 이상 저고도 비행을 테스트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선전 등에서 드론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운용개념 [출처=건국대학교-대한항공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개념서 1.0]◇ 배터리 역폭주나 비상상황 대처 방안 미진해 상용화 시기 불투명UAM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하는 관계로 법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법제도 정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UAM 항공기 감항성 인증(airworthines certification)을 심사하기 위한 감항표준과 이에 대한 설계승인을 증명하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이다.전통적인 항공기 특성을 벗어나는 UAM에 대한 감항인증 및 형식증명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2019년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으로 소형류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의 인전표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적합성인증방법(Moc)도 부속문서로 제정해 나가고 있으므로 추후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다.UAM 항공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특수기술 기준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항공기의 기존 규정에 따른 형식증명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각국 감항당국의 특수기술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UAM이 이착륙할 버티포트(Vertiport)는 공항처럼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에 준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조종사, 교관, 운항관리사, 정비사, 관제사 등과 같은 항공자격자들을 교육/훈련해 항공자격증명을 부여해줄 항공전문기관(Air Agency)도 적합한 증명을 획득해야 한다.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UAM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으로 기존의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존 헬기와는 전혀 다른 동적 및 운영 특성을 갖는 UAM 조종사 자격증을 헬기 조종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헬기 조종사의 역량이 UAM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부족하다.UAM은 추진체의 회전 구동으로 축대칭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지만 추진장치 고장 발생 시에 축대칭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모터의 내재적인 단점 및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기자동차에서 이미 다수 발생해 UAM 항공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하지만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UAM의 안정성을 확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2024년이 되어서야 개발한다고 발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UAM 운항 시에 동반되는 도시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위험성에 따른 비상 시나리오도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2025년 상용화를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다.국토교통부는 비록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2025년 상용화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른 실적압박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UAM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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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23일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남아공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 2024년 1분기 광산업 실질생산 직전분기 대비 2.3% 감소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항공 노선 3개 추가해 16개로 확장 계획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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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취업빙하기 생존전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9급 수험생에게… 과거에 9급 직원은 비정기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에는 매년 뽑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무에 필요한 직원을 동시에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 시기도 가을에서 겨울 혹은 봄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국정원 9급만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선발 분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9급은 운영지원, 안전, 어학, 정보통신, 전기, 냉난방, 수송, 정비, 발간, 사진, 영상, 기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무를 살펴보자. 운영지원은 행정보조와 물품관리, 기업의 총무 부서가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은 경비 업무,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통신설비 관리 업무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송은 차량 운전, 정비는 차량 정비, 사진은 사진 촬영, 영상은 영상 편집일 가능성이 높다. 7급은 준비하는 학생과 채용인원이 많아 면접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지만 9급 면접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9급 면접을 지도한 경험에 비춰보면 7급 면접과 매우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낮다. 면접의 방식이나 질문의 내용이 매년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심도 깊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9급도 7급과 마찬가지로 2~3년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 안전을 예로 들어 보면 군 특수부대나 군사경찰, 민간 경비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안전 업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순히 공인 무도 자격증이나 드론조종자 자격증이 있다고 합격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9급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종합적으로 대비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됐다. 국정원 면접은 단순히 답변 태도나 복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에 가중치를 둔다.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당락을 좌우한다. 20대의 청년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 국정원 9급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애국심·헌신 등과 같은 인재상을 우선적으로 고민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인성면접보다 직무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0년 이상 정보전문가로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입장에서 정보인의 삶을 살려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태어났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조언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모두들 건투를 빈다!2024년 4월5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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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철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전국에 있는 지방 철도노선의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령을 낮추면 젊은 철대 인재를 확보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국가 자격증인 철도 운전사의 수험 자격 등을 정한 철도영업법 관련 성령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일본은 고령화, 구인난 등으로 철도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수도 부족하다. 물류업계는 통합 물류, 자율주행차 도입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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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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