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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파키스탄 석유규제청(OGRA)의 액화천연가스(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행위 근절 자료 중[출처=파키스탄 석유규제청 홈페이지]▲ 파키스탄 도로청(NHA) 로고[출처=파키스탄 도로청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의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장한다. 2022년 홍수로 파괴된 이래 2023년 10월부터 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하여 복원했다.파키스탄 4개 대학 콰이드이아잠대학교,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학교, 신드농업대학교, 아유브농업연구소는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교류 및 개발에 집중하려 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7월 12일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인적 교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회랑을 수립하고자 한다.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광산, 광물, 금과 구리에 대한 투자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간의 교류와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과다르 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시한다. 해당 교량은 2022년 홍수로 인해 파괴되어 2023년 10월부터 재건한 바 있다.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보란 지역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4개월 연장됐다.○ 7월15일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265.61루피에서 275.60루피로 9.99루피 인상했다. 주로 운송 분야가 의존하고 있는 고속 디젤(HSD)의 가격은 1리터당 277.45루피에서 283.63루피로 올렸다.정부는 2024-25 연방 예산에서 석유 개발 부과금(PDL)을 리터당 60루피에서 70루피로 인상한 바가 있다.○ 7월15일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업체 파키스탄 오일필드(POL)는 아톡(Attock) 지구 이클라스 블록(Ikhlas Block)에 위치한 Jhandial-03 유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탄화수소를 발견했다.해당 유정은 이전에 에오세 시기 사케사르에서 발견된 탄화수소를 평가하고 더 깊은 팔레오세 시기의 파탈라와 록하트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2023년 10월12일부터 착수한 이래 현재 1만7778피트 깊이에 도달했다.○ 7월9일에서 1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9회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협력 포럼에서 파키스탄 4개 대학이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참여한 곳은 콰이드이아잠대,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 신드농업대, 아유브농업연구소이다. 해당 연합은 과거 13개국 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현재 19개국의 1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중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작물과 채소 품종, 그리고 약용 식물에 대한 교류·개발에 집중하려 한다.연합을 창립한 중국 시베이농림과기대(西北農林科技大學, NWAFU)는 2024년 7월 말 파키스탄 대학과 새로운 아마씨 품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 3.6%보다 약간 낮다.파키스탄 경제 조사에서 회계연도 2023-2024에 국내총생산(GDP)은 2.4%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3.5% 달성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다.그동안 국내 경제는 만성적 경영 부실,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2년 발생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훼손되기도 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의 첫 11개월 동안 강철 및 강설 수입은 15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한 수입은 20억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회계연도 2024년 1분기 동안 강철 생산량은 1.4% 감소했다. 동기간 평강과 롱스틸의 생산은 1.8%~0.8% 줄어들었다. 자동차, 전기 장비, 중장비, 재봉 및 사탕수수 기계 평강의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평강의 수요 또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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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 댐 이미지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뭄 문제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지난 3년간 특히 역대급의 가뭄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해 수자원이 되는 눈 덮인 모습은 보기 힘들며 가뭄으로 지하수도 감소하고 있다.가뭄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건조한 토양 상태로 홍수 등 물난리 피해도 심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10일 기준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력에도 기후 변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담수 환경 시스템이 파괴됨에 따라 지역 내 어류와 물새종이 위험에 처했다.PPIC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샌호아킨밸리의 토지를 농업용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캘리포니아에서 농업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속된 가뭄과 대기 중 먼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물이 덜 필요한 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태양열 발전에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PPIC는 지속적인지하수관리법(SGMA)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개시설을 이용한 농업 생산을 감축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경제·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PPIC에 따르면 현지 지하수 저장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중앙부의 센트럴밸리의 과실수 및 견과류 등의 재배를 20년 이상 중단해야 한다.캘리포니아 수자원 관계자들은 현재 실시간으로 물의 순환 상황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륙 삼각주인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지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뭄을 대비할 방안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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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농민위한 재해보험 부지급율 증가 추세농금원은 현재까지 ESG 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미지 제고’로 설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 강령·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청렴한 농금원’ 메뉴에 2015년부터 추진한 32건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선언문과 ‘2019년 인권영향 평가 종합통계표’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증가세를 보였다.재해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전체 계약 50만6684건 중 손해평가 검증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1만4000건에 그쳤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다. 부채는 △2017년 22억 원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감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44억 원 △2018년 20억 원△2019년 22억 원△2020년 42억 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158억 원으로 2020년 147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으로 2020년 2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농금원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억3500만 원△2019년 1억7200만 원△2020년 20억400만 원△2021년 2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기부금액 등 활성화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6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3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9.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6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0만 원 대비 69.4%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914만 원으로 남성의 3558만 원 대비 138.0%로 많았다.농금원은 직원을 징계 처분한 결과로 2019년 1건만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발돼 해직 처리됐다. 소송 현황은 지난해 임금 청구소송과 징계 취소소송 2건이 전부였다. 징계 처리한 사례가 적은 것이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 기능의 미비,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2회로 각각 집계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48만 원 △2018년 260만 원 △2019년 140만 원 △2020년 198만 원 △2021년 2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절 방문 시 농산물·코로나 19 대유행 지원 방역물품·소년촌 장난감 기부로 이뤄졌다.지난 3년간 농금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200만 원 △2020년 1000만 원 △2021년 2300만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4% △2020년 0.22% △2021년 0.63%로 저조하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8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할 생각을 못했다. 2004년 설립돼 18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으로서 용인받기 어려운 처사다.◇ 폐기 농산물의 환경오염 관리 감독 요망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6% △2020년 23.6% △2021년 35.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6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6.13tCO₂eq △2021년 5.21tCO₂eq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53만 원 △2020년 5600만 원 △2021년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농업정책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농금원이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하며 폐기 농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배구조 위험은 대부분 관리 가능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제도를 구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2019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된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부채는 9억 원으로 적었던 반면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의 위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9%로 낮았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남성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거의 없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실적은 미미해 개선 여지가 많다.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 경영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한 방식을 응용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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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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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 출신이 회장… 정권 낙하산들의 ‘꿀보직’노조가 온라인 마권 발매 앞장… 도덕성 논란 부르기도마필관리사 잇단 자살·퇴역 경주마 복지 등 난제 산적매년 6월 개최되는 영국 로열 애스콧 경마대회는 1711년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대회다. 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에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여파는 피해가지 못했다. 2020년은 무관중, 2021년은 관중을 제한해 치렀다. 경마는 경륜·경정과 더불어 대표적인 도박산업에 속한다.1898년 한반도에 서구식 경마문화가 이식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부터다.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시행되면서 경마는 한 단계 도약했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마 100년 공식 엠블럼을 공개해 말산업과 말문화의 미래가치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마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마사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 실적 양호해 낙하산이 선호하는 공기업… 정규직 전환도 친·인척으로 채워 논란마사회는 2021년 10월 ESG경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ESG경영추진단,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선언문에는 환경경영·에너지 절감·환경오염 해결·탄소중립·소통· 안전한 사업장·건전 경마·사회적책임·동반성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의 규범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고객존중과 가치 창조경영, 법규 준수, 신뢰 및 협력 관계 구축, 상생과 공동 번영, 인재 육성, 공정한 대우, 환경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2021년 임명된 현 회장은 기업경영과는 무관한 카톨릭농민회 출신으로 낙하산 경영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카톨릭농민회는 1966년 설립된 천주교 농민단체로 국내 농민운동을 선도했다. 마사회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경영실적이 양호해 낙하산 인사가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다. 역대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대부분이 정치인·공무원 출신이다.마사회 노조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마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을 요구하는 삭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발매는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기 어렵다. 마사회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다고 지역 주민의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온라인 마권발행을 요구하는 노조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강요미수·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해임했다. 측근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혐의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조작했다고 밝혔다.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정규직 전환자 5519명 중 98명이 배우자·형제·자매 등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549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이중 38.6%인 2119명 퇴사했다. 퇴사자 중 70%가 1년 내 그만둬 마사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마사회의 2020년 말 기준 부채는 1559억원이지만 자본금이 1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73%로 낮다. 2020년 매출액 1조1000억원에 436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이전 매년 1000억원 이상 흑자를 내던 것과 대조적이다.◇퇴역 경주마 사료화 연구 논란 초래… 자회사 급여 차별로 우수 인력 채용 애로‘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라는 경영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마사회는 2017년에 이어 2020년 마필관리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그동안 마필관리사 8명과 기수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마사회가 퇴역 경주마들을 도축해 반려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해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국제동물권단체 페타(PETA)는 2021년 미국 경주마 올림픽에서 ‘마사회 경주마로 개밥 만들다니 말이 되냐!’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2021년 마사회는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와 ‘모-자회사 안전 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안전 환경 조성 △안전교육·안전콘텐츠 개발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공생협력프로그램,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1년 한국마사회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383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55.25%인 5185만원에 불과해 직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모 채용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입사자/퇴자사 통계를 보면 2021년 7월 15/15, 8월 10/10, 9월 18/18, 10월 31/31, 11월 26/26, 12월 19/19 등으로 나와 있다. 급여차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한 것이다.◇그린벨트 훼손 논란으로 환경경영 이미지 타격… 경주로 관리용 소금도 수질오염마사회는 2009년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 내 풍력과 태양광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도심형 풍력발전 가로등을 설치했다. 경마장 조교사협회를 통해 내부 이동용 전기자전거를 보급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사무실 옥상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 자판기·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등 불법 건축물이 14개에 달해 과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마사회는 경주로 모래의 세척 및 부산물 제거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2015·2020년 인근 화훼농원 피해로 환경경영은 물거품이 됐다. 경마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하는 소금이 수질오염을 초래해 농작물이 염해 피해를 입은 것이다.마사회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4경마장은 2025년 말 개장이 목표다. 잔디로로 건설될 경마공원 일원에 우벌못과 풍락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물은 인근 농장뿐 아니라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간다.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살포한 농약이 수질오염·농작물 피해로 이어진 것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미국 법무부 환경보호국(EPA)은 2020년 농축동물사육시설(CAFO)에 대해 청정수법(Celan Water Act) 위반 혐의로 27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뉴올리언스지역 하수도 시스템에 분뇨, 소변,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250회 이상 방류한 혐의이다. 분뇨는 미시시피강과 멕시코만을 오염시켰다.▲ 한국마사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마사회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도박사업자이다. 도박은 마약·총기·매춘·주류 등과 같이 공동체의 건전성을 파괴한다. 경마도 국민이 여가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게임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퇴물 정치인이나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의 경마문화를 조성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마사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가장 고민한 영역이 사회다. 경마로 인해 양산된 도박자의 치유, 불법 온라인 경마, 경마장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퇴역 경주마의 처리 등 난제가 수두룩한데 해결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경영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환경(Environment)은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장·친환경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환경경영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정책은 훌륭하다. 과천 경마공원이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경마장도 전문가의 지적을 거울삼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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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식품제조사인 펩시코(PepsiCo)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감자 부족으로 감자칩 제품인 레이즈(Lays), 심바(Simba) 등의 재고 수준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했다.2021년 올해 남아공 국내 감자 산업은 서리 피해 및 폭우 등의 악천후로 감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어 감자 품귀 현상을 빚었다.이에 따라 남아공 소비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레이즈, 심바 등의 감자칩 제품들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올해 들어 한때 감자 가격이 10㎏ 한 포대에 R97.09랜드까지 상승했다. 2020년 10월 중순 기록한 최고치를 16%나 뛰어넘었다.펩시코는 감자칩 제품의 원자재 재고 수준을 높이고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구황작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감자 부족 현상 및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지연으로 인한 감자 공급 부족 등은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펩시코(PepsiC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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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오트레일리아주에 따르면 옥수수 및 수수 경작지에 발생한 해충 무리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3월경 쿠눈누라의 한 농경지에서 밤나방과 애벌레가 발견됐다. 이 벌레는 농작물에 있어 지독한 해충에 속하며 350여종의 작물을 먹는다.이후 해충무리가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그중 하나가 드론을 투입해 해충 무리를 관찰 및 분석하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경작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충 무리의 주 서식지와 향후 이동 방향을 예측할 방침이다. 지난 5~6월간 2회 수집한 드론 영상 데이터로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다.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 외에도 위성 영상으로 획득한 정규식생지수(NDVI)도 작물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21년 9월까지 2회에 걸쳐 드론으로 작물·해충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검사용 드론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있다. 경작지로부터 15미터 상공을 비행하며 고해상도로 캡쳐된 이미지를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작물의 해충 피해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농업용 드론의 작물 및 해충 검사는 농가의 수확량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 검사에 따라 해충 경보 기능과 드론용 살충제 등이 개발되고 있다.▲농경지에 서식하는 해충(출처 : OR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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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미국 캘리포니아주 보안처에 따르면 최근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드론형 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교외 지역 카운티 보안 부서에서는 도심보다 광활한 지대이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이 드론을 사용한 재산 탈취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1만800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시골 마을 마리포사에서도 드론형 절도가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드론을 사용해 수마일 떨어진 목장에서 값비싼 소형 장비를 식별하고 훔쳐갔다.피해 농가에서는 원거리에서 발생한 비현실적 범죄행위라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연방항공청(FAA)의 가시권내 드론 사용규칙을 무시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와인 농가와 아름다운 전원 풍경으로 유명한 솔라노 마을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시중에 내다팔 수 있는 각종 농산물을 드론을 사용해 절도한 것이다.솔라노 카운티 보안부서는 “길 한복판에 놓인 농작물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농민들은 이제 각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도 꼭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참고로 드론형 절도는 용의자가 체포돼도 실제 드론을 조종하고 절도품을 유통한 사람이 누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바카 언덕에서 내려다본 캘리포니아 솔라노 마을 전경(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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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도심의 주요 지역끼리 연결해 운행하는 버스로 1912년 일제 강점기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이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대구였다는 것이 의외였다. 대구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베이무라 다마치로(米村玉次郞)가 일본에서 버스 4대를 들여와 영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다.1928년 서울에서도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지만 비싼 요금, 부족한 노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저렴한 전차를 좋아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군 트럭을 개조한 버스가 운행됐지만 이후에는 현재의 형태와 유사한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발로 자리매김했다.1982년 서울에 안내양이 없는 시내버스가 도입됐지만 앞문으로만 승∙하차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이후 승차는 앞문으로 하고 하차벨을 장착해 하차는 뒷문으로 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편의성이 증대됐다.2000년대 들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화화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했으며 2004년 간선버스, 지선버스, 도심순환버스, 광역버스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최근에는 전기버스가 운행되면서 시내버스도 전기차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1990년대 초반부터 마이카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시내버스는 일반 시민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시내 교통수단으로 전철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안전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시내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시내버스의 안전사고는 운행, 정차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승객의 상해, 차량의 손상 등을 말한다. 시내버스는 급출발, 급제동 등으로 인해 차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차대차 충돌, 차대시설물 충돌, 탑승 중 차량 내 넘어짐, 출입문 끼임, 승객 하차 전 출발로 인한 추락, 승강장 사고, 도로횡단사고 등도 시내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이다.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대사람은 78%, 차대차는 22%로 나타났다. 차량단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차량단독사고는 도로 위 공작물과 충돌하는 것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차대사람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도로를 횡단 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무단횡단, 신호위반횡단 등 위법행위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차대차 교통사고는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추돌, 주정차중추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측면(직각)충돌과 진행중추돌이 대부분을 점유했다. 다른 차선 차량의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에서의 차로 변경 등이 측면(직각)충돌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차량단속 교통사고의 종류는 공작물충돌, 도로외이탈-추락, 주차차량충돌(운전자 부재), 전도/전복 등이다.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 중앙차로, 가로변버스차로, 정류장, 교차로, 일반차로 등이 있다. 가로변버스차로의 교통사고는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교차로, 중앙차로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류장, 일반차로에서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정류장 사고의 대부분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급정거,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출입문사고, 버스 내 승객 넘어진 등이다. ◇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시내버스가 차대차충돌은 운전자의 운행부주의, 급출발, 급제동, 차선변경,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로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이용, 동료와 손 인사 등으로 초래된다.운행노선이 평균보다 길어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과로사고도 많으며, 여름철 식곤증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이용, 동료와 손 인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운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급한 업무가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용무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애용하는 필자가 들은 운전자의 통화내용은 신변잡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분 이상 장시간 통화는 용납하기 어려웠다. 통화를 하느라 급출발, 급제동, 급차선변경 등 곡예운전을 경험하는 승객들은 불안하지만 운전자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운전석 뒤면 유리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신고해달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귀찮아서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승객들이 시내버스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차내사고와 외부사고로 구분할 수 있다. 차내사고는 운행 중 넘어짐, 좌석 등 버스 내 시설물과 부딪치는 충돌사고, 하차 중 넘어짐, 승차 중 넘어짐, 승차 중 계단 충돌, 출입문 끼임, 좌석에서 추락, 옷 걸림, 타인 상해 등으로 다양하다. 외부사고는 승강장에서 차대사람 충돌, 도로횡단 중 충돌 등이 있다.매일 수만 대의 시내버스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숫자의 운전자가 피로, 음주, 졸음, 부주의로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1년 365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 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사고 방어능력 평가시내버스 안전사고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젊은이들은 차내 시설물 충돌이 많고, 50대 이상은 운행 중 넘어짐,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출입문 끼임, 승∙하차 중 넘어짐, 추락 등이 많은 편이다.고령층은 버스 계단을 이용해 승∙하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승∙하차도 어렵지만 배차시간에 허둥대는 운전자가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희생양이 된다.급출발, 급제동으로 인한 차량 흔들림을 방어할 능력을 보유한 신체가 건강한 젊은이들도 차내 안전사고에는 무방비로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낀 경우에는 도보교통사고의 희생양이 된다.서울시 교통불편 민원신고 내용에 따르면 차내 안전사고는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등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자의 승하차 중 넘어짐, 추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노년층 중에서도 여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개문발차, 조기폐문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령자, 장애우, 임산부, 영∙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부모,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 등을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시내버스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과는 달리 안전벨트가 없어서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시내버스 내부에서도 졸지 말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대비해야 하며 하차 후에도 시내버스로 인한 추돌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주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0년 1123건, 2011년 1065건, 2012년 1016건, 2013년 1047건, 2014년 909건, 2015년 8월까지 4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를 합산하면 2013년 6390건, 2014년 6415건, 2015년 6462건 등으로 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000명 이상이 다쳤다. .대전시는 2019년 3월 시내버스 사고건수를 2018년 100대당 17건에서 2022년 11건으로 매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시내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산손실은 심각한 편이다. 1988년 서울 천호대교를 주행하던 572번 시내버스가 시속 100km로 주행하면서 앞차를 추월한 이후 바퀴가 터지면서 강물로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배차시간이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2018년 4월 5일 울산 시내버스 133번이 급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도로변 담벼락에 부딪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3명의 탑승객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8년 3월 대구에서 609번 시내버스가 승합차와 추돌해 10명이 부상당했다.2019년 2월 22일 포항공항을 지나가던 200번 시내버스가 25톤 트럭과 충돌해 부상자가 15명 발생했다. 2018년 12월에도 200번 시내버스가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포터차량과 충돌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시내버스 안전사고로 인한 승객의 부상부위는 다리, 머리, 팔, 얼굴, 골반/허리 등으로 다양하다. 시내버스가 저속으로 시내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의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량 아래로 추락하거나 시설물과 충돌, 차대차충돌 등은 차량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기 때문이다. ◇ 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안전 위험도 평가시내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승객들의 방어능력 부재, 안전사고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승객의 증가, 사망자의 규모에 비해 열악한 안전교육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시내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운송업체, 운전자, 승객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필자도 요즘 서민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BMW(버스, 전철, 도보)족이다. 거의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탑승한 기억이 많지 않다.무사고 운전경력이 20년이 넘는 필자는 자주 시내버스에 비치된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를 확인한다. 대부분 2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능숙하게(?) 급출발, 급제동은 기본으로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곡예운전도 빠지지 않는다.고속도로나 시외도로를 주행하는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과는 달리 시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100명 이상이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하고 부상자는 9000명 이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내버스도 안전사고의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해외에서 시내버스를 탑승한 경험이 많은데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문을 마음 속으로 외우면서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불쾌감과 불안감으로 하차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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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영국 농업기술 스타트업인 스몰로봇컴퍼니(Small Robot Company)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농업용 디지털 드릴링 로봇인 해리(Harry)를 개발했다.최근 몇 년 동안 농업비용은 연간 10~12 % 증가했다. 특히 기계류와 관련해 농부들에게 훨씬 부담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큰 트랙터는 효과적이지만 환경에 해를 끼치고 비효율적이다.해리는 1.8미터짜리 거미 모양의 로봇으로 접고 펼수 있다. 운전자없이 균일한 깊이로 씨앗을 심고 최소의 토양 피해를 주는 초정밀 드릴을 농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해리는 개별 씨앗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윌마(Wilma)로 명명된 스몰로봇컴퍼니의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제공해 식물마다 작물지도를 산출하도록 한다.윌마(Wilma)의 지시에 따라 농장봇은 필요한 식물에만 사료를 공급한다. 또한 스프레이로 화학 물질 및 배출물을 최대 95%까지 절삭해 완벽한 영양소 및 지원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인공지능 주도 운영체제는 농부들에게 농작물과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식을 제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해리 프로토 타입은 IET(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및 HVMC(Horizontal Innovation Award)상을 수상한 바 있다.▲ UK-SmallRobotCompany-Harry-homepage▲ 스몰로봇컴퍼니의 해리(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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