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나이지리아 디지털 전문은행인 페어머니 나이지리아(FairMoney Nigeria)에 따르면 글로벌신용평가(GCR)로부터 장기 투자 등급은 BBB, 단기 투자 등급은 A3를 획득했다. 이로써 페어머니 나이지리아는 안정적인 전망으로 투자 등급을 받은 것이다. 안정적인 전망의 투자 등급을 획득한 주요인은 강력한 유동성, 탄력적인 대차대조표, 건전한 인수 관행, 강력한 성장성 등으로 분석된다. 향후 페어머니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실적 지표는 탄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판단한다. 이로써 향후 12~18개월 동안 사업성장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페어머니 나이지리아는 자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즉각적인 디지털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했다. 직불 카드 및 기타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포함한 송금 및 결제 솔루션도 제공한다.▲페어머니 나이지리아(FairMoney Nigeria) 홈페이지

롯데쇼핑(주)은 일본에서 사업기반을 닦은 신격호 회장에 의해 1970년 7월 2일 설립된 협우실업(주)를 모체로 하고 있으며, 1979년 11월 15일 롯데쇼핑으로 이름을 바꿨다.1970년 12월 지금의 롯데백화점 본점인 롯데쇼핑센터를 개점했으며 1988년 잠실점을 개점했다. 현재 롯데쇼핑은 크게 백화점 사업부문, 할인점 사업부문, 금융 사업부문,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연결대상회사는 국내 19개, 해외 34개로 총 53개다.주요 사업으로는 백화점, 할인점, 영화관 운영인데 3대 사업 모두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백화점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수 경기침체 속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 롯데, 현대, 신세계 빅3메이저 백화점과 마이너 백화점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464위, 한국기업 중 16위를 차지한 롯데쇼핑의 기업개요는 표 1과 같다.▲ 롯데쇼핑의 개요 [출처=iNIS]◇ 신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사업 외부환경은 부정적최근 들어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 전체가 위기상황에 있다. 이 위기는 작년부터 시작돼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는데 그룹의 주력회사인 롯데홈쇼핑의 경영진이 연루된 납품비리 사건의 충격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인 갑의 횡포로 비쳐 무리한 추진으로 안전성 논란에 휩 쌓인 2 롯데월드와 더불어 롯데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이처럼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문별 특징, 경쟁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살펴봤다.첫째, 롯데쇼핑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롯데쇼핑은 현재 백화점 31점, 아울렛 10개 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렛 사업, 복합쇼핑몰 사업, 카테고리킬러(특화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해외에서는 2007년 러시아 모스크바점 오픈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베이징에 중국 1호점을 열어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1년 6월 톈진 동마로점을 비롯해 2012년 9월에는 톈진 문화중심점을 오픈했다.2013년에는 4월 웨이하이점과 6월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 8월 청두 환구중심점을 오픈하는 등 신규부지개발, 위수탁경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최근 롯데쇼핑은 동종업계 라이벌인 신세계와 치열한 입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수종 사업으로 떠 오른 아웃렛 시장은 신세계와 격돌하는 유통업계 최대 격전지다.시장 포화와 정부 규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가로막히면서 아웃렛만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어디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접한 곳에 바로 부지를 매입해 맞불을 놓는 식이다.동부산, 수원, 인천, 의정부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백화점, 복합쇼핑몰, 편의점사업 부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롯데쇼핑의 주요지표 [출처=iNIS]둘째, 롯데쇼핑의 2013년 실적은 2012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매출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28조212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2.7% 증가했다.영업이익도 2013년 1조 4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다소 증가했다. 순이익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크게 감소해 881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3.9% 감소했다.유통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반적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저성장에 대한 우려 지속으로 소비가 합리적,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최근 발표한 올해 롯데쇼핑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수준인 7조2000억원에 영업이익은 10.2% 감소한 3720억원으로 1분기에 이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아울렛, 롯데홈쇼핑, 롯데카드 영업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으나 해외 백화점 및 마트, 국내 마트, 편의점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슷해 작년에 이어 실적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셋째, 롯데쇼핑의 경쟁력으로 활발한 국제합작투자, SPA사업의 개요 설정을 비롯해 선진 의류기업의 글로벌마케팅 및 현지화 전략을 들 수 있다.그 대표적 예로 롯데쇼핑은 패스트리테일링과 합작 투자해 한국 유니클로를 만들었다. 일본의 캐주얼의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는 가격대가 낮으면서도 품질이 높을뿐만 아니라 베이직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적인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다.롯데쇼핑은 패션사업 강화를 위해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과 접촉을 진행했다. 당시 패스트리테일링도 이에 호응해 합작협상에 들어갔으나 양측은 각 사의 지분비율 및 백화점 입점 수수료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 2004년 합작법인인 패스트리테일링 코리아를 설립했다.패스트리테일링 코리아는 대형매장의 이점을 이용하는 판매전략, 과감한 할인정책 등 유니클로의 글로벌전략을 그대로 살리면서 일부 현지화도 추진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을 선택했다.여기에 롯데쇼핑의 조직적인 유통망 이용과 한국시장에 빠른 적응해 유니클로는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불황기에 오히려 급성장했다. 한일 양국의 두 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잘 활용해 국제합작을 성공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 유동성 문제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그동안 인수한 사업 토해내야 할 가능성 높아롯데쇼핑은 급격한 확장을 위해 차입을 무리하게 늘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주력 시장인 국내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사업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을 상환하기에 벅차다.지난 6월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건물과 토지를 KB자산운용에 6017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일산점과 상인점, 롯데마트 부평점·구미점·고양점·당진점·평택점 등 총 7곳이 처분대상인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처분하는 것이다.당초 롯데쇼핑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18개 점포를 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할 계획이었다.1조 원대에 육박하는 해외 전환사채(CB) 조기상환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롯데쇼핑은 회사채, 기업어음, 보유자금을 활용해 우선 급한 대로 해외 CB 풋 옵션 행사에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단기차입금 급증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1조원대인 기업어음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단기조달 특유의 상환 리스크만 증가하게 되는데 롯데쇼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6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유동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롯데쇼핑은 과도한 차입금에 대해 국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 올해 초 2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롯데쇼핑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와 재무 레버리지 축소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의 운용리스의 경우 부채의 성격이 강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른바 ‘갑질’문제가 올해 들어 다시 드러났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전직 대표이사는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롯데그룹의 핵심 유통 조직인 롯데홈쇼핑에서 창사 이래로 최대의 비리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신동빈 부회장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비리감사를 직접 지시했지만 롯데그룹 전체의 평판 리스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롯데쇼핑이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하반기부터 그동안 무리하게 인수한 각종 자산과 사업을 재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여파로 국내 소매시장의 침체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유통공룡인 롯데쇼핑으로서는 부담이다. 최근 서울시는 롯데쇼핑이 추진 중인 잠실 제 2 롯데월드의 조기개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9월 개장도 불투명한 실정이다.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롯데쇼핑의 목소리도 커지만, 석촌호수 누수현상,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현상,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미흡 등으로 롯데쇼핑의 조기개장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거침없는 확장으로 성장하던 롯데쇼핑에게 올해 하반기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은 틀림없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예술의전당(Seoul Arts Center)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1988년 설립됐다. 음악당, 서예관,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복합센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 시설이다. 다른 지방 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 예술의전당은 명칭 사용금지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익성, 명칭의 보편성 등의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리의전당이라는 비아냥 들을 정도로 부패 심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술의전당의 미션(mission)은‘문화예술 창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다. 비전(vision)은‘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사랑 받는 선도적 복합아트센터’이다. 운영목표는‘높은 예술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기관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다’이며, 핵심가치(core value)는 예술성, 공공성, 고객지향 등이다.예술의전당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 제공,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서비스제고로 정했다.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술성 제고에 따른 관람객 증가,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협력증진 등의 사업과제를 설정했다.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사업과제는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정책 추진, 문화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이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사업 개선 및 개발,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고객층 확대를 과제를 정했다.예술환경이 척박한 한국에서 예술문화를 진흥하고 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예술의전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가수 이소라의 소속사가 예술의전당 직원이 대관료를 인하해 주는 대신 뒷돈과 공연투자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2009년 검찰의 수사결과 전직사장이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감사결과 1급부터 6급까지 직원들이 납품업체의 지원을 받아 향응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만성적인 적자와 경영부실은 차치하고도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섰다. 특수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아니라 ‘비리의 전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예술성과 관계없이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의 공연장에 불과하고, 힘없는 예술인들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다는 비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고, 2013년 3월 임명된 고학찬 신임사장은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임 이사장, 전임 사장,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주요 경영진의 경영능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신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비전위원을 위촉했지만 성과가 없다.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나 목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 구성이나 임직원의 윤리경영 태도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현 사장도 인사논란, 역량, 전문성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 형식적 윤리헌장, 윤리제도는 전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관이다. 예술의전당의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와 부패방지로 공직풍토조성에 앞장선다. 세계 10대 아트센터로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과 고급예술의 대중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에게 예술적 품위를 갖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윤리강령은 총 23 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과 사의 구분에서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의 금지, 임직원 상호관계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등이다.사장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선진국에서는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연루자도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부 자료를 모두 검토해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인 문광부의 감사의지가 빈약한 것인지, 예술의전당 경영진이 배포가 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2009년 문광부는 예술의전당의 종합감사에서 불법/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대거 삭제/누락시켜 고의로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의전당이 오페라하우스 화재 복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당계약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전/현직 간부들이 비리/전횡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다. 문광부가 예술의전당 경영진을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 심어면서 비윤리경영을 방관 혹은 보호해 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윤리교육도 하지 않고, 의사결정은 폐쇄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예술의전당은 서비스업무가 주이므로‘고객서비스헌장’으로 윤리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느낌이다. 고객서비스헌장에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품위 있는 태도와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며, 고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힘쓰며, 주차장/휴게시설/기타 다른 시설 이용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고객들이 항상 고급예술의 애호가로 인격과 품위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세를 갖추겠다’고 돼 있다.하지만 고객서비스는 윤리교육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공기업이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하는 것은 비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도 임직원이 스스로 윤리경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예술의전당 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에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규정을 변경했다며 법원에 이사회 정관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변경한 정관규정이 문제였다. 인력감축 및 임금제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인하, 청년인턴채용 활성화 등의 내부규정을 변경한 후 노조에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2010년 6월 예술의전당은 공연자문위원을 2012년 12월까지의 임기로 위촉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공연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오페라, 발레/무용, 연극/뮤지컬, 국악 등 20명과 분과별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결성했다. 2012년 12월 부로 이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추가로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자체 기획공연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영입했다. 전문가 프로그램 디렉터는 공연 및 전시, 야외행사, 심포지엄, 출판 등의 사업, 개관25주년 기념사업 플랜구축, 국립상주단체와의 협력, 예술의전당 브랜드 사업발굴, 대내/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예술의전당이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노조가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정관을 바꾸거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대중가수의 공연을 불허하는 궁색한 이유를 거둬들이지 않는 등 불통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촉한 공연자문위원이나 전문가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도 눈에 띄지 않는다. ◇ 편향적 심사, 경영부실은 윤리경영과 거리 멀어◆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술의전당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예술을 즐기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한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고객자문단 제도는 예술의전당 곳곳에서 시행되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간담회(격월 개최)에서 제시하는 역할로서 고객접점의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활발한 피드백이 목적이다. 2010년~2012년까지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한 건 고객자문단 제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3년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해 사회적 책임과 배려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연장과 전시장의 대관료를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맞춰 5% 인하하고 공공성이 강한 공연은 50%까지 감면하며 전 공연장의 표준좌석등급제를 실시해 기획사 임의로 좌석등급을 구분해 가격혼란을 가중시켰던 구조의 개선을 약속했다. CJ의 후원금으로 재개관하는 CJ토월극장의 상업화 우려는 연간 공연일수와 공연비율로 조정해 순수예술장르 공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의전당의 대관원칙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중가수인 조용필의 공연은 허용하고, 2008년 가수 인순이, 이소라의 공연은 불허했다. 인순이의 공연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순수한 클래식 예술만을 공연하기 위한 오페라 극장의 운영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술의전당은 2012년 가수 조영남의 공연은 허가했다.대관심사는 전원합의로 결정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은 차치하고, 예술의전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은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인을 위해 존재하고, 관객은 좋은 시설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작자경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경영투명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년 문광부의 기관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이 연간 1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다고 지적 받았다. 전체 118명 중 팀장급인 4급 이상 간부직원(58%)이 5급 이하 일반직원(42%)보다 많았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은 사업진행비 계정 등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켜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2011년 예술의전당은 서울중소기업청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턴키입찰로 강행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술의전당이 원칙과 기준 없이 무료초대권 2억여 원을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문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 받은 이후에도 공연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으로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사용했다.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나 협찬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 사용내역 부실 관리 등도 지적 받았다.2011년에는 국고보조금 65억 원, 기부금 43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23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2012년에는 국고보조금 51억 원, 기부금 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7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 손실도 2011년 19억 원에서 2012년 63억 원으로 늘어났다.부채도 2007년 64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16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가 2012년 23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예술진흥은 불가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09년 예술의전당은 공연과 전시만을 목적이 아닌 휴식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음악분수, 물방울 분수, 문화예술공원, 비타민 스테이션, V-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을 조성했다.유명 예술가의 작품과 아마추어 미대생들의 작품이 무료로 전시/기획하고, 야외무대에서는 거리 예술가를 적극 유치해 아티스트들에게 소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장터 운영과 도서전, 이벤트형 전시, 레스토랑/카페 입주 등으로 위압감을 버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은 곧 양질의 예술프로그램 제작과 고객관리,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 해 경영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2009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큐레이터 인턴모집 공고를 하면서 주4일, 6개월 근무 조건에 무보수를 내 걸었다. 아무리 인턴근무자라고 해도 교통비, 중식 등을 포함해 기본급을 제공해야 하지만 무보수라도 지원자가 넘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큐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많지만 이들을 고용할 미술기관은 극소수가 되면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관마저 없다 보니 발생하는 촌극이다. 비난이 거세지만 인턴과정의 모집을 중지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예술문화를 진흥하겠다는 예술의전당이 자라나는 예술자원의 싹을 뭉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2012년 11월 예술의전당은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티켓 할인, 리허설 무료관람 등을 추진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잠재 관객 참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공연기획사와 연주단체의 대관 공연 반강제 적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렸다.공연기획사는 대관 공연의 40% 할인 티켓을 미리 예술의전당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인티켓을 추가로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무료 공개 리허설의 거부 시 다음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술의전당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예술이라는 것이 정부의 제도나 강압적인 정책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창의적 사고의 산물이라 단기간에 품질을 높이기도 어렵고, 돈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예술문화를 진흥하겠다고 만든 예술의전당은 아직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초기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고압적인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비리의전당이나 가난한 예술가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순수 예술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제대로 된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해야 한다. 조악한 수준의 자체 공연을 하고, 실적을 쌓기 위한 형식적 예술가들에게 대관이 되는 것은 예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는 행위다. 돈벌이를 위해 대관사업이 주류를 이룰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영업손실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문광부도 문화를 진흥한다고 하지만 문화 정치꾼들이 한국문화계를 지배하면서 오히려 문화의 질(quality)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파악해 대처하지 못하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의전당이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술은 천년 만년이 가도 남을 수 있는 국가의 자산이 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문화진흥을 위해 예술의전당의 변신이 요구하는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2-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 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2-1]과 같다.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은 지금까지 다뤄온 어느 공기업보다 수준이 낮다. 윤리헌장은 형식적으로 구비해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제도운영과 윤리교육은 아예 ‘0’점을 받았다. 내/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어떠한 노력이나 제도도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예술의전당처럼 제도운영과 윤리교육을 하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발견하지 못했다. 예술진흥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경영부실로 국고지원에 의존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은 한심하다.윤리경영을 평가하는 지표역할을 하는 Flag 1인 리더십도 낙하산 인사논란은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므로 인정하더라도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는 도가 지나치다. 내부의사소통도 폐쇄적이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도 없다. 순수예술을 지향한다고 하는 정책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기 어렵다.그동안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으며 예술진흥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런 경영행태가 지속된다면 예술의전당은 존재가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대중가수 ‘싸이’를 성공모델이라고 치켜세우지만 그는 한국 예술계에서 대중가수로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 문광부와 예술계가 극찬하고 지원했던 그 많은 예술인들 중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예술은 돈이나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고 있는 벽을 없애고 고리를 풀어줘야 한다. 인순이와 이소라의 공연허용 여부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예술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심사위원이나 비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계속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기보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신보가 신용을 담보를 보증을 하는데 반해, 기보는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보는 무분별한 기금운용으로 2004년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2005년 5,900억 원, 2006년 6,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기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역대 이사장 모두 모피아 출신으로 경영목표 달성 능력 불투명◆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09년 진병화 전이사장은 신년사에서‘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우리의 윤리경영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모두 이사장이 책임지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퍼 주기식 지원이나 보증부실화 논란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례는 많았던 사례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201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국 이사장은 전 재경부 차관출신으로 2013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를 보장할지 않을 수 있지만 2014년까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역대 이사장 9명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모피아다. 이들은 금융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기술평가가 주업인 기보의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기보는 정책금융의 핵심으로서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정치적 인사는 단기적으로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막아주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기보의 노조도 낙하산 인사를 조직보호 차원에서 선호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보의 경영목표인 기술금융 선진화, 기술평가 글로벌화,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축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유무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엄청난 적자와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걱정스럽다. 세금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출연기관의 수장의 첫 번째 임무다. 또한 이사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급을 포함한 직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내∙외부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지만 부패는 근절되지 않아◆ Code(윤리헌장)기보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금의 비전과 신념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지식,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기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한다.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처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구축,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사 구분, 임직원의 상호관계, 건전한 생활,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고객만족 및 존중, 공정한 거래,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 및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를 은닉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행동강령은 ‘윤리강령’ 제2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001년부터 제정되었지만 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등 6회나 수정∙보완되었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직원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 청탁등록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는 금품, 상품권, 선물 및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보증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보증브로커 개입,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등을 접수한다.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윤리경영 상담방도 개설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기보는 금품, 향응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발될 경우 조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One Strike-Out’제도도 만들었다.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처벌’도 있다.2008년 감사원은 기보와 신보가 중복해서 보증을 서고, 기보가 위장업체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는 등 부실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에도 기보 지점장이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이 부실하고 적발율이 낮기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위임했지만 부실로 이어져◆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이사장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기보는 임직원에게는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청렴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클린 DNA 2011’, ‘Clean Plus 2012’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UCC 공모전, 찾아가는 윤리교실, 우수사례 실천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의 캠페인도 실천한다.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캠페인의 내용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많은 기업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UCC공모전을 했지만 실속은 없다. 아마추어가 만든 UCC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볼 직원은 많지 않다. 찾아가는 윤리교실도 지점을 방문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도 형식에 치우쳐 있고, 교육효과 높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의 고민은 하지 않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정부투자기관도 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 상의하달, 일방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임 진병화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선호했다고 한다.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정부의 보증확대 요청에 따른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일이 본부장들을 설득해 보증규모를 늘렸다고 한다.기보는 자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를 위한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자산운용은 기금운영실, 위험관리는 업무개선부(리스크관리팀), 성과평가는 경영협력실이 관련 부서다. 외부의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효과적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어찌되었건 기보는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해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 의사결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부족해 돈을 받고 허위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한의 위임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권한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에 아무리 처벌해도 조직의 신뢰저하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강화, 개인채권회수율은 0.2%로 부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기보는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기반강화, 신성장산업 지원확대, 고객중심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한다. 기술평가 글로벌화는 기술평가시장 선도, 기술평가시스템의 공신력 강화,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지속가능경영 기반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관리업무 효율화, 자체 수입확대이다.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현은 고객강동경영체제 내재화, 경영관리 선진화, 경영관리 선진화, 미래지향적 IT기반 조성으로 달성된다.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성장기업,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 우수 기술기업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성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보증거래가 없는 신규업체 위주로 지원해 보증이용 기업수가 2010년 48,600개에서 2011년 52,000개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창업 기업 수는 28,000개에서 31,000개로 근소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보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0년, 2011년 연속해서 I등급(최우수)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는 2010년은 II등급(우수)에서 2011년은 I등급(최우수)를 받았다. 외부적 평가에 따르면 기보의 경영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기술보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동향에 맞추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업종∙기술∙업력별 특성과 활용분야 등에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평가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전체 보증기업에 대해 매월 대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유형을 분류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사후관리 실시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휴∙폐업, 연체정보 등의 외부정보, 조사, 기술정보 등 기금정보, 재무정보 등 기업입력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성장유망기업, 일반기업,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으로 나눠 관리한다.한계기업, 경영성과가 미흡한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구조개선 진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만기연장 제한대상 보증 10,615억 원 중 2,081억 원의 보증을 해지했으며 이는 대상의 19.6%에 해당된다.보증자산의 안정적 관리로 사고율을 6%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선제적 사후관리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보증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실패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의 단계별 회수활동체계 정착시키고 있다. 구상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범위를 조정한다.2005년 2,500억 원 규모이든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4,97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은 소폭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이 넘고, 회수율은 2% 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채권 회수율이 0.2%에 불과해 기보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도피 등의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는 경영진과 달리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가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감사는 감사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 ‘정치권이냐’,‘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과거와 달리 감사가 회계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영전횡을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봐야 한다. 기보의 감사실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조직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형식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창업자나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기보의 비전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이다. 핵심가치는 도전적 가치창조, 창조적 기술금융, 감동적 열린경영이고, 경영슬로건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이다.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기보도 나름대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중소기업들은 기보가 기술가치 평가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건당 1,500만원 ~ 3000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있다고 말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과 전문가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보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 대출도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기업이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1차 하청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2차, 3차 하청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그나마도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1개 대기업이 11조 7,000억 원의 출연 약정을 했지만 정작 집행금액은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외치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흉내만 낸 것으로 보인다.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국가경제가 튼튼해 진다. 수출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중소기업도 잘되고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이 언제까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사업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7-1.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7-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보의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 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도운영,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더/임직원의 의지,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이었다. 신보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반면 기보는 기술의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해 보증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이 고난이도의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기보는 신보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통∙폐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실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치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최근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의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패적발율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 부패적발율은 잠재적 부패건수를 적발한 건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부패를 적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감사가 경영진과 같은 부처의 출신인 경우도 다수 존재해 더욱 신뢰를 훼손시킨다. 신보의 경우에도 감사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수위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태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감사도 회계감사 위주가 아니라 직무감찰 위주로 전환해야 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상담방의 제보를 읽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보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계속 -

요즘 한국에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있다고 하면 믿겠는가? 주요 하천에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두고 팔아 먹는 기업이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이다. 수자원공사는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을 비전(vision)으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경영도구(methodology)라는 점을 인식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이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의지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한전의 사례에서 봤다.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면 사장의 기개가 중요Leadership윤리경영 측정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한 요소가 리더십이다. 오너/경영진,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다.특히 주인이 없어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는 공기업의 사장은 필요한 자질을 정의하고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개(backbone)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된다.기개이라는 말은 소신을 가지고 옳은 일(the right thing)을 꿋꿋하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소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안긴 4대강, 경인운하 사업을 맡기로 결정한 경영진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국가위기로 번지고 있는 국가부채문제에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익성과 사업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떠 맡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기개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면서 이런 자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정치적 결단을 잘 하는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이 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셈이다.자신의 연임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오히려 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된다. 수자원공사의 사장도 막대한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12년 7월에 연임이 결정됐다.2012년 시무식에서 김건호 사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강조했고, 4월에는 수자원공사가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새로운 임원의 임명식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위원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챙기지 못한 것이다. ◇ 윤리헌장보다는 사회적 감사가 더 효율적 수단Code수자원공사의 윤리헌장은 한전 등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처음 제정할 때는 선언적 내용이 많았지만 2004년도에 전면 개정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했다고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한전보다는 부실하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비윤리적인 업무가 계약부문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서비스헌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계약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한다.이런 노력을 발판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해 공존 및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서비스기업’이고 협력업체의 기술과 노하우로 발전한다는 점을 일찍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Compliance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담당 주요 부서장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직원의 행동규정, 공익신고지침 등을 제정했다. 부적절한 법인카드의 사용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클린 법인카드제도를 도입했다.감사실이 반부패/청렴업무를 총괄하고 경영관리실이 윤리경영∙경영공시를 총괄하고 있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본사/현장 부서별 자체 추진기구와 윤리리더를 통제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적발, 위험을 경고하는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시스템(WARN)’를 운용한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청렴 선도클럽(Clean Champion Club, CC Club)에 지정되었다.하지만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 등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달청은 이들에게 2년 동안 정부입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십 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업의 담합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감시시스템으로 상을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실용적은 ‘제로(0)’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4대강 담합은 일반 상식수준의 지식과 식견만 가졌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수자원공사의 사례는 도둑의 숫자와 관계없이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함을 나타낸다.사회적 감사(social audit)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위한 사회의 리뷰(review)’라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여론이나 언론의 보도내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사회구성원의 윤리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윤리교육도 무용지물Education수자원공사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이버 교육은 기업윤리,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규정으로 구성됐고, 현장교육은 부패방지의식을 제고하는 인식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이버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평가,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관계부서 회의도 개최한다.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직원 수십 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얻어 징계를 받았다. 특정 사회에 속한 기업 구성원의 윤리경영의 실천의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윤리준수 의지와 동일하다.2006년도는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윤리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사회윤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 당시는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 공무원 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윤리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Communication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 수자원 공사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매출 50% 달성, 유역 댐관리 일원화, 수도사업 통합화, 친수공간 재창조, 녹색에너지 선도 등 5대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외매출을 늘리고, 친수공간을 재창조하고, 녹색에너지 선도를 하는 사업을 구성원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가 중요하다.수자원공사에 막대한 부채를 안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의 노조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사업이다. 경영진이 설득해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적절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나 경제성을 부풀려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인운하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맺어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하지만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수자원공사가 벌이는 사업을 보면 택지와 산업단지개발을 하는 LH공사, 전력을 생산하는 한전과 겹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조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해외 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동반 진출하는 것을 보면 건설회사이다.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국내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가 굳이 해외사업을 하고, 다른 공기업의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 치수가 국가적 사업이지만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없어Stakeholders수자원공사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일반사회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현 김건호 사장은 “내부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수도, 폐수, 분뇨 처리도 위탁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게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임직원에게는 사회형평적 인사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협력회사에게는 계약절차별 모니터링(monitoring)제 운영, 일반 사회에는 투명한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제도 강화 등이다. 물 사랑 캠페인을 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우수)를 달성했다. 댐 용수 광역상수도, 토지 분양 등의 영역을 측정했다. 예상치 못한 관로 파손, 정전 등 돌발사고의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긴급히 통보하고 시행하는 비계획 단수를 연 5%씩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기타 수돗물의 품질이나 댐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수자원 공사는 현재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케냐, 르완다, 이라크,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페루,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14개의 사업을 수행 중이고 약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한전과 마찬가지로 매출의 50%를 해외에서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댐 건설과 같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홍수 때마다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저수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갑자기 방류를 늘려 하류지대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최근 100년만의 최악의 태풍이라던 ‘볼라벤’과 함께 9월에만 태풍이 3개나 오면서 물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댐 하류의 주민들이 통보 없는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둔치의 생태공원들도 방치되어 있거나 홍수 시에 물에 잠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가뭄과 홍수로 대변된다. 한국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댐의 건설이나 치수사업이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국가에서 수자원 개발사업, 조사사업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다. 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 처리 관련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Transparency수자원공사는 장기과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투명성 확보로 존경 받는 기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주요 국책사업은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본 사업비 16.9조원, 연계사업비 5.3조원 총 사업비 22.2조원으로 수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다양한 부작용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의 개시결정과정은 불투명하다.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면서 친수공간을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적자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OECD가 한국의 물값이 싸기 때문에 과소비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해 수돗물 가격을 올리려고 고민 중이다.2011년 말 기준을 12.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은 2,900억 원에 불과하다. MB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07년에는 부채가 1.5조원에 불과했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2008년에도 1.9조원이었다.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공시의 신뢰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실천여부는 미지수다.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2009년도 소송비용충당금 등 273억 원을 영업 외 비용에서 제외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산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두 담합해 수치를 조작한 셈이다.투명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투명사회 협약식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는 은폐한다. 2012년 여름은 무난히 더웠고, 4대강과 경인운하는 녹조현상과 악취로 몸살을 앓았다. 수질악화가 원인이라고 지목한 환경단체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공방이 이어졌다.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감소된 것이며, 하구언 사업으로 수질이 향상되었다는 주장도 했다. 다행스럽게 무더위가 태풍과 가을 장마로 해소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매년 반복될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여론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윤리경영 혁신의 최우선 대상이 돼Reputation댐의 또 다른 기능은 홍수방지이다.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건강이상, 교통불편, 방류수의 탁수와 냉수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홍수 예방과 발전에 의한 경제적 편익이 지역주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와 군주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을 정도로 치수(治水)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수자원공사는 대기업 편중의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업종존중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강화한 공로로 2012년 중소기업 제품구매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턴키(turn-key, 일관수주계약) 공사에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를 실시해 대기업 위주의 발주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노력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직접 일은 하지 않고 서류작업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8-Flag Model로 측정한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윤리경영을 실천한 사장의 의지와 임직원의 노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전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은 격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부족하고, 윤리경영의 실천을 감시하고 촉진할 제도도 다른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그동안 공기업 부실의 원흉으로 찍힌 감사실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교육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보다는 구성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의사소통은 기업의 사업목표, 사업영역을 정할 때 임직원과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업을 맡는 과정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나 임직원의 이해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정치적 영향을 받아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경영투명성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의 사장과 임직원이 오만해 ‘우리가 국가를 위해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이들의 판단기준이 국민여론과 차이가 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수자원 공사의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고 현재의 수준을 방치하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부의 공기업 혁신대상 중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기업이라고 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