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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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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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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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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였다.○ 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했다.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5월 48.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물가지수(Prices Index)는 52.1%로 5월 57%보다 4.9%포인트 및 수주잔고지수(Backlog of Orders Iindex)는 41.7%로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는 49.3%로 5월의 51.1%보다 1.8%포인트 침체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으로 등극했다.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파산 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파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Commerce Department'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기업 재고가 2024년 4월 0.3% 증가한데 이어 5월 0.5% 증가했다.2024년 1분기 미국 경제는 1.4% 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연간 약 2%다. 매 재고는 2024년 4월 0.8% 상승했고 5월 0.6% 증가했다.자동차 재고는 2024년 4월 1.9%증가했고 5월 2.0% 올랐다. 도매 재고는 2024년 4월 0.2% 상승했고 5월 0.6% 확대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해 3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2023년 550만 건의 신규 사업 신청이 접수됐으며 2019년 이후 흑인 기업 소유권이 2배로 늘고 히스패닉 기업 소유권이 40% 증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15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4년 6월 평균 임금이 0.5% 증가했다. 최근 20년 만에 근로 연령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만 건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도 7월 1주차에 2만 명 증가한 187만 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시장의 둔화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실업수당의 주당 초기 신청 건수는 평균 약 34만5000건이였고 계속 청구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조사됐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따르면 최대 9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DCP)을 통해 25만명이 이미 치료를 받았고 210만 명 이상이 치료 예정이다.치위생사부터 치과 전문의 및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자 치료 및 CDCP 청구 제출을 단순화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의 실업률은 6월 12.6%였고 캐나다 출생자의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2014년 8월 이후 이들 그룹 간의 격차가 가장 크며 이민자들은 약화되는 캐나다 고용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추가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는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CFIB) 내부 무역 성적표에서 C+를 받아 전국 14개 관할 구역 중 6위를 차지했다.캐나다의 생산성은 G7 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 2개 중 1개는 주(states) 간 무역 장벽이 문제의 일부라고 평가한다.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캐나다 경제에 연간 C$2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사업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자율 및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혁신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며 지역 사회가 번영하도록 돕는다. 캐나다 전역에 7개의 RDA가 배치되며 RDA 프로그램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RDA는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가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해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모으고, 지역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멕시코 대외무역 투자기술 기업 협의회(COMCE)는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3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근로자수는 2200만31만944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2.0%로 2021년 4월 이후 3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멕시코 국가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의해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멕시코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y)에 따르면 경제부, 복지부, 문화부, 재무부, 외무부 및 국립 여성 연구소(Inmujeres)와 함께 했다.여성 기업가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외국 무역의 민주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성이 이끄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노동력 평등 참여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 정의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자금 조달과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제거해야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시간과 빈곤이다. 여성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소비하지만, 남성은 19시간밖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에 따르면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됐다.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정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화 기반 확대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가 6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자유당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집권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2%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6월에는 4.6%로 소폭 증가했다.○ 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에 따르면,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이 8.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했다.○ 페루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c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9% 상승했고 5월보다 0.12% 확대됐다.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0.11%, 레스토랑 및 호텔은 0.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0.27%, 운송은 0.18% 각각 상승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 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 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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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의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출처=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2024년 8월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의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갖춰졌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것이다.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로 하여금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과 직원보상금(EC)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 8월5일 창이 공항 터미널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적 도입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2024년 8월5일부터 창이 공항 터미널에서 싱가포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굴 및 홍채 인식을 통해 이민 심사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2024년 9월 모든 터미널에 도입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에서도 활용한다.또한 8월부터 우드랜드와 투아스 검문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량 여행객들은 QR코드를 사용해 입국 절차를 밟는다.해당 방식은 5월부터 허용돼 7월31일 기준 자동차 여행객과 버스 운전사의 70% 이상이 QR코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ICA는 이 2가지 방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기존 소요시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초까지 여행객의 95%가 자동화된 통관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나머지 5%는 아동과 같은 부적합자를 의미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생체 인식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싱가포르 바세 엔터테인먼트 아시아(Base Entertainment Asia)에 따르면 2025년 3월 뮤지컬 '위키드'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샌즈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1년과 2016년 이후 3번째 공연이다.위키드는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도착하기 전과 후 시점을 다루며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다.2003년 초연을 했으며 지금까지 16개국에서 공연됐다. 또한 브로드웨이 역사상 4번째로 오래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2024년 동안 나무 22만 그루 심고자 해 역대 최대 식재 목표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음으로써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다.현장 업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세부, 카가얀데오로의 앙카스 운전자들은 자영업 SSS 회원으로 분류된다.질병·임신·휴가·장애·퇴직·장례·사망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직원 보상금(EC)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된다.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분수령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동안 660헥타르에 걸쳐 나무 22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다. 메이닐라드가 한 해 동안 심을 나무 수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메트로 마닐라 주민들에게 원활히 물을 공급하고자 불라칸 주 이포와 케손시티 라메사 유역에 토착 수종을 심을 예정이다. 분수령 보호단체 반테이 구밧(Bantay Gubat)과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메이닐라드는 2007년부터 연례 프로그램 '삶을 위해 심다(Plant for Life)'에서 정부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했다.나무와 맹그로브 120만 그루 이상을 1308헥타르에 달하는 영역에 심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7140대에 해당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 약 3만 톤(t)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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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혁신기업으로 불리는 애플(Apple)은 2024년 6월10일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언어, 시각적 이미지, 행동, 그리고 맥락까지 이해하는 AI는 인간의 표현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증권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의 주가는 호황을 누렸다. 구글(Google)의 AI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생성형 AI,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대표적이다.그동안 애플은 경쟁사들과 달리 AI 기술 부문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이지 않아 'AI 지각생'이라고 불리면서도 '남다른 한 방'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공개 직후에는 타사와 크게 차별화된 부분이 없어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애플의 혁신 의지와 미래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애플 기업분석 [출처=iNIS]◇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하며 성장 가도 달리지만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 직면애플이 주력하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는 M1 칩 이상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맥스 등 최신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AI 효과로 구형 혹은 일반 모델 이용자의 수요를 자극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025년 아이폰 판매량이 2억4700만 대, 2026년 2억5700만 대에 각각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이후 애플은 처음으로 주당 200달러를 돌파했다. 2024년 8월6일 기준 207.64달러로 최고점인 237달러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1년 최저점인 164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애플은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비서 '시리'에 새성형 AI 챗GPT-4o(옴니, Omin)를 접목했다. 비전 프로 헤드셋은 2023년 6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 2023)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비전 프로가 탑재한 '비전 OS'는 3차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화면의 제약을 벗어난 세계 최초의 공간 운영체제(OS)다. 혁신의 기업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애플은 가정용 전자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 제품 및 서비스는 애플앱스토어, iCloud 애플 뮤직, 애플 케어 플러스, 애플 웰렛, 에어팟, 아이패드, 아이폰, Mac, 애플워치 등으로 다양하다.애플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셔먼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는 등 폐쇄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기소된다면 매일 벌금 US$ 5000만 달러(약 690억 원)를 내야 한다.애플은 DMA의 강력한 제재에 의해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주요 수익 중 하나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기한 바가 있다. 하지만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잡스가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기반으로 최고 ICT 기업 등극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폴 잡스는 1955년 출생한 이후 창의적인 혁신가로 명성을 떨쳤다. 1967년 휴렛 팩커드(HP)의 CEO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어 주파수 계수기를 만들만한 잔여 부품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전적이 있다.1968년 창업 동지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여름 동안 임시 채용되기도 했다. 1972년 리드 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후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스티브 워즈니악, 론 웨인과 같이 창업했다.1985년 경영분쟁을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 퇴출됐다. 이후 NeXT 컴퓨터를 창업해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했다.1996년 애플이 NeXT를 인하며해 1997년 임시 CEO가 됐다.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각각 출시해 애플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갔다.현재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티머시 도널드 팀 쿡은 2011년 스티브 잡스 사임 후 애플 최고경영자가 됐다.다. 2012년 4월 미국 잡지 타임(Time)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쿡을 포함시켰다.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의 수익과 이익을 2배로 늘렸다. 애플의 시장 가치는 3480억 달러에서 1조90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2023년 매출액은 3832.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2022년 매출액은 3943.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9%, 2021년 매출액은 3658.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6%, 각각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143.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 축소됐다. 2022년 영업이익은 1194.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3%, 2021년 영업이익은 1089.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36% 각각 늘어났다. 2023년 순이익은 965.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줄어들었다. 2022년 순이익은 998.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1%, 2021년 순이익은 94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92% 각각 증가했다. ◇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장착하며 경쟁사와 차별화 추진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20.8%에 차지했다. AI를 탑재한 갤럭시S24 시리즈 판매 호조 때문이다. 반면 애플 점유율은 17.3%에 불과했으며 전년 대비 출하량이 9.6% 빠졌다. S&P500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의 대표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는 애플 대신 엔비디아의 비중을 확대하는 리벨런싱(정기종목변경)을 결정했다.엔비디아의 기록적인 주가 상승률에도 펀드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시장수익률과는 괴리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XLK를 운용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엔비디아 투자 비중이 기존 5.9%에서 21%로 높아지는 동시에 애플은 현재 비중 약 22.2%에서 4.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증시에 상장한 수많은 ETF 중 단 한 곳의 결정이지만 미국에서 대표 기술주가 변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이폰은 폭넓은 초점 거리를 지원하는 첨단 카메라가 달려 있다. 애플워치는 생활 방수 및 방진 기능과 내구성을 지녀 착용한 상태로 다이에서 하이킹까지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용자화 가능한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화면과 관련된 음성을 제공해주는 VoiceOver 등 시작 장애인 또는 저시력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한다.아이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스캔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맥에 띄울 수 있다. 사용자끼리 아이폰 기기 자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연락처 정보나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다. 뛰어난 보안성이 장점이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중 하나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AI가 클라우드 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 수많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한 것이다.애플은 2024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했던 인공지능을 탑재한 코파일럿+PC에 이어서 인공지능 PC 경쟁에 참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약 130억 달러(약 18조원)이상을 투자한 최대 주주이다.대규모 투자를 토대로 오픈AI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다. 애플 시리 챗GPT-4o 탑재로 경쟁사와 차별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구글 또한 자사 검색 엔진을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2022년에만 200억 달러(약 28조원)을 지불했다.2024년 6월 ioS18 업데이트를 통한 AI 챗봇 서비스는 아이폰 15 프로부터 사용할 수 있어 이전 모델을 쓰고 있는 이용자는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애플이 고급 모델에만 AI 기능을 적용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고집한다면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중국 회웨이는 다른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3월부터 갤럭시S24뿐만 아니라 구모델인 캘럭시S23, 갤럭시S23 FE, 갤럭시탭 S9까지 AI 기능의 적용을 확대했다.중국 최대 ICT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는 2022년 출시된 노바 9 SE 보급형 모델에 AI 사진 보정 기능을 적용해 적용 범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애플은 혼합현실(MR) 기기 '비전 프로' 헤드셋을 '공간 컴퓨터'라고 정의한다. 2024년 2월부터 미국에서만 판매했으며 3499달러로 가격이 높아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비전 프로 헤드셋의 착용감, 무게, 배터리 지속시간과 같은 편의성과 더불어 전용 앱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애플의 출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일본 소니가 시장 쟁탈전에 뒤어들었지만 시장이 뜨뜨미지근하다. ◇ 중국 정부와 소비자의 거센 반발 극복하지 못하면 실적 하락 불가피애플의 핵심 시장은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인구를 고려하면 아시아 시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약 22억 대의 애플 기기가 사용되고 있다.애플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애국 소비 열품으로 화웨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뺏겨 판매 부진에 시달렸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반면 동기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64% 증가했다.2024년 2월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은 약 2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중국 춘제 연휴가 예년과 달리 2월로 늦춰져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것도 출하량 감소에 기여했다.애플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전자부품업체 TDK는 첨단 세라믹 기술로 하여금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향후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될 것이라고 해석된다. ◇ 종합적인 평가애플은 천재 경영자로 불리는 잡스가 창업한 기업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 등으로 이미지를 구축했다. 잡스가 사망한지 13년이 흘렀고 쿡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잡스의 그늘은 짙고 깊다.맥북에서 시작한 제품의 라인업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비전프로 헤드셋 등으로 확장되며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강한 소비자층을 형성해 시장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제품의 경쟁력도 삼성전자, 화웨이 등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인텔,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의 사업 구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드웨어에 강하고 소프트웨어 기반이 없는 삼성전자나 화웨이와 다르다.애플의 주가는 1년 최고점인 237달러보다 낮아졌지만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면 펀드멘탈이 견고하다고 볼 수 있어 상승 여력은 크다.그렇다고 해도 서학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기업의 주가에 거품이 형성됐다는 주장은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중국 소비자의 애국소비 운동 등이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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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GC녹십자의 빌딩 [출처=홈페이지]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은 2024년 8월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파브리병 치료제 ‘LA-GLA(개발코드명 GC1134A/HM15421)’에 대한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신청했다고 밝혔다.LA-GLA는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이다.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으로 리소좀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A’가 결핍됐을 때 발생한다.체내에서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세포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진행성 희귀난치질환이다.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료받고 있다.그러나 이 치료법은 2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오랜 시간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에 대한 효능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LA-GLA는 이러한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이다. 2024년 5월 비임상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 기능, 혈관병, 말초신경 장애 개선 등 우수한 효능을 바탕으로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ODD)으로 지정된 바 있다.양사는 "미국을 필두로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리소좀 축적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지식 및 노하우를 통해 파브리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줄 수 있도록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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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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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12월10일 조선인 조종사 안창남은 영국제 1인승 노포트 복엽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창공을 비행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로 돌아오는 항로였다. 일본인에게 차별받던 조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해방 이후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항공산업은 급성장했다.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공기 정비(MRO)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해외 주요 거점공항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활동하는 관련 업체는 없다.2024년 2월13일 인천광역시는 '항공 산업(MRO, 드론(Drone),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륙하는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과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재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소음 항공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MRO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항공사별 & 공항별 MRO 운영 현황▲ 항공사별 정비 현황[출처=항공정비산업 조기육성 및 일자리 창출]UAM은 미래 도심교통체계로 항공기보다 기체가 작고 부품의 수가 적으며 운항거리도 짧다. UAM MRO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MRO에 따른 비행 전‧후 실시하는 점검이나 A체크, B체크 등 운항정비, C체크 및 D체크의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의 운항 시간과 정비 주기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특히 엔진 중정비의 경우 UAM은 배터리 또는 전기 모터, 수소연료로 동작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연방항공법(FAR) 파트1(Part I)은 MRO를 '부품의 검사(Inspection), 오버홀(Overhaul), 수리(Repair), 보관(Reservation), 교환(Replacement)'이라고 정의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드론과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글로벌 MRO 시장은 2026년 US$ 1006억 달러로 2016년 676억 달러 대비 48.82% 확대되고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체 사업의 비중은 △엔진 정비 41% △부품 정비 22% △운항 정비 16% △기체 정비 12% △개조 9%를 각각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UAM은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나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UAM MRO의 적용 사례가 없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UAM MRO의 도입 방향은 UAM 산업과 유사한 항공산업의 항공 MRO 적용 사례 및 적용 기준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국내 항공사는 자체 정비와 국내 외주 정비, 해외 외주 정비 3가지 형태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기체와 엔진 모두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일부 정비와 엔진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기체 일부 정비 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진에어는 기체와 엔진 모두 국내 대한항공에 외주로 맡긴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에어, 에어인천은 운항 정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체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에어인천의 엔진 정비외 타 항공사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체 정비는 아시아나 항공, 엔진 정비는 해외에 각각 맡긴다.현재 운항 정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기체 정비는 C체크와 D체크가 있으며 C체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든 정비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2만 시간을 달성하거나 5~8년 주기로 시행되는 D체크 기체정비는 김해공항에서만 이뤄진다. 기체 외장 도장작업 역시 김해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 MRO 인증기준 및 정비주기▲ 항공기, 헬리콥터, UAM 정비주기 분석[출처=항공 MRO 동향 및 입지 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 박재희, 2021]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운항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특히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 6항 정비조직의 인증 6.2.5 업무한정(Rating)에 따라 정비조직이 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및 엔진의 MRO 한정 업무가 규정된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승인된 항공기,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 항공기 물품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센터(Repair Station)를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 등급에 따라 정비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FAA는 정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요소로 기체 정비, 동력장치 정비, 프로펠러 정비, 무선통신 정비, 계기류 정비, 부품 정비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카이즈(Robotics Skies)는 정비센터의 직영 운영 및 협력을 통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시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에 따라 정비센터를 인증받고 등급을 획득했다.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리콥터의 정비 주기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의 카모포(KaMOB) 헬리콥터 KA-32는 매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비행 후 정비 점검을 한다. 미국 쌍발엔진 시콜스키 S-64는 15시간, 150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벨(BELL)의 다목적 헬리콥터 BELL206과 BELL412는 매 100시간, 300시간, 1,200시간마다 정비하고 있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 정비를 실시한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로 정비한다. 이후 600시간에 도달하거나 2년이 되었을 때 정비하고 정비는 12년 주기로 실행된다.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KUH-1FS의 정비는 초기 운항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운행 후 25 시간이 되면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350시간, 400시간, 450시간, 500시간의 비행 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야UA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허브(Vertihub), 버티포트(Vertiport), 버티스테이션(Vertistation) 등 수직이착륙장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비행 전 점검(PR 점검), 중간 중검(TR 점검), 비행 후 점검(PO 점검), A 체크, B 체크 등 운항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항공 MRO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을 실행하듯 UAM의 수직이착륙장은 위치 및 규모, 교통, 생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 및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MRO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UAM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C 체크, D 체크 등 기체 정비와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비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항공기 정비업무 한정 인증 기준과 미국 FAA 정비센터 인증 기준이 다르다.UAM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나 전기 모터,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등을 반영해 MRO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은 반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주 교체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높아 배터리 보관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UAM 기체를 도입하기 전에 항공 MRO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UAM 기체는 크기 면에서 드론보다는 크지만 헬리콥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가정해 2인승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이나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UAM을 운항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특정 지점까지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므로 항공기의 정비 주기, 군 정찰용 무인헬리콥터의 정비 주기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 정비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AM 기체의 정비 주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으나 UAM MRO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 논문, 자료가 부족하다. UAM 산업 및 UAM MRO 분야의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KAI 등과 협력해 UAM 산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이루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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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 빌딩 [출처=홈페이지]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은 2024년 7월30일 2가지 성분의 복합인 조루치료제 ‘구세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조루 치료제 성분인 클로미프라민 15mg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50mg ‘구세정’은 씨티씨바이오의 ‘원투정’과 함께 공동 개발된 제품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구세정’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2012년 비아그라정의 특허 만료 이후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비아그라정의 실데나필 성분으로 된 필름, 츄정 등 다양한 제형이 출시됐다. 기존보다 대폭 감소한 환자 부담금 덕분에 발기부전 질환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조루 역시 발기부전과 마찬가지로 국내 남성 환자에서 20%~30% 이상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발기부전 질환과 조루 질환의 동반률 또한 매우 높은 편임에도 국내 조루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영역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2023년 기준 전 세계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3.4조 원에 달한다. 조류 치료제 시장 규모는 1.7조 원인데 비해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1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유럽비뇨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조루의 약물치료에 있어 PDE-5 억제제(실데나필 등)와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병용은 SSRI 단독요법보다 유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조루 질환을 환자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질환으로 느끼고 있으며 성기능 장애로서의 문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번 ‘구세정’의 발매는 조루 질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약물 치료의 또 다른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관계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구세정’과 더불어 ‘자이그라정 50mg’ 또한 이번에 함께 출시해 기존 ‘자이그라’(실데나필), ‘자이리스’(타다라필)의 정, 필름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2025년 발매 예정인 ‘쎄닐톤’, ‘유로가드’ 등과 함께 향후 비뇨기 질환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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