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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버자야 푸드 그룹(Berjaya Food)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을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할 권한을 얻었다[출처=버자야 푸드 그룹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7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국영 에너지기업 셈코프(Sembcorp)의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S$ 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말레이시아 버자야 푸드 그룹(Berjaya Food)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을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운영 및 관리할 권한을 얻었다.◇ 싱가포르 스쿠트(Scoot), 브라질 엠브라에르 제트기 인수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노선 운행싱가포르 국영 에너지기업 셈코프(Sembcorp)는 아시아 저탄소 공업단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통합 도시 솔루션 부문에 약 S$ 7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계획된 총 투자금 중 5%에 해당된다.셈코프의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2024년 6개월 간 매출은 32억1000만 달러로 전년 36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12% 감소했다.당사는 도매 전기가격의 하락과 함께 가스 발전소에 대한 대규모 유지 비용에도 탄력적인 상반기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셈코프는 2028년까지 토지를 1만4000헥타르에서 1만8000헥타르로 확보한다. 향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도시 사업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싱가포르 저가항공사 스쿠트(Scoot)는 브라질산 엠브라에르 E190-E2 제트기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향하는 새로운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스쿠트사가 소유한 3번째와 4번째 엠브라에르 항공기다.2024년 9월28일부터 인도네시아 케르타자티를 향하는 노선이 주 2회, 10월23일부터 말레이시아 멜라카에 도착하는 노선이 주 5회씩 각각 운행된다.해당 제트기는 작은 상업용 비행기로 최대 112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주 2회 인도네시아 페칸바루에 가는 기존 노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경제부, 셀랑고르 주 푸총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단지 개장식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됐다"보다 "말레이시아가 제조했다" 목표 제시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셀랑고르 주 푸총에 위피한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단지의 개장식에 참가했다. 6만 제곱피트가 넘는 규모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5억에서 최대 10억 링깃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현지 인공지능(AI) 저장소 Maistorage, IP와 IC 설계업체 스카이칩(Skyechip)과 위록(Weeroc), 그리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업체 앱아시아(AppAsia)뿐만 아니라 중국 칩스뱅크(ChipsBank)등이 입주했다.경제부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집적회로(IC) 설계 허브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단순히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됐다(made in Malaysi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가 제조했다(made by Malaysia)"여야만 한다고 밝혔다.말레이시아 버자야 푸드 그룹(Berjaya Food)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 매장을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에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얻었다. 북유럽 커피 시장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상장 식음료 기업이 진출한 것이다.스타벅스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따르면 버자야 푸드 그룹과 26년간 유지된 협력 관계로 하여금 지역 사회 참여와 더불어 현지 고용 및 조달에 집중하고자 한다.스타벅스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덴마크 샐링 그룹(Salling Group)은 해당 파트너십을 통한 브랜드의 성장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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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모기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석유업체의 이익 증가 등이 주요 뉴스를 장식했다.프랑스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인수합병, 직장인의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국내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2024년 상반기와 7월 모두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영국 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영국 금융기관인 내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은 2.1%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월급의 28%만 주택대출에 투입했다. 2024년 7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26만6334파운드로 집계됐지만 2022년 여름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중앙은행은 8월1일 기준 금리를 5%로 인하했는데 이전에 기준 금리가 5.25%로 16년 동안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20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5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5억 파운드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4배 확장한다고 공언한 이후 조치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국가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동안 해상풍력발전소 경매에 참가한 기업은 1개도 없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전기요금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경매할 전력량은 10기가와트(GW)로 노동당이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40GW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당은 새로운 핵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육상풍력발전소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영국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은 2024년 상반기 이익이 US$ 14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 금액은 70억 달러에 달했다. 쉘은 2020년대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글로벌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쉘은 멕시코만에서 석유 허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이익은 213억 파운드를 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에 집중한 결과다.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방침이다.쉘은 노후화된 북해 유전 개빌에서 철수하고 더 수익성이 높은 유전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엑슨모빌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11개의 북해 가스전을 비아로에 매각했다. 영국에서 장 중요한 가스 수입 터미널의 소유권도 넘겼다.◇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따르면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이다.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1.5조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유럽 최대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현재 BNP 파리바가 5620억 유로, 악사가 859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BPCE의 자회사인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Natixis Investment Managers)가 1조2000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아문디(Amundi)는 2조1560억 유로로 1위다.현재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은행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충분하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프랑스 보험업계 선두인 악사는 나티시스 IM과 악사 IM의 통합을 논의했다.글로벌 기업 WTW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 실질 임금 인상율은 3.8%로 예상 물가 인상율인 2.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임금 인상율인 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기업들은 2025년 직원의 급여를 3.6%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3년 동안 임금 인상율은 12%에 달하게 된다.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직을 보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년 기준 프랑스의 임금 인상율은 전 세계 평균 5%보다 낮다. 다른 국가를 보면 독일은 4.3%, 미국 4%, 영국 4.6%, 스페인 4.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DX)와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024년 1월~7월 아일랜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1위는 현대자동차 투산아일랜드 에너지규제위원회(CRU)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개별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연간 €40파운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조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PSO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패널을 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2억5200만 파운드에 달한다. 가구당 1개월에 3.23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업이 전력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금액으로 전기를 구매한다. 가스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도매 전기요금은 상승하는데 이때 재생전기 사업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아일랜드자동차산업협회(SIMI)는 2023년 7월 신규 등록자동차 대수는 2만5726대로 전년 동월 2만7336대에 비해 5.9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7월 신규 등록자동차 대수는 10만4652대로 전년 동기 10만4938대와 비교해 0.3% 축소됐다.7월 신규로 등록한 전기자동차(EV)는 3147대로 전년 동월 2117대 대비 24.7% 줄어들었다. 2024년 1~7월 신규로 등록한 EV는 1만3885대로 전년 동기 1만8484대와 비교하면 25% 감소했다.7월 수입 중고차는 5828대로 전년 동월 4408대에 비해 32.3% 증가했다. 2024년 1~7월 수입 중고차는 3만7199대로 전년 동기 2만9433대 대비 26.4% 늘어났다.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는 도요타, 폭스바겐, 스코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이다. 자동차 종류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투산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스코다의 옥타비아,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도요타의 RAV 4, 도요타의 야리스 크로스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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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인도 경제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 Space Accerlerator:India에 참여할 스타트업 24곳을 선발했다.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결과이다.에어인디아(Air India)는 20억 루피를 투자해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를 건설한다.○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 에어인디아(Air India),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 건설... 해당 프로젝트에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 고드레지 그룹(Godrej Group) 산하 부동산개발 자회사 고드레지 프로퍼티지, 벵갈루루에 약 120억 루피 가치의 고급 주택 개발 프로젝트 계획... 개발할 토지는 7에이커(acre)로 약 30만 제곱피트(ft2)에서 90만 제곱피트 개발 가능○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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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6월 중동·아프리카 유통·서비스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항구 및 관련 인프라 개발규제회사인 아부다비 포트(AD Ports)에 따르면 2025년부터 향후 15년 간 크루즈 터미널 3곳에 총 US$ 47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4월 수로 여객 운송업 비용은 1회당 1385.95나이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소매업체인 스피니즈(Spinneys), 1분기 매출액 8억1500만디르함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온라인 판매 매출액 1억1000만디르함으로 여전히 오프라인에 비해 비중 낮아[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항구 및 관련 인프라 개발규제회사인 아부다비 포트(AD Ports), 2025년부터 향후 15년 간 크루즈 터미널 3곳에 총 US$ 470만달러 투자 계획... 홍해항만위원회(RSPA)와의 최종 양허계약에 따라 이집트 사파가(Safaga) 항만, 후루가다(Hurghada) 항만, 샤름엘셰이크(Sharm El Sheikh) 항만 개발 예정[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회사인 두바이포츠월드(DP World), US$ 4억 달러 규모인 페루 카야오 항만(Port of Callao) 확장 프로젝트 완료... 사우스 터미널 컨테이너 수용력을 80% 높이며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의 글로벌 무역 중심지인 카야오 항만의 입지를 확보 방침[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Mawani), 폐기물 처리 서비스 회사인 Reviva(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와 제다 이슬람항(Jeddah Islamic Port)에 3000만 리얄(US$ 800만 달러) 규모 해양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계약 체결... 글로벌 로지스틱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해양 안전 보장,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조성 목적[나이지리아] 해운규제위원회인 NSC(Nigerian Shippers Council), 가나와 물길 통한 무역 거래 추진할 계획... 육로 운송 리스크를 줄이고 양국간 거래량 확대 전망[나이지리아] 통계청(NBS), 4월 수로 여객 운송업 비용 1회당 1385.95나이라... 전년 1030.83나이라 대비 34.45% 상승[남아공]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나이지리아 자회사 외환 환율 손실 36억 랜드... 어려운 거시경제 영향으로 2024년 총이익 19~23% 하락 전망[남아공] 소매업체인 울워스(Woolworths), 연간 수익 전년 대비 20% 낮을 것으로 전망... 고급 백화점체인인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매각과 의류 소비 감소에 영향 받아[남아공] 소매의류기업인 TFG(The Foschini Group), 2023년 매출 601억 랜드로 전년 대비 8.9% 상승... 운영 수익 125억 랜드는 채무 변제·배당금·펀드·인수 과정에 사용[남아공]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2023년 손실 40억 랜드(US$ 2억1700만 달러)에서 매출은 560억 랜드로 2016년 이후 해외 운영 실적 최악... 나이지리아 구독자 수가 120만 명 감소하며 아프리카 대륙 내 매출 비중 44%에서 35%로 하락[남아공] 미디어기업 멀티초이스(MultiChoice) 스트리밍 서비스인 쇼맥스(Showmax), 2023 회계연도 영업 손실 26억 랜드 집계... 플랫폼 전환에 들어간 초기 비용과 플랫폼 기술 향상 비용 등으로 잉여 현금 흐름 5억8900만랜드로 79% 급감[남아공] 금융서비스기업인 산람(Sanlam),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보험 사업권 지분 60%를 12억 랜드(US$ 6600만달러)에 인수할 계획... 아프리카 최대 보험사인 산람의 인지도와 시장 경험, 기술을 통해 남아공 국내 및 아프리카 대륙 내로 운영 확장할 방침[남아공]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2023 회계연도 나이지리아 스포츠 도박 플랫폼인 킹메이커스(KingMakers) 이용자 수 2022 회계연도 대비 37% 증가... 주요 사업인 위성 TV 구독자가 18% 감소한 것과 대비되며 온라인 게임 사업 매출의 연간 성장율도 26% 상승[케냐] 비영리단체인 SCEA(Shippers Council of Eastern Africa), 스위스 비아트랜스 SA(Viatrans SA) 무역 운송 자회사인 비아서비스 케냐(Viaservice Kenya)와 양해각서(MoU) 체결... 몸바사(Mombasa) 항구 내 컨테이너 비관세 장벽 서비스 이용으로 화물 로지스틱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케냐] 항만청(KPA), 2023년 몸바사(Mombasa)항의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한 신선식품 수출 20피트 컨테이너 6813개(TEU)로 전년 대비 6% 증가... 무역 저탄소화와 수출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 국내에 설치된 냉장 컨테이너 충전지점 1367곳을 활용해 탄자니아와 우간다산 신선식품 유럽 등지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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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적십자(SRC), 전체 프로그램에서의 청년층 헌혈자 비율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25%로 상승 목표... 향후 아시아·태평양 청년 헌혈 마라톤과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실시하며 적극 참여 도모[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7월부터 창이공항그룹(CAG)과 셀레타르 공항의 고객 서비스 및 보안 수수료(PSSF) 25.9달러에서 41달러로 인상 발표... 이는 항공 허브 개발 자금으로 쓰이며 이외 항공세, 항공기 착륙·주차 비용 인상과 함께 항공기 조작자에게 최소 출발 비용 부과 도입[말레이시아] 중국 체리자동차의 상표 재쿠(Jaecoo), 550만 링깃 투자해 쿠알라룸푸르 글렌메리에 3S 대리점 개업... 향후 34곳을 추가로 설립해 오프로드 SUV 시장에서 고급 서비스 제공[필리핀] 개인 상해보험 푸르 라이프 UK(Pru Life UK), 연간 보험금의 5% 지급하는 가족 평생보호상품 푸르평생소득(PRULifetime Income) 출시... 200%의 보험 적용 범위 보장해 고객의 재정 불안 줄이려는 목적[베트남]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베트남] 통계청(GSO), 201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인도네시아] 정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최대 200% 부과할 방침... 중국이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으면 과잉 공급된 상품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인도] 세계은행(World Bank),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프로그램 개발정책 지원위해 녹색 금융 US$ 15억 달러 승인... 2023년 6월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전달 관련해 녹색 금융 15억 달러 승인한 바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늘리는 데 집중[인도]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전문기술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우주 엑셀레이터:인도(Space Accelerator:India) 참여 스타트업 24곳 선발... 2023년 인도우주연구소(ISRO)와 인도 국가우주진흥인증센터(IN-SPACe)와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로 최초의 국가 중심 프로그램[파키스탄]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스리랑카] 인구통계국(The Census and Statistics), 6월 식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1.7%로 전월 0.9%대비 대폭 상승... 중앙은행은 2024년 인플레이션이 5.0%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며 물가를 통제하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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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아랍에미리트] 두바이수전력청(DEWA), Enkhali 구역의 새로운 저수지 건설 비용 2억8780만디르함(US$ 7836만달러)로 담수 저장용량은 120MIG(million imperial gallons)... 2036년 물 안보 전략(UAE Water Security Strategy 2036)의 일환으로 수자원 저장 능력 향상과 수자원 및 전력 통합 인프라시설 구축 목적[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운항 노선 8개를 추가하며 2024년 여름 동안 전체 운항 노선 76개로 확장 계획... 인도네시아 발리(Bali), 인도 자이푸르(Jaipur), 사우디아라비아 알 쿠아심(Al Qassim) 등 여름 휴가기간에 인기 있는 여행지 노선 추가[카타르] 다국적 통신사인 오레두 그룹(Ooredoo Group),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Nvidia)와 중동 지역 인공지능(AI) 플랫폼 계약 체결... 카타르, 알제리, 튀니지, 오만, 쿠웨이트 등지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기술 도입 계획[튀르키예] 정부, 7월4일부터 브랜드 담배 5종인 윈스턴(Winston), 카멜(Camel), 팔리아멘트(Parliament), 말보로(Marlboro), 무라티(Muratti) 가격 3리라에서 8리라 사이로 인상할 예정... 인플레이션 상승 및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24년 3번째 담배 가격 상향 조치[나이지리아] 글로벌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Moody’s), 20224년 나이지리아 정부 매출의 최대 36% 부채 이자 지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CBN)의 금융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2023년 평균 12.8%에서 2024년 1~5월 19%로 상향하며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케냐] 항만청(KPA), 2023년 몸바사(Mombasa)항의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한 신선식품 수출 20피트 컨테이너 6813개(TEU)로 전년 대비 6% 증가... 무역 저탄소화와 수출 향상을 목적으로 2023년 국내에 설치된 냉장 컨테이너 충전지점 1367곳을 활용해 탄자니아와 우간다산 신선식품 유럽 등지로 수출[케냐] 금융서비스 그룹인 브리탐 홀딩스(Britam Holdings), 2023년 엘니뇨(El Niño) 홍수 피해를 입은 타나리버현(Tana River County) 300가구에 보험금 1500만 실링(US$ 11만5858달러) 지급... 지수기반홍수보험(IBFI) 정책 하에 2023년 5월 타 보험사와 협업으로 소규모 농가 대상의 홍수보험 설계[우간다]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우간다 클레이(Uganda Clays Ltd), 2023년 직원수 16% 감소하며 직원 해고 비용으로 13680만 우간다실링(US$ 3만6619달러) 지출... 매출 감소와 부채 상승으로 캐시플로우가 악화되며 배당금 보류와 직원 수 53명으로 축소 조치[코트디부아르] 다국적 개발 금융기관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US$ 1억4580만달러 규모의 르완다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보건 프로그램(Rwanda Sustainabl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gram)을 자금 조달 문제와 준비 기간 연장으로 지원 중단 고려... AfDB에서 융자 지원 1억2290만 달러 중 15.5%만 지출했기에 퇴장 시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더욱 희박해져[짐바브웨] 미국 농무부 외국농업서비스(USDA FAS), 2024/25 영업연도 짐바브웨 옥수수 생산량 63만5000톤(t)으로 전년 150만t 대비 60% 급감 전망... 엘니뇨(El Niño) 현상에 의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의 50% 이상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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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광산그룹 BHP 그룹,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US$ 490억 달러 인수 철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위험 및 비용 등 앵글로와 합의 도달 실패[영국] 쉘(Shell) 및 엑손(Exxon), 공동소유 북해 가스전 매각하기로 결정… 비아로 에너지(Viaro Energy)에 £3억9000만 파운드에 매각[영국] 공영방송 BBC, 전·현직 직원 2만5000명 데이터 유출… 연금 제도의 보안사고로 회원 이름,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 등 세부 정보 노출[독일] 연방통계청, 5월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에서 증가세로 반전[독일] 대형 백화점 체인 갈레리아(Galeria), 채권단 회의에서 부실 백화점 구조조정 계획 승인… 4월 말 기준 92개 백화점 중 16개 점포 폐쇄해 직원 1만2800명 중 약 1400명 감축 등[독일] 2023년 폐업 기업 약17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 이 중 11% 파산, 건설업 2.4% 증가한 2만개[프랑스] 2023년 완성된 개혁으로 지방세 총 18.4% 감면, 납세자 총170억 유로 절감… 2017년부터 시행한 주 거주지 주택세 점진적 폐지 영향 455억 유로->371억 유로 감소[프랑스] 컨테이너 수송해운사 CMA·CGM, 6월 하반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 7000달러… 현재 약 5000달러로 6월 전체 6000~6500달러, 프리미엄 서비스 7500달러~1만달러 제공[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주 보조금 €14억 유로 승인… 저탄소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11개사 대상[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Dia 그룹, 2023년도 1억2200만 유로 증가 전망… 4년 전 1억 유로 손실로 전체 사업 재편 결과[노르웨이] Subsea 7, 130억 NOK 이상 계약 체결… 브라질 남쪽 해안 약 180km Búzios 9 유전 개발[러시아] 현대 솔라리스 세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립 판매… 페름, 체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89만9000루블~201만9000루블에 판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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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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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영국 글로벌 석유 및 에너지 대기업인 쉘(Shell)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이익은 US$ 91억달러(£73억파운드)로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7억달러를 상회했다.정부가 쉘에 대해 초과 이득세인 횡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치솟는 가계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2022년 1분기 이익은 유가와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힘입었다. 2021년 4분기 이익은 63억달러였다.2021년 1분기 이익은 32억달러였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유가와 가스 가격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상기 일회성 세금인 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 왔다. 석유와 가스 생산업체들이 국내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동안 쉘은 200억~250억파운드를 국내 에너지 사업, 주로 저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쉘은 초과 이득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보류하지는 않겠지만 대규모 투자는 재정적 안정을 위해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쉘(Shel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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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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