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 21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부산 해운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초고층 마천루가 즐비하게 들어셔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이 모여 살며 보수 세력이 철옹성을 쌓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에 성공한 하태경 의원은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혜훈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태경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은 58개이며 △가결 3건(5.2%) △대안반영폐기 6건(10.4%) △임기만료폐기 47건(81.0%) △철회 1건(1.7%) △폐기 1건(1.7%) 등이다.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험지출마 1호로 '퍼스트펭귄'을 자처했던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평가를 엇갈린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최소 40개에서 150개까지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이 적은 것은 보수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당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4)·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40.7%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학교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4개다. 문화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문화융복합센터 건립 △세계3큐션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마술챔피언십 2020 및 국제매직페스티벌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한국어로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등 11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다,◇ 글로벌 교육특구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황당한 공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 결과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낙제점을 벗어난 중(中) 점수를 받았다.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공약이다. 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LoL는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게임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약간 높다.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쉽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지역구를 떠날을 뿐 아니라 국회 입성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全無)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는 해운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 걸은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 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이다.IB(한국어로된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해운대에 도입은 IB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 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이다.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쉐프들을 초청해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해 13일 행사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방문했다.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쉐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다. 2023년 8월 다시 발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특히 현재 법안 내용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회의가 든다.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다. 종합적으로 하태경 의원 선거공약은 5개 영역 중 달성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인데 평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국회의원은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속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셰일가스 프로젝트 부실 운용… 부주의로 9500만 달러 손실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9% 불과… 직원 화합에 걸림돌윤석열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호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수은)은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구미시·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3개 출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폐쇄되는 출장소는 원주 출장소는 강원권, 구미 출장소는 경북 북부권, 여수 출장소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3개 출장소는 2013년 개소됐지만 2016년에도 폐쇄를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은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은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563.30%로 상환 180년 필요지난해 7월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로 정했으며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량목표는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원 이상 지원 △ESG 채권 200억 달러(약 28조2200억 원) 이상 발행 △기관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으로 결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전략으로 전략체계·로드맵·이행원칙·조직체계 등을 소개했지만 ESG 경영 헌장 관련 자료는 없다. ESG 경영활동은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사회공헌활동·환경사회심사에 대한 기초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고도화되지는 않았다.윤리경영은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청렴 선언문·부패방지방침만 공개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윤리헌장은 2007년에 각각 제정했다. 윤리규범은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3건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추진한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6년 2억1700만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2020년 12월 원금 1억8000만 달러를 최종 상각 처리했다. 2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고 내용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대 9500만 달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2월 해당 실무자 2명을 견책 조치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6조833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5조415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3.3%다. 부채는 △2018년 76조8328억 원 △2019년 79조1185억 원 △2020년 83조62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3조5338억 원 △2019년 13조8020억 원 △2020년 14조5521억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6조9338억 원으로 2020년 8조5930억 원 대비 줄어들었으며 2017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817억 원으로 2020년 981억 원 대비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0년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 정규직의 39.2%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2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39.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818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062만 원 대비 67.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98만 원으로 남성의 5014만 원 대비 69.8%에 머물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올해 기재위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은의 퇴사비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 말 기준 1.9%로 집계됐다. 수은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퇴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1987~2021년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집행한 금액은 23조9565억 원이며 58개국 485개 사업을 망라한다고 밝혔다.하지만 35년 동안 지원사업의 부정·부패행위로 제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제재조치도 자발적인 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외에서 벌인 EDCF 사업의 부실로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관리하고 있지만 내부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DCF는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 한국과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달성했다. 구매달성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기업물폼 188% △중소기업제품 124% △장애인기업 제품 13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1%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ESG 경영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G 경영 교육이 필요하지만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은 3단계로 추진된다. 2023~2025년 2단계가 ESG 경영 역량 강화기이며 ESG 경영 내부 역량 강화 및 내재화가 목표로 제시돼 있다. 2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육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10년간 지속 가능·사회적 채권 각 1건 발행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그린뉴딜 여신 7.3조 원을 집행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1655t을 절감할 계획이다.2013년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 67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13~2017년 9억9800만 달러 △2018년 6억9500만 달러 △2019년 5000만 달러 △2020년 13억5200만 달러 △2021년 19억8200만 달러 △2022년 16억24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SG 채권 중 지속 가능 채권은 2018년 1건이 유일했으며 사회적 채권도 2020년 1건에 그쳤다.수은이 지난달 제46차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신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심사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기후리스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동향도 공유했다. 외부적으로 수은이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은 공개돼 있지 않다. ◇ 사회책임구매 비율 초과 달성해 호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내부적으로 대출 부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아직 미미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선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39%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너무 낮아 직원의 유기적 화합을 도출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급여차별도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비율을 대폭 초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축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55t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10년간 ESG 채권을 67억 달러나 발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ESG 채권의 구성 내역 중 지속 가능 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둘째, 주기환은 5대 비전 8대 핵심공약, 7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복합쇼핑몰,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등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복합 놀이공원·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 이권 관련 토목사업이 많았다. 놀이공원과 레저파크는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셋째, 장연주의 5대 공약은 친환경 무상교통·청년 미래·안전 노동·자영업자·탄소중립과 관련된 공약이다. 청년 관련 공약은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보장제 도입·빚 걱정 해소 청년금융복지 확대·청년의 소외와 차별 해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사회 공약이 78개로 전체의 56.1% 점유강 시장은 5대 시정목표(139개)인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25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12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45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21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36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광주시는 특정 주제별로 공약을 분류했지만 국정연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요소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국정연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약은 정치 16개, 경제 18개, 사회 78개, 문화 18개, 과학기술 9개 등으로 구성됐다.첫째, 정치는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분야 36개 과제 중 16개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체계 쇄신, 광주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제 도입·공시·평가 시행,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이다.둘째, 경제는 신경제도시 과제 25개 중 13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3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2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K-뷰티도시 추진, 공공은행 설립 추진,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 공공데이터 사업화·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이다.셋째, 사회는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3개, 돌봄도시 45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16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14개 등 총 78개 과제가 관련된다.추진 과제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행,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이 있다.넷째, 문화는 꿀잼도시 12개 과제, 안심도시 21개 과제 중 2개, 교육도시 36개 과제 중 4개 등 총 18개 과제가 포함된다.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현장 기반 관광산업도시, 활력 있고 품격 높은 디자인도시 등이 해당된다.다섯째, 과학기술은 신경제도시 25개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연관돼 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차세대반도체 융합인재캠퍼스 구축 등이 있다. ◇ 재난 관련 공약 대부분 전시행정 불과 ▲ 광주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내일을 선도하는 경제도시에 관련된 공약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AI 집적단지 고도화,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반도체 특화단지 등은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측면에서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글로벌 MICE 도시·디자인 도시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스타트업 창업밸리와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는 보기 좋은 공약에 속하지만 광주시의 경제 여건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밸리에 입주할 기업·청년을 충분하게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5~24세 인구는 2020년 19만7000명에서 2047년 9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등의 공약은 완료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시민참여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중 몇 명을 선정해 회의체만 만들고 완료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성공의 핵심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인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업밸리는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조성할 수 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가능하지 않다.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산업 중심 도시 위상 강화도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을 받았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광주시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공약에 속한다.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1월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없다. 비전문가인 시민을 중심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종합적으로 강 시장이 4년 동안 자신이 내세운 139개 공약을 모두 완료한다고 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핵심 기업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타지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혈세만 날려… 총 부채 14조 육박공금횡령 7년동안 깜깜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합천·용담·섬진강댐 치수 실패… 주민과 나라에 큰 상처2차 대전 중 영국의 난공불락 요새로 불리던 싱가포르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지 70일 만에 함락됐다. 말레이반도 밀림을 뚫고 진격한 일본군은 싱가포르에 식수를 공급하던 댐을 점령했다. 수원지를 잃은 영국군은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수원지는 국가보안시설에 속한다.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재다. 며칠을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물과 공기가 없으면 몇 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000만 국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수자원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자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양호… 정상경영으로 채무 해결 불가능수자원공사는 2021년 12월 ‘케이워터(K-water) ESG 자문단’을 구성했다. ‘물 특화 ESG 경영’ 역량 강화 및 ESG 3.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문단은 학계·시민사회·환경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ESG 경영 정착을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지속가능·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지만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윤리강령은 직원의 윤리, 환경보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회책임, 투명성,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 화합 등이 포함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헌장은 안전 우선 경영 실천, 안전문화 활동, 유해·위험 요인 지속 발굴·개선, 중대재해 제로화, 각종 재난 대비 예방활동, 신속 대응, 복구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안전보건경영을 중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20년 태국판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손실을 떠안아 혈세를 낭비했다. 2020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매출은 3조7517억원, 당기순이익은 3186억원이다. 부채는 13조8349억원으로 자본금 9조2051억원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이익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를 파기했다고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혐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회계직원이 7년 동안 공금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미비로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후진적인 행태의 비리다.◇수위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피해 심각…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묘책 필요무기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91만원으로 정규직 8165만원 대비 50.1%로 정규직과 계약직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계약직의 급여는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최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케이워터운영관리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2020년 8월 수자원공사는 합천댐·용담댐·섬진강댐 등 댐의 홍수 조절·예비 방류·방류 시기 조절 등 총체적 실패로 인해 댐 하류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합천군, 하동군 화개장터, 전북 임실군·남원시·순창군과 전남 곡성군·광양시,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독한 현장에 사고가 집중돼 셀프감리 부실을 질타 당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건설사고 재해자는 327명으로 2015년 41명에서 2019년 96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명에 달한다.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사적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구비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교육 내역은 2007년 1건, 2008년 1건, 2010년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4년 2건, 2015년 4건이 전부다. 2016년 이후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윤리경영을 진행하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공동체 파괴하는 도박산업 부작용 예방 노력 필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불신 극복 중요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 참여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생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는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2030년까지 2.6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암댐·합천댐·보령댐·충주댐 등에 설치·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설득했다.수자원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계획했지만 2021년 수어댐·군위댐 인근 주민은 식수의 안전성, 수상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 새들의 배설물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한국의 댐은 지역민이 마시는 식수,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용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수 공급의 원천이다.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댐을 지키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인력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외주 인력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용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수자원보호 및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품질·환경·녹색경영 방침에서 첫 번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장선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정수장·하수처리장 29곳에서 51차례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경영은 홍보용으로 떠드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됐다.2020년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환경영향 평가를 앞두고 댐의 수질 악화를 감추기 위해 녹조 제거제인 루미라이트를 투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를 직무유기·업무방해·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름철 댐의 녹조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우선이다.▲ 국수자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돗물 불신 해결 위한 노력이 중요…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수자원공사의 댐 방류·투자 실패로 인한 무능, 임직원의 부패, 늘어나고 있는 부채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체적 부실이다.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않으면 부채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제도운영·리더십·투명성 전체 영역의 혁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물 부담금을 납부하나 수돗물을 불신해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기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댐 수문관리 실패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경지 파괴 뿐 아니라 수생식물·생물의 서식환경이 사라진다. 또한 급류로 하천변 쓰레기가 강과 바다로 유입돼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1963년 완공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로빌댐은 저수용량이 소양감댐의 2배, 캘리포니아 주민 수백만명의 식수원이지만 관리 부실로 2017년 붕괴됐다. 1965년 준공된 국내 최조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포함해 모든 댐의 수문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