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일본 국책항공사인 JAL(日本航空)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석유 이외의 원료로 만든 제트 연료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폐플라스틱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활용한다. 2030년 석유 이외의 연료 비율을 10%, 2040년 모든 국내 연료를 석유 이외로 대체한다.일본 경찰청(警察?)에 따르면 향후 보도 통행 차량 교통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자동배송로봇 등의 소규모 차량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성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 규칙과 차량 구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분은 통행시 최고 속도 기준과 교통 안전 규칙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일본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인 도토루커피(ドト?ルコ?ヒ?)에 따르면 2021년 4월 15일 공식판매사이트인 도토루 온라인 숍(ドト?ル オンラインショップ)을 개설했다. 해당사의 공장에서 직송하는 커피 원두, 드립카페, 온라인 숍 한정 상품 등을 판매한다. 주요 상품 중 하나인 커피 원두는 공장에서 볶은 것을 직송한다. ▲도토루커피(ドト?ルコ?ヒ?) 로고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향후 보도 통행 차량 교통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자동배송로봇 등의 소규모 차량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성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 규칙과 차량 구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차량 구분은 통행시 최고 속도 기준과 교통 안전 규칙 등이 고려되고 있다. 면허나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헬맷 착용 의무화와 시속에 따른 차량 구분 방안, 교통 안전 교육 등이 고려 대상으로 판단된다. ▲경찰청(警察庁) 로고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입해 운행할 수 있다. 연간 수천 대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없다.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 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등이 안전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200만원 내외로 고가이지만 의외로 안전기준을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이 버젓하게 판매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판매업자가 할인해 주기 때문에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의 제조기반이 없어 첨단 제품이라는 외형적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다.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100kg에 달하는 전동스쿠터는 119구급대조차도 다룰 수 없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관심도 미약한 편이다. ◇ 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Highway Code)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최고속도 6km/h, 전동스쿠터는 12km/h로 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차도보다는 보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에서는 최고속도가 6km/h로 제한된다.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화를 사용하고 반사조끼를 입거나 전동스쿠터에 반사재를 부착해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는 전동스쿠터를 차량으로 판단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 속도도 10km/h로 인정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주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차도가 아니라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또한 과도한 경사로에서는 뒤로 밀리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행을 삼가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차도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보도로만 운행하도록 규제한다.한국에서 일부 전동스쿠터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도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기도 한다. 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해 나름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층이 많아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는 주행하는 이유는 노면의 포장이 잘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자신이 수십 년 간 거주한 동네의 익숙한 도로이고 불과 1~2km에 불과한 마을 길이라고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동스쿠터에 음향장치를 설치해 고음의 노래를 틀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접근이나 경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이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단속조치를 시행하기도 어렵다.안전문제로 제품을 인증할 때 최소 속도를 시속 15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끝이지 않고 발생한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전동스쿠터는 과속으로 달리는 무서운 흉기(?)에 해당된다.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착각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지 막막한 것도 현실이다. ◇ 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6년 3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엘리베이터 통로에 떨어져 다쳤다. 기기 오작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동스쿠터로 하천을 건너던 사람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지만 무리한 운행이 사고를 초래했다.전동스쿠터는 자동차도 아닌데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전기자동차’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범람한 하천에서 고립된 사례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하천의 물 정도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쉽고 재빠르게(?) 건널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장난감 수준의 이동수단에 불과해 기동성이나 주행성이 떨어져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운행을 삼가고 야간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명등과 반사경을 갖춰야 한다.전용 안전장비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전거에 사용하는 간이식 야간조명등, 형광표식이 유용하다. 요철,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행 중 신체가 좌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바퀴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의 펑크, 마모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가 많지만 매우 위험하다.전동스쿠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의외로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시에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전동스쿠터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전동차에 진입할 경우에도 일반 승객과 부딪힌다. 사회적 약자가 탑승한 전동스쿠터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승객의 안전도 내몰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전동스쿠터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턱이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 충돌, 균형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및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동스쿠터의 파손, 운전자의 상해, 전동휠체어 외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의 파손, 전동스쿠터 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상해 등으로 조사됐다.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동스쿠터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장보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나면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전동스쿠터 차체의 피해, 전동스쿠터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병원비, 다른 보행자와 같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보상, 상대 차량 등과 같은 상대방 물건에 대한 손해보상 등이 필요하다.민간 보험회사도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동스쿠터의 보험상품 도입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안전 위험도 평가전동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품질안전 기준, 음주운전 등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고령과 장애 등으로 방어능력 취약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오늘도 길거리에서 전동스쿠터는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차도를 달리고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조작 및 운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하라는 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 알아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며 운전자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전동스쿠터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정부도 지원금을 배분할 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동스쿠터의 보급보다 우선해야 한다.– 계속 -

최근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이유로 전기스쿠터(e-scooter)의 전면적인 운행 금지가 추진 중이다. 전기스쿠터를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르지만 전기스쿠터로 용어를 통일했다.얼마 전 영국에서는 유명 유튜브 스타가 런던의 도로에서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전기스쿠터를 공공 도로에서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규제가 허술한 틈을 타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다.미국과 뉴질랜드 정부는 공유 전기스쿠터를 타던 시민이 사망하면서 공유 서비스 자체도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모빌리티 4.0’의 화두는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해상택시, 에어택시 등인데 일반인의 생활에 가깝게 다가온 것은 전기스쿠터이다.전기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전기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미국 소비자리포트(Consumer Report)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2019년 3월 기준 지난 2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전기스쿠터로 인한 상해자가 1500명에 달했다. 병원과 경찰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했다.2019년 5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음주 후 전기스쿠터를 타던 젊은이가 SUV 자동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전기스쿠터가 사고를 유발한 셈이다.프랑스 파리시는 공원이나 인도에서 전기스쿠터를 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기스쿠터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를 차도로 내몰고 있는 셈인데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전기스쿠터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공유프로그램이 활성화돼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매우 선호하는 이동수단이다. 전기스쿠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전기스쿠터는 차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느리고 인도에서 타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빌린 전기스쿠터를 보도나 차도 아무 곳에나 방치하면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기스쿠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고, 주행 시 고글 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권고한다.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규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안전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뒷짐만 지고 있기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에 대한 질책이 두렵다.전기스쿠터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운전자의 사고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펼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유관 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 세계로컬타임즈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공유스쿠터는 사고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자전거는 사용 인구가 1,300만명이 넘고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전거는 덩치라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라도 갖고 있지만 전기스쿠터는 사이즈(size)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어린이 장난감(?)으로 치부해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재미로 타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안전한가?’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위로 치부된다.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바퀴가 자전거보다 작기 때문에 도로 상에 방치된 작은 이물질, 즉 차량의 부속품, 자갈, 목재, 자동차 타이어 잔해 등에 의해서도 전도 사고가 발생한다.나름 잘 노면을 잘 관리하는 차도와 달리 전기스쿠터가 다니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다. 겨울철이 지난 봄이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더욱 위험하지만 보수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 과속이 아니더라도 포트홀로 인한 전기스쿠터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린다.전기스쿠터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민간방위군(SCDF)에 따르면 2018년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관련 화재가 74건 발생했다. 2018년 9월 한국의 대구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스쿠터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스쿠터의 속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인도에서는 시속 15km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유 전기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에 서명해야 한다.결국 속도를 제한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대 시 약관에조차 포함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임대업체 스스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안전교육은 시키기 않는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기스쿠터를 임대할 수 있는 연령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전기스쿠터가 차도를 다닌다면 최소한 원동기 면허증 정도는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스쿠터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도 그에 못지 않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서울 시내에 갑자기 공유 전기스쿠터의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전기스쿠터 공유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전기스쿠터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기 전에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기 바란다. ◇ 안전교육도 부실해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2019년 7월 1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전기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16세 이상만 전기스쿠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S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한다.손잡이가 있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이 대상이며 호버보드, 전동휠체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국가와 달리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셈이다.전기스쿠터 운전자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시내 차도를 이용하고 골목길도 운행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사고 방어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 시내만 보더라도 헬멧을 착용하는 전기스쿠터 운전자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이다.실내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헬멧을 쓰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전기스쿠터를 차도에서 타면서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심하기 때문이다.전기스쿠터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도 없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오토바이가 한대 판매될 때마다 신체 장애인 한 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듯이 전기스쿠터에 대한 안전 평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전방에 낙하물을 발견했거나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도 스스로 생각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로 피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시속 15km 이내로 운행하다가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방어능력이 ‘제로(0)’에 가까운데도 안전교육이나 사고 방지 정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라고 평가할 수 있다.전기스쿠터가 동네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수단이라면 방어능력 측면에서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보행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해도 무방하지만 너무 빠른 것은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이다.전기스쿠터 운행자의 자유를 허용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인도에서 보행자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면 잘못된 정책이 되는 셈이다.▲ 도로에서 전기스쿠터를 타는 청년 [출처=iNIS]▶ 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의 JAMA Network Open은 2017년 9월 ~ 2018년 8월 LA긴급구조대가 치료한 전기스쿠터 부상사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상의 형태는 타박상, 골절, 머리부상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어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골절이나 머리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했다.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스쿠터 사고로 인한 부상자 대부분은 머리와 상체가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중에서 헬멧은 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기스쿠터를 타다가 찰과상, 골절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공유업체가 전기스쿠터의 안전교육, 과속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확약한 이후 운행이 재개됐지만 안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이 낮지만 자전거, 오토바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것이 있듯이 작은 사고라도 너무 많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전기스쿠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안전 위험도 평가전기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속도의 미 제한, 운행지역의 미 규제, 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기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전기스쿠터 제조업체, 공유 사업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공유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고 있지만 탈세, 열악한 근로조건, 기존 사업자와 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유 전기스쿠터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및 무단 주차, 부적절한 승차, 도로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정부,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합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때 전기스쿠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2017년 전기스쿠터 판매 목표량을 4만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1km당 충전스탠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국민들이 손쉽게 전기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2021년까지 전동스쿠터 누계 20만대 판매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전동스쿠터 보급을 추진해 2015년 1만대, 2016년 2만대를 판매해 총 누계판매량은 6만대를 기록했다.▲ Taiwan_MOEA(Ministry of Economic Affairs)_Homepage 4▲대만 경제부 홈페이지

일본 운송장비제조업체 야마하발동기(ヤマハ発動機)는 2016년 7월 전동스쿠터 ‘E-Vino'를 공개했다. 약 3시간의 충전으로 29킬로미터 주행이 가능하며 소음이 적고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간편함이 특징이다.특히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사는 2002년부터 전동이륜차를 판매했으며 휘발유 공급과 보수의 수고가 적은 전동의 장점을 살려 시장확보를 목표로 한다.국내 전동이륜차시장은 올해 약 6000대로 이륜차 전체시장의 약 1%에 불과하지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다수의 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향후 각사의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전동차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E-Vino 이미지(출처 : 야마하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