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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창업한 동국제강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과 더불어 국내 빅(Big) 3 철강회사에 속한다. 1961년 국내 최초로 철근을 생산하고 1966년 국내 최초로 전기로 제강기술을 도입한 혁신 기업이다. 철강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업을 영위하므로 환경단체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전방산업의 경기 침체로 동국제강은 6월부터 인천 전기로공장을 기존의 4조 3교대 근무에서 밤에만 운영하는 야간 1교대로 전환했다. 공장 가동률은 80%에서 6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과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야간 생산체제를 상시로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동국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전사적인 준법활동 추진하지만 오너 리스크 상존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기준 인적분할을 실시해 지주회사 동국홀딩스,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회사 동국씨엠을 신설했다. 본원 사업인 철강업의 전문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경영 비전은 ‘최고 경쟁력의 Global Steel Company’로 정했다. ESG 경영의 3대 지향점은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신뢰받는 경영 △사회적책임이다. 경영이념은 ‘우리는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인권경영방침은 수립했다.전사적인 준법활동 및 공정거래 활동 추진과 준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DK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준법 프로그램 활동은 △기업경쟁력 강화 △법 위반 손실 방지 △글로벌 역량 배양 등 공정경쟁과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장세주 회장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19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Steel for Green’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경영성과에 분할 이전의 열연사업 부문과 냉연사업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활동 및 성과를 포함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9237억 원으로 전분기 1조1226억 원 대비 17.4%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분기 786억 원 대비 33.1% 줄어들었다. 1분기 순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분기 439억 원 대비 33.7% 축소됐다.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주력사업인 봉·형강 부문의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건설업 경기 악화와 일본 엔저 영향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후판 부문의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재고자산은 6044억 원으로 직전 분기 5986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부터 정년 62세로 높여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서울중앙지검은 1월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와 김연극 전 동국제강 공동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2023년 장대표를 고소한 지 1년 만이다.동국제강 노사는 5월 정년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522명이며 동국제강 근로자 1522명, 냉연사업 부문 기업인 동국씨엠 근로자는 1000명이다.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전례가 있다. 동종업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정년은 만 60세인 것과 비교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철강업계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인사정책으로 분석된다. 안전보건 경영의 비전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재해율 30% 감소를 목표로 정했다. 경영 체계의 3S 활동은 △안전 인프라(Safe한 안전환경) △안전활동(Smart한 안전관리) △안전문화(Strong한 안전문화)이다.5월 수도권대기환경청, KG스틸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낙상 및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국제강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 대행업체와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2023년 유관 부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11시간 동안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의미, 이슈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유의사항 등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이외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의 ESG경영 관심 및 지식을 높였다. ◇ 제품 생산은 줄었음에도 공정용수 사용량 증가세동국제강은 제철회사인 포스코와 달리 고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환경에너지 경영방침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인간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통합 관리 등으로 구축됐다.6월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받은 품목은 H형강, 열처리후판, 비열처리후판 3종이다. EPD는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한다.동국제강은 1월 주력 생산품의 유럽 인터내셔널 EPD 인증 취득도 완료했다. 2024년 국내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EPD 제품 중 동종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이 적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된다.2023년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나눔을 목적으로 폐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기후재난 및 위급상황 시 안전키트로 재활용했다. 동국제강의 포항, 인천, 당진,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폐기 예정인 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했다. 연간 소각 처리되는 안전모는 50만4000개로 대기오염도 초래한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열연과 냉연 제품 생산량은 △2020년 583만7000톤(t) △2021년 602만7000t △2022년 591만7000t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총 원부자재 사용량은 △2020년 665만9000t △2021년 686만7000t △2022년 666만3000t으로 집계됐다.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용수 사용량은 △2020년 589만6000㎥ △2021년 663만㎥ △2022년 666만500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 82.85t △2021년 29.82t △2022년 40.42t으로 2021년 급감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 부담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오랜 역사로 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며 이해관계자의 자부심이 떨어지고 있다. 전사적인 준법활동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반 구축은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생산 공정 자체가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도 빈발해 근로자 보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포항공장의 안전사고로 법적인 처벌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국내 수요 부진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EPD 인증을 취득한 것은 긍정적이다. 철강 제품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공정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체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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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지동차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고민, 재생에너지 업체의 전력 생산량, 대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 농산물 가격 동향, 높은 실업률로 구직의 어려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가 운행하는 배송차량 [출처=홈페이지]○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는 2035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100% 생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EV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 선에 ㅂ루과한데 남은 12년 동안 100%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또한 EV의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 시설의 전환에 수백억 유로의 옛한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EV의 시장 점유율이 7% 수준으로 낮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35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내연기관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에너디스(Ened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태양광전력 1013메가와트(MW)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포함되며 1분기 동안 생산된 전력은 965MW다.2023년 1분기 생산량은 691MW, 2분기 생산량은 747MW로 적었다. 2024년 상반기전력망에 송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한 태양광 전력은 710MW로 1분기 336MW, 2분기 373MW 등으로 구성됐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붐을 이루면서 전력 생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유기농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Body Shop)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운영하던 모든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 상승하는 생산비와 시내의 높음 임대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 소재를 사용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파리상업재판소는 2024년 7월 바디샵의 청산을 명령했다. 다른 인수를 찾고 있짐나 수백 명의 직원도 해고됐다.○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2024년 7월29일부터 파리 시내 2개 점포에서 손 정맥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최초이며 파리 올림픽와 장애인올림픽 중간에 시도된다.미국 아마존은 지갑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기 싫어하는 고객을 위해 손 정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프랑스 결제 솔루션 전문업체인 인제니코(Ingenico)가 개발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 중 하나인 '농촌가족협회(Familles rurales)'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과일과 채소 가격은 6.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5%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2024년 6월 기준 유기농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비싼 편이다. 체리 가격은 22%나 올랐다. 일부 품목의 상승이 과일과 채소 가격 동향을 왜곡한 것이며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과일과 채소 가격은 평균 4% 하락했다.지난 10년 동안 과일 가격은 약 50%, 채소 가격은 67% 이상 상승했다. 동기간 1인당 평균 급여는 22% 오르는데 그쳤다. 2024년 6월7일부터 22일까지 할인점, 슈퍼마켓, 유기농 전문점 등 42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11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프랑스 최고 럭셔리 브랜드인 LVMH 모엣 헤네시·루이 비통(LVMH Moët Hennessy·Louis Vuitton S.A.)은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72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416억7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축소됐다. 2024년 2분기 매출액만 보면 209억9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했다. 특히 패션과 가죽제품 사업부의 매출액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2024년 2분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액이 14% 감소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 1분기 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늘어났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등록된 구인자는 301만6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1100명이 줄어들었다.1분기는 등록된 구인자가 302만8000명으로 실업률은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마요테섬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서와 지역을 포함했다. 마요테섬은 인도양 모잠비크 운하의 북쪽 끝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의 해외 영토다.○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셩(Auchan)은 2024년 상반기 순손실은 9억7300만 유로로 집계됐다. 상반기 동안 매출액은 16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지만 순이익도 축소됐다. 2023년 상반기 순손실은 2억1400만 유로에 불과했다.오셩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역의 슈퍼마켓을 2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오프라인 대형매장은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장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m2) 이내로 축소한다.요셩은 프랑스에서만 5만9000명, 전 세계적으로 16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24년 3월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는 오셩의 모회사인 ELO그룹의 과다한 부채에 대해 경고하며 신용등급을 하향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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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풍산의 신동(구리 가공)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EV) 등의 활성화로 구리 수요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구리 최대 공급국인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등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금속 이용 중단, 중국의 생산량 감축 등도 글로벌 구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한 구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풍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풍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풍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가치에 어긋나는 방위산업체 운영으로 블랙리스트 올라... 방산 시설 2배 증설 계획경영 이념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이며 경영 비전은 '첨단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이다. 핵심 가치는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의 5C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경영 방침은 없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ESG 경영보다 이전 모델인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수립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도 확보했다.영국 해외직접투자 간행물인 FDI 인텔리전스(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금융기관 75곳은 투자 대상에서 풍산을 제외했다. 비인도적 살상 무기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해 ESG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생산업체다. 1973년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현재까지 군이 사용 중인 탄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풍산 양사는 분산탄(집속탄)을 제조한다. 분산탄은 포탄 속에 수백 발의 작은 포탄이 포함된 대규모 살상 무기다. 국제연합(UN)은 2010년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집속탄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CCM)을 발표했다.풍산은 5월 향후 설비투자 금액(CAPEX) 예산이 266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장의 생산설비 신설과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55mm 대구경탄 케파(생산시설)를 2배로 증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약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동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압연재 판매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반면 방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 사업상 유리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2011년 계열사 노동자 부당 해고했지만 대법원 복직 판결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며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판했다. 4대 그룹인 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정경유착으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전경련과 13년 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풍산이 결합하며 부활한 것은 불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풍산은 2010년 12월 말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현 PSMC)의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준 후 회사를 기습 매각했다. 2011년 경영상 이유로 5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복직자는 회사에 돌아온지 13일 만에 도금작업 메인 공장의 화재를 이유로 부산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전보됐다.풍산은 안전보건환경경영의 비전을 글로벌 안전문화 선도기업 구현으로 정했다. 안전보건환경을 지속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 경험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참여 △설비 위험성 제거 △사고 “ZERO”다.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상생을 목표로 정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동행 프로세스(Process)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다.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업체의 목록과 함께 공정거래 협약,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재육성은 △ Value(조직문화와 가치 공유) △Leadership(계층별 리더십 역량 제고) △Professional(직무 전문성 향상) △Expert(분야별 차세대 리더 육성)다. ◇ 맹독성 물질 시안 기준치의 250배 초과 검출2022년 부산시가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접수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2021년 9월 대체 부지 마련이 무산되며 재검토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겼으며 ‘재벌 특혜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인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대책위)는 2020년 부산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시안(CN)이 표층에서만 기준치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은 청산가리 성분으로 주로 도금 과정에 사용된다.대책위는 풍산이 지정해 준 2곳만 조사했는데도 기준치의 250배를 넘었으며 도금 과정에는 시안을 포함해 유황 등 치명적인 물질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양 정화 작업을 거쳐도 결국 오염된 토지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최근 3년간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21만8075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23만310tCO2-eq △2022년 22만7178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증가한 후 2022년 감소했다.전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3만901t △2021년 3만4286t △2022년 3만434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5t △2021년 18t △2022년 30t으로 2021년 감소한 후 2022년 급증했다. 배출량이 급증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풍산이 직접 구리광산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구리 채굴을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광산은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고 산을 무너뜨려야 조성할 수 있다. 광산 내 발생되는 산성 배수에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녹아 있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 노동조합 탄압 이미지 벗고 인권보호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산업을 운영하며 인권보호 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반면교사삼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사회(Social)=금속노조가 류진 회장의 한경협 회장 취임을 반대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이력 때문이다. 2010년 3월 경주시 안강공장의 폭발사고 이후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사업장에서 TPM 활동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을 강화 중이다. △환경(Environment)=지역사회에 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금속 제련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배출량 모두 들쭉날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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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동국산업그룹(이하 동국산업)은 창업주 장경호 회장이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물적,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법인은 CS홀딩스로 변경됐다. 동국산업은 5남 장상건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 분리됐다.동국산업은 조선선재를 중심으로 하는 CS홀딩스 계열과 동국산업㈜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CS홀딩스 계열은 창업주의 장남 장상준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의 손자인 장원영이 사장을 맡고 있다. 동국산업은 전∙현직 임원의 주가조작 및 강매혐의에 의한 구속, 내부자정보거래 논란 등을 겪으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동국산업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동국산업그룹은 국내15개, 해외4개, 총1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철강/제조, 에너지/유통/부동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동국산업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는 CS홀딩스가 있다. CS홀딩스는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분할됐다.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은 조선선재, FCW사업부문은 조선선재온산, 기존법인은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철강/제조부문 계열사는 조선선재, 동국산업㈜, 동국S&C, 동국R&S, 대원스틸, 금화철강, 디케이동신, 조선선재온산, 동양금속 등이 있다. 조선선재는 2010년 구 조선선재의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으며,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용접재료를 제조, 판매한다.동국산업㈜는 1967년 설립한 대원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6년 동국건설을 흡수 합병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냉간 압연, 압출 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무역업 등이다. 동국S&C는 2001년 동국산업의 건설, 철구, ENG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했으며, 철강재 제조, 건설관련업,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동국R&S는 2004년 동국산업의 소재사업부문은 인적 분할해 동국내화가 됐으며, 2007년 현재 상호가 됐다. 내화물, 세라믹 및 철강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디케이동신은 2008년 설립됐으며, 피복강판 및 냉간, 철강압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동국산업주㈜,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을 평가했다.에너지/유통/부동산부문 계열사는 남원태양광발전, 경주풍력발전, 동연에스엔티, 청석개발 등이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2011년 설립됐다. 동연에스엔티는 철강재도매 및 인력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2006년 설립됐다. 청석개발은 시설물관리, 볼링장운영 등을 위해 1988년 설립됐으며, 2006년 계열 편입됐다. ◇ 인화, 창의, 전문성을 인재상으로 제시동국산업은 창업주의 뜻을 계승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냉연특수강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품질의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경영방침은 품질혁신과 창조적 사고정착을 위해 고객중심경영, 신시장개척, 소통생활화이다.동국산업은 인화, 창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인화(Harmony)는 팀 내 상호협력(Cooperation), 팀간 상호협조(Coordination), 상호신뢰를 통한 소통(Communication)등 3C로 표현된다.창의(Creativity)는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예측, 변화주도, 목표설정 및 도전을 위한 긍정적 사고와 열정적 도전의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전문성(Professionalism)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능력, 성과창출을 위해 자기관리, 전문직무지식, Self-leadership을 갖춘 인재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동국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직무지식 습득, 전문화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한 Self-leadership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국산업은 그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일원화된 인재유치전략,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없다.동국산업이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소양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동국산업이 자매그룹인 동국제강그룹이나 키스코홀딩스그룹 등과 같이 그룹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급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동국산업은 철강전문그룹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핵심계열사는 동국산업㈜,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이다. 동국산업은 장상건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룹의 비전제시나 인재유치 및 양성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성장에 기여한 바도 두드러지지 않다.주요 계열사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부실회사 인수 등을 통해 계열사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본원적인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동국산업㈜와 동국R&S는 철강제조업체로서는 높지는 않지만 일반 제조업체로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개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회사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구직자가 직장으로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디케이동신은 동국산업㈜, 동국R&S와 달리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연봉을 보면 동국산업㈜는 평균근속연수 10.7년에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다. 동국R&S는 평균근속연수 8.4년, 평균급여액은 5700만원으로 동국산업㈜보다 평균근속연수는 짧지만 평균급여는 15%정도 높은 편이다.디케이동신은 비상장사로 평균근속연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산/제조/유통/무역 직무의 2년 차 평균급여가 3100만원으로 제조업체로서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철강업계 평균연봉 은 6671만원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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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유럽 경제동향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대규모 부채로 신용등급이 정크 본드 수준으로 하락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32만 명에 달하는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랑스 에어버스(Airbus)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생산하기 위해 US$ 2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했으며 첫번째 투자업체로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를 선택했다. 2024년 프랑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7배 이상 많아졌다.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디스(Moody’s),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 Ba1로 하향조정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할 비용 42억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Unicredit)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 종료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의 하얼빈에서 제조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아직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10만5000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회사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아톰은 제로백 7초이며 1회 충전으로 500킬로미터(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의 생산은 중국 XY Group이 담당하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로부터 투자를 받는다.RDIF는 아톰의 생산에 필요한 20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3년 말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텍(Rostec)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아톰의 프로토타입은 2024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탈리아 은행인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처리한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국가간 송금액은 85억 루블로 전쟁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러시아 연방에서 제공한 대출액은 10억 유로로 전쟁 이전 대비 85% 줄어들었다. 러시아 고객으로부터 예금도 축소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졌다. 2024년 연초 대출액은 23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동기간 국경간 송금액은 11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들었다.유니크레딧은 전쟁 이전에는 자산 규모면에서 러시아 은행 20위 안에 포함됐다. 유니크렛딧 뿐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아이젠은행도 ECB로부터 러시아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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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6월3일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펀드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00억 원이 확대됐다. 철강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의 방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ESG 경영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철강업계의 과제인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도 강화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현대제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현대제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전략체계 및 4대 추진전략 수립... 2017년부터 통합보고서 발간경영 비전은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다. 비전 체계에 따라 정보기술인 지능형 플랫폼(Smart Platform)과 경영 인프라인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을 통해 사업 전략(Application Engineering)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은 지속가능 경영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으로 3대 실천 방향인 H-ways(Heritage·유산, Humanity·인간성, Harmony·조화)를 공개했다. H-ways는 친환경 경영(Heritage), 상생경영(Humanity), 올바른 경영(Harmony))을 목표로 한다.ESG 전략체계의 3대 지향점인 △자원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4대 추진전략은 △ESG 체계 구축 △비재무 위험관리 △환경성과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현대제철은 ESG 16개 분야에서 ESG 전략과제 62개를 도출했다. 모든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한 ESG 환경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ESG 헌장은 없었으며 협력사의 ESG 경영 환경진단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은 공지했다. 정작 자신들은 ESG 경영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셈이다.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총괄한 통합보고서인 ‘Beyond Steel’를 발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지 및 활동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ESG 매니저먼트와 ESG 실적, 팩트북(Factbook)으로 세분화됐다.현대제철의 2023년 매출액은 25조9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1%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4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철강 수요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유해 화학물질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 부재... 협력업체 보호하는 조치 시급 2024년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처리장 저류조에서집단 독성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로 7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노동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위험 업무를 도급해 외주화했다. 도급 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호구가 아닌 1회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자.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현대제철의 안전경영 비전은 ‘안전한 100년 제철소 구현’으로 ‘중상해 및 중대해 ZERO’를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안전보건방침과 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외주업체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안전입찰제도를 도입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망간합금철 기업 4곳의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의 '갑'질이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중소제강소들은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계약 단가를 제시해 망간합금철 제조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가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은 2022년 4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정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퇴직자를 배제하는 조건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도 인정됐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현대제철의 임원 76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했다. 미등기임원 68명 중 여성은 0명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미등기임원의 숫자가 6명 늘어났음에도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현대제철은 2022년 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SG 마인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교육의 세부 내용은 ESG의 개요와 윤리·인권·안전·환경 등이다. 국내 임직원과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 이수율은 99.86%로 집계됐다. 교육이수율이 높다고 잘 실천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현대제철은 2023년 9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충남도 중소기업 13개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제철의 제조혁신 지식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균형발전 협력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7위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장의 탄소 직·간접 배출량을 2018년 3026만 톤(t)에서 2030년까지 2663만t으로 12% 감축할 계획이다.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저탄소 배출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할 예정이다.현대제철은 홈페이지에 환경영향 저감 설비로 밀폐형 원료처리시설과 부산물 자원화 설비를 소개했다. 밀폐형 원료 처리 시스템을 원료의 하역, 운송, 저장을 포함한 전 과정에 도입해 분진 비산 발생을 최소화해 원료손실과 환경 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부산물 자원화 설비는 제철소에 발생한 슬래그, 분진 등의 부산물을 제철 원료의 대체재로 성형하거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설비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현대제철은 7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850만741톤(t)으로 전년 대비 1만1436t 늘어났다.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제철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2곳이었다.1위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018만5587t으로 현대제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탄소중립을 추진했음에도 상위 10개 업체가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4%로 2021년 45.2% 대비 소폭 상승했다.현대제철은 2018년 배출권거래법 위법으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배출량을 잘못 선정해 연간 300만t씩 축소 신고된 것이다.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고 제도운영의 엄격한 평가와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현대제철은 2024년 6월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철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기술인 △전로 슬래그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석회석과 대체 가능한 비탄산염 원료 △환원 슬래그를 활용한 특수 시멘트 등의 기술 사례를 발표했다. ◇ 환경은 불가피해도 안전사고를 경영진 인식변화로 예방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사회(Social)=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환경(Environment)=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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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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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20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방문간호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방문간호는 재택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무하는 간호사의 부담이 가중되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방문간호를 24시간 체제 확보, 기능강화형 방문간호 스테이션에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 배치, 빈번한 긴급방문간호 등이 논의 주제였다.정부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가 3명 이하 근무하는 스테이션의 82.7% 24시간 대응체제 가산을 받고 있다.스테이션이 이용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전화 등에 의해 간호에 관한 의견을 요구받은 횟수는 1사업소당 1개월 16.7회로 조사됐다. 이른 아침과 야간이 7.5회, 심야가 2.5회, 휴일이 6.7회를 각각 기록했다.상담을 받은 내용은 환자의 컨디션에 관한 것이 72.9%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방문에 관한 확인이나 조정이 35.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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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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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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