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출처=표준뉴스]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출처=표준뉴스]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출처=표준뉴스]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출처=표준뉴스]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출처=표준뉴스]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회장[출처=표준뉴스]"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표준고위과정 위촉장 수여[출처=표준뉴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에 이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주요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 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에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 교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연구회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해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최근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상기후재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CT 기반으로 국민안전교육을 비롯한 복합재난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를 바란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협의체가 발족한지 얼마 안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학문적 이론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각 기업과 소속된 연구기관 등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해야 한다.따라서 협의체가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 대비와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복합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닌, 대학교, 기상기후 및 재난안전 연구소, 관련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기상기후으로부터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을 넘어서는 부러움을 받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이를 위한 기후기상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대응 단계별 체계에서 한 단계 앞선 예측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도적인 협의체로 발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밖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협의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합재난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기상기후 복합재난은 기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는 ICT기술을 여러 가지 정보보안 문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중앙정부가 기상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신기술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현재 사회에서 발생되는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기상기후 재난이 사회재난과 결합되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주체들이 힘을 합쳐 대비해야 된다. 이를 위해 재난 주관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이번 산학연협의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학교와 기업체 중심으로 출범됐다. 향후 발생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이외에도 기상기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의체가 돼야 한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국가차원에서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이미 많은 재난을 겪은 국가는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은 미흡하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행동 절차서 등 각 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재난대응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현재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협의체는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복합재난에 대비 대응하는 주체로 토론과 정책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협의체가 제 역할을 수행해 발전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변화되는 품질과 표준에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전달 뿐만 아니라, 기상기후 복합재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표준과 재난이 연계된 뉴스를 전하는 표준뉴스가 되길 바란다."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우리나라는 아직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뿐 아니라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해 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신 선임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 뿐 아니라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정보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국제표준기구(ISO) 기술위원회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에 이어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에서 UCT(유세이프티)를 전공했다. 이후 15년 이상 안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한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에서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국내 유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및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방 및 안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드론(Drone), 경호·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에 대한 이론을 배워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융합안전 과정 중 재난 역사학을 지도하면서 재난의 여러 변수 중 기상기후재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분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동기는."관개시설이 없어 천수답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흉작, 기근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생존을 위협받았다. 신라시대 경주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찰해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고 농사에 활용했다. 물 부족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은 자연 재난에 속한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나 프랑스 대혁명, 명나라 등 왕조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멸종 등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돼 있다.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생존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재난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중에 기상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현대에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요인이 다양하지만 기상기후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횟수나 규모가 엄청나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소속된 기업들의 참여로 기상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기술이 발전하고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안전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AI, VR/AR, BigData,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집된 이미지, 영상, 음성, 소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재난에 활용하고 있다.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빅데이터 분석 등 ICT 융합을 통해 최적화된 안전 정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상기후 분야 역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 등 ICT가 융합되면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7월에 발족한 협의체는 학교와 연구소, 다수의 기업들이 모여 기상기후이변으로 발생된 재난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길 희망한다.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협의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협회로 발돋움하고 학회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현재 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국내에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은 대기과학과라든지 기상학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지 않는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 기후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수집, 가공, 분석, 융합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협의체를 통해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상기후를 활용해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개발된 기술과 모델의 산업 적용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게 목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관점을 기상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제도와 정책 수립시 기상기후관련 복합재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 분야 표준 개발 업무는 2017년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일반인들은 기상기후 관련 표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에 대해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로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미 개발된 표준의 개정이나 실증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데이터의 융합이나 분석에 관한 표준뿐 아니라 세분화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출발점에 섰다. 협의체가 현안 이슈를 찾아내 공론화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또한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포함되면서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따라서 국민이 기상기후를 단순히 기상이나 기후로만 인식하는게 아니라 기상기후 재난으로 확장해 생각하고 기상기후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탄생했다. 따라서 학교 및 기업뿐 아니라 민간단체,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재난을 100% 예방 및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듯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이라는 지표 역시 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표준화돼 있는가? 표준화 가능성은 없는가? 각 분야별 표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등 이러한 의문을 갖고 비판이나 표준화 유도, 언론인으로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해 본다."정 교수 역시 선문대 나 교수처럼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30여년 이상 UCT, 안전, ICT산업과 밀접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중앙대에서 ICT융합안전 관련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상기후재난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中企 정책자금은 눈먼돈?… 운영·관리 ‘구멍’청렴도 만년 꼴찌…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안돼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도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청년들은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첨단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6·25 전쟁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쉬운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5등급으로 개선 미흡중진공은 지난해 초 창립 43주년을 맞아 ESG 모범경영의 이행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은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 중립 정책 적극 이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화·신산업화·글로벌화 지원 등을 담았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ESG 진단부터 정책 건의까지 가능한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ESG 진단, ESG 민관협의회, 정책 건의, 알림마당,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7명, 비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15명이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고발 사주 제보자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치적 압력 유무 조사 △정책자금 악의적 이용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다. 다른 해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 23건 등 6년간 총 86건에 달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7건 △2019년 16건 △2021년 4건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등으로 많지 않다.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이 국회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2조3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조60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8.79%다. 부채는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3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 △2020년 19조49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산총계(자본총계) 역시 △2017년 2조3145억 원 △2018년 2조6491억 원 △2019년 2조7400억 원 △2020년 3조4712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634.36% △2018년 583.78% △2019년 596.08% △2020년 561.72%로 2019년 이후 하락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16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9년 9071억 원 △2020년 8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9·2020년 모두 적자인데 △2019년 1798억 원 △2020년 2822억 원에 달했다.◇ ESG 경영 교육 관련 교재 완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6.1%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1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899만 원 대비 73.2%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12건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부정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다양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13회 △2018년 2768회 △2019년 3239회 △2020년 2586회 △2021년 3899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75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19년 4030만 원 △2020년 1900만 원 △2021년 305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5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9.60% △2020년 2.28% △2021년 1.69%로 대폭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2명 △2019년 54명 △2020년 72명 △2021년 84명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으로 2019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 ESG 자료실은 △ESG 경영 안내서 △ESG 카드 뉴스 △ESG 정부 시책 안내 △ESG 뉴스 △ESG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 촉진을 위해 발간된 ESG 경영안내서는 △이해편 △솔루션편 △업종·수출편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2018년 이후 감소세중진공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5.09TJ(테라줄) △2017년 93.01TJ △2018년 90.72TJ △2019년 13.51TJ △2020년 13.02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03% △2020년 42.73% △2021년 45.26%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89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며 2020·2021년은 2488tCO₂eq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65tCO₂eq △2020년 1425tCO₂eq △2021년 1362CO₂eq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1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일반차량 7대 △2021년 1종 7대·2종 9대·일반차량 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0% △2020년 56.8% △2021년 115%으로 2021년만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92.74% △2020년 87.80% △2021년 108.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100만 원 △2020년 21억9500만 원 △2021년 23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441.43t △2017년 442.35t △2018년 417.25t △2019년 32.25t △2020년 31.50t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3.20t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중진공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 ESG 경영전략, ESG 이행과제, ESG경영위원회, 사회가치실 등 추진체계를 갖췄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부채비율이 478.79%에 달해 경영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6.1%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도가 3~5등급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징계건수는 6년간 연평균 2.0건으로 많지 않아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환경(Environment)=저공해차 의무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률의 상승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2018년 이후 늘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ESG 경영 외면폐기물 발생량·온실가스 감축량 등 안보 내세워 감춰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남북한은 휴전선 주변에 대규모 군대와 무기를 배치해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끊임 없는 국지적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개발한 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은 K-방산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조성된 평화로 군축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유럽에서 군사 재무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국가의 한국산 무기 구입이 확대된 것도 동일한 이유다.글로벌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관련 추진체계 정립 노력 부족ADD는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선언문·ESG경영추진단·ESG경영추진위원회·ESG경영자문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윤리경영 카테고리는 청렴선언문·신문고·고객헌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 등 윤리규범 관련 내용은 없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5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격년제도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구성됐다.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DD는 현무 미사일의 낙탄 사고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5건 △2020년 5건 등 5년간 총 17건이다.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지적사항은 △2019년 17건 △2020년 11건 △2021년 39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채용 업무의 업체 위임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실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갑질 △근거리 출장 여비규정 개정 등으로 다양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조19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56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6.25%다. 부채는 △2017년 7069억 원 △2018년 8745억 원 △2019년 8601억 원 △2020년 960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069억 원 △2018년 1조3477억 원 △2019년 1조4181억 원 △2020년 1조487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7년 54.09% △2018년 64.89% △2019년 60.65% △2020년 64.58%로 등락했다.ADD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공시하지 않으며 결손금은 △2020년 809억 원 △2021년 912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기개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했는지는 중요한 이슈다.◇ 5년간 봉사활동 총 5회로 부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0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2.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97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999만 원 대비 79.8%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8건 △2018년 0건 △2019년 6건 △2020년 32건 △2021년 10건 △2022년 8건으로 총 64건이다. 징계 사유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위반 △군사보안업무훈령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제작 구매사업 추진 부적정 등 19가지에 달한다. 징계 종류는 △감봉 14명 △견책 25명 △근신 13명 △면직 3명 △정직 9명 등이며 64건 모두 고발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연구인력 약 200명이 퇴사하는 등 전문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DD는 연세대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신에너지 △양자·원자 기술 및 융합과학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1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억6165만 원 △2018년 1억6090만 원 △2019년 9700만 원 △2020년 1억6330만 원 △2021년 1억460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200만 원 △2020년 1억2800만 원 △2021년 8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7% △2020년 0.03% △2021년 0.03%로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0명 △2018년 33명 △2019년 39명 △2020년 60명 △2021년 77명으로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25명 △2018년 134명 △2019년 123명 △2020년 133명 △2021년 163명으로 출산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는 43.0% 수준에 머물러 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윤리교육은 2014~2016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통해 진행됐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ADD는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사용량 등 미공개ADD는 2009년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상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교류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녹색성장기술을 주제로 △국방 분야 녹색성장기술 현황 △기초 분야의 녹색성장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현황·전망·적용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6대·일반차량 166대 △2020년 1종 3대·2종 11대·일반차량 175대 △2021년 1종 10대·2종 12대·일반차량 19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5.67% △2020년 29.28% △2021년 15.65%로 3년 연속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69.73% △2020년 64.12% △2021년 154.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7억6400만 원 △2020년 18억7300만 원 △2021년 32억4500만 원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상승한 것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기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ADD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목표 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공시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 역시 공시하지 않는다.◇ 부채 증가·폐쇄적 조직문화 해결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헌장이나 선언문 뿐 아니라 ESG위원회·ESG자문위원회 등 ESG 경영 추진 조직이나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했지만 윤리강령·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 등은 없다. ESG 경영을 추진할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부채비율은 높지 않으나 부채가 매년 증가해 경영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무기도입과 개발이 중요한 임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2.0%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 징계건수는 연평균 10.6건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2.3건에 비해 너무 많다. 5년간 연간 봉사활동이 평균 1회로 적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지만 저공해차 의무비율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어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용수 사용량·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6년간 해임 5명 등 징계 47건 ‘쉬쉬’… 청렴도 바닥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24시간 뉴스 방송채널을 운영 중인 와이티엔(YTN)은 1993년 설립된 연합TV뉴스가 모체다. 걸프전쟁 당시 현장 뉴스를 실시간으로 방송해 세계적인 언론사로 발돋움한 미국 CNN을 벤치마킹해 현장성과 신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대 주주는 지분의 21.43%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전KDN(Knowledge, Data & Network)이다.최근 윤석열정부는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YTN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전KND은 한국전력(KEPCO)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전력 관련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채가 1892억 원에 달해 주식 매각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능형 전력망(Smart-Grid)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한전KDN(KDN)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난 5년간 부채 증가세 유지한전KDN은 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추진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ESG추진단,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 ESG 분야별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했다.하지만 2월28일 기준 홈페이지에 ESG 경영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은 없다. 다만 ESG 경영 카테고리에 △윤리경영 △품질경영 △사회공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안전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환경경영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27명이 배치됐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89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532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5.55%다. 부채는 △2017년 1557억 원 △2018년 1594억 원 △2019년 1598억 원 △2020년 174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3688억 원 △2018년 4073억 원 △2019년 4446억 원 △2020년 473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7년 42.22% △2018년 39.13% △2019년 35.94% △2020년 36.80%로 2020년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6733억 원으로 2020년 6413억 원 대비 5.0% 증가했다. 다른 해 매출액은 △2017년 6195억 원 △2018년 6222억 원 △2019년 6256억 원 등으로 매년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490억 원 △2018년 600억 원 △2019년 422억 원 △2020 452억 원 △2021년 672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이력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3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80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5.6%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50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66만 원 대비 71.8%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9건 △2022년 4건으로 총 47건이다. 징계 사유는 △성추행 신고조사 △직원 간 폭언 △부하직원 폭행 △음주운전(벌금) △공무집행방해(벌금) 등으로 다양했다. 징계 종류는 △견책 13명 △정직 1~6개월 14명 △감봉 1~3개월 15명 △해임 5명 등으로 조사됐다. 47건 중 1건만 고발 조치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26회 △2018년 489회 △2019년 484회 △2020년 392회 △2021년 332회를 기록했다. 연간 평균 337회에 달한다. 기부금액은 △2017년 9억6583만 원 △2018년 14억7386만 원 △2019년 30억3504만 원 △2020년 49억8854만 원 △2021년 44억4940만 원으로 나타났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1억9900만 원 △2020년 16억100만 원 △2021년 16억7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7% △2020년 1.41% △2021년 1.47%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2명 △2018년 24명 △2019년 27명 △2020년 33명 △2021년 47명으로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12명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20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다만 2003년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이후 2017년부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전사 반부패·청렴 교육 및 보직자 특화 다산체험 청렴교육, 2019년 직원 체험형 청렴 몰입교육, 2022년 전사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한전KDN(KD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한전KDN은 2021년 12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이이엑스와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2.19TJ(테라줄) △2017년 87.72TJ △2018년 91.67TJ △2019년 49.1TJ △2020년 55.9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집계한다. 전체 사업장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등락을 반복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09% △2020년 30.2% △2021년 34.26%로 매년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740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7715tCO₂eq △2021년 7778tCO₂eq로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325tCO₂eq △2020년 5385tCO₂eq △2021년 5113CO₂eq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142대·2종(하이브리드) 33대·3종(배출허용 기준 충족) 1대·일반차량 391대 △2020년 1종 176대·2종 36대·3종 1대·일반차량 329대 △2021년 1종 218대·2종 33대·일반차량 26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3년 연속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31% △2020년 93.30% △2021년 79.02%로 매년 하락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8억6500만 원 △2020년 14억2100만 원 △2021년 11억34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94.95t △2017년 73.48t △2018년 69.40t △2019년 92.47t △2020년 67.5t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했으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동안 봉사활동·기부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ESG추진단을 신설한 후 ESG위원회·ESG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ESG 경영과 관련된 헌장 제정이나 선언문 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는 2~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부채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자본금 증액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5.6%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징계건수는 지난 6년간 연평균 7.83건으로 한국전력거래소의 2.33건보다 많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활발해 우호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19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만을 집계하고 있음에도 2016년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량과 같은 수준으로 많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