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인도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에 따르면 델리 서부지역의 전통시장을 전자화할 계획이다. 암아드미당은 보통사람들의 정당이라는 의미다.정부는 관련 예산을 2년 반동안 80억루피를 투자할 예정이다. 의회는 2017/18년 예정된 수입은 37억1180만루피이지만 투자할 비용은 43억4180만루피이다.가지푸르의 화혜시장도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냉동보관창고를 보유한 432개 점포가 있다. 또한 가지푸르이 가금류시장도 현대화하며 14억루피가 투자된다.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 로고

신세계는 백화점과 호텔사업을 갖고 삼성그룹에서 독립했지만, 초기에는 삼성그룹이 주력하고 있는 제조업이나 금융업에 기웃거리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일부 그룹들이 분할된 이후 형제기업들의 업종을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충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할인점과 복합쇼핑몰 사업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고, 스타벅스라는 미국의 커피프랜차이즈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했다.새로운 업종을 통해 유통의 신(新)세계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세계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선도한국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기업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장사꾼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사농공상의 직업관이 투철한 한국에서 장사꾼은 가장 열등한 직업으로 모두가 꺼린다. 일부 대기업 창업자들이 제조업에 올인하고 유통업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유도 사농공상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이들이 사업보국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제조업, 인프라산업을 중시한 것도 유통업이 천대받았던 이유 중 하나다. 유통업이라는 것은 못 배우고, 약삭빠른 사람들이나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제 이런 사람들이 유통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신세계는 다른 대기업과 달리 유통업과 숙박업을 갖고 사업에 진입했지만, 이미 백화점사업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웃 일본에서 1990년대 초 거품이 붕괴되면서 대형 백화점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이명희 회장도 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일본에 자주 드나 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변화를 눈 여겨 봤다. 일본의 사업을 모방한 한국 대기업들도 일본의 산업지형이 변하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거렸다.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사치재 위주의 백화점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중형 브랜드들은 망했다. 일본의 백화점 사업시스템을 모방했던 신세계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찾았다. 이명희 회장이 미국여행을 하면서 할인점 사업이 백화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국내 최초로 할인점을 도입한 것이다.미국의 할인점이 상품을 대규모로 쌓아 두고 판매하는 창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같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간파해 한국형 할인점 모델을 찾았다. 실제 이 전략은 주효해 창고형 매장을 들고 국내에 야심 차게 진출한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할인점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신세계는 할인점의 출점이 한계에 직면하자 새로운 승부수를 던졌다. 교외에 쇼핑과 외식을 겸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2007년 여주에 최초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개장하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큰 성공을 거뒀다.파주에도 대형 복합쇼핑몰을 열었으며, 2016년부터 인천, 대전, 하남, 안성 등 수도권 외곽에 복합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하남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자본도 참여하고 있어 성공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신세계가 한국형 할인점과 복합쇼핑몰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유통업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라이벌 기업들이 모방하면서 차별성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롯데그룹이 신세계의 사업개념을 무차별적으로 도용하고 있다면서 상도덕이 없다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주장은 아니다. 신세계가 할인점과 복합쇼핑몰 경쟁에서 롯데그룹에 앞서 있지만 롯데그룹이 제과, 빙과, 음료, 주류, 식품 등 소비재 제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신세계가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카드는 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의류수입, 온라인 사업강화 하지만 도약의 발판은 미지수신세계가 IMF외환위기를 잘 활용해 사업전환이나 할인점 부지를 헐 값에 잘 매입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다. 신세계는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세일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전국의 주요 상권에 이마트 부지를 확보해 급성장을 할 수 있었다.백화점 사업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이어 3위, 할인점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할인점이 롯데그룹의 롯데마트에 비해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지원을 받는 롯데마트의 추격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의 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과 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할인점도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할인점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세계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규모확대전략 대신에 내실강화를 하고 있다.자체 브랜드(PB, PL)상품을 확대하고, 해외소싱을 늘리며, 신선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제품효율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은 식품부문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전략은 적절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소싱 부문도 나름대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세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문 중 하나가 해외 패션브랜드 사업이다. 디자인을 전공한 정유경 부사장이 패션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브랜드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상품성이 검증된 해외 명품브랜드를 도입하고 있다.신세계가 자회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해외 34개, 국내 4개 정도이다. 해외 브랜드로는 아르마니, 알렉산더 맥퀸, 셀린드, 디젤, 지방시, 몽몰클레어 등이고, 국내 브랜드는 톰보이, 자주, 지컷, 보브 등이다. 수입한 명품 브랜드 매장도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에 오픈하고 있다. 돌체앤가바나, 코치, 엠포리오 아르마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필립림 등의 수입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더샵도 오픈했다.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 등지에서 유명한 해외 브랜드와 제품의 국내 판권사업을 강화하면서 LG패션, 한섬 등과 경쟁하고 있다. 신세계는 명품 및 하이엔드 브랜드로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명품시장에 거품이 걷히면서 미래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살로몬이라는 브랜드로 아웃도어 시장에도 진출했다. 라푸마,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K2, 아이더, 밀레 등의 업체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대기업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포진한 아웃도어 시장에 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치열한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전략이 없는 한 아무리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도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다.중견 브랜드들의 약진이 거세지고 있지만 대기업 계열의 브랜드들은 여전히 생존조차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신세계도 광고물량공세를 하고 있지만 인지도 확보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세계는 화장품 수입, 온라인 결제사업, 대규모 쇼핑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화장품사업은 최근 섬유사업을 삼성에버랜드에 이관하기로 한 제일모직이 하다가 포기한 사업을 신세계가 이어받는 것이다. 제일모직의 이서현 부사장이 그룹의 승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 역량을 쏟아 붓고도 실패한 사업을 규모가 작은 신세계가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온라인 결제사업도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지배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통 네트워크만 갖고 시장에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의 롯데닷컴의 성공에 고무되어 시작하는 통합 온라인쇼핑몰인 SSG닷컴도 대규모 쇼핑몰이 즐비한 상황에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해외시장 개척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적은 미미신세계는 국내에서 월마트와 까르푸라는 글로벌 유통강자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에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다. 해외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해 유통그룹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세웠다.하지만 중국시장은 물류의 어려움, 현지기업들의 끊임없는 방해, 현지화 실패, 급상승하는 인건비와 점포 임차비 등으로 의도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무분별하게 펼쳤던 점포들을 정리하고, 제 2의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중국사업은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이마트와 같은 외국 할인점의 장점을 접목한 중국 토종업체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재진입의 여지는 많지 않다. 중국에서 좌절을 겪은 신세계가 관심을 돌리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로 베트남이 1차 목표시장이다. 베트남은 이미 롯데그룹이 할인점, 백화점, 호텔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베트남 시장도 초기에 2014년 1호 점을 오픈한 후 향후 5년간 14개 점포를 개점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2015년 하반기에 첫 점포를 호치민에 열기로 수정했다. 베트남 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오랜 준비를 통해 중국에서의 실패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막연한 진출계획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신세계가 국내에서 검증된 사업모델과 전략만으로 해외에서 성공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계속 -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이하 관광공사)는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1962년 설립됐다. 1971년 홍콩을 해외선전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방콕, 도쿄, 북경, 시드니, 토론토, 파리 등의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국민관광진흥 개발, 한국관광상품 개발, 국제관광 이벤트 마케팅, 남북 관광 교류, 관광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이다.외국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요 경영진, 자회사 임직원 모두 부패의식 만연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관광공사의 미션(mission)은‘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비전(vision)은 글로벌 관광마케팅과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매력 있는 관광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창의성(creativ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신뢰성(reliability)을 바탕으로 한‘고객 섬김’이다. 고객의 가치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경영이념/방침은‘관광산업의 미래상(Total Service Provider), 내부역점 경영방침의 창의/공정/소통, 외부역점 경영방침의 3관(관찰, 관심, 관계), 5림(떨림, 어울림, 끌림, 울림, 몸부림)’이다. 3관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고객관리 활동을 위한 고객만족을 위한 관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인 관심, 고객과의 쌍방교류와 소통인 관계를 말한다.5림은 사업추진을 위한 떨림(Creation, 창의적/열정적 업무자세 정착), 어울림(Harmony, 조화와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끌림(Attraction, 재미있는 한국관광 매력발굴), 울림(Resonance, 고객감동의 경영기반 확대), 몸부림(Movement, 도전과 혁신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이다.윤리경영중장기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2009년 윤리경영 문화확산은 윤리경영 실행역량 정립,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실천, 지속가능경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 2010년~2011년 자율적 윤리경영실천 강화는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개선/발전, 관광공사형 사회공헌활동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 기업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3단계 2012년 이후 지속가능 경영체계정착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자율적 실천력 내재화,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을 실천한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로드맵과는 관계없이 관광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사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고, 현 사장도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빌미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조합도 면세점 사업 등에서 조직이기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외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성과급을 나눠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도 공금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지급,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자녀채용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직원이 많지만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제도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부실 운영◆ Code(윤리헌장)관광공사는 윤리헌장에서‘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복지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자랑스런 국민의 기업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관광마케팅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에서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회피, 공과사의 구분,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협력 및 공존 공영에서 평등의 기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공동발전의 추구, 사회와 공존, 환경보호, 정치관여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윤리헌장은 최상위 윤리가치 기준이며, 윤리강령은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은 행동강령 세부실천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내부공익신고 및 보장지침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추진체계는 윤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클린 매니저, 윤리경영 실천리더 등이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최고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공헌 방향을 결정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윤리강령실천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준수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 클린 매니저는 모니터링, 제도파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윤리경영실천리더는 현장실천리더 모니터링, 사례전파, 윤리교육을 담당한다.비윤리행위 예방제도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체결로서 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약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신고 및 보상제도,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 제도, 윤리적 딜레마 FAQ, 클린경영센터,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진행중인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하게 관광공사의 윤리신고 상담센터에는 어떤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외부인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일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내부고발제도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부실한 윤리교육, 내부의사소통은 불통으로 비리 못 막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관광공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경영진 주관 윤리경영교육, 협력업체 직원대상 윤리교육, 전직원대상 윤리교육, 직무별/직급별/현장조직별 맞춤형교육, LCD화면 활용 e-포스터 개시, E-Book을 통한 윤리공감대 확산, 윤리경영 가이드북 E-Book제작, 윤리청렴 OX퀴즈, 윤리청렴 연극 등을 실시하고 있다.윤리교육의 공통역량으로는 상임감사 윤리경영 특강, 전직원 윤리경영 메시지 교육, 전문가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독서통신교육 등이 있고, 직무별로는 해외지사 부임자 윤리교육, 청년인턴 대상 공사윤리경영 교육, 현장부서 사례중심 윤리실천 교육, 감사사각지대 행동강령 교육이 있으며, 직급별로는 임원 간부대상 윤리모닝 특강, 3급 팀장급이상 윤리모닝 특강, 승진자 의무교육 등이 있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새소식 난에는 2006년 4월 국가청렴위원회 홍보단장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종 소식은 2011년에 실시한 윤리/청렴 온라인 퀴즈 대회에 임직원의 72%가 참여했다는 것과 2011년 9월에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을 한 것이다. 2012년의 윤리교육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정반대다. 어떤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관광공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의 운영에서 파악할 수 있다. GKL은 2011년 전임사장인 류화선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그가 1차 공모에서 탈락하자 합격자를 부정 탈락시키고 2차 공모까지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GKL이 외국인에게 담보도 없이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32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것을 발표했다. 담보물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물이 있다고 해도 1인당 최고 50만 달러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1인에게 27억까지 빌려줬다.GKL이 다시 언론에 재등장하게 만든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2013년 대표이사 권한 대행이 자신의 딸을 직접 면접을 보고 특혜 채용하고, 주요 간부들도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진이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가르침은 차치하고도 직무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조직 내부에 기본적 윤리경영 지침만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위원회 혹은 인사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최소한의 사전정지작업만 했더라면 사장 직무대행 본인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업도 부패기관으로 낙인이 찍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진이 제왕적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국민의 이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경영부실은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관광공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다. 공사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고, 각종 특혜를 받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GKL의 지분을 헐 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분 매각은 2009년, 2010년 2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지분의 49% 매각했는데,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관광공사가 지분매각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고 한다.2012년에는 지난 5년간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토산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을 조정하면서 롯데, 신라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가격을 서로 담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결국 가격인상은 면세점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재벌 면세점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면세점 사업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사업인데 특권을 부여 받는 것도 모자라 가격담합행위를 하고, 그 주동자가 공기업이었다는 것은 용납 받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감사원은 관광공사가 추진한 백두산 관광사업의 지원 투자인 남북협력기금 93억 원이 부실시공과 무단 전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용 자재 공급 시 공사관리 감독 소홀 및 부실시공, 무단 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키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900억 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2011년 관광공사는 북한 지역 관광사업에 투자한 332억 원, 전남 해남에 추진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투자한 2214억 원 중 1135억 원이 미회수됐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과다한 분양단지 사업 투자로 2014년까지 2172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 이사회와 감사가 투자 집행을 의결,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 GKL가 2011년 당기 순이익 63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3%(82억 원)의 손실, 2009년 당기 순이익 1009억 원 대비 59.3%(376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16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2012년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지속으로 50%까지 감액하여 주식 매각 공고를 냈다. 공사경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MB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4대강 사업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억지주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사원은‘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의 부실한 검토로 추진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부인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실, 해운대 관광 특구의 시설사업 중복,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부실검토로 85억 원 투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 부적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적정 사례 발견, 진도아리랑마을 관광지사업 부적정,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부적정, 경북도와 강원도의 장기간 지체된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등이다. 감사원은 관광사업의 중복된 부문을 통합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추진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과의 부진을 지적 받았다. 2년간 13억여 원을 투입해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했으나 단 17명만 취업했다. 공사의 해외인턴 과정의 사전준비 미흡과 사후관리 소홀이 제기됐다.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이 2인에 불과했으며 이공계 고용은 단 한 명도 없았다. 최근 3년간 정규직 123명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중요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관광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사업,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 지원 등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관광공사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평가하기 위해 이참 사장을 사례로 삼았다. 이참 사장은 귀화한 외국인으로 한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선서 홍보 및 4대강 홍보업무를 맡았다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귀화한 외국인 중 가장 출세를 했다고 한다.관광이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안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경영실적을 보면 과연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관광공사가 MB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도 논란거리다. 관광공사가 철수한 면세점은 롯데, 신라 등 재벌기업들이 독차지하였고, 인천공항 면세점마저 이들 재벌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수입원이 없어지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경제성이 없으면서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작 본인은 경영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이참 사장은 경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치관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한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 받는 4대강 사업을 인간과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말을 한다.MB정부의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4대강 사업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찬론자가 아직까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1-1.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1-1]과 같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어떤 공기업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8가지 Flag 중 유일하게 Flag 2인 윤리헌장만 낙제점을 벗어났다. 공기업들이 윤리헌장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헌장을 윤리경영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한 가치는 있다.윤리경영을 측정하는 플래그 십(flag ship)으로 삼고 있는 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관광이 서비스산업이고,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관광공사 경영자는 낙하산 인사 일색으로 이뤄져 있다.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GKL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임직원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광공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이후 외형적인 실적이 전무하며, Flag 5인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배임행위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자녀의 직원이라고 해도 자격요건과 실력만 갖췄다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자녀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인 경영투명성,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 모두 평가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2012년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이 넘은 것은 관광공사의 노력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류열풍 지속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한류가 시들해지고,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위협, 일본의 엔저정책 지속,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2013년도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이미 일본인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제주도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롯데그룹(이하 롯데) 신격호 회장이 0.05%에 불과한 지분으로 80 여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덕분이다. 그 출발점은 롯데쇼핑이다.롯데의 실질적인 대장 노릇을 하는 롯데쇼핑은 ‘생계형 소매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직접 충돌하고 있다. 최근 롯데 불매운동도 롯데쇼핑의 끊임없는 확장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롯데쇼핑의 연결대상 회사는 국내 21개, 해외 27개 등 총 48개이며, 주요 종속회사는 20개이다. 중견 그룹과 대등한 규모이다. 롯데쇼핑의 기업문화를 주요 DNA와 Element 위주로 진단해 보자. ◇ 막강한 자본력으로 바탕으로 유통공룡으로 성장롯데쇼핑은 1970년 설립된 협우실업㈜에서 출발했으며 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등 종합유통업을 한다. 1979년 롯데쇼핑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당해 롯데백화점 본점을 개점했다.1982년에 국내유통업계 최초로 편의점 사업도 시작했다. 그룹차원에서 보면 1960~70년대 과자나 껌을 제조해 납품하던 단순 제조/판매업에서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직접 유통업에 뛰어든 셈이다. 롯데쇼핑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2006년 기업공개(IPO)를 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을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던 신격호 회장과는 달리, 런던에서 금융업을 경험한 아들 신동빈 회장은 상장을 주저하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장하면서 3조 5,000억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해 M&A에 투자했다. 친서민정책 기조를 유지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친기업정책을 펼친 MB정부 들어서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미도파백화점, GS백화점, GS마트 등의 중소규모 경쟁자를 매입했지만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편의점은 보광그룹의 훼미리마트, GS그룹의 GS25를 따라잡지 못했다.그러나 2010년 이후 신동빈 회장이 공격적인 경영을 주문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고, 집중적인 출점전략을 통해 2년도 되지 않아 성장세가 주춤한 GS25를 따라 잡았다.대형마트사업에서도 신세계, 홈플러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지만 2012년 전자양판점인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롯데백화점도 외환위기 이후 다른 백화점이 위축경영을 하는 사이 1999년 일산, 부평, 2000년 대전, 강남, 포항, 2001년 울산, 동래, 2002년 창원, 안양, 인천, 2003년 대구, 2004년 전주, 2007년 모스크바, 2008년 북경, 2011년 김포공항 몰을 개장했다.베트남과 중국 선양 등지에서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오픈을 준비 중이다.경쟁자들이 일부 영역에 한정된 것과 달리 롯데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선전을 하고 있어 공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막강한 구매력(bargaining power)를 동원해 공급자와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판매망을 장악해 상품을 선별할 경우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다른 경쟁자들이 롯데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다양한 꼼수로 생계형 서비스업의 초토화롯데쇼핑의 영업전략은 법적 허점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카드, 롯데닷컴, 롯데미도파, 롯데홈쇼핑, 크리스피 크림, 세븐일레븐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초대형 기업이다. 다양한 영세사업자와 연관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진출 억제를 추진 중이다.생계형 서비스업이란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영세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하지만 뛰어난 자본력과 우수한 인재를 가진 대기업의 꼼수를 정치권의 ‘늦장 입법’과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이 생계형 서비스업을 침해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채택한 꼼수는 업종변경,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특정 제품의 매출비중 조정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업종변경은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제한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수완점 등이 쇼핑센터로 업종형태를 변경했다고 한다. 유통법에 따르면 쇼핑센터는 의무휴업과 개점시간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사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다음으로 롯데의 슈퍼마켓의 숫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을 운영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에 의하면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용 받는다. 즉 가맹점주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상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지원한다. 마지막 방법은 농수산물과 같은 면세품목 판매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대형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면 면세품목 매출 비중이 51%가 넘으면 의무휴업대상이 되지 않는다.롯데슈퍼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농수산물의 할인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이 전부 국산도 아니고 수입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꼼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 이익차원을 넘어 다른 롯데 계열사가 생산한 껌, 과자, 음료 등의 판매망을 확충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다.이제 거대 유통기업의 브랜드가 아닌 동네 개인 브랜드로 고객인지도를 높일 수도 없고, 다양한 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납품 받기도 어렵다. 점점 동네 슈퍼마켓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아이템이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미래 어두워롯데쇼핑은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측면에서 훌륭하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갖고 있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전망은 밝지 않다.포트폴리오는 원래 ‘개개의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명세표’라는 의미지만 기업에 적용하면 ‘경기변동이나 제품/상품의 생명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구성하는 사업 아이템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백화점은 식민지개척과 산업시대 고도성장의 산물이다. 식민지에 대한 약탈, 공장자동화로 제품의 초과생산으로 인한 부(wealth)가 넘쳐나자 사치품의 과시적 소비가 늘었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백화점이다.서구는 1980년대, 일본은 1990년대 고도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합리적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다. 사치품을 파는 대규모 백화점의 몰락이 시작된 시기이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잠깐 침체기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과소비와 체면치레용 소비가 확고해 호황을 유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9년 이후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다.하지만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조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12년 2분기도 무리한 판촉행사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부동산 침체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시기가 되면 명품과 고급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급감할 것이고 백화점의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화점의 주력품목은 패션인데, 의류는 불황기에 매출이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불황을 모르던 아웃도어 품목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다음 대형마트, SSM은 자영업자의 반발,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 정부의 다양한 규제노력 등으로 추가확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대도시라고 해도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는 점포개설이 금지된다. SSM도 동네상권에의 출점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확보도 제동이 걸린다. 롯데쇼핑이 유통업체이기는 하지만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삼강 등 다른 계열사의 매출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의 반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적으로 슈퍼마켓의 숫자는 2006년 96,000여 개였지만 매년 4~5,000개씩 줄어 2011년 말 기준으로 75,000여 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이 많이 천여 개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판로확보 측면에서 슈퍼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마트와 편의점의 확장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마저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아무리 유통공룡 롯데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돌파구인 온라인, 아울렛, 해외사업의 전망롯데쇼핑은 주력사업의 부진과 어두운 미래,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아울렛, 해외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온라인몰은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치열한 경쟁, 아울렛은 모객(고객을 모은다는 의미) 효과는 크지만 낮은 구매력, 해외사업은 잠재력은 풍부하나 다양한 위험 등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몰은 ‘엘롯데’이다. 엘롯데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닷컴과 사업이 겹친다. 엘롯데는 롯데닷컴에서 취급하지 않는 요트, 미술품 등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판매는 신통치 않다.롯데쇼핑의 발표에 따르면 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하루 방문자가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 무료 이벤트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다.온라인 사업의 전망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의 강자 옥션, 11번가, G-마켓 등이 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쇼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들도 약진하고 있어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신세계, 현대백화점, GS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롯데닷컴의 사업과 충돌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도 높다. 다음으로 아웃렛사업은 불황기 사업이라고 불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광주에서 시작해 김해, 대구, 파주 등에서 아웃렛을 운영 중이다. 불황으로 실속형 구매가 늘면서 아웃렛에 사람이 몰리고는 있지만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아직 불황의 문턱에 불과해 싼 옷이라도 구매할 여력이 남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의류보다는 식료품사업이 불황에 유리하다. 옷은 기존에 구입한 것을 다시 입을 수 있지만 먹을 것은 매일매일 사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이 아웃렛을 다른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성과가 의문시된다.의류도 일명 소규모 로드샵(길거리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의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부문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쇼핑몰, 편의점 사업 등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2008년 롯데쇼핑은 중국 베이징에서 백화점을 오픈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합작법인과의 갈등, 적자누적을 이유로 철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슈퍼마켓사업도 사업파트너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10억 불(약 1.2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선양의 복합쇼핑몰 사업도 사업부지 내 아파트의 철거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사업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을 넘을지 미지수이다.◇ 재무건전성은 문제없지만 주가하락은 큰 부담롯데쇼핑은 1991년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1994년 상품권을 발행했다. 2006년 한국과 런던에 동시 상장하면서 들어온 3조 4,000억 원으로 적극적 M&A를 했다.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은 2010년 19조, 2011년 22조 정도이며, 당기 순이익은 각각 약 1조원 규모이다. 부채는 2010년 15조, 2011년 18조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공개로 확보한 자금을 M&A에 대부분 사용했고, 2011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본계 은행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유통업체의 속성상 현금흐름도 좋은 편이다. 매년 1조원 가량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asset)이 23조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최근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7,8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고 경기불황으로 영업이익도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2011년 6월 주당 540,000원에 육박했지만 2012년 8월 17일 현재 311,000원에 불과하다.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채권도 상환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롯데쇼핑의 적극적 M&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투자자들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 위주의 M&A는 영업실적과는 관련성이 낮아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면서 하반기마저 실적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만 부채비율(2012년 3월말 기준 68.5%), 차입금 의존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위안이 된다. ◇ 공정위 조사, 계약직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위험도 높아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제품의 할인율을 속여 팔았다고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매수수료 인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업체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고는 납품을 거부하거나 판촉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백화점사업부도 지난 몇 년 동안 욕을 먹었다. 2007년도에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2008년 1월 대전 롯데백화점은 선착순 5명에게 구두를 할인해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모든 고객에게 할인을 해 줬다. 2008년 5월 세일과 관련한 허위광고로 비난을 받았다.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포함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롯데그룹 중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쇼핑이다. 그러나 정규직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계약직이거나 입점업체 파견직원이다.정규직원은 그나마 급여나 근무조건이 괜찮은 편이지만, 계약직과 파견직원은 열악하다. 수행하는 업무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하다. 계약직은 해고가 쉽고 저항이 낮은 여성위주로 채용하는 것도 유통업체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된다.백화점의 근무환경을 평가하려면 입점업체의 파견직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백화점은 매장을 빌려주고 판매가의 약 3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매장은 입점업체의 파견직원에 의해 운용되지만,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지도∙감시 받는다.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도 한 달에 하루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고객과 마찰을 빚거나 근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백화점의 권한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정보판단능력이 높아졌고, 근로자에 대한 평등과 인권보호 조치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검증할 수 있고, 입점업체들도 온라인 쇼핑몰, SNS(Social Network Service), 홈쇼핑 등 대체재(substitute goods)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일부 중견기업들은 다양한 유통망을 발굴하면서 기존의 유통채널인 백화점, 할인점 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한다.◇ 순환출자 해소, 이사회 독립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대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으나 롯데는 여전히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롯데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재벌개혁의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순환출자해소도 롯데의 고민이다.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롯데는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순환구조가 형성돼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쇼핑’,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 등으로 지분이 연결돼 있다.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식 14.9%를 소유하고 있다. 즉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출발점으로 해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롯데쇼핑은 사외 이사의 구성에도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외이사 6명은 김원희, 민상기, 김태현, 이홍로, 김세호, 예종석 등이다.이들 중 김원희는 롯데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 상무 출신이다. 김세호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현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중이고, 이들 법무법인은 롯데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이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비판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대기업의 이사진이 오너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오너의 전횡으로 부실화되었고 결국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지만 롯데쇼핑처럼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액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일부 오너와 연관된 인사들의 자리보전과 금전적 혜택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사회, 감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세계적 경영학자 에드워드 데밍(E. Deming)은 ‘시스템(system)을 계속 개혁, 발전되기 위해서는 체계와 과정(proces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