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상하이자동차[출처=상하이자동차그룹]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총 이익은 52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4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유족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개혁안을 통해 자녀가 없는 20~50대 회사원이 사망시 배우자가 받는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기간을 남녀 모두 5년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자체 제작 부품 및 구성 요소 비율을 매년 인상하는 등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 총 이익 5250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총 이익은 52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영업 이익율은 8.08%로 전년 동기 대비 0.11% 늘어났다.문화기업의 자산총액은 20조14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자산 100위안당 영업수입은 652위안으로 0.2위안 늘어났다. 국가통계국이 전국 7만7000개 규모 이상 문화 및 관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업종별 영업이익은 콘텐츠 창작 및 제작 1조958억 위안, 뉴스 정보 서비스 8768억 위안, 문화 커뮤니케이션 채널 7818억 위안, 문화 보조 생산 및 중개 서비스 7589억 위안, 문화 장비 생산 3007억 위안, 문화 오락 및 레저 서비스 819억 위안 등이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4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새로운 문화 사업 형식이 뚜렷한 16개 하위 카테고리 영업 이익이 2조70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났다.지정 규모이상 모든 문화 기업 대비 3.7% 빠른 속도이며 문화도소매업, 문화제조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5.4% 증가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50대 자녀가 없는 회사원 사망 배우자 유족후생연금 수급기간 남녀 모두 5년 통일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24년 6월말 기준 주식용 쌀의 민간 재고량(속보치)이 156만 톤(t)으로 전년 대비 약 2할인 41만t 감소했다. 고온장애 영향 및 소비회복에 따른 것으로 인바운드 소비가 증가해 수요가 늘어났다.도매거래 가격은 2023년산 쌀 60kg당 1만5307엔을 기록했으며 2024년 6월 1만5865엔까지 올랐다. 2024년 쌀 유통이 본격화 되면 수급 상황은 나아 질 것으로 분석했다.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국내 수요가 최근 10만t 정도 줄어 들었으나 6월까지 1년간 수요 실적은 전년 대비 11만t 증가한 702만t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30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서 유족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개혁안을 상정했다.개혁안은 회사원 사망시 20~50대 배우자가 받는 유족후생연금에 대해 자녀가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남녀 모두 5년으로 통일한다.현행 제도는 남편을 잃은 30세 이상 아내는 평생 받을 수 있으나 아내가 죽은 54세 이하 남편은 1엔도 받을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대만 경제부(經濟部),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인수 합병, 상대방 제조업체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의 국산 자동차 도입시 등 자체 제작 부품 및 구성 요소 비율을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첫해는 15%, 2년차 25%, 3년차 35%로 점차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대만의 연간 국내 신차 판매량은 약 45만대로 국내 조립차는 25만대, 수입차는 20만대 수준이다.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團, SAIC)이 인수한 영국 브랜드 MG모터의 SUV가 품으로 분해 및 밀수입돼 대만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엔비디아 기업 분석 [출처=iNIS]지난 6월4일(현지시간)부터 4일 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 전시회인 ‘컴퓨텍스(COMPUTEX) 2024’가 개최됐다. 이번 컴퓨텍스 행사에서 제일 큰 이슈 몰이에 성공한 기업은 단연 인공지능(AI) 칩 제조사 엔비디아(NVIDIA, Nvidia)다.몇해 전만 해도 컴퓨텍스를 주도한 기업은 에이수스(ASUS), MSI 등 대만계 하드웨어 제조사들이었다.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 업체들이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AI 핵심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며 사실상 컴퓨텍스의 메인 이벤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반도체‧AI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해 엔비디아의 등락에 따라 나스닥(NASDAQ 전체 지수까지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서학개미가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목해야 할 역사부터 미래 성장성, 주요 이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 게임 좋아하던 엔지니어에서 AI 시장 선도하는 ‘젠슨 황제’로 등극젠슨 황(黃仁勳·황런쉰, 61) 엔비디아 CEO는 대만 타이난 출생으로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와 함께 5살 때 태국으로 이주했다. 젠슨 황이 9살 되던 해에 태국에서는 내전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치안이 불안해지자 2년 뒤 미국으로 이민했다.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젠슨 황은 인종 차별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면성과 긍정성으로 이를 극복했다.   오리건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반도체회사 LSI 로직과 AMD에 취업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서 가속 컴퓨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우며 미래의 전도 유망한 기술이 될 것임을 일찍이 감지했다.30세가 된 1993년 동료 엔지니어 2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설립해 자신이 좋아하던 게임 그래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게임용 모션 그래픽을 구동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대성공을 거두어 창사 20주년이던 2013년 전 세계 PC의 70%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게 됐다.  GPU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엔비디아는 앞으로 컴퓨터 성능이 급성장하게 되면 AI 기술이 등장할 것을 전망하고 일찍이 AI 기술 구동을 돕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엔비디아는 한 때 적자가 2800만 달러에 달하며 경쟁사인 AMD에 인수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2010년경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채굴할 때 CPU보다 GPU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GPU 수요가 증가해 채굴용 GPU를 출시하면서도 마케팅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했다. GPU를생산하면서도 절대 암호화폐용이라고 공식화하지 않는 등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을 지켰다.  엔비디아는 GPU의 품귀현상과 함께 기존의 게임용 GPU까지 가격이 덩달아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젠슨 황은 늘 엔비디아의 본질을 지키고자 중도를 지키는 전략을 고수했다. 재정적 위기의 순간에 암호화폐의 열기로 독점적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 열풍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씩 AI부문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산업 불문 반도체가 필수재된 AI 시대... 엔비디아를 보면 산업 흐름이 보인다5월23일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변없는 놀라운 성장세를 또 한번 증명했다. 엔비디아 자체 회계연도인 2025년 1분기(2024년 1월29일∼4월28일) 매출액은 260억4400만 달러(약 35조4875억 원)로 전년 대비 262% 올랐다. 월가의 예상 실적인 246억 5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EPS)은 6.12달러로 전년 EPS 1.09달러 대비 461%나 증가했다.1분기 매출액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260억 달러 규모 중 데이터센터 매출이 22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27% 각각 상승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에 기여한 주요 고객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 비중이 45%에 이른다.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 자연스레 엔비디아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도 수직 상승한 것이다. 'AI 시대엔 모든 기기는 AI 기기가 될 것이며 모든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필수로 운영하는 AI 기업이 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말이 수치로 증명됐다. 그 외 게임 분야 매출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플랫폼 부문 매출은 증가했다.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주력 상품이던 엔비디아는 2016년 이후 AI 반도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키우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I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를 장악해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했다. 글로벌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고 5월23일 드디어 1주당 1000달러를 돌파하며 ‘천비디아’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엔비디아와 스치기만 해도 떡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련주까지 엔비디아발 훈풍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국내에서는 서학개미 보유 1위 주식이 4년 만에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로 자율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690만 달러(약 15조 2000억 원)로 집계됐다.◇ HW·SW 모두 장악한 AI 생태계 구축... 젠슨 황의 시장보다 한발 앞선 혜안이 경쟁력  게임용 GPU에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만의 AI 생태계를 만들어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GPU칩을 잘 만들지만 시장을 장악하게 된 차별화된 강점은 소프트웨어 ‘쿠다’에 있다. GPU가 계산 기능에도 쓸 수 있다고 알려지자 엔비디아는 연산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운영체제를 개발했다. 딥러닝 기술도 추가했고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계속 엔비디아를 이용하면서 독점 구조가 만들어졌다.엔비디아의 GPU가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율 차지해 사실상 비슷한 체급의 경쟁사가 없다. 최근 인텔, AMD 등 쟁쟁한 기업들도 각각 ‘가우디3’과 ‘MI300X’ 등 신제품 칩을 출시하며 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제품력에 있어서 경쟁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항간에 ‘마약보다 구하기 힘든게 엔비디아 AI 반도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는 이제 구글‧MS 등 유수의 기업들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게 만들었다. 젠슨 황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AI 영역의 황제란 뜻으로 ‘젠슨 황제’라고 불린다.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AI산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AI 시대를 예견한 것도 놀랍지만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GPU를 매칭한건 대단한 선견지명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젠슨 황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시장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어 엔베디아의 AI 독주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젠슨 황은 엔지니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년간 한 회사를 꾸준히 경영해왔다. 여느 산업분야보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다. 젠슨 황이 오랜 세월 CEO로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유산이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GPU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개별 기업·국가의 대응책은 제각각엔비디아와 같은 인기 종목일수록 각종 투자정보와 기업분석 리포트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나온다. 이렇다보니 정작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선별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어 피로감을 호소한다.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호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챗GPT 이용이나 AI 기능 활용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환경적‧효율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적 관점 외에도 때론 우리 사회가 옳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끊임없는 성찰이 해당 산업의 이정표나 방향성에서 변화 유인의 역할을 담당한다.초거대 AI가 전문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GPU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시장을 개척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각 기업‧국가의 AI 자립을 위한 총력을 다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부문이 2025년까지 활황세를 이어간다면 발전, 전력 설비, 전선주 분야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주목할 만하다.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동부일렉트로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사라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의 HBM칩이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 여부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만든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몇 십배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기업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부처까지 엔비디아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중요한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개인투자자도 엔비디아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 투자를 결정할 때에 단순한 수익률 추세만 쫒거나 기업이 홍보하는 청사진이나 통계수치에 가려 다양한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워터 2023' 표지[출처=서울물연구원]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수돗물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물연구원(원장 윤희천)은 2024년 7월22일 「서울워터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 번째다. 서울의 수돗물 품질 향상과 상수도 관련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을 담은 「서울워터」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서울물연구원'의 연간 연구 성과물을 담은 보고서다.'서울워터 2023'은 상수도 전반에 관한 13편의 연구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돗물 생산 공정의 기술 혁신 관련 연구 7편 △안정적인 공급 과정 관련 연구 4편 △수돗물 수요 분석에 관련 연구 2편 등이다.수돗물 생산 공정 혁신에 관련된 연구는 △수질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오존 도입 방안 △서울시 정수센터에 맞는 침전지 개량 방안 △일반 모래에 여과재의 일종인 안트라사이트를 섞어 사용하는 이중여재 여과 연구 △오존접촉조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 적용 평가 등이다.처음 소개된 전오존도입 방안은 염소 소독으로 인한 부산물은 저감하고 효과적으로 조류 및 난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정수 공정 이전 단계의 원수에 오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국내외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파일럿 실험을 통한 정수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또한 노후화된 서울시 정수센터의 현대화에 발맞춰 침전지의 형식에 따라 효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정수센터 별로 최적의 침전지 개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수센터 침전지의 3가지 형식[출처=서울물연구원]물의 여과 속도와 여과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중여재 파일럿 실험을 통한 수돗물 생산량과 역세척 효율, 수질 분석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이중여재’는 일반 모래에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재를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여과 속도와 역세척 주기를 늘릴 수 있어 효율적인 공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오존의 강한 산화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오존접촉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을 평가한 연구다.다음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연구는 관말을 포함해 유속이 낮은 관로의 수질 개선 방안, 상수도 공급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다음으로 수도관의 유속이 느린 관말 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배출하는 장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관말 지역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방문해 직접 퇴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서울시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를 통해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디지털 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현장 운영관리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앱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물 등급화 관리, 데이터 기반의 수질 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민등록 정보와 수도사용량을 가명결합 분석, 국내외 음용률 조사기법 및 개선 방안 연구다.연구원은 2021년 1년 간 서울시 51만 세대, 123만 명의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했다. 세대 구성 인원 별로는 1인 세대, 연령대는 1인 가구 중에서도 50대가 하루 평균 288리터(L)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적 수질관리, 수처리 및 배급수 고도화, 상수도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워터 2023」는 정부 주요 도서관과 상수도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해 ‘서울물연구원’ → ‘연구원 소식’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참고로 가명결합이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기능과 사례 [출처=iNIS]미국 전기자동차(EV) 선도업체인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으로 안전성과주행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ITS 연구개발(R&D)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C-ITS은 ITS에서 발전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서 '2개 이상의 하위 객체(개인, 차량, 도로 및 데이터 센터) 간 양방향 통신과 교통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성, 지속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오픈형 교통 플랫폼 시스템'을 의미한다.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C-ITS는 차량, 사람, 도로변 각종 센서·노변장치 및 정보를 생산 관리 배포하는 정보관리센터(C-ITS센터)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 간 쌍방향 통신을 통해 교통이 정체되는 발생원인을 감소시켜 경제적이면서 최적합화된 교통 경로를 제공한다. C-ITS의 주요 서비스, 국내외 개발 현황,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정보 지원  기존 ITS는 일반 운전환경과 사고 이후의 피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C-ITS는 운전 지원에 필요한 정보, 인식, 경고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다양한 정보를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드라이빙 경고', '센싱 드라이빙', '협력 드라이빙'과 같은 서비스를 구현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한 상태 데이터 교환을 서비스한다. 데이터는 위치, 속도, 주행 방향, 차량 결함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경고 등을 포함한다. 도로 사용자가 통찰력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의 사려를 보면 교차로 충돌 경고, 긴급 차량 경고, 위험한 상황 경고, 정지 차량 경고, 교통 체증 경고, 충돌 전·충돌 후 경고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차는 정차보다는 이동 중에 각종 위험 상황에 직면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센싱 드라이빙'은 상태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관찰 내용과 고급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주행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을 다른 차량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을 말한다.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비통신 도로 사용자도 다양한 교통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센싱 드라이빙' 서비스는 추월 경고, 확장된 교차로 충돌 경고, 취약한 도로 사용자 경고, 협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장기 도로 공사 경고, 특수차량 우선 순위 등으로 달성된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협력 드라이빙'은 V2X 통신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운행이 조정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모든 도로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해 고도로 자동화된 자율주행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의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협력 드라이빙' 서비스는 정적 또는 동적 군집주행(static or dynamic Platooning), 지역 예약(Area reservation), 협력 차선 합류(Cooperative Merging), 협력 차선 변경(Cooperative Lane Change), 협력 추월(Cooperative Overtaking) 등으로 구현된다. 군집주행은 운전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유렵연합(EU) 등은 C-ITS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19일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5개 과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C-ITS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Level 4)의 버스·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C-ITS 기능을 장착한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12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위원회’에서 C-ITS를 위한 단일 통신방식을 LTE-V2X로 결정했다. LTE은 '롱 텀 에볼루션'으로 4세대 통신망이이며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에 활용된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C-ITS을 구현하기 위해 V2X 기반 인프라를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구비된 도로에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C-ITS 실증사업을 완료했다.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9GHz 주파수 대역을 셀룰러 방식의 V2X에 할당했다. 기존에 구축해 활용하던 근거리 통신(DSRC)은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5.9GHz 대역의 75MHz 대역폭을 활용해 C-ITS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근거리 통신(DSRC)과 같은 WAVE 통신은 최대 27Mbps 전송율로 시속 200킬로미터(Km/h) 이동성을 보장하지만 대략 250~300미터 범위의 단거리를 커버한다. 차량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은 2016년 암스테르담 선언을 통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EU 회원국 간 협력을 합의했다. 2021년 기준 유럽의 C-ITS 공동 구축사업은 18개국, 6000Km에 걸쳐 1차 C-Roads를 구축했으며 이후 정보통신 호환성 및 서비스를 검증해왔다. 특히 WAVE 표준 기반과 함께 C-V2X 통신표준 방식도 병립된다.독일 주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업인 유넥스 트래픽(Yunex traffic)은 공동관리시스템(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CMS)을 이용한 노변 기지국(RSU)의 ITS-G5 연결을 통해 인프라-차량(I2V) 및 차량-인프라(V2I) 연결을 촉진했다. 유넥스 트래픽은 C-ITS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워크까지 제공한다.◇ SWOT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성공 가능▲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SWOT 분석 [출처=iNIS]유럽연합 유러피언 지능형교통시스템 플랫폼(EUEIP)은 2019년 유럽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배포 및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련 세미나에서 C-ITS 확산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관련 보고서를 공유했다. 회원국이 차세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위함이다.강점(S)은 C-ITS 관련 관계자 간의 협력 구축 및 강화가 용이하고 이해관계자 프레임 워크와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확립과 유익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다수 국가가 협력해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호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약점(W)은 C-ITS 서비스의 이점 및 비용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C-ITS 서비스가 복잡해 이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C-ITS에서는 서비스 가용성 및 품질이 기존의 지능형교통시스템 보다 향상되며 도로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축소한다는 기회(O)가 생긴다. 교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므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C-ITS에서 국가 간,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에 상호 협력이 불명확하고 글로벌 투자가 빠르지 않으며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위협(T) 요소라고 봐야 한다. ITS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선진국조차도 아직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종합하면 C-ITS은 교통안전 개선, 교통 효율성 향상, 사회적 포용성 증대,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지원, 특허 확보 및 표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ITS 분야의 특허는 200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주요 특허 출원기업은 현대전자, SK텔레콤, LG전자 등이다. LG전자와 비츠로시스는 교통관리(ATMS)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 자율주행차 적용 기술 ADAS 개요 [출처=iNIS]1982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NBC TV에서 방송했던 전격 Z작전(원제 : Knight Rider)는 인공지능(AI)가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이 손목에 찬 시계로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스스로 이동했다. 당시에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치부됐지만 미국 테슬라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car)란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도 카메라와 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등을 활용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1925년 미 육군의 전기 기술자였던 프랜시스 후디나에 의해 개발된 '아메리칸 원드(American Wonder)'가 시초다.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과 고려대 한민홍 연구팀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23년 레벨 3(Level 3)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G90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서비스,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자율주행차는 장애물과 표지판을 식별하고 사각지대없이 주변 지역을 파악하려면 카메라(Camera), 레이더(Radar), 라이더(Lidar), 소나, GPS, 주행거리 측정장치, 관성 측정장치 등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다. 다수 센서를 활용해 사물과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하여 최적의 운전경로를 제시한다.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구분은 각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크게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기술과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A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시스템으로 구분된다.ADAS 시스템은 인지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편의 또는 안전이 보장된 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행·제동·조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어한다.ADAS 시스템에 적용된 주요 제어기술은 크게 인지(센서), 판단(제어기), 제어(액츄에이터) 3가지로 구분된다.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해 내부 알고리즘이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주행·제동·조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어한다.필수 센서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를 포함한다. 전방 레이더 및 라이더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차량제동 제어장치(AVSM),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기능을 구현한다. 카메라는 차로이탈경고(LDWS), 차선유지보조(LKAS), 전방충돌경고 (FCWS), 하이빔 어시스트(HBA) 기능을 지원한다. 후방 레이더는 후측방 충돌경고(BCW), 차선변경 보조장치(LCA), 후방교차 충동경고(RCTA) 기능을 구현한다.차량과 외부 세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특성을 커넥티비티(connectivity)라고 말하며 네트워크망을 통해 외부와 연결된 차량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라고 한다. 특히 차량 내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각종 커넥티드 카 기술 및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인카네트워크(In Car Network)로 칭한다.인카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 커넥티드카 플랫폼,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이다. 차량 내부 네트워크는 차량용 IP와 이더넷의 고대역폭 센서를 지원한다. 또한 IP와 차량 내 기존 버스 및 디바이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멀티 레이어 보안 등을 구현한다.커넥티드카 플랫폼은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하는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ccOS)와 카 클라우드와 연결을 통해 운전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 (ccSP)으로 구분할 수 있다. V2X 통신기술은 차량과 외부 네크워크를 연결하는 통신기술로서 차량 대 차량(V2V), 차량 대 인프라(V2I), 인프라 대 인프라(I2I), 차량 대 모든사물(V2X)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고 발생시에 첵임 소재와 배상 책임의 한계 논의 필요자율주행차의 작동원리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는 운전자와 차량 간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의 상태, 주행계획, 경고 메시지 등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그 피드백으로 명령이나 입력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자율모드 상태와 속도, 차선 위치, 목적지까지의 거리 등 기존의 네비게이션 역할뿐만 아니라 센서와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다.특히 충돌위험, 도로장애물 등의 상황경고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경고 및 알림을 통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하해야 한다. 이때 수동운전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운전자가 목적지 설정, 주행 경로 변경 등의 명령을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한편 자율주행차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감지하고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상 대응은 상황 인식(Perception), 상황 판단(Decision Making), 대응 실행(Execution)의 3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상황 인식 단계에서는 차량의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과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이상 징후는 장애물 출현, 차량 시스템 오류, 도로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한다.상황 판단에서는 감지된 비상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결정한다. 대응 실행 단계에서는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수동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계적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자율주행차가 초래하는 사고에 대처하려면 위법 여부와 이에 대한 배상, 보상 및 책임의 귀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지, 피할수 없는 희생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할지도 현안 이슈다.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시급하다.◇ 국차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실천해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출처=iNIS]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에너지 측면과 운송 측면에서 교통 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및 전기차 활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제안한다.불필요한 정차와 혼잡을 줄여 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급가속과 급감속을 줄여 연료 효율을 높인다. 도심의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제동장치 조작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점과 함께 충전 효율과 운행 효율을 높여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보다 전기차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연계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반면 운송 측면에서는 교통 혼잡 감소, 물류 운송 효율성 향상 및 운전사 부족 문제 해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차는 교통 신호와 연계해 차량 흐름을 최적화한다. 교통 정체를 줄이고 차량의 공회전 시간을 줄여 탄소 배출도 감소시킨다. 차량 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도로 용량을 최적화한다.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화물차의 경로와 속도를 최적화하면 연료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화물차가 줄지어 주행하는 군집 자율주행(platooning)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줄여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운송 및 물류 혁신이 촉진된다.종합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 탄소감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운송 및 물류를 혁신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가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