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냉간압연강판(CR)은 열연강판(HR)과 비교해 얇은 두께와 매끈한 표면이 특징으로 건설업과 가전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된다. 동국씨엠은 고로 방식이 아닌 타 철강사로부터 매입한 열연(핫코일)을 가공해 컬러강판을 제조한다.미국 시장조사기업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냉연강판 시장은 2022년 US$ 1억5120만 달러에서 2032년 2억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동차, 건설업에서 냉연 수요 상승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원료 가격변동과 지정학적 변동성이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동국씨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씨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씨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중장기 전략 및 비전 수립... 1분기 영업이익 238억 원으로 흑자 전환동국씨엠은 2024년 ESG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며 ESG 슬로건을 ‘Clean Move, Green Steel’로 정했다. ESG경영 비전인 ‘Global No.1 Color Coating Company’를 목표로 3대 CM 핵심 가치를 △Clean Metal △Can-do Mission △Clear Message로 밝혔다.홈페이지를 확읺판 결과 ESG 경영 헌장은 없으며 환경에너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공개하고 있다.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하며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이다,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 뿐이다. 2023년 이사회 개최 횟수는 총 12회였다.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사내이사 참석률 100% △사외이사 참석률 97%로 총 98%로 집계됐다.동국제강그룹은 2023년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주사 경영은 오너 일가,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도록 조치했다.동국씨엠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상훈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1993년 입사해 부산 공장장에서 냉연영업실장 등을 거치며 냉연 산업 관련 현장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주사 전환으로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후 실형이 확정된 장세주 회장이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동국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지주사 전환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지수사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회사 대표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동국씨엠의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ESG 슬로건인 ‘Clean Move, Green Steel’을 보고서명으로 정했다. 2023년 6월 분할 후 첫 번째 발간된 보고서로 동국씨엠의 ESG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다. 향후 10년 비전인 ‘DK Color Vision 2030’과 경영성과 등을 공개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238억 원, 순이익은 21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55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5244억 원 대비 6.11% 증가했다.2023년 하반기 매출액은 1조2661억 원으로 상반기 8750억 원 대비 확대됐다. 2023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267억 원으로 상반기 140억 원 대비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도 향상됐다. ◇ 안전보건경영 무사고·무재해 목표... 향후 해외 거점 수 7개국 8개로 확장 계획안전보건경영 목표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사적으로 재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십계명’을 제정했다. 2023년 신설된 안전기획팀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안전 로드맵 수립 등을 수행한다.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동국제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4건 발생했다. 2023년 유가족은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동국제강 오너 일가가 중대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다.2024년 4월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업체 6개 사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씨엠과 협력사 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협력이 목적이다. 해당 협약은 2024년 동안 유지되며 연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평가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2024년 5월 동국씨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쉬본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다. 컬러강판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인 유럽 고객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급 건축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독일에 새로운 유럽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거점을 5개국 6개로 확장했다. DK Color Vision 2030의 세 가지 추진 방향인 △지역별 거점 확대 △전략적 합작투자를 통한 영향력 증대 △전략 지역 소규모 생산기지 확보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해외 거점 수를 7개국 8개 구축 체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인재 양성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3년간 수료인원은 △2021년 706명 △2022년 1041명 △2023년 1239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교육 내용은 △DK 리더 역량 교육 강화 △직급별 필수 역량 교육 강화 △후인원 포럼 신설 등을 진행했다.동국씨엠은 리더십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과 어학 교육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인 SK HRD를 통해 경영/리더십, 직무/자격, 외국어, 인문계/교양 지식과 전자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온라인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1366명으로 2022년 1414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전화외국어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755명으로 2022년 740명 대비 증가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럭스틸, 도금강판 제품군 국내 환경성적표지(EPD) 취득동국씨엠의 환경에너지 경영 이념은 ‘철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국씨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이다.환경경영 이념에 따른 환경방침을 수립했다.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투자 △환경에너지 관리시스템 △환경에너지 보호를 도입 및 관리할 방침이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준연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309톤(t)에서 2030년 277t, 2040년 223t으로 점차 줄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10t △2022년 287t △2023년 285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동국씨엠의 럭스틸(Luxteel)과 도금강판 제품군이 국내 환경성적표지(EPD)를 취득했다.컬러강판 업계 중 국내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한 것이다. 동국씨엠은 같은 제품군으로 2022년 유럽 국제 EPD, 2023년 미국 UL EPD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동국씨엠의 국내 EPD 인증 취득에 따라 건축주는 해당 제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녹색건축인증은 획득 시 건축물 기준의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년 11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한 컬러강판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컬러강판 제조 시 사용되는 페인트 등 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리-본 그린 컬러강판(Re-born Green PCM)을 1t 생산 시 500㎖ 페트병 100여 개를 재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고로 소재 외에 전기로 기반의 열연강판 생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수요가의 최종 신뢰성 평가 후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씨엠은 2030년까지 컬러강판 관련 매출 2조 원, 100만t 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왕적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오너 리스크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이사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지만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오너 리스크도 상존해 획기적인 경영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4년 들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Social)=사회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철강업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라 재해를 제로(0) 수존으로 축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노력하는 중이다. 근로자 사망 및 부상을 예방할 안전보건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게획을 수립했지만 철강업 자체가 환평파괴적 사업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3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해 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등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은 2024년 8월5일 바이오 벤처기업 피코엔텍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피코엔텍은 동구바이오제약의 투자금 12억원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실시될 파킨슨병 임상시험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에 따라 2025년 미국에서 수전증 및 파킨슨병에 대한 정식 임상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피코엔텍이 개발한 ARC(알데히드 감소 화합물)은 독성 실험(LD50) 결과 5000mg/kg까지 인체에 무해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해 상업적 경제성이 매우 높은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독성 물질인 알데히드 화합물은 인체 내에서 매일 생성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피코엔텍은 알데히드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균주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연구에 따르면 효모균주의 추출 용해물인 ARC를 지질다당류 주사 전 3일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신경염증으로 인한 파킨슨병 예방 및 보호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ARC는 치매, 파킨슨병 등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성상세포의 염증과 미세아교 세포의 염증을 정상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연구 결과는 SCI급 논문으로 인정받아 2024년 2월27일 ‘Molecules’ 저널에 게재된 바 있다.동구바이오제약은 자사의 풍부한 마케팅 경험과 피코엔텍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만나 강력한 사업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글로벌 주류업체인 디아지오(Diageo)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3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맥주 등 주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원자력발전소 개발에 큰 진전이 있었다.프랑스는 국내 핵심 기업인 에어버스(Airbus)의 실적이 악화된 반면 전력공사의 전기 생산량이 확대되며 전기요금 하락이 전망된다.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임에도 다른 유로존 국가와 달리 국내총생산(GDP)가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Rolls-Royce), 국내 최초로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첫 번째 시험 통과글로벌 주류업체인 디아지오(Diageo)에 따르면 2023년 영국 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아일랜드 흑맥주의 인기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기네스를 포함한 맥주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셔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확대됐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비알코올 기네스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2배 늘어났다.유럽 전역에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늘어나는데 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판매가 2배 신장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3년 순판매액은 US$ 203억 달러, 영업이익은 3억4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영국 엔지니어링업체인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국내 최초로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30일 원자력규제청(ONR)로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설계를 승인받았다.롤스로이스는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SMR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SMR은 초기 건설 비용이 £20~30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1기가 47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정부는 2026년 말까지 SMR의 성능이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으며 퍼트스 무버의 장점을 활용해 해외로 수출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인 EDF와 개발 경쟁 중이다.영국 오일 및 가스업체인 BP는 2024년 6월 마감 분기 이익은 US$ 27억6000만 달러로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인 25억4000만 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호실적으로 배경으로 주가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BP는 향후 3개월 동안 주주 배당금으로 10% 올린다. 2024년 상반기 35억 달러, 2024년 연간 70억 달러를 자사주 메입에 투자한다. BP는 2023년 6월 이후 주주들에게 148억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했다.멕시코만에서 새로운 유정을 개발 중이며 뉴올리언스의 남서쪽 250마일에 위치한 카스키다 프로젝트는 1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 동안 5~10개 정도의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8억1400만 유로로 급감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8억1400만 유로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다.우주시스템 사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제트 엔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에어버스는 2024년 상반기 323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납품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후 항공기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7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상반기 원자력발전량은 19.4테라와트시(TWh) 증가해 177.4TWh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서 2024년 발전량은 315~345TWh로 전망된다. 2025년과 2026년에는 335~365까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EDF는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요음 인상은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 순이익은 100억 유로에 그쳤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기계 장비와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기침체가 우려를 낳고 있다.독일은 2022년 봄 이후 경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 주문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잃어버리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독일의 실적은 유로존에 속한 다른 국가가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전분기 대비 0.3%, 스페인은 전분기 대비 0.8%, 아일랜드는 전분기 대비 1.2% 각각 확대됐다.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3% 확대됐다.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7월 인플레이션은 2.9%로 조사됐다.레스토랑과 자동차 수림점의 서비스 요금이 3.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고객에서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월부터 임대료 상승세도 유지됐다. 최근 식품 가격이 30% 이상 오른 것도 CPI에 영향을 미쳤다.

▲ 22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경제개발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냈다. 당시 한국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 부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정희에 대한 형수를 가진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창당한 것이 우리공화당이다.2017년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을 거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복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6.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3% 우리공화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 지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등 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복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녹색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다.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은 문재인정부의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는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잘 사는 대한민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0~70년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독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에 가입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 확보는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산업 육성은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다. 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UAM 용어 [출처=IRS Global 2021]5월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K-UAM은 항행/교통관리기술,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의 3가지 핵심 전략기술로 구성된다.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체(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이착륙을 위한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수직이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글로벌 투자기관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에 따르면 글로벌 UAM 산업은 2040년까지 약 US$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 현대 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UAM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에어버스(Airbus), 볼로콥터(Volocopter), 보잉(Boeing), 조비 에이비에이션(Joby Aviation) 등이 선두 그룹에 포함돼 있다.◇ 기체 개발도 더디지만 항행 및 교통 관리에 대한 합의도 미진UAM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UAM 이용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기체/부품 부문, 항행/교통관리 부문, 인프라 부문, 서비스 부문, 핵심 기술 부문으로 구성된다.기체/부품 부문은 UAM용 비행체에 적합한 최적설계 기술과 경제성이 적용되도록 고신뢰성 및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 설계/제작 기술,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 운용을 위한 동력추진 시스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UAM, 비행체 비행성능 평과 및 감항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인증/시험평가 기술을 포함한다.항행/교통 관리 부문은 UAM 비행체들이 도심 내에서 충돌 위험이나 혼잡함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흐름 관리체계와 CNS 기술이다. 우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공역 운용 체계 및 교통 흐름관리 체계의 구현과 운영에 관련돼 있다.인프라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의미하며 크게 버티포트(Vertiport) 구축 및 운용 시스템,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특화도시의 3가지를 포함한다. 스마트시티는 UAM 관련 인프라가 구비되어 UAM 운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서비스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운송/운용시스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정보 수집 분석 및 공유 시스템, UAM 종사자 자격제도와 운송사업자 인허가 법/제도와 체계를 위한 운영자격 체계를 의미한다.핵심 기술 부문은 UAM 운용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핵심기술로서, 조종 단순화 기술과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비행 기술, 기체 발생 소음 저감기술, 승객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진동 저감 기술이 해당된다.5가지 구성을 모두 가상으로 적용한 UAM용 고신뢰 비행시뮬레이션에서는 UAM 비행안전을 위해 이륙-천이, 천이-착륙 모드 상황에서 비행시뮬레이션 및 검증한다. 외부 교란 및 비정상 상황(로터 및 추진시스템불량)에서의 비행체 운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체 제어 복구도 포함한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 독일 볼로콥터가 선두 그룹 형성한화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Over Air)와 함께 실물 크기의 UAM 무인 시제기인 버터플라이(Butterfly)를 제작하였다. 2024년 국토부 주관 ‘한국형 UAM 챌린지(K-UAM GC)’에 참가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위한 실증비행에 돌입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는 2021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24년 K-UAM GC 1단계에 참가해 기체와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수행했다. 국내는 대기업이 기체개발부터 버티포트 건설까지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편이다.미국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부(DoD)와 최소 9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US$ 1억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5월2일 UAM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업적 생산을 위해 eVTOL 프로토타입을 통한 항공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Boeing)은 UAM 분야에 늦게 합류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23년 5월 UAM 스타트업 기업인 위스크에어로(Wisk Aero)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위스크에어로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12개씩 달린 자율비행이 가능한 6세대 UAM 기체를 개발했다.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90마일(약 144㎞)을 비행할 수 있다. 보잉은 처음부터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비행 서비스를 내놔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이다.독일 볼로콥터(Volocopter)는 볼로콥터는 설립 첫 해인 2011년 10월21일 ‘VC1’이라는 이름의 멀티콥터로 세계 최초 유인비행에 성공했다. 볼로콥터는 2인승 여객용 UAM인 ‘볼로시티(VoloCity)’, 도시와 교외 간 이동을 위한 ‘볼로커넥트(VoloConnect)’, 화물운송을 위한 ‘볼로드론(VoloDrone)’ 등 3가지 eVTOL 항공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일본 UAM 비행체 개발 스타트업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는 유인 비행 공개시험에 성공한 후 양산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일본 최초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항공법 인증을 획득한 후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박람회에서 에어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중국 이항(E-hang)은 2023년 10월 자율주행 2인승 드론인 EH216-s에 감항(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신뢰성) 인증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항은 지난 2년 동안 중국 18개 도시에서 9300회 이상 저고도 비행을 테스트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선전 등에서 드론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운용개념 [출처=건국대학교-대한항공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개념서 1.0]◇ 배터리 역폭주나 비상상황 대처 방안 미진해 상용화 시기 불투명UAM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하는 관계로 법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법제도 정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UAM 항공기 감항성 인증(airworthines certification)을 심사하기 위한 감항표준과 이에 대한 설계승인을 증명하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이다.전통적인 항공기 특성을 벗어나는 UAM에 대한  감항인증 및 형식증명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2019년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으로 소형류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의 인전표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적합성인증방법(Moc)도 부속문서로 제정해 나가고 있으므로 추후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다.UAM 항공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특수기술 기준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항공기의 기존 규정에 따른 형식증명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각국 감항당국의 특수기술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UAM이 이착륙할 버티포트(Vertiport)는 공항처럼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에 준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조종사, 교관, 운항관리사, 정비사, 관제사 등과 같은 항공자격자들을 교육/훈련해 항공자격증명을 부여해줄 항공전문기관(Air Agency)도 적합한 증명을 획득해야 한다.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UAM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으로 기존의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존 헬기와는 전혀 다른 동적 및 운영 특성을 갖는 UAM 조종사 자격증을 헬기 조종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헬기 조종사의 역량이 UAM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부족하다.UAM은 추진체의 회전 구동으로 축대칭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지만 추진장치 고장 발생 시에 축대칭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모터의 내재적인 단점 및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기자동차에서 이미 다수 발생해 UAM 항공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하지만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UAM의 안정성을 확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2024년이 되어서야 개발한다고 발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UAM 운항 시에 동반되는 도시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위험성에 따른 비상 시나리오도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2025년 상용화를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다.국토교통부는 비록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2025년 상용화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른 실적압박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UAM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영국의 경제동향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 약국 체인점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상하수도 업체의 싱용등급 하향, 자동차 생산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됐지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다음주에 주치의 서비스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장애가 850만 대의 윈도우 기반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2024년 7월19일 금요일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배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운영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대의 장치를 중단시켰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의료장비, TV 채널의 방송마저 멈췄다.공항에 도착했던 많은 승객들은 안내판이 블루 스크린으로 멈춘 것을 목격했다. 잉글랜드에서도 의사들이 환자와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진료 기록의 열람도 어려웠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5년 1월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려면 구체적인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 유료 TV, 브로드밴드 등의 요금을 계약 기간 중간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올리는 것도 금지한다.국내 최대 통신회사는 연간 소비자가격지수(CPI)에 3.9%를 플러스해 요금을 올린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운영업체는 CPI 대신에 소매 가격지수(RPI)를 적용하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4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통신 요금인 급상승했다.○ 영국 멀티 드럭 스토어인 부츠(Boots UK)는 2023년 여름 말까지 약 300개의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6억18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은 2000개 이상이다.부츠의 모회사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은 국내에서 최대 650개의 점포를 닫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31일까지 581개의 점포를 닫았고 69개는 준비 중이다. 2024년 6월27일 공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영국 마룻바닥과 침대 관련 소매업체인 카펫라이트(Carpetright)에 따르면 273개 점포 중 53개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자는 카펫라이트 창업자의 아들이 설립한 타피다.파피는 전체 직원 중 308명 정도만 고용할 방침이며 카펫라이트의 상표권과 2개의 창고만 인수했다. 나머지 220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라 약 1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판매가 저조하고 생활비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4년 7월22일 브리티시텔레콤(BT)에 £17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25일 오전 6시24분부터 오후 4시56분 사이에 비상 전화인 999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시 약 1만4000건의 긴급 전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T는 999와 112 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국민의 중계 서비스도 맡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의 생산 목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축소됐다.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데 £237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EV 생산량은 15만72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EV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영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축소됐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70%가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감소폭을 줄이지는 못했다.수출 물량의 55.4%는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다.○ 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에 따르면 미국 투자그룹인 아폴로에게 £27억 파운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이며 2020년 10억 유로에 독일 오토(Otto)로부터 에브리를 인수했다.에브리는 2년 전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1주일당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물류시장은 수세기 동안 로열 메일이 독점했으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재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에브리는 영국 화물운송시장의 14%를 점유했다. 에브리는 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창고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제를 극복했다.○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é)는 2024년 7월23일부터 영국에서 초콜릿 바인 카라맥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 수량이 제한적이라 점포당 한정 판매될 예정이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서둘러야 한다.1959년 처음 시판된 이후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11월 판매를 중단했다. 네슬레는 카라맥의 판매를 종료한 후 Munchies Cookie Dough, Milkybar Raspberry Ripple, KitKat Chunky White with Lotus Biscoff 등을 론칭한 바 있다.○ 영국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전문기업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에 따르면 2026년 연말까지 플라잉 택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 수직이착륙(eVTOL)기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최근 가장 선진화된 UAM 모델인 VX4의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다. 도심에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대신에 단기로 이동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테스트 비행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승객을 운송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