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물류업체인 에브리(Evri) 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3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물류업체 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프랑스는 유럽연합(EO)의 군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할 헬리콥터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독일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며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EV로 전환과 더불어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각 변동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 에브리(Evri), 사업 확장을 위해 8000명 이상의 배달기사 모집글로벌 물류업체인 에브리(Evri)는 영국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8000명 이상의 배달기사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발기사 뿐 아니라 창고 및 기타 직무에 근무할 직원도 약 10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배달기사는 일반적으로 1시간당 £16.50를 번다. 에브리는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2만8000명의 자영업 배달기사를 재고용한다. 이들이 매일 400만 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참고로 지난주 사모 펀드인 아폴로(Apollo Global Management)는 에브리를사모 펀드인 아드벤트 인터내셜로부터 27억 파운드에 인수했다. 인수전에는 중국의 징동닷컴, 독일의 DHL 등이 참여했다.영국 제조업체 단체인 메이크 UK(Make UK)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이 세계 12위 제조국가로 2021년 대비 2단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순위는 8위를 기록했다.멕시코는 7위, 러시아는 8위에 각각 등극했다. 멕시코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의 역량이 강화됐다.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차지하는 국방 생산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현재 영국의 제조업은 국가생산에 £2170억 파운드를 기여하고 약 2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잉글랜드 북서지역은 영국 최대 제조업 허브로 자리매김했으며 295억 파운드의 생산과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프랑스 공증인협회, 2024년 5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판매된 기존 주택은 79만3000채로 전년 대비 22.6% 감소프랑스 공증인협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판매된 기존 주택은 79만3000채로 전년 대비 2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2024년 여름철 동안 주택 판매는 75만 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택 대출의 어려움,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주택 구매력의 약화, 정치 불안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1분기 대도시에서 기존 투택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2% 하락했다. 아파트는 5.5%, 일반 주택은 4.9% 각각 떨어졌다. 대도시인 파리의 평균 주택가격은 1스퀘어미터당 €9490유로, 즉 7.9% 하락했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Airbus Helicopters)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달청(NSPA)으로부터 차세대 회전익항공기 역량(NGRC) 프로젝트 연구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13개 월 동안 중형 다목적 헬리콥터의 설계, 개발, 배송 등을 연구한다. 에어버스 헬리콥터는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레이시언, MBDA 등의 업체 협력하고 있다.현재 NGRC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소속된 방산업체들이 헬리콥터 설계, 시스템 통합, 연결성, 무기체계, 항공 전자기기, 센서 등을 개발한다.◇ 독일 자동차상업협회(ZDK), 2024년 상반기 배터리전기차(BEVs)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독일 자동차상업협회(ZDK)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배터리전기차(BEVs)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주문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동기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s)의 판매도 37% 하락했다. 반면에 디질과 가솔린 자동차의 구매는 24% 증가했다.싱업용 소비자의 구매 패턴도 일반 소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문 내역을 분석해 보면 BEV는 41%, PHEV는 33% 각각 축소됐지만 디젤과 휘발류 자동차는 20% 아상 늘어났다.2024년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V를 구매한 소비자의 다수가 충전 시설의 미비, 배터리 성능의 저하, 비싼 수리비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결과는 2024년 6월14일부터 7월2일까지 348개 자동차 딜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얻었다.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르카로 오토모티브(Recaro Automotive)는 2024년 7월29일 파산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에스링겔 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당분간 사업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르카로는 오랫 동안 스포츠카의 시트를 제작하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회전 의자와 사무용 의자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당장 키르히하임 공장에 근무하는 250명의 직원이 해고당할 위험에 처해졌다.지난 몇 년 동안 르카로는 경영권이 빈번하게 교체되며 우려가 증폭됐다. 미국 투자회사인 라벤(Raven Acquisition LLC)이 아일랜드 자동차 부품업체인 애디언트(Adient)로부터 인수했었다.

경영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로 비전 암담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치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면세점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년 동안 ‘1·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한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다수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2022~2031년 동안 추진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도 성공할지 미지수다.총 20조4156억원이 투입되는 제3차 종합계획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경영진 비전문성·부실 사업 논란 초래JDC는 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위한 추진전략방향 및 체계도를 공개했다. 2022년 ESG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률 34% △안전수준평가 A 달성 △민간 일자리 창출 1만438개 △동반성장 평가 양호 △청렴도 평가 우수 등이다.사회적 가치는 ESG 경영·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재양성·지역상생·복지나눔·문화진흥·환경보전 등으로 구분했다. 열린 경영은 청렴활동, 윤리·인권경영, 동반성장, 안전경영으로 세분화했다. 윤리헌장·인권경영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돼 있으나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마련하지 않았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또한 이사진에 국토교통부·조달청 등 정부기관 출신을 포진시켰고 자회사 JDC 파트너스에는 도의원 출신을 내정해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만 갖고 축적할 수 없다. 비전문 경영진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1·2차 종합계획의 부실로 이어졌다.2021년 기준 JDC의 연결 부채총계는 7231억원, 자본총계는 940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6.89%다. 2020년 부채 7513억원, 자본총계 8600억원, 부채비율 87.36%와 비교해 부채·부채비율은 감소했지만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17·2018·2019년 부채 4962억원·4658억원·4996억원, 부채비율 57.55%·47.74%·50.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7375억원, 당기순이익은 776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매출액 5663억원, 적자 1285억원 대비 매출액은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제주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수입이 급증한 것이 매출액 상승과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 ◇ 2016년 이후 청렴교육 등 교육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8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02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2% 수준을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3.0%,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93.0%로 타 공기업 대비 우수한 편이다.JDC 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2018년 감봉 1명·파면 2명·견책 1명·정직 1명 등 5명, 2019년 견책 2명, 2021년 견책 1명 등 8명 중 1명은 고발 조치됐으나 징계 받은 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었다.2020년 JD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JDC의 안전 예산 집행률은 88.1%다. 2022년 JDC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인 ‘마을리빙랩’을 통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굴한 환경·에너지·안전·사회서비스·마을·관광 등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이다. 2014·2015·2016년 청렴 교육·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2021년 5월 1회만 청렴 레터(letter)를 발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환경파괴 논란 해소해 개발 추진 필요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3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 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1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12대 등 23대다. 전체 보유차량 4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은 52.3%다.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 2021년 JDC는 첨단로 330(Rout330) 자율·전기차(AEV) 입주기업과 제주 재생에너지 100%(RE100)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4월 제주영어 공용 도시 2단계 사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훼손 논란에 따라 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또한 페인트통·폐목자제 등 미분양지 무단 폐기물 투기 논란도 제기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은 중산간 환경 파괴 논란에도 추진 중이다.올해 JDC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원·융자 및 자부담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국제경쟁력 확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지식·경험을 충분하게 갖춘 전문가를 찾기 어렵겠지만 유관 퇴직 공무원의 채용은 지양해야 한다.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사회(Social)는 다양한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는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은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RE100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주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도의학연구협의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이하 ICMR)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용품의 드론 배송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입찰 담당은 의료 인프라 서비스업체 HITES(HLL Infra Tech Services)가 맡고 있다.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업체는 의향표명서(EoI)와 함께 입찰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단, 의향표명서에는 업체가 보유한 드론 기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드론 비행은 고도 100m 이상에서 최소 35km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최소 적재중량은 4kg이 돼야 한다.조달청 사이트를 통한 입찰 마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1시까지다. 낙찰된 업체의 최초 계약기간은 90일이며, 업체의 역량에 따라 ICMR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드론 배송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연구하는 업체는 이번 입찰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MR에서 선정한 업체는 민간항공청(DGCA)의 의료용품 드론 배송에 관한 승인을 획득할 최종 후보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ICMR는 칸푸르기술대학(IIT Kanpur)과 함께 본 프로젝트의 테스트 비행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드론 배송에 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칸푸르기술대학에서 실험 중인 드론(출처 :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조달청(Bulog)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재고쌀 물량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톤을 소비하는데 올해 쌀 수확량은 4400만톤에 달했기 때문이다.지난 11월 19일 기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재고쌀은 120만톤으로 집계됐다. 특별한 계절효과가 없는 이상 쌀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이정도 물량은 안정수치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산업부에서 쌀가격을 통제해 재고량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중간품질의 쌀 가격은 1kg당 9450~10250루피아(약 760~820원), 고품질 쌀은 1만2800~1만3600루피아로 책정돼 있다.▲조달청(Bulog) 로고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조달청(Bulog)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재고쌀 물량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톤을 소비하는데 올해 쌀 수확량은 4400만톤에 달했기 때문이다.지난 11월 19일 기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재고쌀은 120만톤으로 집계됐다. 특별한 계절효과가 없는 이상 쌀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이정도 물량은 안정수치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산업부에서 쌀가격을 통제해 재고량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중간품질의 쌀 가격은 1kg당 9450~10250루피아(약 760~820원), 고품질 쌀은 1만2800~1만3600루피아로 책정돼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비퉁시(Bitung City)에서는 플라스틱폐기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환경비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같은 캠페인을 주도하게 됐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투기행위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해당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는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다.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1kg당 최대 5000루피아지만 쌀 교환 시 1600루피아로 줄어든다.비퉁시 관계자는 쌀 교환이라는 일시적인 복지혜택 외에도 주민들에게 폐기물의 자발적 수거와 환경보호 의식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다고 말한다.▲쌀 이미지(출처 : 조달청)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조달청(Perum Bulog)에 따르면 2016년 12월 '쇠고기' 가격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육류유통협회(ADDI)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크리스마스, 연말, 새해 등 시즌효과로 인해 쇠고기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표가는 쇠고기 1kg당 8만루피아다.양기관은 현재 중남미, 유럽 등의 지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이다.참고로 올해 라마단과 르바란의 명절효과로 급등했던 10만루피아대의 쇠고기 가격은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정책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2016년 연말에도 밀려드는 소고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선제적 조치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기존보다 더욱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데세스벤츠(Mercedes-Benz), 2016년 3월 신규 자동차 생산 공장의 설립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승인 대기...예비장소로 폴란드 야보르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결정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 

요즘 한국에 대동강물을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이 있다고 하면 믿겠는가? 주요 하천에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두고 팔아 먹는 기업이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이다. 수자원공사는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을 비전(vision)으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경영도구(methodology)라는 점을 인식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윤리경영이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의지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한전의 사례에서 봤다.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면 사장의 기개가 중요Leadership윤리경영 측정모델을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한 요소가 리더십이다. 오너/경영진,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다.특히 주인이 없어 정치적 영향에 휘둘리는 공기업의 사장은 필요한 자질을 정의하고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기개(backbone)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된다.기개이라는 말은 소신을 가지고 옳은 일(the right thing)을 꿋꿋하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소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안긴 4대강, 경인운하 사업을 맡기로 결정한 경영진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국가위기로 번지고 있는 국가부채문제에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익성과 사업성,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떠 맡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기개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면서 이런 자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정치적 결단을 잘 하는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이 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셈이다.자신의 연임이나 자리보전을 위해 오히려 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된다. 수자원공사의 사장도 막대한 부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12년 7월에 연임이 결정됐다.2012년 시무식에서 김건호 사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강조했고, 4월에는 수자원공사가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공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새로운 임원의 임명식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위원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챙기지 못한 것이다. ◇ 윤리헌장보다는 사회적 감사가 더 효율적 수단Code수자원공사의 윤리헌장은 한전 등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처음 제정할 때는 선언적 내용이 많았지만 2004년도에 전면 개정해 윤리강령을 구체화했다고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한전보다는 부실하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비윤리적인 업무가 계약부문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서비스헌장’을 별도로 만들었다. 계약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한다.이런 노력을 발판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해 공존 및 공동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서비스기업’이고 협력업체의 기술과 노하우로 발전한다는 점을 일찍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Compliance수자원공사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담당 주요 부서장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 실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직원의 행동규정, 공익신고지침 등을 제정했다. 부적절한 법인카드의 사용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클린 법인카드제도를 도입했다.감사실이 반부패/청렴업무를 총괄하고 경영관리실이 윤리경영∙경영공시를 총괄하고 있으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본사/현장 부서별 자체 추진기구와 윤리리더를 통제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업무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 요인을 실시간으로 감시/적발, 위험을 경고하는 ‘지능형 상시 모니터링시스템(WARN)’를 운용한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국가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청렴 선도클럽(Clean Champion Club, CC Club)에 지정되었다.하지만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 등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달청은 이들에게 2년 동안 정부입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십 조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업의 담합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는 감시시스템으로 상을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실용적은 ‘제로(0)’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한 명의 도둑을 열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4대강 담합은 일반 상식수준의 지식과 식견만 가졌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수자원공사의 사례는 도둑의 숫자와 관계없이 지키려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함을 나타낸다.사회적 감사(social audit)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기 위한 사회의 리뷰(review)’라고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여론이나 언론의 보도내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사회구성원의 윤리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윤리교육도 무용지물Education수자원공사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윤리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이버 교육은 기업윤리,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규정으로 구성됐고, 현장교육은 부패방지의식을 제고하는 인식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이버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평가,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관계부서 회의도 개최한다.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직원 수십 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얻어 징계를 받았다. 특정 사회에 속한 기업 구성원의 윤리경영의 실천의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윤리준수 의지와 동일하다.2006년도는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윤리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사회윤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 당시는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 공무원 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윤리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Communication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 수자원 공사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매출 50% 달성, 유역 댐관리 일원화, 수도사업 통합화, 친수공간 재창조, 녹색에너지 선도 등 5대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해외매출을 늘리고, 친수공간을 재창조하고, 녹색에너지 선도를 하는 사업을 구성원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가 중요하다.수자원공사에 막대한 부채를 안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의 노조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사업이다. 경영진이 설득해서 흔쾌히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적절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나 경제성을 부풀려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인운하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약을 맺어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하지만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수자원공사가 벌이는 사업을 보면 택지와 산업단지개발을 하는 LH공사, 전력을 생산하는 한전과 겹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조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해외 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축해 동반 진출하는 것을 보면 건설회사이다.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국내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가 굳이 해외사업을 하고, 다른 공기업의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 치수가 국가적 사업이지만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없어Stakeholders수자원공사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일반사회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현 김건호 사장은 “내부적으로 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수도, 폐수, 분뇨 처리도 위탁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이해관계자별 윤리경영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게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임직원에게는 사회형평적 인사관리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협력회사에게는 계약절차별 모니터링(monitoring)제 운영, 일반 사회에는 투명한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제도 강화 등이다. 물 사랑 캠페인을 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공기업 고객만족도 최고등급(우수)를 달성했다. 댐 용수 광역상수도, 토지 분양 등의 영역을 측정했다. 예상치 못한 관로 파손, 정전 등 돌발사고의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긴급히 통보하고 시행하는 비계획 단수를 연 5%씩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기타 수돗물의 품질이나 댐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수자원 공사는 현재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케냐, 르완다, 이라크,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페루, 몽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14개의 사업을 수행 중이고 약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한전과 마찬가지로 매출의 50%를 해외에서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댐 건설과 같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회수기간이 긴 사업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홍수 때마다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저수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갑자기 방류를 늘려 하류지대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최근 100년만의 최악의 태풍이라던 ‘볼라벤’과 함께 9월에만 태풍이 3개나 오면서 물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댐 하류의 주민들이 통보 없는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둔치의 생태공원들도 방치되어 있거나 홍수 시에 물에 잠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고 있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가뭄과 홍수로 대변된다. 한국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댐의 건설이나 치수사업이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국가에서 수자원 개발사업, 조사사업 등을 시행했지만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다. 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 처리 관련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Transparency수자원공사는 장기과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투명성 확보로 존경 받는 기업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수자원공사가 참여한 주요 국책사업은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본 사업비 16.9조원, 연계사업비 5.3조원 총 사업비 22.2조원으로 수십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다양한 부작용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의 개시결정과정은 불투명하다.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면서 친수공간을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현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적자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OECD가 한국의 물값이 싸기 때문에 과소비가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수자원공사도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위해 수돗물 가격을 올리려고 고민 중이다.2011년 말 기준을 12.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당기 순이익은 2,900억 원에 불과하다. MB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07년에는 부채가 1.5조원에 불과했고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2008년에도 1.9조원이었다.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공시의 신뢰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실천여부는 미지수다.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주재한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2009년도 소송비용충당금 등 273억 원을 영업 외 비용에서 제외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산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두 담합해 수치를 조작한 셈이다.투명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투명사회 협약식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는 은폐한다. 2012년 여름은 무난히 더웠고, 4대강과 경인운하는 녹조현상과 악취로 몸살을 앓았다. 수질악화가 원인이라고 지목한 환경단체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수자원공사의 공방이 이어졌다.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감소된 것이며, 하구언 사업으로 수질이 향상되었다는 주장도 했다. 다행스럽게 무더위가 태풍과 가을 장마로 해소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매년 반복될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여론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윤리경영 혁신의 최우선 대상이 돼Reputation댐의 또 다른 기능은 홍수방지이다.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건강이상, 교통불편, 방류수의 탁수와 냉수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홍수 예방과 발전에 의한 경제적 편익이 지역주민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와 군주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을 정도로 치수(治水)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수자원공사는 대기업 편중의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업종존중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강화한 공로로 2012년 중소기업 제품구매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턴키(turn-key, 일관수주계약) 공사에 공사용 자재 분리구매를 실시해 대기업 위주의 발주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노력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면서 직접 일은 하지 않고 서류작업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8-Flag Model로 측정한 수자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윤리경영을 실천한 사장의 의지와 임직원의 노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전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은 격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부족하고, 윤리경영의 실천을 감시하고 촉진할 제도도 다른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 그동안 공기업 부실의 원흉으로 찍힌 감사실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막중한 임무를 맡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교육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보다는 구성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의사소통은 기업의 사업목표, 사업영역을 정할 때 임직원과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업을 맡는 과정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공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나 임직원의 이해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정치적 영향을 받아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경영투명성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의 사장과 임직원이 오만해 ‘우리가 국가를 위해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이들의 판단기준이 국민여론과 차이가 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수자원 공사의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고 현재의 수준을 방치하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부의 공기업 혁신대상 중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기업이라고 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