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행정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ESG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타당성 관련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간과됐기 때문이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176개 시·군·구 조사에서 REB의 통계 표본은 7400개에 불과하다. 1곳에 적용되는 표본 수는 42개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부문에서 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2021년 기준 REB의 부채는 534억원, 자본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수천억 혹은 수백조원의 빚을 가진 다른 공기업과 비교된다.◇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의 74% 양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1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41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4.51%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동일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1년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가를 REB와 감정평가법인이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B가 2015년 10월 대장지구·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보상평가액을 84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으로 보상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3곳도 총 보상금을 8490억원으로 정했다. 전형적인 담합 의심 사례다.2020년 국감에서 REB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에 460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1인당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로 공시가격 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부터 조사 표본량을 늘려 관련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 등이 ESG 경영과 직접 연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SG 경영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녹색건축 인증 사업 부실 심각해 개선 필요2021년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며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하며 공기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K-RE100을 이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생산,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구입, REC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REB는 REC 구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영등포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을 받았다. 반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2005년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A등급, 2013년 준공된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엉터리 인증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추진 의지와 성과는 정반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헌장이 없기 때문이다.사회(Social)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정서 속에서 부동산 통계가 중요함에도 업무의 부실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환경(Environment)은 선도적으로 REC를 구입해 K-RE100을 달성한 점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주택 녹색인증 사업이 부실해 아쉽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niversity of California)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내장된 드론으로 떨어진 운석의 위치를 찾고 조각을 식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운석은 우주과학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단서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천체 과학자들은 매년 500여개의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지만, 이중 2% 정도만 발견된다고 말한다.연구팀은 수천 장에 달하는 운석 이미지를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처리한 뒤 드론으로 운석 조각을 식별한다는 계획이다. 운석이 떨어지는 각도를 계산해 해당 지점을 예측하고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드론은 자율비행으로써 격자 방식의 촘촘한 수색 경로를 사전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운석을 탐지 및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 고도는 6.5~20피트(약 2~6미터)로 낮게 유지한다.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일반 드론을 네바다 지역에 띄워 운석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3DR의 쿼드콥터 드론에 고프로(GoPro)의 히어로4 카메라를 장착해 낮은 고도에서 일정 구역을 조사했다.현재는 인공위성 또는 도플러 레이더를 통해 운석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고 연구인력이 수동적으로 조사에 나선다. 드론이 활용된다면 실시간, 그리고 자동으로 운석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실험하는 드론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영국 드론운송서비스업체 스카이포츠(Skyports)에 따르면 케냐에 드론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케냐항공(KA)과 MOU를 체결했다.케냐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용품의 보급에서 일반 상품의 배송, 이후에는 각종 조사업무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드론 물류 네트워크는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케냐항공의 기존 물류망을 활용해 구축한다.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영국 스카이포츠의 드론 배송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스카이포츠는 드론의 비가시권(BVLOS) 운행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2020년 12월 로열 메일과 실험한 스코틀랜드 멀섬 드론 택배를 성공한 핵심 기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기술력은 케냐 정부가 본 사업에 스카이포츠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스카이포츠는 영국 정부로부터 비가시권 의료용 드론 배송 승인까지 획득한 상태다.드론 물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향후 케냐의 물류비 절감과 항공서비스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배송의 첫 시작은 2021년 3~4분기로 예정돼 있다.▲배송용 드론에 의료용품을 싣고 있는 모습(출처 : Skyports 홈페이지)

일본 드론서비스업체 테라 드론(Terra Drone)에 따르면 2020년 드론 라이다(LiDAR) 조사업무를 수행한 프로젝트가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드론 라이다 조사업무는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지형과 지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통해 수치지형모델(DTM)을 구현한다.예를 들면, 경사의 기복이 심하거나 초목이 많은 지역에 인프라 건물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또는 재난예방 감시활동이나 광물 탐사에도 적용된다.해당 기간 라이다 조사업무의 700건 이상은 현지에서 수행됐다. 이외 300여건은 영국, 중동,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국외에서 이뤄졌다.추후 드론 라이다 조사업무 시장은 해외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 예정된 오지 지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된다.테라 드론 관계자도 “초기는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드론 라이다 시장을 형성하고,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드론 라이다로 스캔한 지형 이미지(출처 : 테라 드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