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는 중국 베이징에서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ADNOC L&S 엑스(X) 계정]2024년 7월 중동 유통·서비스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와 서비스 계약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UAE 거주비자 연장을 위한 건강진단 맞춤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M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로지스틱 부문의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등록 건수는 1만192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급증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UAE 거주비자 연장을 위한 건강진단 맞춤 예약 서비스 시작했디. 카테고리 A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건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약자가 지정한 장소로 의료진이 방문한다. 기존의 보건센터 의료 진단 서비스를 향상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공립도서관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Mohammed Bin Rashid Library)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첫번째 두바이 국제 도서관 컨프런스 2024(Dubai International Library Conference 2024)를 주최할 예정이다.세계 25개국에서 대표자 60명 이상이 방문해 전 세계 도서관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의 지식과 창의성의 중심지 역할을 향상하고 향후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에 따르면 다국적 물류회사인 DP 월드(DP World)와 과채류 무역 로지스틱 허브인 푸드스터프(Foodstuffs) 개발 계획을 체결했다.DP 월드의 경영 관리 하에 무역 허브를 글로벌 시장과 연결해 채소와 과일 시장 규모를 2배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계약 체결식에는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막툼 빈 모하메드 알 막툼(Sheikh Maktoum bin Mohammed)이 참석했다. 두바이 정부는 3월 두바이 농장(Dubai Farms)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농가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자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인 장남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ADNOC L&S와 중국 화학공업기업인 완화케미칼(Wanhua Chemical Group)과의 선박건조 협업벤처(JV)인 AW 선박(AW Shipping)을 통해 체결됐다.첫 번째 계약은 VLEC(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9대로 가격은 약 51억 디르함(14억 달러)이다. 두번째 계약은 VLAC(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대로 가격은 약 9억 디르함(2억4500만달러)이다. 동일한 가격에 VLAC 2대를 추가하는 선택 사항도 포함됐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DEWA)에 따르면 2024년 6월 초 스마트 수량계 100만대 이상을 설치했다.국내 수자원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량계 설치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 국제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수량계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 및 시스템을 스마트 통합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신 시스템 투자를 통해 수자원 손실을 2018년 초 7.06%에서 2023년 말 4.6%로 낮추었다. AED 45억1300만디르함과 동일한 물 125억 갤런을 절약한 효과를 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M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로지스틱 부문의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등록 건수는 1만192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급증했다.2024년 2분기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를 새롭게 등록한 상업적 서류 건수는 245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8% 늘었다.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등록 지역에서 수도 리야드(Riyadh)는 1027건으로 가장 등록 건수가 많았다. 

1922년 12월10일 조선인 조종사 안창남은 영국제 1인승 노포트 복엽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창공을 비행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로 돌아오는 항로였다. 일본인에게 차별받던 조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해방 이후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항공산업은 급성장했다.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공기 정비(MRO)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해외 주요 거점공항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활동하는 관련 업체는 없다.2024년 2월13일 인천광역시는 '항공 산업(MRO, 드론(Drone),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륙하는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과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재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소음 항공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MRO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항공사별 & 공항별 MRO 운영 현황▲ 항공사별 정비 현황[출처=항공정비산업 조기육성 및 일자리 창출]UAM은 미래 도심교통체계로 항공기보다 기체가 작고 부품의 수가 적으며 운항거리도 짧다. UAM MRO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MRO에 따른 비행 전‧후 실시하는 점검이나 A체크, B체크 등 운항정비, C체크 및 D체크의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의 운항 시간과 정비 주기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특히 엔진 중정비의 경우 UAM은 배터리 또는 전기 모터, 수소연료로 동작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연방항공법(FAR) 파트1(Part I)은 MRO를 '부품의 검사(Inspection), 오버홀(Overhaul), 수리(Repair), 보관(Reservation), 교환(Replacement)'이라고 정의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드론과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글로벌 MRO 시장은 2026년 US$ 1006억 달러로 2016년 676억 달러 대비 48.82% 확대되고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체 사업의 비중은 △엔진 정비 41% △부품 정비 22% △운항 정비 16% △기체 정비 12% △개조 9%를 각각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UAM은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나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UAM MRO의 적용 사례가 없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UAM MRO의 도입 방향은 UAM 산업과 유사한 항공산업의 항공 MRO 적용 사례 및 적용 기준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국내 항공사는 자체 정비와 국내 외주 정비, 해외 외주 정비 3가지 형태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기체와 엔진 모두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일부 정비와 엔진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기체 일부 정비 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진에어는 기체와 엔진 모두 국내 대한항공에 외주로 맡긴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에어, 에어인천은 운항 정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체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에어인천의 엔진 정비외 타 항공사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체 정비는 아시아나 항공, 엔진 정비는 해외에 각각 맡긴다.현재 운항 정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기체 정비는 C체크와 D체크가 있으며 C체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든 정비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2만 시간을 달성하거나 5~8년 주기로 시행되는 D체크 기체정비는 김해공항에서만 이뤄진다. 기체 외장 도장작업 역시 김해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 MRO 인증기준 및 정비주기▲ 항공기, 헬리콥터, UAM 정비주기 분석[출처=항공 MRO 동향 및 입지 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 박재희, 2021]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운항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특히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 6항 정비조직의 인증 6.2.5 업무한정(Rating)에 따라 정비조직이 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및 엔진의 MRO 한정 업무가 규정된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승인된 항공기,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 항공기 물품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센터(Repair Station)를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 등급에 따라 정비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FAA는 정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요소로 기체 정비, 동력장치 정비, 프로펠러 정비, 무선통신 정비, 계기류 정비, 부품 정비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카이즈(Robotics Skies)는 정비센터의 직영 운영 및 협력을 통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시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에 따라 정비센터를 인증받고 등급을 획득했다.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리콥터의 정비 주기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의 카모포(KaMOB) 헬리콥터 KA-32는 매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비행 후 정비 점검을 한다. 미국 쌍발엔진 시콜스키 S-64는 15시간, 150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벨(BELL)의 다목적 헬리콥터 BELL206과 BELL412는 매 100시간, 300시간, 1,200시간마다 정비하고 있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 정비를 실시한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로 정비한다. 이후 600시간에 도달하거나 2년이 되었을 때 정비하고 정비는 12년 주기로 실행된다.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KUH-1FS의 정비는 초기 운항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운행 후 25 시간이 되면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350시간, 400시간, 450시간, 500시간의 비행 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야UA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허브(Vertihub), 버티포트(Vertiport), 버티스테이션(Vertistation) 등 수직이착륙장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비행 전 점검(PR 점검), 중간 중검(TR 점검), 비행 후 점검(PO 점검), A 체크, B 체크 등 운항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항공 MRO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을 실행하듯 UAM의 수직이착륙장은 위치 및 규모, 교통, 생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 및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MRO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UAM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C 체크, D 체크 등 기체 정비와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비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항공기 정비업무 한정 인증 기준과 미국 FAA 정비센터 인증 기준이 다르다.UAM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나 전기 모터,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등을 반영해 MRO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은 반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주 교체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높아 배터리 보관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UAM 기체를 도입하기 전에 항공 MRO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UAM 기체는 크기 면에서 드론보다는 크지만 헬리콥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가정해 2인승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이나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UAM을 운항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특정 지점까지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므로 항공기의 정비 주기, 군 정찰용 무인헬리콥터의 정비 주기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 정비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AM 기체의 정비 주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으나 UAM MRO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 논문, 자료가 부족하다. UAM 산업 및 UAM MRO 분야의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KAI 등과 협력해 UAM 산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이루길 기원한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는 중국 베이징에서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ADNOC L&S 엑스(X) 계정]2024년 7월 4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동향은 중앙은행의 양해각서 체결, 연방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협력, 공항의 첨단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다.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에 따르면 세이셸 중앙은행(CBS)과 현지 통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2개를 체결했다.양국간 금융 및 상업적 국경 거래에서 각국의 현지 통화 이용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 경제와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국의 결제 및 메시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핀테크 인프라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이셸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인도 통화인 루피화를 쓰며 세이셸 루피(SCR)로 불린다.○ 아랍에미리트 연방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3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2024년 연말까지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물량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통합통신컴퍼니(EITC) 통신사 브랜드인 두(du)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순수익 AED 118억4000만 디르함(US$ 3억2235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상반기 순수익 7억6800만 디르함(2억909만 달러)와 비교해 54.2%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71억7400만 디르함으로 전년 동기간 67억8700만 디르함 대비 5.7%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자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인 장난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ADNOC L&S와 중국 화학공업기업인 완화케미칼(Wanhua Chemical Group)과의 선박건조 협업벤처(JV)인 AW 선박(AW Shipping)을 통해 체결됐다.첫번째 계약은 VLEC(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9대로 가격은 약 51억 디르함(14억 달러)이다. 두번째 계약은 VLAC(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대로 가격은 약 9억 디르함(2억4500만 달러)이다. 동일한 가격에 VLAC 2대를 추가하는 선택 사항도 포함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DEWA)에 따르면 2024년 6월 초 스마트 수량계 100만대 이상을 설치했다. 국내 수자원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량계 설치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국제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수량계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 및 시스템을 스마트 통합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신 시스템 투자를 통해 수자원 손실을 2018년 초 7.06%에서 2023년 말 4.6%로 낮췄다. AED 45억1300만디르함과 동일한 물 125억 갤런을 절약한 효과를 본 것이다.○ 영국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기업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벨 알리 산업단지(Jebel Ali Industrial Area) 2구역의 임대 비용이 전년 대비 38.5% 인상됐다.2024년 상반기 제벨 알리 산업단지 2구역의 임대 비용은 1평방피트 당 AED 36디르함(US$ 9.80달러)로 집계됐다.2024년 상반기 두바이(Dubai)와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의 산업 및 로지스틱 자산 수요는 1800만 평방피트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수요가 급증한 주요 산업 부문은 △제조업 11.7% △건설업 11.1% △로지스틱 10.2%으로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투자 기업인 SS 로열 키트 에미레이트 인베스트먼트(SS Royal Kit Emirates Investment)에 따르면 홍콩 바이오폴리머 기업인 글로벌 바이오폴리머 인더스트리(Global Biopolymers Industries)와 함께 폴리유산(PLA) 바이오플라스틱 부문 조인트벤처(JV) 계약을 체결했다.새로운 JV인 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Emirates Biotech)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인도 지역에서 PLA 바이오폴리머의 생산과 마케팅의 선두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에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의 본사 위치는 두바이(Dubai)로 예정됐다. 근시일 국내에 PLA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업적 운영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된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싱텔(Singtel)의 3G 네트워크 전환 공지[출처=싱텔(Singtel)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싱가포르 경제동향은 공유배차 서비스업체의 기업 인수, 인플레이션, 미국 제약회사의 싱가포르 투자현황,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3G서비스 종료 등을 포함한다.차랑호출업체 그랩(Grab)은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 자사 앱의 음식 배달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사업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미국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설립했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에 따르면 일본 이토추상사와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쉽야드에서 제조한 암모니아 연료 선박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은 2024년 7월22일 식당 예약 플랫폼 초프(Chope)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액은 비공개이다.자사 앱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기에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시장정보 분석업체 비저블 알파(Visible Alph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그랩의 가장 큰 수익원인 음식 배달 사업과 차량 호출 서비스는 각각 19%·27% 성장한 바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와 통상산업부(MTI)의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싱가포르의 코어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난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소매와 상품, 서비스 부문에 대한 코어 인플레이션이 1.5%에서 0.5%에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 상품, 사유품 가격은 상승했으나 옷과 신발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다.소비자물가지수는 2.4%로 전월 3.1%와 비교해 낮아졌다. 통화청과 통상산업부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교통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 교통 인플레이션은 5월 2.8%에서 -0.7%로 낮아졌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는 2024년 7월23일 10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 공장을 오픈했다. 화이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일자리 25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곳에서 당사의 암·통증·항생제 약물을 위한 활성연료(API)를 생산할 방침이다. 최첨단 시설은 당국으로부터 그린 마크 골드 인증을 받아 2040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3년 만기 채권 포트폴리오 'DBS CIO 타겟 만기 펀드 2027'를 출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관리 하에 50개 이상의 강력 매수 투자 적격 증권과 저위험 정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3년 동안 현금 혹은 단기 금융 시장 펀드보다 더 많은 투자총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펀드의 초기 구매 기간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다. 8월2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포르 IMDA(정보통신미디어발전국)에 따르면 8월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3G 네트워크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3G 기기들은 더이상 음성·메세지·데이터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한다.통신사 M1은 모든 3G 고객이 4G 혹은 5G 서비스로 바꿔 산업의 선구자로 기능한다.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StarHub)는 3G 고객들로 하여금 11월까지 전환할 기회를 부여한다.IMDA는 2024년 6월 총 모바일 가입자의 0.1%를 차지하는 9000만 명 미만이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G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동통신사들에게 5G 네트워크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 일본쉽야드(NSY) 로고[출처=일본쉽야드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2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싱가포르 국립대에 수소혁신센터 연구실을 오픈했다.중국 자동차제조업체 체리 말레이시아(Chery Corporate Malaysia)는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를 지원해 국내 경기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일본 이토추상사 등과 양해각서 체결해 암모니아 연료 선박 상용화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체리 말레이시아 법인(Chery Corporate Malaysia)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 맺어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 말레이시아 법인 Chery Corporate Malaysia은 국제 숙련공 단체(National Skilled Workers Organisation) 산하의 비정부 기관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을 수립했다.체리는 현지 셀랑고르주 샤알람에 건설한 조립공장에서 일할 지역 인재들을 찾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는 청년 미취직자가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을 사무실 및 조립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한다.◇ 베트남청과협회(Vinafruit) 2024년 두리안 수출액 US$ 30억 달러 상회 기대베트남청과협회(Vinafrui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두리안 수출액은 US$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중앙고지대의 두리안 수확기인 7월에서 10월 사이 동안 두리안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따라 올해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능가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두리안은 베트남 전체 과일 수출의 65%를 차지했다.가장 큰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92%를 점유한다. 일본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재무부, 국민 대상으로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 제공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1만 바트를 받으며 상점이나 아웃렛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보석·복권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재무부는 해당 지원금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자 한다. 2024년 8월1일부터 국민들은 지원금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기 위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동국산업그룹(이하 동국산업)은 창업주 장경호 회장이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물적, 인적 분할을 통해 기존법인은 CS홀딩스로 변경됐다. 동국산업은 5남 장상건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 분리됐다.동국산업은 조선선재를 중심으로 하는 CS홀딩스 계열과 동국산업㈜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CS홀딩스 계열은 창업주의 장남 장상준 전 동국제강그룹 회장의 손자인 장원영이 사장을 맡고 있다. 동국산업은 전∙현직 임원의 주가조작 및 강매혐의에 의한 구속, 내부자정보거래 논란 등을 겪으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동국산업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동국산업그룹은 국내15개, 해외4개, 총1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철강/제조, 에너지/유통/부동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동국산업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는 CS홀딩스가 있다. CS홀딩스는 1949년 설립한 조선선재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분할됐다.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은 조선선재, FCW사업부문은 조선선재온산, 기존법인은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철강/제조부문 계열사는 조선선재, 동국산업㈜, 동국S&C, 동국R&S, 대원스틸, 금화철강, 디케이동신, 조선선재온산, 동양금속 등이 있다. 조선선재는 2010년 구 조선선재의 피복용접재료 사업부문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으며,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용접재료를 제조, 판매한다.동국산업㈜는 1967년 설립한 대원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6년 동국건설을 흡수 합병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냉간 압연, 압출 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무역업 등이다. 동국S&C는 2001년 동국산업의 건설, 철구, ENG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했으며, 철강재 제조, 건설관련업,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동국R&S는 2004년 동국산업의 소재사업부문은 인적 분할해 동국내화가 됐으며, 2007년 현재 상호가 됐다. 내화물, 세라믹 및 철강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디케이동신은 2008년 설립됐으며, 피복강판 및 냉간, 철강압연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동국산업주㈜,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을 평가했다.에너지/유통/부동산부문 계열사는 남원태양광발전, 경주풍력발전, 동연에스엔티, 청석개발 등이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2011년 설립됐다. 동연에스엔티는 철강재도매 및 인력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2006년 설립됐다. 청석개발은 시설물관리, 볼링장운영 등을 위해 1988년 설립됐으며, 2006년 계열 편입됐다. ◇ 인화, 창의, 전문성을 인재상으로 제시동국산업은 창업주의 뜻을 계승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냉연특수강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품질의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경영방침은 품질혁신과 창조적 사고정착을 위해 고객중심경영, 신시장개척, 소통생활화이다.동국산업은 인화, 창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인화(Harmony)는 팀 내 상호협력(Cooperation), 팀간 상호협조(Coordination), 상호신뢰를 통한 소통(Communication)등 3C로 표현된다.창의(Creativity)는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래예측, 변화주도, 목표설정 및 도전을 위한 긍정적 사고와 열정적 도전의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전문성(Professionalism)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능력, 성과창출을 위해 자기관리, 전문직무지식, Self-leadership을 갖춘 인재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동국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철저한 자기관리,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직무지식 습득, 전문화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한 Self-leadership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국산업은 그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일원화된 인재유치전략, 인재육성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없다.동국산업이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소양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동국산업이 자매그룹인 동국제강그룹이나 키스코홀딩스그룹 등과 같이 그룹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급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동국산업은 철강전문그룹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핵심계열사는 동국산업㈜, 동국R&S, 디케이동신 등이다. 동국산업은 장상건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룹의 비전제시나 인재유치 및 양성전략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룹성장에 기여한 바도 두드러지지 않다.주요 계열사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부실회사 인수 등을 통해 계열사 숫자를 늘리고 있지만, 본원적인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동국산업㈜와 동국R&S는 철강제조업체로서는 높지는 않지만 일반 제조업체로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개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력이나 인지도가 높은 회사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구직자가 직장으로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디케이동신은 동국산업㈜, 동국R&S와 달리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연봉을 보면 동국산업㈜는 평균근속연수 10.7년에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다. 동국R&S는 평균근속연수 8.4년, 평균급여액은 5700만원으로 동국산업㈜보다 평균근속연수는 짧지만 평균급여는 15%정도 높은 편이다.디케이동신은 비상장사로 평균근속연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산/제조/유통/무역 직무의 2년 차 평균급여가 3100만원으로 제조업체로서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철강업계 평균연봉 은 6671만원이다. - 계속 -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는 중국 베이징에서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ADNOC L&S 엑스(X) 계정]2024년 7월 25일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자회사인 ADNOC L&S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인 장남조선소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쿠웨이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실질 재정 손실은 KWD 16억 디나르(US$ 5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ADNOC L&S, 중국 조선소인 장난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 체결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자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인 장난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ADNOC L&S와 중국 화학공업기업인 완화케미칼(Wanhua Chemical Group)과의 선박건조 협업벤처(JV)인 AW 선박(AW Shipping)을 통해 체결됐다.첫번째 계약은 VLEC(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9대로 가격은 약 51억 디르함(14억 달러)이다. 두번째 계약은 VLAC(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대로 가격은 약 9억 디르함(2억4500만 달러)이다. 동일한 가격에 VLAC 2대를 추가하는 선택 사항도 포함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DEWA)에 따르면 2024년 6월 초 스마트 수량계 100만대 이상을 설치했다. 국내 수자원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량계 설치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국제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수량계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 및 시스템을 스마트 통합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신 시스템 투자를 통해 수자원 손실을 2018년 초 7.06%에서 2023년 말 4.6%로 낮췄다. AED 45억1300만디르함과 동일한 물 125억 갤런을 절약한 효과를 본 것이다.◇ 쿠웨이트 재무부, 2023-2024 회계연도 실질 재정 손실 KWD 16억 디나르(US$ 52억3000만달러)쿠웨이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실질 재정 손실은 KWD 16억 디나르(US$ 5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2023-2024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236억4500만 디나르로 전년 288억200만 디나르 대비 감소했다. 석유 매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조사됐다.2023-2024 회계연도 석유 매출은 215억2800만 디나르로 전년 267억1300만 디나르와 대비해 하락했다. 2023-2024 회계연도 비석유 부문 매출은 21억 디나르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언론이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 비자금과 로비 정황을 폭로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요 폭로 내용은 삼성의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증인 조작,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등으로 광범위했다. 비자금은 주요 임직원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다. 반면 경영권 승계과정과 재판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보다 구체적이었지만 관련자가 전·현직 검사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잘 나가는 고위직이 대부분이라 철저하게 은닉됐다. 당연하게 검사 출신인 특검은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다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위직을 섭렵한 선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자신의 증언과 증거가 모순된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자신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특검은 김 변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특검을 임명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60개가 넘는 삼성 계열사를 수사한다며 파견 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했으며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검이 수사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삼성은 비자금을 보관한 장소를 없애고 관련자의 진술을 잘 맞춰 김 변호사의 주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다른 사건에서 검찰·특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실을 확인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줬다.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해 궤 맞춘 수사결과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비자금 조성과 제공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엉성하자 법원의 판결도 삼성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2008년 7월 1심 선거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법이라는 게 강자를 대변하고 강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일갈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 삼성공화국·재벌 타파해야 공정사회 가능조선왕조부터 서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돈 대신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나 권력이 같은 속성이나 동일한 의미라고 봐야 한다.삼성특검의 결과를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악마의 영혼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 삼성특검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첫째, 삼성에 포섭된 사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김 변호사가 직접 고발한 공무원을 넘어 정치인·지식인·종교인 등 삼성과 이건희를 옹호하려는 사람은 넘치고 넘쳤다.이들 대부분은 충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을 하듯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논리는 애교로 봐줄 정도로 눈살을 찟뿌리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직위가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수식어를 남용했다.둘째,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혁명 수준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변호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산가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은 돈 앞에 무력했다.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부마저 보신주의로 일관하면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실제 삼성특검과 사법부는 이러한 소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사법 카르텔은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단죄는 불가능했다.셋째, 재벌로 대변되는 한국식 자본주의 폐해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945년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자본주의가 무너진 자리를 차지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는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재벌을 탄생시켰다.국가의 정책자금을 독점하며 근로자의 노동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덩치를 키운 재벌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와 나누지 않고 독점했다.대마불사를 외치고 독단·독불장군식의 경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렀지만 정작 재벌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과 공무원을 포섭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