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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무역 거래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에어버스는 경쟁사인 미국 보잉보다 더 많은 항공기 주문을 받고 있다.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드론을 활용해 작업을 진행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네델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국 로얄 민트(Royal Mint),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 오픈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 400억 유로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400억 유로로 2023년 하반기 450억 유로에 비해 감소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수입액은 2023년 하반기에 비해 1.2% 축소된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0.4% 확대됐다. 수출은 의약품, 향수, 화장품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2024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는 26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흑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80억 유로 적자로 2023년 하반기 110억 유로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8월7일 홍콩 기반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로부터 A330-900s 3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30대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계약금액은 US$ 1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2024년 1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규모 거래에 해당된다.에어버스는 2024년 7월 77대의 신형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5월 53대, 6월 67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7월까지 70명의 고객에게 항공기 400대를 전달했다.◇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 개발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보르쉘 1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배에서 무거운 화물을 풍력 터빈까지 옮기고 있다. 드론의 무게는 70킬로그램(kg)이며 날개 폭은 26미터(m)에 달한다.오스테드는 드론을 활용해 개별 터빈에 핵심적인 탈출 및 안전 정비를 설치하고 있다. 선박에 실은 화물을 크레인을 활용해 터빈으로 옮기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적게 소요되고 매우 안전하다.네덜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1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며 수에즈 운하를 통고하는 대신에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노선은 수에즈 노선과 비교해 12% 정도 비용이 비싸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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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2달러 동전. [출처=오스트레일리아 조폐공사]오스트레일리아 화폐수집가이자 틱톡터인 조엘 칸디아(Joel Kandiah)에 따르면 A$ 110달러 가치를 가진 2달러 동전을 우연히 발견했다.조엘은 본인의 틱톡 채널인 '돈의 역사(History of Money)'에서 칸디아는 주유소 편의점에서 파이를 구매하고 받은 거스름돈에서 이 희귀 동전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10년 전에도 거스름돈으로 2달러 동전을 만나는 행운을 얻은 적이 있었다. 또한 디지털 결제로 시대가 변화하며 현금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2달러 동전은 2013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발행됐다. 독특한 보라색 줄무니와 왕관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칸디아에 따르면 100만개 이하만 발행된 희귀 동전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40~110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현금 거래 규모는 70% 급락했다. 현재 국내 현금 거래 비중은 13%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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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26%, 3급 이하…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시급”법인 설립도 안 된 업체와 계약해 돈 떼이고도 숨기기 급급빚더미에도 232억 성과급 나눠먹기… 방만·부실경영 증명2009년 1월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Bitcoin)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설계한 암호화폐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 간 거래(P2P)로 운용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발행됐고,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억명을 상회한다.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무기로 자금세탁·무기거래·마약구매·매춘·환치기·탈세 등 불법거래에 활용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서 실물화폐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중이다.한국조폐공사(KOM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위원회 출범·추진 실적 미흡… 70년간 여성임원 0명조폐공사는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SG 경영 추진조직인 ESG 경영위원회는 내부 경영진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신뢰받는 기업 경영, 사회발전 기여, 가치사슬 친환경체계 구축이며 16대 추진 과제와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했다.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의 ESG 관련 대외인증을 받아서 운영 중이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이다.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취임한 제23대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제24대 사장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이 모두 낙하산으로 드러났다.2021년 국감에서 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이후 70년 동안 여성임원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임원 및 1급 고위직원은 전무했으며, 2021년 기준 팀·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인 3급도 7.8%에 불과했다. 일반 직원 중 여성은 26.71%로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 2021년 4분기 기준 임원 정원 6명 중 여성 임원은 없다.같은 해 국감에서 조폐공사가 2020년 불리온 메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4억원 규모의 계약 손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불리온 메달은 금·은 등 귀금속에 국가 상징물인 동물·건물 등을 새긴 기념 메달이다.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었다. 거래처 선정 과정도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자본금에 비해 부채 과다… 전자화폐 보급되며 미래 전망 불투명2020년 매출액은 5314억원이며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부채는 2908억원, 자본금은 66억원으로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편이다. 영업이익은 2018년 105억원, 2019년 146억원, 2020년 142억원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 2021년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다.2018년 국감에서 2017년 부채가 5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78%였음에도 232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부채 비율의 증가세에도 2017년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6800만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부채비율은 2013년 807%에서 2017년 878%로 상승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9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2021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폐공사 여권 발급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2020년 동일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과 대비된다. 해당 사건의 노동자 근로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했다. 전자여권 발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465만권에서 2020년 104만권으로 77.63% 급감해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최근 실물지폐와 상품권 등의 사용률은 하락하고 기념 메달과 주화 등의 판매도 위축되고 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화폐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도입될 예정이라 조폐공사의 미래는 어둡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조폐공사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824건 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29건 △2017년 73건 △2018년 188건 △2019년 435건 △2020년 9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이버 공격 유형은 웜·바이러스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북한 정찰총국의 NH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조폐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윤리·인권경영 교재는 제작했으며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청렴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연수원을 운영 중이다. 청렴교육 자료는 2016년까지 게재됐다. 청렴 소식지는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을 설치했으며 반부패청렴규정은 제정·개정 이력만 관리하고 있다.◇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운영 중…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추진2019년 대전 본사 등 2곳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다. 2021년 대전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화단 등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2019년 대전 본사에 스마트 워크를 위한 콤스코 스마트센터를 준공했다. 스마트 워크는 이전의 사무실 개념에서 벗어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의미한다. 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1%를 충당하고 있다.2021년 조폐공사는 협력업체인 펄프산업과 함께 화폐 제조 시 생기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판매한 수익금을 대전충남녹색연합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전력 사용 절감사업과 생태교육프로그램 등에 투자됐다. 지폐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파지와 종이 부스러기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2021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을 반환한 사람에게 판매가와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조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여성 인력 활용 조직 혁신 필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민운동 승화도 당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경영 혁신이 필요함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없어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조직에 유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는 부채 규모가 증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이 사이좋게 성과급을 나눠가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발급원 부당해고도 조폐공사의 사업 예측에 실패에 기인했지만 책임지려는 자세는 없었다. ESG 경영 교육이 전무하고 윤리경영조차 준수 의지가 미약했다.환경(Environment)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화폐·주화제작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의 탈탄소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나 스마트센터의 운영은 사소한 친환경정책에 속한다. 화폐 제작 후 남은 폐지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좋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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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임시 등록을 통해 5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했다. 상기 5개 암호화폐 회사의 자산 목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함이다.5개 암호화폐 회사는 ▶Cex.io Ltd. ▶Copper Technologies (UK) Ltd. ▶Globalblock Ltd. ▶Revolut Ltd. ▶Moneybrain Ltd. 등이다.2022년 4월 첫째주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금융감독청(FCA)에 등록하는 마감일이었다. 하지만 상기 5개 암호화폐 회사의 등록은 아직 보류 중이다. 2022년 3월 말 금융감독청(FCA)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회사의 등록 마감일을 연장했다. 당시 임시 등록 명단에는 12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있었다.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 자산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합한지 조사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자금 흐름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했다. 총 33개 암호화폐 회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최신 목록에 없는 암호화폐 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최근 재무부는 2022년 여름까지 국영조폐공사인 로얄 민트(Royal Mint)에게 NFT 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재무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영국을 암호화폐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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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올해 여름까지 국영조폐공사인 로얄 민트(Royal Mint)에게 NFT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재무부는 로얄 민트가 자체적으로 암호 자산을 출시함으로써 국가가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독특한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분산형 거래 장부다. 독자적인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아트, 사진 또는 음악에 소유권을 부여한다. 2022년 봄 30년만에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생활비가 급등했다. 2022년 한해 국내에서 100만명 이상이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경제 상황에 재무부의 NFT 출시 결정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FT 가격의 상승은 빈번한 사기 행위로 이어졌고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재무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의 암호 자산들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재무부의 NFT 출시 홍보 (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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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영국 왕립 조폐국(Royal Mint)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로부터 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동전과 골드바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부터 웨일즈 남부의 란트리산트에 있는 왕립 조폐국의 새로운 공장은 노트북과 휴대폰 등의 회로기판으로부터 귀금속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매주 최대 90톤의 국내산 회로기판을 처리해 연간 수백 kg의 금을 회수해 동전, 골드바, 기타 제품에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회로기판의 99%는 제련소에서 고온으로 가공하기 위해 해외로 출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 폐기물의 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에서 매년 30만톤 이상의 전자제품이 폐기되고 있다. 팔라듐을 비롯한 귀금속 95톤은 불필요한 전자폐기물품에서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왕립 조폐국은 최종적으로 구리, 주석, 강철 및 알루미늄과 같은 비금속과 함께 은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UN)은 매년 전 세계에서 재활용되는 전자폐기물은 20% 미만으로 추산한다. ▲왕립 조폐국(Royal Min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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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비슷한 시장으로 지역특색 찾기 어려워,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지만 성장가능성도 낮아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인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일제시대인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지명을 얻게 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대전시로 승격됐다가 1989년 대전직할시, 1995년 대전광역시로 각각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전이 포함된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있다. 통일신라 이후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사를 주도한 경상도, 백제가 멸망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치에서 홀대 받은 전라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이 생존에 긴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득했다.이러한 특성은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나 주민들 사고와 행동에도 짙게 배여 높은 수준의 처세술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옳거나 그릇되지 않았다는 유연한 사고와 서두를 필요도 없이 한발 늦은 느린 행동은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대전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정구호만 살펴보면 지역주민에게 나쁜 블랙기업정치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은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머물면서 현대 정치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 좋은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김종필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년 2인자로 머물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군소정당을 창당해 영남과 호남의 정치세력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역대 대전시장은 홍선기, 염홍철, 박성효, 권선택, 허태정 등이 맡았다. 홍선기는 6대와 7대 2회, 염홍철은 8대와 10대, 박성효는 9대, 권선택은 11대 시장이었고, 허태정이 12대 시장직책을 수행하고 있다.홍선기, 염홍철, 박성효가 보수정당 출신이고, 권선택과 허태정은 진보정당 소속이다. 홍선기는 충청을 기반으로 급조되었던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연임했지만 별다른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된 2004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지역도 보수의 아성에서 진보진영으로 권력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호남의 진보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인물의 구성이 다르다. 대전지역 정치인은 정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인물의 면면을 보면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유사하다.역대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홍선기는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 염홍철은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과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박성효는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권선택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 맛나게’, 허태정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등을 각각 제시했다.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바람을 우선적으로 기대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중앙정치의 판세가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당선자들도 선거에서 개인적 역량보다는 정당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주 52시간을 강제하며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도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기업문화 전문가인 필자는 블랙기업에 관해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블랙기업의 비전(vision)이나 미션(mission)이 대전시의 시정구호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블랙기업은 ‘위대한’, ‘긍지’, ‘꿈(dream)’, ‘행복(happiness)’, ‘세계’ 등의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전시의 역대 시정구호도 비슷하다. 대전시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는 블랙기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블랙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이유도 선거공약이나 행정이 구호만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도 행정이 낙후되게 만들었다.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하기 보다는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서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해 행동하는 것도 블랙기업의 특징이다.지방자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구도심과 유성구, 대덕구 등 신도심이 인구구성 측면에서 극명하게 구분된다.구도심은 토착민의 비중이 높고, 신도심은 학력이 높은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변화를 위한 자체 동인(driver)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도 살리지 못해경제2019년 대전시 세입은 3조8,455억원으로 전년 3조4,887억원에 비해 3,567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1조5,0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체 예산은 5조7,530억원이고, 2020년 예산은 6조7,822억원으로 18% 증액해 편성했다.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기준 2,436만원으로 2015년 2,208만원, 2016년 2,341만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인 3,365만원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의 3,806만원, 울산광역시의 6,441만원, 충청남도의 5,149만원, 전북의 3,965만원, 충청북도의 3,803만원, 경북의 3,699만원, 경남의 3,226만원 등과 비교해도 적다.하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은데 2,081만원, 울산이 2,018만원, 경기도가 1,790만원, 대전이 1,776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개인당 소비도 많은 도시답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제조업의 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대기업 지역 본부 등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데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만 7만명을 상회한다. 정부대전청사에도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등의 본사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다.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울산광역시와 달리 서비스업이 위주인 대전시의 경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는 아니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석∙박사 출신의 고급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 정부부처, 공기업 등은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급여의 변동도 크지 않다.대전시의 발전에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정부대전청사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지를 빼앗긴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겠지만 집적효과를 감안했다면 정부대전청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세종시도 다른 행정기능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했고, 대전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쇠락하는 중이다.2020년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가속화,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 SOC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 환경, 안전 등도 개선해 지역발전의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이나 바이오 메디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시는 인구의 감소에 더불어 지역의 경제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한다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조성되기 시작해 1992년 연구단지로 확장됐고, 1999년부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벤처기업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연구소는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존립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다.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의 틀어 넘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덕연구단지의 미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국가연구소는 혁신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대전시의 핵심 경제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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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풍산그룹(이하 풍산)은 창업주 류찬우 회장이 1968년 설립한 풍산금속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 국내 조폐당국뿐만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에 동전용 소전을 제작해 수출하고 있으며, 1970년 이후 방위산업으로 진출해 소총탄, 포탄 등 각종탄약을 개발∙생산하고 있다.창업주가 사업보국을 주창하며 기업을 설립하고, 장, 차남이 국내 지도층 가문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풍산의 류 진 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국적을 포기했고, 노조원을 탄압한다는 논란을 초래하면서 기업이미지를 훼손당하고 있다.풍산은 신성장동력으로 전기자동차용 부품 및 2차 전지용 신소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 풍산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풍산은 국내8개, 해외10개, 총 18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제조, 유통/창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풍산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는 풍산홀딩스이다. 풍산홀딩스는 1968년 설립한 풍산금속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9년 ㈜풍산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2008년 제조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했으며, 제조사업부문은 ㈜풍산과 풍산특수금속을 각각 설립하고, 투자사업부문은 기존법인을 존속해 현재의 상호로 변경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제조부문 계열사는 ㈜풍산, 풍산특수금속, 풍산발리녹스, 풍산FNS, PNT등이 있다. ㈜풍산은 2008년 기존 ㈜풍산의 신동 및 특수제품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한 신설회사다. 비철금속인 동, 동합금, 소전, 주화 등의 소재산업과 탄약 등의 특수제품, 반도체 부품 및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한다.풍산특수금속은 기존 ㈜풍산의 스테인레스 관련 제조사업의 물적 분할을 통해 2008년 설립됐다. 풍산발리녹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4년 풍산과 프랑스 Valtimet S.A.S와 합작해 설립했으며, 용접용 튜부, 스테인레스 파이프 등을 제조, 판매한다.풍산FNS는 1973년 설립한 협진정밀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79년 방위산업체 지정 및 1987년 네덜란드 Philips사와 기술 제휴했다. 2004년 풍산에 인수되어 이듬해인 2005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으며, 방위산업분야의 탄약 신관, 관성 센서류, 핵 연료봉 집합체 등 초정밀가공제품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PNT는 풍산과 일본의 JX그룹 계열사인 최대 비철기업 JX니폰 광업금속의 자회사인 니코금속가공(Nikko Metal Manufacturing Co., Ltd.)과 6:4의 비율로 2001년 설립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풍산, 풍산특수금속, 풍산FNS등을 평가했다.유통/창고부문 계열사는 풍산메탈서비스, 풍산화동양행 등이 있다. 풍산메탈서비스는 동, 동합금 등 원자재의 창고 보관, 배송을 위해 2007년 설립한 회사다. 풍산화동양행은 전 세계 기념 주화, 수집용 화폐의 판매를 위해 1972년 설립했으며, 2004년 법인 전환했다. ◇ 최고가 되자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풍산는 글로벌 비철금속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BTB의 확고한 무장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BTB는 ‘Be the Best’, 즉, 최고가 되자는 뜻이다. 또한 MAD(Make A Difference), 즉 차별화된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공통철학으로 삼았다.풍산은 미래가치 창조 및 인류발전 선도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첨단소재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비전으로 정했다. 기업의 성장전략 달성을 위해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등 5C를 핵심가치로 삼았다.인재상은 성취인, 전문인, 미래인, 신용인, 세계인이다. 성취인은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목표에 진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인은 전문지식, 다양한 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창조적 과제를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한다.미래인은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는 시스템, 프로세스의 정립, 변화와 혁신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신용인은 윤리와 기본 등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깔끔하고 신중히 일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한다. 세계인은 글로벌 국가의 다양한 문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소양과 열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풍산은 글로벌 비철금속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인재채용 및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육성을 위해 보직순환, 국내외 MBA, 학술연구, 일반 석∙박사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직순환은 보직순환제, 해외사업장 순환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전자는 사내경력개발과정으로 폭넓은 실무경험 습득 및 미래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자질 함양을 위해 실시되며 후자는 7개 지역 해외사업장 근무를 통해 글로벌 경영방침 및 글로벌 환경을 통해 글로벌 경영전문가의 자질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국내∙외 MBA연수과정은 KAIST, STANFORD 등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의 MBA과정을 통해 미래 경영 후보군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술연수는 KIAST, 군사과학대학원 등 국내교육기관과 STANFORD등 해외 교육기관의 학위취득과정, 특수 교육프로그램과정 등 핵심기술, 경영분야 지식을 습득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이다.일반석박사연수과정은 기업경쟁력 및 개인역량개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의 석∙박사과정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핵심기술, 고급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 ㈜풍산인 그룹의 대표기업으로서 가장 높은 점수 획득▲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 풍산은 동전제조, 방위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와의 협력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과 협력의 필요성은 낮다. 이런 이유로 풍산의 류진 회장도 은둔의 경영자로 불린다.‘사업보국’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중시한 창업자 류찬우 회장과는 다른 경영행보를 걷고 있는 류진 회장은 비난을 받고 있다. 중견그룹으로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풍산은 풍산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제조업체로서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매출은 정체되어 있다.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머물고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동전제조부문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풍산특수금속은 풍산홀딩스에서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지만 ㈜풍산과 달리 경쟁력조차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기업들이 물적, 인적 분할을 통해 계열사를 늘리고 있지만 이러한 경영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풍산 FNS는 탄약신관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높은 편이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풍산의 평균근속연수는 17.1년, 평균급여액은 6200만원으로 업계 평균연봉보다 높은 수준을 받고 있다. 또한 대졸초임 역시 3400만원 선으로 대기업 수준을 받고 있다.풍산특수금속은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전문대졸 초임이 150만원 수준으로 제조업체로서도 낮은 편이다. 풍산FNS는 방위산업체로서 평균연봉은 4600만원을 받고 있다. 대졸초임은 2400만원으로 대기업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중견그룹 계열사로서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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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립됐으며 1973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주요 업무는 은행권/주화/기념주화 등 화폐제조, 수표/우표/증지/증채권 등 유가증권,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보안 인쇄용지 제조/인쇄/생산, 훈장/메달 압인제품, 주민등록증/전자여권/비자/공무원신분증 등 신분증제조 등이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지만 낮은 윤리의식 보유◆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조폐공사의 비전은‘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자’이다. 국내 유일의 화폐 및 국가신분증 제조기관으로서 위∙변조로부터 국민의 신분과 재산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보안제품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경영방침 전략 목표는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경영시스템 구축이다. 경영전략을 구체적 실현을 위한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윤리경영을 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조폐공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조폐윤리헌장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한다. 조폐공사는‘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지식기업으로 성장하여 공기업으로서 기본사명 완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폐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와 기업 손실 면에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며, 그 결과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낮아짐을 강조하며, 기업윤리는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회사 이익을 증대시키고 임직원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하고 있다.기업이념은‘우리는 믿음과 가치로 신뢰 사회를 만든다’이다. CEO의 경영철학과 임직원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여 경영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경영목적 달성으로 공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만지는 사람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전임사장은 신입사원채용비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고, 직원들은 충실하게 부당한 명령을 이행했다.현 사장도 재직기간 중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화돼 경영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적자수출을 중단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적자수출을 지속해 경영부실을 심화시켰고, 적자를 숨기기 위해 원가를 속였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성과가 없다. ◇ 조직적 부패행위를 근절시킬 제도운영은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조폐윤리강령의 전문에서는‘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 고객과 구성원을 중시하는 기업’을 추구하여고객만족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식창조형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지식과 강한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프로페셔널이 되어 Global Security Solution Business를 이끄는 지식기업이 되겠다는 의지,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의지 등이 눈에 띈다.‘바른 기업, 함께하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 지식창조형 기업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조폐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되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적절한 보상규정까지 제정했다. 조폐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2년 조폐윤리헌장 제정을 경영혁신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에는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제정했다. 2005년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준법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운영, 2006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전면 개정했다.2008년 윤리규범 체계 정비, 조폐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200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우수보고서 선정, 2010년 조폐윤리강령 일부 개정, 2010년~2012년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등의 윤리경영 추진경과를 보여주고 있다.감사와 감사실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실에는 감사1팀, 감사2팀, 청렴 전략팀이 있다. 2012년 도입된 조폐공사의 명예감사인 제도는 감사부서와 하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감사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예방감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업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사인 3명은 공사 직원으로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 활동은 소속기관의 개선사항 발굴, 감사와 지적 사항의 관리 및 감사정보의 공유, 우수직원 및 수범사례 발굴, 반부패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2012년에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시행 과제로는 비위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 제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시 징계,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 부과 등이 있다. 부패행위자 발생 시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청정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조폐공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임직원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 자체의 사업구조나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출발해 개별 직원의 윤리행위를 감시하는 제도가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내부 감사가 업무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기업전체의 경영부실이나 조직차원의 부패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전문성이 확보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고, 겉치레에 치중하는 공명심보다는 사명감을 중시하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 효과 없는 내부윤리교육,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정보조작/은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CEO 및 감사는 내부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하며,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위해 윤리기준 교육, 선물문화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에세이 공모 등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로 조직구성원의 직접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동참시키고 있다. 조폐공사는 부패행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CEO나 감사가 하는 윤리교육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8년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인사담당자가 상사의 지시로 입사성적을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고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하달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입사비리에는 금품수수가 없었지만 기업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건전한 조직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충실하게 실천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현 윤영대 사장은 회의를 할 때 난상토론을 벌이고, 평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관료적 색채가 짙은 공기업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조폐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됐는지 의심된다.실제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다. 자원외교나 해외수출을 독려한 MB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출부문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부에도 수출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출액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숨기고 있다. 내부의사소통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 원가조작/적자수출을 중단하고 부실해외사업의 정돈 필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의 가장 큰 고객은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009년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원자재가격, 인건비, 국내 산업이익률 평균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속였다는 것이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은행까지 속인 것이다.공기업이 장기간 해외에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도에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용지수출이 적자가 나므로 수출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갔다가 발각된 것이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부문에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출부문의 고정비를 국내부문으로 전가시켜 원가를 낮춰 적자를 숨긴 것이다. 적자가 나는 수출품은 용지와 잉크로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데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조폐공사의 윤리강령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윤을 남기고,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조작하거나,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현재의 윤영대 사장은 공사의 비전을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내 화폐제조가업은 5만원 권이 유통되면서 수표나 신규 화폐발행이 급감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제조나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해 서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5만원 권의 위∙변조방지 요소는 22가지라고 한다. 유로화가 21가지, 미국 100달러화와 일본 100엔화는 14가지로 동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기술인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2가지가 외국기술이고, 이들 재료비가 전체 제조비용의 35%나 된다.특히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국산화 개발사업에서 실패했다. 조폐공사가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조폐공사가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인수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셜과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투자 계획 당시 생산품의 90%이상을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등에 수출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부분 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적자수출에 이어 결정적인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MB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였고, 한국 공기업은 해외 사기꾼들의 ‘봉’으로 전락했다. 적자가 뻔히 보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날린 사례가 너무 많다.정신 나간 공기업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기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우량기업이던 조폐공사가 적자수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됐다.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764억이었지만 작년에 1,119억 원이 됐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2007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ID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화폐를 제조했지만 정작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0년도에는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해줬다.현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세금이나 축내는 적자수출은 모두 정리하고 관련사업도 없애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사업성을 판단한 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벌인 사업이니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임직원은 징계해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 관심을 가져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조폐공사는 2012년 전국 12개 주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직업교육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안기술사업체는 MOU를 체결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삽입되는 보안기술 사업을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는 관심이 없다. 2009년 조폐공사는 인력감축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상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임금만 포함시키면서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콘도사용료까지 공사에서 대줬다. 업무필요성도 없는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2012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화폐박람회(Korea Money Fair)를 서울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개최해 관광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이 무리하게 서울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필요성이 낮은 서울사무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했던 것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았는데, 관광유발 효과가 큰 행사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6-1.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6-1]과 같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지수는 캠코,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인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경영부실이 심화돼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나 관리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윤리헌장이나 제도운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무난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폐공사의 전임 사장은 인사부정 논란을 초래했고, 현 사장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겠다고 재임기간 중 경영부실이 심화돼 리더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리교육은 CEO와 감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의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이해관계자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활발한 내부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미흡했다. 원가를 조작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하거나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방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받는 등의 행위도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사회가치 존중은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많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도 낙제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장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손실은 국내사업에서 보전 받는 것은 매국행위다. 주수입원은 한국은행에서 받는 제조비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조폐공사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고액권화폐의 등장, 우편수요의 감소 등으로 화폐나 우표의 제조수요가 줄어들 것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려준 전형이 조폐공사의 비윤리 부실경영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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