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런던 본사의 부동산회사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는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경고했다.부동산 구매자들은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의 가격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거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년 7월 1일부터 25만파운드 이하의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바쁜 시장상황과 취득세 마감 기한 압박 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가 처리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주플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전국에서 주택 가격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에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5만3500건의 매물이 합의됐다.만약 거래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일부 구매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2020년 7월 1일 도입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켰다.▲주플라(Zoopla) 홈페이지

영국 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체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에 따르면 2021년 2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9% 올랐다.평균 주택가격은 £23만1068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2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6.4% 상승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재무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은 3개월 연장돼 6월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원래의 4월 1일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낮은 금리와 주택구매 수요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네이션와이드(Nationwide) 홈페이지

뉴질랜드 비영리단체 뉴질랜드그린비즈니스협회(NZGBC)에 따르면 2017년 녹색주택등급평가에 등록한 건수는 6700건으로 2014년 670건 대비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녹색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녹색주택등급평가는 '홈스터'툴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친화도에 따라 평가한다.주택구매자들은 사고자 하는 주택이 가족 건강, 생활 양식, 가치관 등에 적합하며 적정 수준에서 지어진 집인지 알고 싶어한다.홈스터 등급을 취득한 주택소유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홈스타 등급으로 주택의 품질보증이 이루어지므로 주택매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NZGBC 홈페이지

이란 통계청(SCI)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주택공실률은 약 10%로 지난 5년간 확대됐다. 2011/12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빈집수가 55% 늘어났기 때문이다.국내 빈집을 포함 총 주택수는 2541만개로 17% 증가했다. 이는 2011~2013년 전개된 대대적인 주택공급의 결과다. 그러나 가격인상, 구매력저하 등의 문제로 매매수요는 하락했다.평균 10개 주택 중 1채가 빈집이지만 수도권으로 갈수록 빈집 비율은 더욱 확대된다. 수도 테헤란의 경우 빈집은 약 49만채로 지난 5년전에 비해 13% 증가됐다.현재 국제 주택공실률 기준은 약 4~6%가 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란의 경우 1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이나 국민경제의 침체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주택가격의 인상과 경기불황은 주택구매력을 약화시켰고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5년전 임차인 비율은 26.6%에서 현재 30.8%로 확대됐다.부동산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주택건설은 지양하고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이라고 조언한다. 국민경제를 개선시키거나 이주민 정착제도 완화, 관광숙박시설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현재 이란의 전체 가구수는 2419만6035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1812만5488가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607만547가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주택구매력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17년 연간 실업률은 12.4%로 추산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5.9%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국민 주거·건강 보호 이미지(출처: 이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