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 로고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24년 2월 수도권에서 발매된 신축 맨션의 평균가격은 7122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2월 평균가격 대비 346만 엔이 올랐다. 2024년 2월 수도권에서 발매된 신축 맨션의 숫자는 131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7.6% 감소했다.2월 지역별 평균 가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도쿄 23구 911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가나가와현 6096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6% △치바현 5079만 엔으로 14.9% △사이타마현 5066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각각 상승했다.맨션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건설비의 상승으로 공급의 감소, 공급 감소에도 수요 유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최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저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 캐나다 부동산 프랜차이즈점인 로얄 르페이지(Royal LePage)의 오피스. [출처=홈페이지]캐나다 부동산 프랜차이즈업체인 로얄 르페이지(Royal LePage)에 따르면 2024년 봄이 국내 주택시장이 반등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통적으로 봄에 주택 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높은 금리와 전통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기가 끝나며 국내 주택 시장은 2023년 가을부터 둔화했다. 중앙은행인 캐다나은행(Bank of Canada)은 2022년 3월부터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3년 7월부터 5% 대를 유지하고 있다.5%대 금리는 23년만에 최고치라고 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캐나다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설문자의 27%가 주택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응답자 중 56%는 이자 부담과 주택 가격 문제로 구매를 연기했다고 답변했다.   

▲ 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건설업체인 세키스이하우스(積水ハウス)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미국 M.D.C. Holdings의 주식 100%를 7200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US$ 49억 달러에 달한다.M.D.C. Holdings는 미국에서 주로 단독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 과거 1년 간 주택 인도 호수로 보면 미국 내 11위 규모의 건설업체다.세키스이하우스와 M.D.C. Holdings가 공급하는 단독 주택 숫자를 합산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된다.세키스이하우스는 일본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일본 국내 시장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주택 시장의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현재 세키스이하우스는 미국 서부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번 인수로 남동부 지역에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M.D.C. Holdings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프랑스 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에 따르면 메타버스(metaverse)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국적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의 디지털 혁신 자회사이다.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홀로렌즈(HoloLens)와 같은 증강현실 안경이나 애플{Apple)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혼합현실 안경 등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혼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이러한 기술은 영화나 몰입형 실제 환경을 위한 홍보에서 메타버스를 실제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가 아주 비현실적이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메타버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의 도입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경제 밖에서 생계를 꾸릴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는 점점 더 젊은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2008년 이후 전통적인 경제의 실패가 젊은이들을 새로운 경제로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 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희망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2030년까지 메타버스 경제는 US$ 8조~13조달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높은 물가상승률,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주택시장, 잠재적인 미래 불황 등에 직면하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더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잠재력에 끌리고 있다.▲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 홈페이지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부동산 웹사이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이 2007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 역시 2021년이 주택 구매 활동 측면에서 2006년 이후 주택 구매가 최대 확대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연초 몇 달 동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잠시 문을 닫으며 매물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2021년 9월 30일 마감 기준 잉글랜드, 노던 아일랜드 등의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끝난 직후 몇주 동안 주택 매매 건수는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연초 기록적인 주택 매매 건수 증가세를 보인 것처럼 다시 거래가 활발해졌다. 2021년 11월 국내 평균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국내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다. ▲주플라(Zoopla) 홈페이지

영국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대담한 사업 개편을 통해 강제집행을 계획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최대 투자자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로얄 런던(Royal London) 및 5대 주주인 닷지앤콕스(Dodge & Cox) 등은 지원을 약속했다.영국 국내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기준 지난 1개월 동안 주택 평균 호가는 1.8%, 즉 £5767파운드 상승했다.이에 따라 주택 평균 호가는 사상 최고치인 33만3564파운드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방침으로 잉글랜드(England), 노던 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등의 주택시장이 가장 활기를 띄었다.영국 인적자원관리 전문가협회인 차타드 인재개발원(CIPD)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고용주가 27%로 이전 분기 11%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해외노동자 부족에 직면한 상황이다.▲차타드 인재개발원(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CIPD) 홈페이지 

영국 국내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기준 지난 1개월 동안 주택 평균 호가는 1.8%, 즉 £5767파운드 상승했다.이에 따라 주택 평균 호가는 사상 최고치인 33만3564파운드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방침으로 잉글랜드(England), 노던 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등의 주택시장이 가장 활기를 띄었다.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웨일즈, 잉글랜드 북서부 등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1차 봉쇄 이후 웨일즈, 잉글랜드 북서부 등의 주택 평균 호가는 각각 13%, 11% 상승했다. 반면 런던은 가장 적게 올랐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르는 일부 지역의 대형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주택 판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라이트무브(Rightmove) 홈페이지

영국 런던 기반의 부동산 중개업체인 폭스톤스(Foxtons)에 따르면 2021년 1월과 2월, 지난 두 달동안 주택 판매 수수료는 전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2020년 폭스톤스의 매출은 12% 감소해 9350만파운드에 그쳤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도시봉쇄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자 매장 임대료 하락의 충격을 상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21년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과 코로나-19 백신의 지속적인 공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폭스톤스(Foxton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