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석유규제청(OGRA)의 액화천연가스(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행위 근절 자료 중[출처=파키스탄 석유규제청 홈페이지]▲ 파키스탄 도로청(NHA) 로고[출처=파키스탄 도로청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의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장한다. 2022년 홍수로 파괴된 이래 2023년 10월부터 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하여 복원했다.파키스탄 4개 대학 콰이드이아잠대학교,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학교, 신드농업대학교, 아유브농업연구소는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중국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작물에 대한 교류 및 개발에 집중하려 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7월 12일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인적 교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회랑을 수립하고자 한다.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광산, 광물, 금과 구리에 대한 투자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간의 교류와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과다르 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시한다. 해당 교량은 2022년 홍수로 인해 파괴되어 2023년 10월부터 재건한 바 있다.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보란 지역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4개월 연장됐다.○ 7월15일 파키스탄 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265.61루피에서 275.60루피로 9.99루피 인상했다. 주로 운송 분야가 의존하고 있는 고속 디젤(HSD)의 가격은 1리터당 277.45루피에서 283.63루피로 올렸다.정부는 2024-25 연방 예산에서 석유 개발 부과금(PDL)을 리터당 60루피에서 70루피로 인상한 바가 있다.○ 7월15일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업체 파키스탄 오일필드(POL)는 아톡(Attock) 지구 이클라스 블록(Ikhlas Block)에 위치한 Jhandial-03 유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탄화수소를 발견했다.해당 유정은 이전에 에오세 시기 사케사르에서 발견된 탄화수소를 평가하고 더 깊은 팔레오세 시기의 파탈라와 록하트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2023년 10월12일부터 착수한 이래 현재 1만7778피트 깊이에 도달했다.○ 7월9일에서 1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9회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협력 포럼에서 파키스탄 4개 대학이 실크로드 농업교육 및 연구 혁신 연합에 가입했다.참여한 곳은 콰이드이아잠대, 피르메르알리샤 건조농업대, 신드농업대, 아유브농업연구소이다. 해당 연합은 과거 13개국 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현재 19개국의 12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이를 통해 파키스탄은 중국의 주요 기관과 협력하며 새로운 작물과 채소 품종, 그리고 약용 식물에 대한 교류·개발에 집중하려 한다.연합을 창립한 중국 시베이농림과기대(西北農林科技大學, NWAFU)는 2024년 7월 말 파키스탄 대학과 새로운 아마씨 품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파키스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 3.6%보다 약간 낮다.파키스탄 경제 조사에서 회계연도 2023-2024에 국내총생산(GDP)은 2.4%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3.5% 달성을 이루지 못한 바가 있다.그동안 국내 경제는 만성적 경영 부실,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2년 발생한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훼손되기도 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의 첫 11개월 동안 강철 및 강설 수입은 15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한 수입은 20억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회계연도 2024년 1분기 동안 강철 생산량은 1.4% 감소했다. 동기간 평강과 롱스틸의 생산은 1.8%~0.8% 줄어들었다. 자동차, 전기 장비, 중장비, 재봉 및 사탕수수 기계 평강의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평강의 수요 또한 축소됐다.

▲ 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2024년 7월 15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에 따르면 2024년 6월 국내 이륜차 판매량은 161만4154대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인도 귀금속 장신구 기업 PC 주얼러(PC Jeweller)는 우선주식발행허가증을 통해 자금 27억500만 루피를 확보한다.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장한다. 2022년 홍수로 파괴된 이래 2023년 10월부터 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하여 복원했다.◇ 인도 2024년 7월 상반기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에 의한 순유입액 153억5200만 루피 기록7월 12일 투자리서치 기업 모닝스타 인디아(Morningstar In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반기 동안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들에 의한 순유입액이 153억5200만 루피(US$ 20억5000만 달러)다. 6월 동안 유입된 265억6500만 루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낮은 금리, 그리고 탄탄한 국내 수요에 따른 시장 회복에 근거한다.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에 따르면 2024년 6월 국내 이륜차 판매량은 161만4154대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이중 오토바이 103만906대·스쿠터 54만2851대 판매돼 전년 대비 각각 13.4%·40% 증가했다.수출량은 28만8967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SIAM은 승용차, 상용차, 삼륜차, 이륜차 모두 2024-25년 1분기 동안 성장했으며 특히 이륜차와 삼륜차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국내 귀금속 장신구 기업 PC 주얼러(PC Jeweller)는 우선주식발행허가증을 통해 자금 27억500만 루피를 조달하고자 한다. 이중 75%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파키스탄 정부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및 무역 부문에서 양자 협력 약속파키스탄 정부는 7월 12일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 인적 교류 및 경제적 연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경제 회랑을 수립하고자 한다.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광산, 광물, 금과 구리에 대한 투자 기회와 더불어 지역 간의 교류와 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과다르 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파키스탄 도로청(NHA)은 2024년 8월 1일 보란 지역에 위치한 핀즈라 교량(Pinjra Bridge)을 개시한다. 해당 교량은 2022년 홍수로 인해 파괴되어 2023년 10월부터 재건한 바 있다.5억5000만 루피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3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보란 지역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4개월 연장됐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텍사스주 페리톤시(Perryton, Texas)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US$ 270만 달러 투자 예정이며 2024년 5월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매출은 2024년 4월보다 0.1% 증가한 US$ 7031억 달러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 북미문화사업협회(KCBANA),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WB) 본부에서 미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역 통합에 대한 규제, 물류 및 재정적 장벽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 가속화 위한 실행 계획 논의○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텍사스주 페리톤시(Perryton, Texas)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US$ 270만 달러 투자 예정... 2023년 재난 구호 보조 예산법에 따라 경제개발청(EDA)에 제공된 4억8300만 달러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 툴사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 US$ 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회사 노르선오케이(NorSun OK)와 계약 예정... 6만2000달러의 연간 평균 임금을 받는 약 3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FedEx), 제12차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FedEx Small Business Grants Program) 수혜자로 10개 중소기업에 US$ 23만 달러 이상 지급... 500 달러의 프린트 크레딧(print credit), 300 달러의 바우처, 프리미어 고객 관리 이용권, 포장 상담, 디지털 및 기술 상담도 함께 제공○ 미디어 투자 기업 마그나(Magna), 2024년 미국 광고 시장은 US$ 374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1% 상승 전망... 글로벌 광고 시장은 927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0% 증가 예측○ 이케아(Ikea), 배송 중단의 증가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및 북미 전역에서의 생산 증대 계획... 기존에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약 10분의 1을 현지에서 생산○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민의 노령화 및 농장 수 감소로 새로운 농업가들의 농업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져... 2022년 전국 농장 수는 190만 개가 조금 넘었으나 지난 25년 동안 31만5000개가 및 지난 5년 동안 7%인 14만1000개 각각 감소○ 정부, 미국의 군사 지원, 장비, 보호를 대가로 사우디아리비아가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기로 합의한 50년 간의 거래 종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익을 재무부 채권으로 재활용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미국 채무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현재의 달러 강세에 영향 미칠수 있어○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해상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오래된 인프라 해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US$ 70억 달러의 재정 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규정을 막기위해 3개 주정부(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로부터 피소... 2024년 후반 발효될 이 규정은 멕시코만 운영업체의 약 4분의 3에 해당되는 투자 등급이 없거나 석유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 영향 예상○ 위험관리서비스 금융기업 ANV글로벌서비스(ANV Global Services), 맞춤형 거래 위험 보험(TRI) 솔루션 프로그램 출시... 암트러스트(AmTrust) 및 로이드(Lloyd)의 다양한 신디케이트를 포함한 보험사 패널을 대신해 진술 및 보증 보험(RWI) 인수 예정○ 빌딩 관리기업 존슨컨트롤(Johnson Controls), 중견 사모펀드인 트루링크캐피탈(Truelink Capital)에 공조사업 매각 예정... 인공지능(AI) 스마트 빌딩 솔루션 및 서비스 오픈블루(OpenBlue) 제품군에 집중하기 위해 난방/환기/에어컨(HVAC) 사업 매각 방침의 일환○ 트래블퍼크(TravelPerk), 비즈니스 여행 플랫폼 에이엠트래브(AmTrav) 인수해 매출액 2배 확대 전망... 자산 관리업체 블랙스톤 크레디트앤인슈런스(Blackstone Credit & Insurance) 및 블로오울크레디트(Blue Owl Credit)의 주도하에 US$ 1억3500만 달러 조달○ 인구조사통계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 5월 소매 및 식품 서비스 매출은 4월보다 0.1% 증가한 US$ 7031억 달러로 추정...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및 무점포 소매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6.8% 각각 증가했으며 음식 서비스와 주점은 2023년 5월보다 3.8% 확대○ 글로벌 보험 그룹 큐비이(QBE), 총 보험료 US$ 5억 달러를 차지하는 북미 중간 시장(middle-market business) 보험 갱신 중단... 2024년 상반기 총 보험료가 3% 증가한 131억 달러에 이르고 2025년 보험료가 "한 자릿수 중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맥도날드(McDonald), 더 나은 음성 주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실험을 7월26일 종료... 2021년 IBM과 제휴해 100개 이상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AI 주문 기술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AOT) 테스트○ 뱅크홀딩 기업 반코프(Bancorp), 2024년 6월28일 업무 마감 시 등록된 주주들에게 2024년 7월15일 지급될 보통주당 US$ 0.49달러의 정기 분기 배당금 선언... 연간 배당금은 1보통주당 1.96달러에 해당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미국] 카자흐스탄 북미문화사업협회(KCBANA),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WB) 본부에서 미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지역 통합에 대한 규제, 물류 및 재정적 장벽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 가속화 위한 실행 계획 논의[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텍사스주 페리톤시(Perryton, Texas)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US$ 270만 달러 투자 예정... 2023년 재난 구호 보조 예산법에 따라 경제개발청(EDA)에 제공된 4억8300만 달러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미국] 툴사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 US$ 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회사 노르선오케이(NorSun OK)와 계약 예정... 6만2000달러의 연간 평균 임금을 받는 약 3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미국]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FedEx), 제12차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FedEx Small Business Grants Program) 수혜자로 10개 중소기업에 US$ 23만 달러 이상 지급... 500 달러의 프린트 크레딧(print credit), 300 달러의 바우처, 프리미어 고객 관리 이용권, 포장 상담, 디지털 및 기술 상담도 함께 제공[캐나다] 오타와 공공보건국(Ottawa Public Health), 오타와 무역위원회(Ottawa Board of Trade) 및 지역사회 협회(community associations)와 협의해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건강사업 지원 툴킷 출시...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건강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및 개발 기회와 함께 실용적인 도구와 가이드 혼합[캐나다] 비어스토어(Beer Store), 온타리오주 정부와 계약에 따라 약 1500개에서 1만 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맥주, 사과주, 와인 및 즉석 알코올 음료 판매위해 운송 차량 증대... 볼튼(Bolton)의 새로운 최첨단 유통센터를 포함해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에 C$ 1억 달러 이상 지출[브라질] 오렌지 재배자단체 펀데시트러스(Fundecitrus), 2024년 오렌지 수확량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36년 만에 최악...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생산량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2022-2023 시즌에 62% 감소하였고 스페인의 오렌지 생산량도 가뭄으로 2023년에 비해 줄어들어[브라질] 정부, 2024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으로 바이오 재생 디젤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 해당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수지(Tallow) 전체 수출량은 40% 증가[아르헨티나] 스페인 이베리아항공(Iberia),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간 매일 3회 운항 예정... 이전 겨울 시즌보다 50% 증가, 2024년 겨울에 상파울루까지 주당 11회 운항에서 1일 2회로 확대 배치할 계획[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통신 그룹 브리오(Vrio), 쿠이페 위성 프로젝트(Kuiper satellite project) 위해 아마존(Amazon)과 파트너십 체결... 향후 몇 년 동안 저지구 궤도(LEO)에 3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남미 7개국 광대역 위성서비스 제공 목표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인도 철도 인프라시설 국영기업인 RVNL(Rail Vikas Nigam Ltd)의 철도 프로젝트 현장. (출처: 홈페이지)인도 국영 철도 인프라건설 기업인 RVNL(Rail Vikas Nigam Ltd)에 따르면 2023년 수주액은 6500억 루피로 집계됐다. 향후 연간 수주액을 7500억 루피까지 높일 계획이다.2023년 주문 금액의 50%는 철도 프로젝트로 조사됐다. 전체 수주액 중 900억 루피는 반데 바랏(Vande Bharat) 특급열차 프로젝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하철 프로젝트의 전체 수주 규모는 700억 루피였다. 이 외에도 철도 전동화, 전송 선로 프로젝트 등도 수주했다.2023년 4분기 순이익은 35억9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8억2000만 루피에서 6% 감소했다. 동기간 운영 매출액은 468억9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501억2000만 루피에서 6.44% 하락했다.RVNL는 향후 국내를 포함해 중앙아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서아시아 등의 해외 철도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대영제국의 권위 손상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브렉시트 파기해 EU와 정치·경제 협력 복원 필요10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차남인 해리 윈저의 자서전이 영국에서 발간됐다. 왕실의 은밀한 사생활이 포함됐기 때문에 첫날에만 40만 권이 판매됐다. 지난해 9월8일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한 후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왕실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낮아졌다.왕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가 붕괴되는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도 영연방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영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이다. 대영제국의 위상이 점점 하락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도 위축되고 있다. 2021년부터 발효된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는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상을 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런던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영국 런던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브렉시트가 금융업의 경쟁력 훼손시켜 글로벌 위상 추락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위인 런던은 미국 뉴욕에만 뒤쳐져 있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이 3~5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런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17~18세기부터 국제 상업 중심지로 떠오른 이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런던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혼란한 의원내각제, 영연방을 대표할 왕실 권위 하락, 친미 일변도 외교정책 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초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사임 후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는 45일 만에 낙마해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도계 리시 수낙이 트러스의 뒤를 이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한 후 국왕에 취임한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의 사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불륜과 이혼, 이혼녀와 재혼 등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영국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이들 3국에 캐나다·뉴질랜드가 포함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에 동참하며 적대국이 늘어났다.경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붕괴, 브렉시트로 EU 경제권에서 이탈, 브렉시트로 공급망 붕괴 등을 극복해야 한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롤스로이스·벤틀리·재규어랜드로버 등 고급차가 주도하지만 국가경제를 뒷받침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브렉시트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의 통관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출물량도 제한된다. 영국의 제조업이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했던 것은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긴 하지만 수·출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닛산·혼다 등이 영국에 제조공장을 건설한 것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브렉시트로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영국에 관세를 내야하고 영국에서 EU로 완성차를 판매할 때도 EU가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 공급망이 붕괴된 이유다.사회는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발호, 마약·절도 등 각종 범죄의 증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정주 여건 악화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방해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표적이 됐다.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헤로인·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며 각종 범죄가 급증했다.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마련, 마약에 취해 벌인 범죄, 마약 중독으로 가정 파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늘어나며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정주 여건도 악화됐다.문화는 자국 중심의 국수주의 문화의식, 해외 문화에 배타적 성향,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인재 양성 소홀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군사력의 우위가 제국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뿐이다.영국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대문화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호언했지만 인도 문명에 비하면 영국의 문화는 초라할 정도로 열악하다. 해외 문화에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인재를 양성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국인이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기술은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자체 ICT 인재 양성 노력 등이 부족해 금융 경쟁력에 비해 ICT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다. 영국 정부는 2009년 디지털 브린트(Digital Britain)을 발표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영국의 ICT 인프라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S/W 엔지니어가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 ICT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 안정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추진해야 과거 위상 회복 가능브렉시트가 시작된 이후 영국의 교역 대상국은 EU보다는 비EU 국가로 전이되고 있다. 2017년 EU로 수출액이 전체의 32.1%를 점유했지만 2021년 30.0%로 줄어들었다. 2021년 수출대상국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역대상국 2위를 차지했던 독일을 스위스가 대신했다.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안정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유럽과 정치적 유대 강화로 고립 탈피, 인도·아프리카·중동 국가와 외교 협력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은 임무가 생겼다. 금융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힌 브렉시트도 우익 정치인의 선동에 의해 시작됐다. 국민 대다수는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다.영국의 지나친 친미 정책은 EU와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시켰다. 수출입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EU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중국에 이어 급부상하는 인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동 국가와 외교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변화가 필요한 것도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대체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중동·북아프리카(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과 경제 교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세계 최고 AI 솔루션인 알파고의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닝도 영국인이다. 하지만 AI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다.MENA 지역은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나이지리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댐은 북아프리카 경제 지도를 바꿨다.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는 러시아를 대체할 천연가스 공급지로 부각되고 있다.사회는 범죄 예방으로 사회안정 달성, 세계평화 의지 추구해 테러리즘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도 외국 금융전문가를 유인할 해결책에 속한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많지만 영국은 절도·폭행·상해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지난 20여 년간 벌인 테러와의 전쟁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군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으며 의도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서로 화해할 방도를 찾아야 폭력과 살인이 중단된다.문화는 문화 상대주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영어뿐 아니라 기타 외국어 교육,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글로벌 인재 교육 등이 영국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2018년까지 5억 권이 판매됐지만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영어가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매김하면서 기타 외국어를 배우려는 영국인도 많지 않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의 국민이 최소 2~3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과 비교된다. 외국어 학습을 통한 다양한 문화 습득이 글로벌 인재로 전환할 수 있는 토양으로 작용한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5세대 통신)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학 중심으로 S/W 엔지니어 육성, 국가 차원의 ICT 정책 수립 등이 중요하다.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금융허브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도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S/W 엔지니어 부족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 중심으로 S/W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금융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ICT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키르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군대에 자원입대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모스크바 주재 키르키스탄 대사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군사 충돌에 참여하거나 외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적국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키르키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 아시아 국가 출신들을 징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으로 경제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례적인 돌발 상황에 러시아 정부도 당혹해 하고 있다. 2022년 9월 20일 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는 국방부를 대신해 수도에 징집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원 두마는 군대에 복무하기로 계약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전에는 3년간 군대에 복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3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징집하라고 명령했다. 용병회사인 와그너는 군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원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군대에 복무하면 수감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다.▲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 사진(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