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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한국강관으로 설립된 휴스틸은 201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 신안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다. 휴스틸은 강관 제조 및 판매 회사로 국내 강관 업계에서 세아제강, 현대제철과 함께 빅3 강관업체로 꼽힌다. 현재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 박훈이 대표로 기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2023년에는 수출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캐나다 수출 시장과 해외 판매법인의 지원, 고부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신규 공장인 군산공장 가동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휴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휴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현재 ESG경영 고려하고 있지 않아... 1분기 매출액 1534억 원 달성휴스틸은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목표나 계획 등도 없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부족한 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ESG경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기업 경영에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ESG 요소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ESG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2024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3개 안건인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2024년 주당 배당액은 액면가의 25%, 시가배당률 4.3%에 달하는 250원으로 결정됐다.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휴스틸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0년 명예퇴직 후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한재연 이사는 다년간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나 거래내역이 없기에 감사위원 직무에 적합할 것으로 휴스틸은 판단했다.휴스틸의 지분은 박순석 회장이 24.79%, 신안 5.33%, 그린씨앤에프대부 4.01%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율은 49.13%에 달한다. 휴스틸은 법정관리를 겪던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2011년 휴스틸은 신안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신안종합리조트 지분 25.8%를 160억 원에 인수했다. 신안그룹이 리조트 업체 인수합병에 휴스틸을 동원하며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3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18억5029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2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89억7800만원 대비 67.9%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162억6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24억4100만원 대비 27.5% 줄었다.2024년 1분기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은 1699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476억4200만원 대비 3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83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683억8300만원 대비 73.2% 급감했다.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488억9900만원 대비 55.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 동기 27.6% 대비 16.8%p 하향했다. ◇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으로 논란 일어... 안전매뉴얼 위반으로 화물운수 노동자 실족사2021년 휴스틸에서 강제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휴스틸은 2015년 10월 경영 악화를 사유로 15명을 해고했으며 이 중 여성 직원은 8명이었다.해고자 중 3명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 후 출근 첫날에 3명 모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다.또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고 출산 전후의 여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했다. 법원은 팀장이 직원 집까지 방문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퇴직 의사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7년 8월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중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 직원들이 3인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는 상하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휴스틸은 안전매뉴얼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처안진청 관계자는 안전매뉴얼 위반을 포함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휴스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은 휴스틸이 통제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노동자와 하청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경영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안전·보건 방침으로 수립했다.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전직원 안전·보건의식 향상으로 정했다.품질방침 비전은 ‘Global Pipe Leader With U’로 밝혔다. 세부 비전(vision)으로는 △사업 비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 △시장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고객 비전, 고객에게 가장 인정받는 회사 △구성원 비전,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정했다.품질방침 미션(mission)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행으로 21C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수립했다.ESG 교육과 교재 등은 부재했다. 휴스틸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21세기의 능력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에는 △계층교육 △직능교육 △품질 환경교육 △어학교육 등이 있다.2019년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함께 개편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대리점 현황을 포함해 인증서, 제품 승인원 및 시국세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란을 새롭게 만들며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자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성장 전망하며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휴스틸은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에 약 19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청정에너지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구경 강관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해상풍력 구조물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구경강관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대구경강관 생산량은 연간 약 16만5000톤(t)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를 통해 국내 강관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출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대구경 강관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강관(송유관)과 해양플랜트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으로 나뉜다. 휴스틸은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송유관을 발주받고 있다. 송유관은 18~60인치의 대구경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휴스틸의 환경방침은 임직원 및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환경방침 활동으로 △국, 내외 환경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생산활동간 자원의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수립 및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방침을 공유하여 환경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휴스틸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만3244t △2021년 3만1123CO2 t △2022년 3만943CO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17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장 80곳이 폐수 불법배출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휴스틸과 케이씨씨케미칼 등 69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 ESG 헌장 및 ESG위원회 미비해 거버넌스 정비 시급... 종합적으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휴스틸은 다른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무 전문가가 경영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해 경영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철강 시장의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단순 노력만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여려우므로 경영혁신을 위ㅣ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사회는 여직원의 강제 권고사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경영실적이 하락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해고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아 직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문 긍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철강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개선 여지가 많다. 해상풍력 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해양환경 파괴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영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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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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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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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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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고 있으며 유럽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프랑스는 2024년 상반기 높은 이자율과 주택가격으로 신규 주택 대출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금융시장감독청(AMF)는 암호자산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양성화 조치를 취했다.아일랜드는 전기차 도매업체의 인수합병과 더블린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공항버스의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2024년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 18.5%로 예상보다 낮을 전망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전기자동차(EV) 시장점유율은 18.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하향조정됐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구매를 꺼리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폭적인 할인정책을 펼치며 EV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와 제조업체 모두 충전설비 등 EV 시장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 중이다.SMIT는 2024년 신차 등록 대수는 198만4000대에서 196만800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축소되고 있다.영국 금융기관인 버진 머니(Virgin Money)는 연간 이자율이 10%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혓다. 매월 £250파운드를 1년간 저축해야 한다.1년만에 162.40파운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월 250파운드를 예금하면 만기시에 총 3162.40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1개월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파운드다.2019년 12월4일 이후 버진 머니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해당된다. 클라이스데일은행과 요크셔은행의 게좌를 갖고 있는 고객은 새로운 정기예금 제좌를 오픈해야 한다.영국 개발업체인 험버 테크 파크(Humber Tech Park)는 최대 £30억 파운드를 투자해 유럽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정지는 잉글랜드 중서부 링컨셔의 사우스 킹링홀름이다.30만 스퀘어 피트(sq ft)에 달하는 3개 대형 건물과 사무실을 포함한다. 자체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386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도 건설한다.공사는 최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2500~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방정부도 이러한 계획에 동의해 실행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신규 주택 대출액은 47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는 2024년 상반기 신규 주택 대출액은 473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높은 대출 이자율 및 주택가격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신규 주택 대출 이자율은 2024년 1월 4.17%에서 6월 3.70%로 하락했지만 수수료와 보험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이자율은 4.79%에서 4.62%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가계의 구매력은 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2~2.5배 낮아졌다. 은행이 주택 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으로 구매자의 의욕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은 전통적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낮다.프랑스 금융 규제기관인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2024년 7월1일부터 암호자산 서비스공급자의 앱을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2월30일부터 유럽연합(EU)가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정(MiCA)을 적용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MiCA는 암호화폐의 거래, 거래 플랫폼의 운영, 고객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는 MiC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AMF는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관련 조치를 요구한다.EU에서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26년 7월까지 MiCA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자산 산업의 신뢰와 보안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프랑스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은 영국과 스위스 은행 사업부를 스위스 UBP(Union Bancaire Privée)에 €90억 유로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UBP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프라이빗 은행이다.매각 대상은 영국 SG Kleinwort Hambros와 스위스 Société Générale Private Banking Suisse를 포함한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수익성인 높은 사업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중이다.2024년 8월5일 소시에테제네랄은 마다가스카르의 사업체인 Société Générale Madagasikara를 프랑스 BRED Banque Populaire에 매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룩셈부르크, 모나코에서 개인 금융을 운영하고 있다.◇아일랜드 에어코치(Aircoach), 코크에서 더블린 공항까지 편도 요금을 €24파운으로 인상더블린 공항버스인 에어코치(Aircoach)는 코크에서 더블린 공항까지 편도 요금을 €24파운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른 버스 운영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버스 요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에어코치의 요금은 20파운드이며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에 요금을 더욱 올라간다. 더블린 공항에서 시티까지 요금은 현재 8유로에서 12유로가 된다. 공항까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편도는 7유로에서 10유로, 왕복은 9유로에서 15유로가 된다.아일랜드 전기차 도매업체인 벨류 일렉트리칼(Bellew Electrical)은 2024년 8월5일 루스 기반의 웨스코 일렉트리칼(Wesco Electrical)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정확안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벨류 일렉트리칼에 투자한 네덜란드 사모 펀드 업체가 거래를 주도했으며 웨스코 일렉트리칼의 소유주인 오웬스 가문은 경영에서 손을 뗀다. 웨스코 일렉트리칼은 1972년 지미 오웬스가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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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성 LG 부사장(왼쪽)이 김학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은 2024년 8월5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아 설립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주)LG이 기부금으로 ‘서울교대 쉼터’ 3실, ‘서울대학로 쉼터’ 3실 등 6실의 소아암쉼터가 추가할 계획이다.따라서서 나음소아암쉼터는 기존 11실에서 6개가 추가돼 총 17개 실로 늘어난다. 나음소아암쉼터는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다니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공간을 제공한다.LG의 이번 후원금은 2024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아암 환아가 LG의 후원으로 개소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이용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자녀의 치료만을 위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환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히 쉬어갈 쉼터를 지원해준 LG 덕분에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성 LG 부사장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는 데서 따르는 큰 어려움에도 공감하게 돼 나음소아암쉼터 개소 기부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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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미국 존디어(John Deere)[출처=홈페이지]○ 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는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을 해고했다.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했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은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됐다.○ 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는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을 추정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독일 보쉬(Bosch)는 미국 밀위키(Milwaukee)에 위치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로부터 난방, 환기 및 공조 자산을 US$8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쉬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시장에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HVAC 시장은 2030년까지 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쉬의 HVAC 시장 매출은 두 배 증가하여 연간 약 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2025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에서 DJI 사업을 제거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모든 DJI 드론 판매를 본질적으로 금지했을 이 규정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결정은 DJI 금지령에 반대하는 6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10만 명의 드론 조종사가 하원과 상원 의원에게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는 DJI 드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최대 67%의 미국 소규모 드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직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양 버전 간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회와 상원이 NDAA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미국 GM은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딜러에게 90만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대가 늘어난 수치이다.해외 부문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만 대 감소했다. GM은 소형 SUV와 같은 저가 차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으나 고가의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캘거리(Calgary)는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 강(Bow River)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을 오픈했다.○ 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혔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구매자에게 설탕, 소금, 칼로리 및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경고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다.성인의 25%가 비만인 칠레는 2016년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했으나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 식품표시정책을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했다. ○ 캐나다 특수 산업 기계 제조업체인 파이로제네시스 캐나다(PyroGenesis Canada)는 C$1 달러로 미국 알루미늄 폐기물 재활용 기업 드로스리테(Drosrite)에 대한 전권을 인수했다. 지속 가능한 금속을 회수하고 생산 최적화를 통해 원자재 효율 극대화 및 광물의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멕시코 포드 멕시코(Ford Mexico)는 멕시코 주 톨루카(Toluca, State of Mexico)의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공급업체 품질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품질 기반의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 6개 공급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을 수여했다. 현장에는 제조, 제품 개발, 구매, 공급업체 기술 지원(STA)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40여 명의 포드측 리더와 70개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제품 개발 우선순위, 2024년 목표 성과,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센터(GTBC)가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 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 멕시코 시장조사기관 피엠엠아이 비지니스 인테리전스(PMMI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포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레버(Unilever), 하이네켄(Heineken), 머크(Merck) 등의 포장소비재(CPG)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와인, 맥주, 주류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베라크루스에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 US$130억 달러 투자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나바(Nava)와 오브레곤(Obregon) 양조장에 대한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억2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하이네켄은 유카탄의 카나신(Kanasin, Yucatán)의 새로운 양조장 건설에 MX$5억1100만 멕시코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초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하이네켄의 8번째 양조장이다.○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는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했다.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비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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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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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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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남아공(McDonald’s SA)의 24시간 매장 홍보 이미지. [출처=McDonald’s SA 엑스(X) 계정] 2024년 7월 아프리카 건설업 주요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을 포함한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 매장 임대료를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Green Point) 24시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의 임대료를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했다. 연간 임대비는 504만랜드에 달한다.지방정부인 시티오브케이프타운(City of Cape Town)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축구 경기장인 그린 포인트 스타디움(DHL Stadium) 앞에 위치해 입지 경쟁이 치열했다.최근 임대 낙찰에서 맥도날드와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맥도날드가 임대를 연장했다.참고로 맥도날드는 현재 120개 국가에서 매장 3만5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남아공 매장 수는 33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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