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주요 공약[출처=iNIS]2024년 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를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에 모여 산천어축제가 어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6·25 전까지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화천군은 '평화의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두환정부 당시에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를 건립하며 수공 위협 우려가 제기되며 건설이 추진됐다. 1986년 착공한 후 완공됐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감사해 국내 정치용으로 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024년1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2942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제8회 화천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3선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공약 개발은 제로(0)역대 민선 화천군수는 홍은표·정갑철·최문순 등이다. 민선 1~2기 홍은표는 화천정보산업고 졸업 후 화천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하남, 사내, 간동, 상서면장을 지냈으며 1기는 무소속, 2기는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해 당선됐다. 3·4·5기 정갑철은 화천군을 거쳐 강원도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화천군 부군수를 지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3~5기 화천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6·7·8기 최문순은 지방행정 사무관, 간동면장, 지방서기관, 화천군, 강원도 교육연구실장 등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화천군 부군수에 이어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천군수에 당선됐다.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보수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8기 6·1 지방선거에서 화천군수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문순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문순의 대표 공약은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 완성 △농민이 잘사는 부자화천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 △일등복지 수준 △화천경제 튼튼한 반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낙선한 김세훈은 △영농자재 반값, 농민행복 두배 △권역별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강소기업 유치 매출 1000억 원 △대규모 레저스포츠 기반 조성과 관광연계 사업 지원 △주민원탁회의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원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사회·문화 공약 76.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 최 군수는 5대 분야 4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으며 교육·보육(9개), 농업(10개), 복지(11개), 정주여건(9개), 경제·일자리(7개) 등이다. 군수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8)·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3.9% △문화(교육)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최 군수가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은 1개도 없다. 최 군수는 지역에서 3선째 군수를 역임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상태다.경제는 △원자재(면세유, 비료, 사료) 상승에 따른 문제해결 △소비시장 선도 위한 종합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최저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고부가 가치 임산물산업 육성 등 11개다.사회는 △출산 지원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원 임기 내 실천 △공용실버주택 건립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대학 납입금 전액, 거주비 지원 △직업위탁교육 및 창업지원확대 △전원마을 조성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27개다.문화는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확대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토마토축제 활성화 △화천 水 힐링센터 건립사업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사업 △DMZ 관광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등 8개다.◇ 인구 감소로 출산율 제고할 정책 많이 제안했지만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화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문순 군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 군수의 임기 4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저 생산비 보장, 어르신 기본소득 월80만 원 임기 내 실천, DMZ 관광 활성화, 축산ICT 융복합장비, 축사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등을 살펴봤다.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 원은 여전히 30만 원 초반의 노령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최저 생산비 보장은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므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행정에서 50%, 농민이 직접 50%의 자금을 적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DMZ 관광 활성화는 2024년 6월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는 중에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화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해 유치, 대학 납입금 전액 및 거주비 지원,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는 국비 및 군비 102억4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화천군 실내체육관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천군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화천생활체육공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화천생활체육공원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측정가능성은 군수가 제안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공용실버주택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등을 분석했다. 출산지원 바우처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공용실버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어르신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80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2022년 기준 화천군에 빈집이 총 1014채가 있는데 단독주택 216채, 아파트 557채, 연립주택 131채, 다세대주택 68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고부가 임산물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은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은 귀농하려는 청년의 선호도가 낮아 체계적인 방법과 지원을 갖추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전국 귀농인수가 2021년 대비 13.5%, 강원도는 8.5% 각각 줄어들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이·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는 사업장 건물·시설물 등 개량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임대료의 현실화 뿐 아니라 지역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발굴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최문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육동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군수는 3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정치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전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공약이 없다면 지역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로고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질 높은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 긴 근무시간, 낮은 복지제도 등으로 퇴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저출산 등으로 청년층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도 많지 않다. 반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총무성은 지방공무원 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여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