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까지 적양파 수입 금지를 재차 연장[출처=필리핀 농업부(DA) 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필리핀 경제는 필리핀 지열 개발업체인 PGPC는 루손 섬에서 새로운 지열 신재생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한다.필리핀 농업부(DA)가 2024년 8월까지 적양파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국내산 적양파의 가격은 1kg당 80페소~150페소로 전년 동기 1kg당 150~180페소였던 것보다 낮아졌다.국제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미국 NASBA가 미국 CPA시험의 국제 시험 응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리핀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필리핀 마닐라워터(Manila Water)는 2025년까지 루손섬 타기그시에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거주민 7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SM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가 이끄는 필리핀 지열 개발업체인 PGPC(Philippine Geothermal Production Company)는 7월14일 루손 지방에서 새로운 지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최대 400메가와트(MW)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프로젝트는 향후 5~7년 동안 루손섬의 칼링가, 벵게트, 카가얀, 케손, 카마리네스노르테, 카마리네스 수르에서 진행된다. 일자리 2000개 이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재생가능한 전력을 보충함으로써 부족한 전력망을 채울 방침이다. 이는 2040년까지 국가 총 전력용량에서 재생 에너지원이 최소 50%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PGPC는 1971년 동남아시아 최초의 상업용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가 있다.○ 필리핀 농업부(DA)는 2024년 8월까지 적양파 수입 금지를 재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는 수입 양파를 실은 선박이 늦게 도착해 수확 기간과 겹쳐 과잉 공급된 것이 발단이었다.농업부는 적양파의 소매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계획했다. 이를 7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농업부가 메트로 마닐라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산 적양파는 1kg당 80페소~150페소로 거래돼 1kg당 150페소~180페소였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낮아졌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당국은 적양파와 노란 양파 16만503.67톤(t)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공인회계사협회(AICPA)와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NASBA는 미국 CPA 시험의 국제 시험 응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리핀을 포함시켰다. 시험장은 수도 마닐라에 2곳, 세부에 1곳으로 바로 시험응시를 등록할 수 있다.2024년 4월 AICPA와 필리핀 공인회계사협회는 지속적인 전문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회담 및 현장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필리핀 수자원 공급업체 마닐라워터(Manila Water)는 내년까지 루손섬 메트로마닐라의 타기그시에 5억7700만 페소 상당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한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하루당 2억 리터를 타기그, 파테로스, 파시그, 파라냐케에 공급하며 타기그시에 거주하고 있는 7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출처=CIA]2024년 7월1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국영방송사 미디어코프가 닐슨의 라디오 조사에서 국내 라이도 방송국 상위 10곳 중 9개의 자리를 차지했다.말레이시아 자동차·로봇·IoT 진흥원(MARii)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며 아세안 자동차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출을 우선적으로 크게 늘려야 한다.필리핀 지열 개발업체인 PGPG는 루손 섬에서 새로운 지열 신재생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한다.인도네시아 교통부는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의 동칼리만탄주에서 배터리와 센서로 움직이는 스마트 이동수단인 자율 고속 운송(ART) 트램을 운행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미디어코프, 라디오 시장 점유율 84.2% 차지하고 있어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닐슨(Nielsen)의 라디오 조사에서 싱가포르 국영방송사 미디어코프는 국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상위 10곳 중 9개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3월부터 5월까지 15세 이상의 라디오 청취율 추적을 바탕으로 한다.미디어코프는 라디오 시장 점유율 84.2%를 점유하고 있다. 주간 청취자는 393만 명이며 성인 88.1%가 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전례없는 팔로워 수 증가와 참여율에 근거해 채널의 변함없는 인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미디어코프가 표현했다.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미디어코프에 소속된 방송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위한 YES 933의 청취자 수는110만 명으로 44% 증가·청취 시간은 1.6시간에서 6.3시간으로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방송국 1위으로서의 입지를 보였다.◇ 말레이시아 자동차·로봇·IoT 진흥원(MARii) 아세안 자동차 허브 도달 목표 위해 자동차 부품 수출 중요성 강조말레이시아 자동차·로봇·IoT 진흥원(MARii)은 당국이 아세안 자동차 허브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수출 또한 증진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얻기 위해 자동차 수출을 우선적으로 크게 늘리고자 한다.말레이시아의 역대 최고 총생산량(TPV)이 7만5000대인 것과 비교해 중국 3000만 대·태국 180만 대로 월등하게 많다. 말레이시아의 공급망 비용은 중국보다 30%, 태국보다 10% 각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 PGPG 향후 5~7년간 루손 지방에서 지열 신재생에너지 개발SM인베스트먼트(SM Investments)가 이끄는 필리핀 지열 개발업체인 PGPG는 7월14일 루손 지방에서 새로운 지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최대 400메가와트(MW)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프로젝트는 향후 5~7년 동안 루손섬의 칼링가, 벵게트, 카가얀, 케손, 카마리네스노르테, 카마리네스 수르에서  진행된다. 일자리 2000개 이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재생가능한 전력을 보충함으로써 부족한 전력망을 채울 방침이다. 이는 2040년까지 국가 총 전력용량에서 재생 에너지원이 최소 50%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PGPG는 1971년 동남아시아 최초의 상업용 지열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가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에 자율 고속 운송(ART) 트램 도입7월13일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의 동칼리만탄주에서 자율 고속 운송(ART) 트램을 운행할 계획이다. 트램은 7월 초 중국에서 출발했으며 발릭파판항에 도착할 예정이다.해당 트램은 배터리와 센서로 구동돼 온실가스 배출 및 화석에너지 사용을 상당히 절감한다. 교통부는 다른 도시도 스마트 교통수단 개발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8월 공동 시험 및 개념 증명(PoC)을 거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쇼케이스가 계획돼 있다. 공공주택사업부는 향후 충전소 겸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램 정류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여직원 26%, 3급 이하…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시급”법인 설립도 안 된 업체와 계약해 돈 떼이고도 숨기기 급급빚더미에도 232억 성과급 나눠먹기… 방만·부실경영 증명2009년 1월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Bitcoin)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설계한 암호화폐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 간 거래(P2P)로 운용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발행됐고,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억명을 상회한다.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무기로 자금세탁·무기거래·마약구매·매춘·환치기·탈세 등 불법거래에 활용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서 실물화폐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중이다.한국조폐공사(KOM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위원회 출범·추진 실적 미흡… 70년간 여성임원 0명조폐공사는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SG 경영 추진조직인 ESG 경영위원회는 내부 경영진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신뢰받는 기업 경영, 사회발전 기여, 가치사슬 친환경체계 구축이며 16대 추진 과제와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했다.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의 ESG 관련 대외인증을 받아서 운영 중이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이다.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취임한 제23대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제24대 사장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이 모두 낙하산으로 드러났다.2021년 국감에서 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이후 70년 동안 여성임원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임원 및 1급 고위직원은 전무했으며, 2021년 기준 팀·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인 3급도 7.8%에 불과했다. 일반 직원 중 여성은 26.71%로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 2021년 4분기 기준 임원 정원 6명 중 여성 임원은 없다.같은 해 국감에서 조폐공사가 2020년 불리온 메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4억원 규모의 계약 손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불리온 메달은 금·은 등 귀금속에 국가 상징물인 동물·건물 등을 새긴 기념 메달이다.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었다. 거래처 선정 과정도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자본금에 비해 부채 과다… 전자화폐 보급되며 미래 전망 불투명2020년 매출액은 5314억원이며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부채는 2908억원, 자본금은 66억원으로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편이다. 영업이익은 2018년 105억원, 2019년 146억원, 2020년 142억원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 2021년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다.2018년 국감에서 2017년 부채가 5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78%였음에도 232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부채 비율의 증가세에도 2017년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6800만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부채비율은 2013년 807%에서 2017년 878%로 상승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9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2021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폐공사 여권 발급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2020년 동일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과 대비된다. 해당 사건의 노동자 근로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했다. 전자여권 발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465만권에서 2020년 104만권으로 77.63% 급감해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최근 실물지폐와 상품권 등의 사용률은 하락하고 기념 메달과 주화 등의 판매도 위축되고 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화폐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도입될 예정이라 조폐공사의 미래는 어둡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조폐공사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824건 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29건 △2017년 73건 △2018년 188건 △2019년 435건 △2020년 9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이버 공격 유형은 웜·바이러스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북한 정찰총국의 NH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조폐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윤리·인권경영 교재는 제작했으며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청렴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연수원을 운영 중이다. 청렴교육 자료는 2016년까지 게재됐다. 청렴 소식지는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을 설치했으며 반부패청렴규정은 제정·개정 이력만 관리하고 있다.◇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운영 중…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추진2019년 대전 본사 등 2곳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다. 2021년 대전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화단 등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2019년 대전 본사에 스마트 워크를 위한 콤스코 스마트센터를 준공했다. 스마트 워크는 이전의 사무실 개념에서 벗어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의미한다. 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1%를 충당하고 있다.2021년 조폐공사는 협력업체인 펄프산업과 함께 화폐 제조 시 생기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판매한 수익금을 대전충남녹색연합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전력 사용 절감사업과 생태교육프로그램 등에 투자됐다. 지폐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파지와 종이 부스러기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2021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을 반환한 사람에게 판매가와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조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여성 인력 활용 조직 혁신 필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민운동 승화도 당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경영 혁신이 필요함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없어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조직에 유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는 부채 규모가 증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이 사이좋게 성과급을 나눠가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발급원 부당해고도 조폐공사의 사업 예측에 실패에 기인했지만 책임지려는 자세는 없었다. ESG 경영 교육이 전무하고 윤리경영조차 준수 의지가 미약했다.환경(Environment)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화폐·주화제작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의 탈탄소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나 스마트센터의 운영은 사소한 친환경정책에 속한다. 화폐 제작 후 남은 폐지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좋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킬대(Keele University)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5개 지역에서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킬대는 정부의 2030년까지 저탄소 배출을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인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지열 에너지를 전기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세계 화석연료 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을 공식화했다. 국내 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풍력, 원자력 및 일부 천연 가스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킬대는 지열이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근거로 5가지를 들었다. 첫째, 땅 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는 지열 에너지는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둘째, 지열은 국내 자원이므로 가스 수입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수입 에너지의 의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지열 발전단지는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단지에 비해 공간 소모량이 훨씬 적어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다.다섯째, 지열 에너지는 국내 기업들에 의해 꾸준히 검토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도 크다. 킬대는 미래에 지열 에너지가 세계를 순 제로 탄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킬대(Keele University) 홈페이지

영국 킬대(Keele University)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5개 지역에서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킬대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저탄소 배출을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인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에서 지열 에너지를 전기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세계 화석연료 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전략을 공식화했다. 국내 에너지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풍력, 원자력 및 일부 천연 가스의 생산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킬대는 지열이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근거로 5가지를 들었다. 첫째, 땅 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는 지열 에너지는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둘째, 지열은 국내 자원이므로 가스 수입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수입 에너지의 의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지열 발전단지는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단지에 비해 공간 소모량이 훨씬 적어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다.다섯째, 지열 에너지는 국내 기업들에 의해 꾸준히 검토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도 크다. 킬대는 미래에 지열 에너지가 세계를 순 제로 탄소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킬대(Keele University) 홈페이지

허울뿐인 중독예방책…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성희롱·직무태만·폭력행위 등 임직원 비위 심각단순 도박장 탈피… 관광산업 메카로 변신해야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빚에 쪼들린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도박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다.카지노는 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사(casa)가 어원이며 작은 시골 별장, 피서용 별장, 사교 클럽 등을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춤·도박·음악감상·스포츠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진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 등이 카지노 천국으로 불린다.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해 원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카지노 설치를 허락했다. 이러한 선의와 달리 인디언 카지노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했다.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원랜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강원랜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원년 선포해 추진 중… 정치인 출신 낙하산 경영진 천하2022년 초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강원랜드는 ESG상생협력실 신설 및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이다.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몰하는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2019년 윤리·준법경영 경영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2020~2021년 윤리·준법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2022년 이후 지속가능한 윤리·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윤리헌장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의 생활 향상,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높은 윤리의식, 정직, 공정, 부패방지, 깨끗한 조직문화, 법규 준수, 책임과 의무, 인격 존중,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활동에 관한 규범도 제정했다.2021년 임명된 사장을 포함해 부사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비전문가·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레저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랜드 입찰 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면직 처분됐다.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1.5조원 대비 31.5% 줄어들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한다.◇지역 주민 출신 직원 차별 논란… 도박중독자 치유예산 대폭 확대 필요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종업원들은 100%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2017년 강원랜드 VIP룸에서 사채영업 및 고객의 자살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강원랜드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매매를 해 사적 접촉 금지·신고를 의무화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 내 레스토랑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레스토랑 없앤 후 5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2021년·2022년에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와 강원랜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4·4·4(4일·14일·2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아차사고 사례 수집·공유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망·부상당한 안전사고 2305건 중 14%인 324건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도박 중독률 1위의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수익을 내고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으로 0.057%만 집행했다.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지노업체가 1% 이상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강원랜드는 2011년 직원윤리교육, 2015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및 윤리의 날 선포, 2019년 윤리주간운영을 통한 교육, 2020년, 2021년 윤리교육 등 꾸준히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무태만·성희롱·음주운전·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3명에 달한다. 이중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받은 인원은 2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 ESG 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강원랜드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력 중… 카지노 기기도 전자폐기물강원랜드는 2016년 지열 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2017년 야외 주차장 고객 이동 동선에 설치된 이동로 지붕에 최대 27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21년 하이원리조트에 6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8년 친환경 리조트 조성을 위해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 친환경 국민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강원랜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 미래 중점사업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 구축, 리조트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랜드의 도박산업은 서비스업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고, 직접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카지노 기기도 전자제품이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자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단순 도박장 넘어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필요… 주민상생·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현재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는 단순 도박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중국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가 도박자의 중독 치료를 위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의 투명운영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환경(Environment)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는 방문자용 버스를 운행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식민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역대 코레일의 경영진들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당연하게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라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인다.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윤리경영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조직은 이익을 쫓아 담합10여년 전 국정연이 코레일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 체계는 나름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05년 제정된 윤리헌장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 개정했으며 환경 보호, 양성평등 문화 조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등에 관련된 9개항으로 구성돼 있다.2020년 제정한 윤리규정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24개 조항을 명시했다.인권경영은 윤리경영과 동일한 형식으로 일부 내용만 달랐다. 사회공헌활동은 2021년 4분기 소식지가 유일한 자료이고 다른 활동은 전혀 없었다. 내부고발은 레일휘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이컨설팅이라는 업체에게 외주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2021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선물을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 등 4건이 올라와 있다. 2020년 하반기의 상담 내역도 매우 유사한데, 공개된 4건 모두 상급자의 승진이나 명절 선물 금액에 대한 상담이었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은 철도망을 소유한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다.철도공사 수주나 민자역사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기업 리더는 근엄한 자리(position)가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윤리경영을 한다면서 조직 전체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강성 노조로 불리지만 조합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국에서 공기업을 ‘신(神)도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낮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연봉 때문이다. 코레일도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적자는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시민단체·소비자들은 억지주장이라고 치부한다.ESG 경영 진단 지표 중 사회(Social)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가치 존중,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코레일의 핵심가치는 안전(국민안전·안전역량), 고객(고객만족·직원행복), 소통(미래창조·혁신성장)으로 고객을 소중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2014~2018년 산재사고 사망 25명, 부상자 558명으로 총 583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외주업체 소속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매년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지만 개선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철도 인프라 확장위해 노력 중코레일의 환경경영은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경영의 비전은 ‘그린 뉴딜 이행체계 구축 및 스마트 환경 관리’이고 3대 추진전략,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및 감축, 스마트 환경관리, 열린 환경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생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향후에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환경보전활동, 중소기업의 환경 신기술 활용 추진 등으로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하고, 저탄소·친환경 전기철도차량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 거버넌스 취약성 극복해야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달성 가능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는 미흡하며 위험을 외주업체에 전가한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거버넌스에 비해 사회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내부 임직원에 대한 편향적인 노력은 양호한 편이다.환경은 철도차량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에너지를 전환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도 자체가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감안했다. 코레일이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본환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체제로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1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나이의 청년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 ESG 헌장도 없고 종합청렴도는 역주행하면서 퇴보해ESG 경영 평가 지표가 제조업이나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에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등이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환경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 100%, 사회는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거버넌스는 종합청렴도 1등급 등이 달성 목표이다.특히 중장기 목표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모범기관 도약, 공공기간 최고 수준 종합청렴도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도 없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의 위촉을 게을리 한 점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퇴사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꼼수 채용한 것과 더불어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명이나 익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자회사 직원으로 추정된 민원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경영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에 징계 현황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징계 기준 규정 3건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6년 동안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점 등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아직 부족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국제공항을 건립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도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알짜사업인 공항의 면세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0년 상반기 추진한 면세점 입찰도 코로나19로 인해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을 선택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업체들마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2021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3곳을 오픈한 조치는 상생경영의 관점에서 훌륭한 결정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입주시킨 결정과는 상반된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조1208억원, 2019년 8634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을 향유했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양호하나 실천하려는 열정은 아직 부족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올해부터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을 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유휴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 100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RE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arbon Disclosure Plan, CDP)이 주도하며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ICT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부터 파리~인천 정기편 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도입했다. 기존 항공연료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기존 항공유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항공(SIA)는 2022 회계년도 3분기부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한다. 핀란드 정유 및 마케팅기업인 네스테(Neste)에서 공급하며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테마섹(Temasek)이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공공 펀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아인천공항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사장 2명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으로 평가하는데 2017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갈등을 5년 동안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성과가 미미하다. 면세점 운영도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경영형태로 아쉬웠는데, 최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조짐을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환경 지표는 에너지와 환경오염인데 사업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 100 가입이나 수소충전소 구축,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시도 등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