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화장품회사인 시세이도(資生堂)에 따르면 2024년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조기 퇴직자 1500명을 모집 중이다. 중국에서 실적이 악회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준 연간 매출액은 9730억 엔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98억 엔으로 22.4%, 순이익은 217억 엔으로 36.4% 각각 축소됐다.시세이도의 매출액은 일본이 26.7%, 중국이 25.5%로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중국 사업의 매출이 저조하다.2023년 기준 중국 사업의 매출액은 2479억 엔으로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70억 엔의 흑자로 전년 39억 엔의 적자에서 벗어났다.퇴직자는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45세 이상으로 근속 연수 20년 이상이 대상이다. 퇴직을 신청하면 연령에 따른 특별가산금을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났지만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서유럽 등에서 실적도 회복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직원은 1만 명을 상회하지만 이번 퇴직 공모자는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 수산물 수출액은 25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은 14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도쿄전력이 운용하고 있는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가리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가리비는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든 대신에 미국으로 52억엔이나 수출돼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났다.10월 베트남으로 수출액은 21억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대되면서 참치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농림수산성은 중국의 대체 국가를 찾기 위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등을 고려하고 있다. 관련 국가의 수입업체를 초청해 국내 수산물 시장을 견학시키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쿄전력(東京電力)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부터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부터 배상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다.세부 내역은 △수산물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해외 금수조치레 대응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대상이다.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해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2023년 11월 14일 기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약 580건에 달하는 문의를 받았다.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나 해삼에 관련된 것이었다.2023년 9월 기준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허술한 안전의식·태만한 경영진… 기업문화 쇄신 ‘급한 불’용수 사용량 줄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 원인모를 등락일본 정부는 7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가 정화 과정을 거쳤지만 농도가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등 주변국들은 일본에 우려를 전달했다. 오염수는 방류 후 7개월 정도 지나면 인접 국가의 바다까지 도달해 오염 확산이 불가피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KOE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해양환경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개선 시급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11월29일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공동선언문 선포 외에도 ESG 내부 전담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비전은 ‘청정한 바다, 함께하는 해양환경, 청렴한 거버넌스 선도’다. 전략목표(KPI) 3개와 전략과제 13개를 수립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규정·임직원행동강령규정·직무청렴계약서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 청렴윤리 자료실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반부패 관련 상담 사례 등을 공개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정원에 없지만 1명을 배치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7개 △2018년 전략기획 6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6개 △2019년 윤리경영 7개 △2020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4개 △2021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7개, 윤리경영 7개 등이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 대상 인원 634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537명·무기계약직 54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3.2%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의 2020년 안전관리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유일하게 ‘전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은 공기업 31개 중 31위를 기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4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81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8%다. 부채는 △2017년 212억 원 △2018년 413억 원 △2019년 423억 원 △2020년 38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858억 원 △2018년 1798억 원 △2019년 1797억 원 △2020년 18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1495억 원으로 2020년 126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억300만 원으로 2020년 4억9500만 원 대비 소폭 확대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8.0년이 소요된다.◇ ESG 성과 포함된 경영보고서 공개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8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4.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88만 원 대비 89.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65만 원으로 남성의 3232만 원 대비 94.8%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금품 수수 비위행위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84회 △2019년 178회 △2020년 82회 △2021년 16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375만 원 △2018년 6207만 원 △2019년 4658만 원 △2020년 1억1165만 원 △2021년 7626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2900만 원 △2020년 8억4600만 원 △2021년 6억50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 △2020년 1.5% △2021년 0.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9명 △2019년 19명 △2020년 23명 △2021년 3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가르칠 ESG 교육 교재는 없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건의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와 경영현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KOE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해 대책 필요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9.6TJ(테라줄) △2017년 22.1TJ △2018년 22.8TJ △2019년 7.0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2602.1t △2017년 2만1039.4t △2018년 2만1776.4t △2019년 6266.0t △2020년 6056.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통계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6% △2020년 31.9% △2021년 26.6%로 등락을 반복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362.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57.8tCO₂eq △2020년 1332.2tCO₂eq △2021년 1472.7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4대·일반차량 90대 △2020년 1종 5대·2종 4대·일반차량 88대 △2021년 1종 7대·2종 4대·일반차량 8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 △2020년 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1.4% △2020년 89.3% △2021년 113.2%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2400만 원 △2020년 2억3400만 원 △2021년 2억3100만 원을 기록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80.9t △2017년 181.0t △2018년 179.2t △2019년 11.2t △2020년 1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수치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 ◇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4%로 낮으며 징계건수도 연간 평균 3.6건에 달해 비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육아휴직 사용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동안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전개할 교재는 없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등락을 반복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 중이라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이하 신보)은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업경영지원, 창업기업 지원 등이다.1984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신용조사원 윤리강령’, 1993년에는 ‘기금인의 윤리강령’을 제정해 운영할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정상적인 2회 연임으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며 리더십 타격◆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신보도 캠코와 마찬가지로 ‘모럴해저드(morale hazard)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적 받았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고려나 뇌물수수에 의한 선심성 보증이 늘었고 부실률도 덩달아 상승했다. 부실보증은 정치권 청탁, 업체로비 & 청탁, 금품수수,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비리뉴스는 연례행사처럼 보도된다.신보의 비전(vision)은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 가는 VALUE CREATOR’이고, 미션(mission)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다. 슬로건은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로 중소기업과 일체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믿음직한 발판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신보는 설립 이후 36년 동안 이사장이 내부승진을 한 경우는 없고, 모두 외부인사가 임명되었다. MB정부 들어 2008년 이후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안택수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임명될 당시 기자와 국회의원 경력이 전부라‘정치권 낙하산’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의 경영능력은 때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검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보증한도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하지만 안택수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 끝나고, 1년 연임 후 다시 1년의 연임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보 이사장의 인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정권 말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출범하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영진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에 임기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지원하지 않고,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사들이 정권 말에 단기라도 감투하나 쓰려고 무리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공기업도 직원의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이사장을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신보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직원과 낙하산의 경영진이 힘겨루기가 도를 지나쳐 조직통합과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은 일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낮은 부문도 많다. 신보의 내부갈등은 이사장의 리더십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익명을 보장하지 않는 내부고발제도, 부실조사로 부패 만연◆ Code(윤리헌장)신보의 윤리헌장은 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가치체계 실현을 위한 세부활동 기준으로 체계화돼 있다.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신용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객과 공동번영을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이 희망을 갖는 사회구현,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도모 등이다. 헌장에 기반한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행위 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3년부터 열린경영, 투명경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윤리∙CS경영 위원회, 반부패 청렴실무 위원회, 감사실의 청렴 옴부즈만이 있다. 청렴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상담센터, 윤리수준 자기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자체 윤리수준 진단(KC-BEX)을 운영하면서 윤리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업정책연구원 등 제3자 외부기관을 통한 윤리수준을 평가 받고 있다.2007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 즉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자는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직접방문, '참소리(기명)',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참소리' 및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되며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상담∙신고 등을 위한 창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그러나 무기명이 보장되지 않은 내부고발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감사부서가 내부고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신보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부감시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즉 내부부정행위를 감시할 감사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내부고발제도인데, 기명으로 하도록 하거나 부실을 예방/감독하지 못한 감사부서가 조사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다는 표시다. ◇ 형식적인 교육, 불통으로 윤리의식 고취 불가◆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신보 임직원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애국심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신보를 이러한 마인드를 내부적으로 공심(公心, public mind)이라고 부른다. 보증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공공 마인드가 필요하다.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고(적정), 자금이 필요한 시점(적기)에, 적정한 금액(적량)을 지원하는 이른바 ‘3적(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교육은 필수적이다.2007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지식동아리(코딧 윤경포럼)'를 결성했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언론기사,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한다. 윤리∙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E－CS(Ethics & Customer Satisfaction)클리닉’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클리닉과 방문 클리닉으로 실시한다. 방문 클리닉은 사내 전문강사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효과가 크다. 현재도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수준별,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식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 활동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정작 직원들의 교육성취도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교육과 형식적인 평가로는 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제하기 어렵다. 공공마인드를 정작 사사마인드(private mind)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내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안택수 이사장이 2012년 7월 1년 연임이 추가로 결정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가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권위주의, 제왕적 리더십을 내 세우며 불통경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는 내부의 소수가 조직을 전횡하고 있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단기 성과위주의 경영에 치중하면서 장기 발전잠재성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직의 수장이면서 조직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한다. 논란의 초점은 이사장이 조직내부와 의사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12년 5월에 직급을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직원들이 ‘참여! 체험! 소통! 1박 2일’ 행사를 통해 의사소통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참여인원이 80여명으로 전체 직원에 비해 너무 적다. ◇ 고객감동노력은 좋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신보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감동, 건강기금, 변화지향이다.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고객지향 서비스체계를 확충, 브랜드가치 제고, 글로벌 수준의 사회책임 이행 등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실행과제로서는 CS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 9개 과제를 선정했다.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고객유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고객목소리(VOC) 채널을 구축해 청취한다.공기업 중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2009년 고객감동 대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로부터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77개 기관 중 5위, 연기금 운영기관 중 1위를 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회수한다.이런 행태에 대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뺏는다’는 표현을 한다. 신보는 이런 고질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있으며 CS(Customer Satisfaction) 정책을 추진한다. 신보의 고객감동 서비스는 ‘BEST’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이롭고(Beneficial) 효율적이고(Efficient) 만족스러운(Satisfactory) 맞춤형(Tailored) 서비스를 제공한다.2009년도 안택수 이사장의 신년사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마음자세 부문이 있어 소개한다. 그는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되, 직원 각자가 공심(public-mind)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처리와 함께 보증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관리로 건전한 보증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이다.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신보의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attitude)로 본 것은 적절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는 경영진의 주요 구성원이지만, 이사장의 경영전횡이나 내부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보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 처리수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업무절차다. 감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부하직원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2년 7월에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열렸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후보자 선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했다. 임추위는 외부압력이 발생여지가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노조는 밀실야합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사장은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고 사외이사에도 여당 의원 출신이 포함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은 신보 이사장 외에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소속 직원과 금융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다.보증심사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증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성장잠재력을 확보한 강소기업(Small Giant)를 선별해 지원을 할 목표로 세웠다. 신보의 부실은 담보평가 능력 부재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이나 법인이 보증을 위한 제공한 담보가 가치가 없을 경우 그 부실은 신보에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소위 말하는 담보가치가 없는‘물담보’에서 나타난다.투명경영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로 봐야 하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및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해 2011년도 일반보증 39조 7,083억 원, 유동화 회사보증 7,740억 원, 기타특별보증 2조 9,872억 원 등 총 43조 4,695억 원의 신용보증을 섰다.2011년 말 기준으로 보증잔액은 45조 4,868억 원이다. 신보의 부채도 MB정부 들어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으로2007년 말 6,100억 원 에서 2011년 말 1조 6,3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로선 부실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적 가치를 위배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증을 금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신보도 MB정부의 성과위주의 평가제도로 인해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베트남에 보증시스템 수출을 타진한 후 2010년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도 해외진출의 목표로 설정됐다.신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장기∙고액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해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 덜어주는 매출채권 보험사업의 실질 손해율도 낮추기 위해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대기업이 관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생보증사업이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신보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대기업이 1,384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45%수준인 618억 원에 불가했다.그리고 보증금액도 계획금액은 2조원 이었으나 실적은 16%에 불과한 3,202억 원이 그쳤다. 지원도 실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2, 3차 협력업체보다는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신보가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대기업이 보증업체를 최소한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지적 받는다.신보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보증지원의 자격을 정해 운용한다. 대기업은 가능한 제한을 하고,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보증대상 업종은 제한 없이 가능하나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6-1.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6-1]과 같다. 먼저 리더십은 이사장의 경영에 대해 노조가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의 방향을 적절하게 잡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현재까지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적은 보이지 않는 점도 권위주의적이라는 불만을 상쇄시키고 남는다.윤리헌장과 제도운영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낙제점을 받은 캠코보다 더 형식적이었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제도는 무기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성공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명을 원칙으로 해 제도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과 의사소통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후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내부의 의사소통노력도 미흡하다.고객감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나 보증심사의 업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미진하다.특히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업종이나 개인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전체적으로 신보의 윤리경영은 리더십과 사회가치 존중만 제외하면 보통 이하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업무가 필요하지만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강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양적인 팽창을 고집할 경우 부실보증이 늘어나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될 것이다. 신보가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스스로 역량을 계발해 보증 전문가가 돼야 하고,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