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8일(금요일) 중앙대학교 302관 대학원 본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동계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재봉 원장(한국소방안전원) [출처 = iNIS]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의 개회사 및 참석인사 소개로 시작됐다.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난관리 4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눠집니다. 예방과 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 정도고 대응쪽이 70~80% 정도입니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우 원장은 이런 여러가지 어떤 이상 기후로 발생된 재난을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기상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우 원장은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침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모여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물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우 원장은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의 예방 방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정상 교수가 연구하는 ICT 융합 기술이 기상기후에 대한 재난과 연결해 분석하고 첨단화 된다면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재난 대응에 ICT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랜 소방업무를 경험한 우 원장은 "앞으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기상기후재난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2023년 7월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세미나는 (주)Caspian Group KOREA,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에이치아이엔티가 협찬했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코너스, (주)엠젠솔루션, (주)아이웍스, (주)심심이, (주)심시스글로벌,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전21테크, (주)브이디컴퍼니 등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출처 = iNIS]세미나를 개최한 목적은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 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 및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은 과거 20년 대비 최근 20년 동안 재난 증가가 1.7배 증가했다.또한 도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50년경 전 세계 인구의 약 68%가 도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재난안전연구회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시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세미나에는 내외빈 및 협의체 회원 뿐 아니라 발표자, 선문대학교 나방현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HERS의 박나윤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창훈 이사,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잇따른 직원 불법행위에도 낙하산 경영진 내부통제 못해사업수익 나눠먹기로 지역농협 조합원 이익금 가로채2조5000억원 석‘ 탄투자’ 큰손… 글로벌 탄소중립 역행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인간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인과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주창됐다.삼국시대 농사일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발전을 거듭해 탄생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보다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범농협 ESG추진위원회 개최… 낙하산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의지 미약‘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비전으로 선포한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2월 제2차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유통·제조·식품·기타 분야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그룹, 은행·보험·증권·기타 분야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농협금융지주그룹·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있다.농협중앙회는 비상설기구인 ESG 추진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협금융지주그룹은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다. 농협경제지주그룹 역시 탄소중립경영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다.윤리헌장은 농업인·고객에 대한 최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만족과 가치창조, 제일주의, 규정준수, 시장질서, 상호 협력, 인격 존중·차별대우 금지, 공평성과 공정성, 공익활동, 자연·환경보호 등을 담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된다.중앙회뿐 아니라 계열사에 청치인과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야 할 감사·사외이사 자리를 독점하면서 독립성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도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정치적 고려로 구성된 경영진이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농협은행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도 적발하지 못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부당대출 중 93.3%인 4797건이 농협은행의 비리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직원 자녀나 친인척, 권력자의 친인척 등 부정채용, 부패와 비리·선거부정행위·납품비리·뇌물·대출 비리·조합의 사유화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간배당도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아… 각종 사업도 조합원보다 자제 이익 우선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민 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다.농협금융지주는 2021년 3월 3470억원의 결산배당 이후 동년 8월 2020년 연간 순이익 1조7359억원의 19.2%인 약 3330억원의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2020년 순이익의 39.2%인 6800억원을 배당한 것이다. 2019년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한 것과 대비된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로 인해 사업수익뿐 아니라 배당된 이익금 역시 지역농협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보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농자재 판매상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농협의 영농인력지원 사업은 영농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책 시행 이후 농촌 인력의 인건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2020년 기준 1인당 농촌 인력의 인건비는 간식비를 포함할 경우 12만원을 넘겨 도시 근로자들보다 높다. 해마다 인건비가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ESG 경영 교재도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윤리교육은 매월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자기진단, 직무 교육을 통해 전사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교육과 교육에 임하는 임직원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RE 100 가입으로 환경보호 노력 중… 석탄발전회사 대출 비난 받아농협은 2021년 ‘2040 농협-재생에너지 100%(2040 NH-RE100·신재생에너지 100%)’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5년까지 정부의 K뉴딜정책과 연계해 1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시설 자금 대츨·ESG 채권 대체 투자·뉴딜 사모투자펀드(PEF) 조성 등 그린뉴딜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021년 환경보호·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할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는 적도원칙(EPs) 가입을 추진했다. 자회사 남해화학 공장 지붕, 전국 하나로마트 주차장, 농협의 유휴시설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농·축협 93곳, 경제지주 7곳 등 총 10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환경파괴 및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4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과 산업은행이 민자 화력발전소에 석탄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5조를 대출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약의 오·남용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농약병·폐비닐·차광망 등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환경정화 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식량안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정상화 고려해야… 농민·조합원 차별적 대우 해소 필요한국은 광복 이후 산업화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식량안보는 취약해졌다. 선조들이 강조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에도 식량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중앙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사회(Social) 개선활동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안전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자세를 견지해 농약·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된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정화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인도 축전지 제조기업 엑시드 인더스트리(Exide Industries)에 따르면 그린필드 멀티 기가와트 리튬 이온 전지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이번에 건설되는 제조 시설은 지난 2021년 8월 발표된 계획으로 5년간 총 Rs 1810억루피를 투자한다. 또한 중공업부의 첨단화학전지(ACC) 배터리 스토리지 관련 국가 프로그램에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할 방침이다.가까운 장래에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엑시드 인더스트리(Exide Industries) 홈페이지

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대형 IT기업들도 집적효과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 몰려들었다.입주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산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붐비기 시작했다. 1일 유동인구가 2018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유동인구에 비해서 상권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 식당은 많은 편이다. 대형 오피스건물 지하마다 대기업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개념의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라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은 즐비하다.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구내식당 개념의 저렴한 공동식당으로 인해 회식문화는 발달하지 못했다. 구로디지털단지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도 체험해볼 만하다. ◇ 신체장애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구로디지털단지는 제조업체가 집적된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최첨단 ICT기업이 입주해 있어 신체상해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ICT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 열정페이 등이 나타날 여지는 많다.2016년 11월 게임업체인 넷마블 2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망한 직원은 1주일에 최대 95시간 55분이나 근무했다. 사망 4주전에는 1주일에 78시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첨단산업의 요람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전자부품 제조공장이 다수 있다. 핸드폰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부실하다.세척액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2016년 4월 삼성전자 부품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요건 정도로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필자도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샘을 한 직원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고 30대만 되면 체력이 딸려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과 경쟁력 약화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기업은 늘려있다.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저임금, 첨단화에 따른 기업 영세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독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작 핵심인 IT기업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두드러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첨단기업이 밀집돼 있다고 해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복지지원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건의 향상 등이 근로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일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 정비하려는 목적이다.국내 산업단지는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우선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산업생산보다는 유통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이 결합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소규모 벤처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대료가 오르고 복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로디지털단지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소규모 ICT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정작 원주민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지역이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다시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소규모 벤처기업과 청년층이 이탈하며 활력 잃어가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제조업체의1층짜리낡은공장은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했다. 첨단 IT기업을 모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업종의 집적만으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의도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산업활동과 무관한 유통업체, 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면서 산업단지의 정체성(identity)을 잃고 있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여만 있지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Synergy eddect)도 획득하지 못했다구로디지털단지의 핵심 자산은 젊은 청년들과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세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황폐화된다.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 기본 인프라는 급격하게 노후화됐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험, 안전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구로디지털단지의 관문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겪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유동인구만 급증해 사람들에 떠밀려가야 한다.회사가 너무 많이 입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와 소규모 벤처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가는땅 장사와 ‘갑’질을 포기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해야안전 위험도 종합평가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수준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입주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국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를 시도하거나 ‘갑’질을 자행하면 산업단지의 핵심 경쟁력은 사라진다.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부동산 거품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노력도 사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구로디지털단지의 성공은 공무원이나 정부의 노력보다는 건설업체의 개발방식에 크게 힘입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자연스럽게 성장한 구로디지털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1년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모체로 1995년 교통안전공단으로 개칭되었다. 주요 업무는 자동차 검사, 철도/항공 안전, 자동차 종합검사,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성능시험 연구, 교통안전 연구/교육 등이다.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대규모 인사비리 터져◆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전문기관’이고 비전목표는 2020년 녹색교통안전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가치는 안전, 도전, 신뢰다. 안전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전문성 강화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치다.도전은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업무추진으로 미래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한다. 신뢰는 임직원의 의식∙행동규범 선진화 등 조직문화 쇄신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다.교통안전공단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방향은 교통안전 선진화, 자동차관리 첨단화, 미래 녹색교통선도, 지속가능성 경영실현 등이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제는 교통안전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실효성 제고, 철도안전사업 심화발전, 항공안전사업 역량강화, 교통안전연구 강화 등이다.자동차관리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미래∙고객지향 검사서비스 개발, 자동차 안전성 강화, 글로벌 역량강화, 자동차문화 서비스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미래 녹색교통선도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강화, IT융합 교통안전서비스 제공, 신교통 수단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으로 실현한다. 지속가능성 경영실현은 청렴문화 정착, 인재육성 강화, 경영선진화 추진, 사회공헌활동 강화, 고객감동실현, 동반성장추진 등으로 달성한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지표 관리, 11개 청렴시책 및 27개 청렴취약업무 BPR과제를 추진한다.윤리청렴 내재화를 위해 가치공유 확산 및 온/오프라인 교육강화, 윤리청렴 캠페인시스템 개발/운영을 한다. 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e-감사시스템 운영강화, 청렴감찰활동 강화, 내부신고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행동지침을 실천한다.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2007년부터 4년 동안 인사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184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파면, 9명이 해임되었다. 2011년 임명된 이사장이 비리척결을 내 세우며 윤리경영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 윤리헌장은 정비했지만 제도운영은 낙제◆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의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 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부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상호 번영하는 공동체 구성, 환경보호 등이다.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2006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이 된다. 감사실과 별도로 윤리경영전담부서를 두고, 윤리경영전담부서가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감사실은 사후점검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비리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 조기경고시스템도 도입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아이디, 이름, IP주소도 저장하지 않는다. 비상임 감사 밑에 감사실과 감사처가 있다. 감사실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강령의 준수 및 교육, 위반행위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리알처럼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며, 청렴(Uprightness), 섬김(Respect)의 민원응대, 공평(Impartiality)한 업무처리, 접근(Accessibility)이 높은 이의신청, 투명(Lucidness)한 처리절차를 의미한다.2013년부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시책,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청탁을 등록하거나 클린신고를 하면 30점, 금품수수 등 내부공익신고 30점, 행동강령 댓글은 건당 1점, 행동강령상담은 건당 2점을 제공한다.청렴교육은 교육을 받을 경우 시간당 2점, 반부패/청렴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건당 5점을 주고, 청렴교육은 최대 40점을 넘지 못한다. 청렴시책은 청렴수기가 채택되면 30점, 청렴콘텐츠가 당선되면 50점,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10점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으로 청렴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최고 30점을 받는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윤리경영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구비하고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제도를 보완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매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효과 없는 전시성 윤리교육, 노조와 부정한 의사소통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전임 이사장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사장의 노력은 바로 결과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 10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참가한 2009년도 제 1회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공단의 2009년도 목표는 ‘금품향응 수수료 ZERO달성’이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교통안전사업 및 직무특성별 맞춤형 교육, 본사와 지방조직간 영상교육 및 토론 강화, 분임토의 등 참여형 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등 다양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되었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이 비리행위는 2011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2007년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비리였다는 점이 밝혀졌다.이사장이 주도한 청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최우수상을 받은 2009년에도 임직원들은 당당하게 뇌물과 향응을 받았던 것이다. 윤리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 재산 및 정보보호 등 주제별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자료실에도 윤리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선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수용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이 많았다. 노조의 인사/경영 침해, 노조 전임자 인사특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2011년 최악의 인사비리가 적발된 것이다.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를 VOC(Voice of Customer)라고 한다. 고객이 교통안전공단에 표현하는 각종 의견을 접수, 등록, 배분,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2011년 VOC로 처리한 것이 5,800여 건이고, 2012년에는 소폭 줄어 4,900여 건이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은 늘어났지만,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민원이 60%이상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희망편지를 보내고, 감성소통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부실검사로 고객과 신뢰손상, 부채도 너무 많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교통안전공단은이해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상의 교통안전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고객의 소리에 신속하게 응답, 한발 앞선 서비스제공 등이다. 고객헌장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해 서비스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2년 백령도 주민들은 육지보다 3~4배 비싼 차량 검사비에 대한 항의를 했다. 현지 검사업체가 부당하게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지 검사업체가 없는 섬의 경우에는 공단이 출장검사를 하게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사고 이전에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5년간 사용해도 된다는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라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하기 어렵다.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행정기관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독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교통안전공단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08년 5,900만원에서 2012년 6,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2008년 530억 원이었지만 2009년 47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5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2012년 말 기준으로 장기차입금은 120억 원 규모로 2008년 230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다. 부채는 현재 560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당기순이익이 60억 원 규모이므로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발중인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축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교통안전공단의 부채가 당기순이익의 10배 수준이지만 경영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 급발진이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불안하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감사원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진척이 없자, 2012년 다시 급발진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조사, EDR 조사 등 투명한 조사 방안에 따라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은 조사단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한 공개실험 실시하겠다고 했다.201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국민들은 차량제조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토교통부마저 성토하고 있다.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기관조차 급발진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발표하는데, 일반인이 차량결함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급발진 사고조사에 대한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의 안전을 진단하고 소비자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완벽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를 차량제조사의 책임으로 묻는 것이 추세인데, 한국은 아직도 규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PL법)을 강화해서라도 차량 급발진 사고도 제조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은 고졸채용, 청년인턴제, 장애인고용 등 채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인사규정을 개정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채용인원 중 20%가 고졸이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하지만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5]와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주에 평가한 한국환경공단의 경우와는 달리 ‘0’점을 받은 영역은 없었지만, ‘4’점을 받은 윤리헌장과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 이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부정적인 평가에 일조했다. 주요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대규모 인사비리에 전체 직원의 10%이상이 연루되었고, 임원급에 해당되는 인사들 중 절반 이상이 승진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감안했다.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부인사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내부인사비리를 감사실이나 윤리경영위원회가 적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2012년 유리알, 2013년 청렴마일리지 등을 도입했지만 유리알은 구호에 불과하고, 청렴마일리지도 윤리경영의 제도측면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09년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정작 그 시간에도 비리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하점을 받은 것이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새로운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급발진사고 조가결과가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단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계속 -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는 1938년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으로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요 업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작성 사업 등이다. 지적 업무는 국가의 기본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지적공사의 미션(mission)은‘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다. 비전(vision)은‘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환경을 창조하고자 지적제도의 첨단화와 공간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 세우고 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지적업무의 중대성과 달리 업무편의제공을 통한 부패가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한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인 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기업윤리는 기업 존폐의 문제이지 멋진 이미지 창출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지적공사의 윤리경영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지적공사는 ‘광범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기능을 완수하면서 공간정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자발적 변화를 일구자, 스마트 파워와 국민의 마음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자’를 목표를 삼았다.경영방침은‘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라, 스스로 진화하라, 품격을 높여라, 자유롭게 소통하라’이다. 기술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육성에 주력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만이 생존하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권한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영전략 목표는‘지적 재조사 사업 이행률 80%이상 유지, 동반성장지수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유지’이다. 전략방향은‘지적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정보 인프라 확대, 공간정보 산업진흥 선도, 지속성장 역량 극대화’이다.전략과제로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고도화,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확대, 통합 국토정보조사와 관리 확대,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제고,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국책사업 참여확대, 이해관계자 상생협력확대, 공간정보 R&D 기능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활성화, 경영인프라 혁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등을 정했다. 윤리경영의 추진 전략 과제로는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윤리환경 조성, 윤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하위 전략과제로는 윤리실천 선언문,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이 있다.성과지표로는 청렴실천활동 노력과 성과, 실행과제 점검 및 평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윤리교육 이수실적과 자체교육 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이행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진단한다. 경영진과 직원 모두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다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 편입시켜 주는 등 측량 결과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직원이 채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 빚을 갚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직원의 품격이 기업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직원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품격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해 지적공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지만 효과는 없음◆ Code(윤리헌장)지적공사는 윤리실천 선언문(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행동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행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사용한다.공익신고 운영지침은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적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윤리헌장을 갖고 있으며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 Compliance(제도운영)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은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되며, 경영진/임원 경영계약서와 본부장 연임 적격심사에도 활용된다. 기관 내부평가는 청렴도 평가, 자율실천 개선노력, 교육실적 등으로 한다. 행동강령 위반 시 윤리경영 점수는 감점처리 한다. 윤리실천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에서는 각 본부별 자율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반부패∙ 청렴 제도 개선 우수기관의 시상도 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부문 ‘클린지적인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윤리경영 실천프로세스는 CEO 리더십,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 윤리역량 강화, 윤리환경조성∙실천, 모니터링/평가, 보상/피드백의 순으로 진행된다. CEO 리더십은 강력한 의지와 윤리경영 NETWORK 참여다.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의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리더 조직 및 지원, 윤리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다.윤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윤리심화 교육, 자율적 윤리실천활동 강화이며, 윤리환경조성∙실천으로는 부패요인 차단 및 내무업무 청렴성 확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된다. 모니터링/평가로는 청렴도 측정,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상/피드백은 윤리실천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구현된다.지적공사는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시책과제, 자율시책과제, 부패방지성과로 나누고 있다. 공통시책과제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운영(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관장 노력도(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제도개선 종합대책(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부패영향평가 운영(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제 구축),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반부패 교육 및 홍보(청렴교육 이수 정도, 홍보노력) 등이 있다. 자율시책과제는 반부패 수범사례(부패위약업무 종합개선), 자율시책 권장과제(정책투명성 진단)이 포함된다. 부패방지성과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감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용전화(핫라인)와 전용사이트를 운영한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은 특별승진, 승급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 공사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일반국민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2012년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한번에 바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처벌이 엄격하다고 직원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조직 내부의 규율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윤리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고, 의사소통노력은 우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지적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부분에서‘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온라인 교육, 특별교육, 연수원 집합교육이 있다.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윤리준법자가점검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S교육과 함께하는 청렴실천교육은 특별교육이며, 중견관리자 청렴교육은 연수원 집합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모든 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임원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간부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종류는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이다.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교육내용이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바른 생활’ 위주의 내용으로 성인을 교화시키고 태도(attitude)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김영호 사장은 2012년 취임 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협력을 선포’하고 공정경영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결재라인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을 간소하게 개편했다. 이사와 실∙처장 간의 의사결정, 즉 결재라인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직분위기를 활발하게 한다. 최근 글로벌 IT선도기업인 구글의 직원들이 페이스북으로 전직을 한 것이 구글의 의사소통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지적공사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시스템을 도입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사무실과 측량 현장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를 하고,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해온 처리절차, 측량결과를 자료화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지적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크워크로 인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2012년 10월 생활밀착형 국토위치 공간정보 안전망은 지상∙공중∙지하에 대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부동산 속성정보, 재난관련지도, 부동한 종합 공부 18종과도 연계되어 있다. 재난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각종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지적공사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를 없애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적 재조사사업은 긍정적, 경영투명성은 업무독점으로 빛이 바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지적공사가 핵심가치로 정한 희망(HOPE)은 첨단기술(High technology), 주인의식(Ownership mind), 공익추구(Pursuit of Public interest), 고객지향(customer Expectation)를 의미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수준에 이르겠다고 다짐이다. 주인의식은 능동적 자세로 책임과 업무에 혁신하는 인재규범이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양식이 공익추구이며,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신이 고객지향이라고 본다.지도 정보사업은 산업을 넘어 국방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명 아래 지적공사는 일제 이후 100년 만에 한반도를 정밀 측량 하는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3월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2030년까지 북한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지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크다. 과거 아날로그식 모눈종이 측량방식을 첨단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적재조사는 측량정보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세월로 인한 대지가 변형돼 토지 경계분쟁으로 재측량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했지만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단순히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고객마인드를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적공사는 차입이 없는 흑자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독점사업으로 인한 착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자가 서비스의 독점과 서비스이용요금의 일방적 획정으로 일궜기 때문에 폄하된다. 업무 자체도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야 한다. 지적도를 디지털화한 지역은 개방하고 있으며, 편차가 커 재산분쟁이 많은 지역은 지적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사업 독점도 공신력만 있다면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교차감사 MOU를 체결했다.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구축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투명한 경영개선의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경영과 감사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공기업들이 교차감사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적공사의 부정행위를 보면 뇌물수수, 사기, 향응접대 등 종류가 다양해 비리행위 종합백화점이라고 봐야 한다. 비리는 전∙현직, 상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의뢰 받은 측량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는 대가를 받고,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으로 편입시키고 측량결과를 조작,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 건축주에게 측량업무 편의를 미끼로 향응과 접대 요구 등의 비리행위 유형이 있었다.최근에 적발된 비리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적공사의 공채시험에서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합격한 후 유령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기획부동산업자에게 개발예정토지를 특별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2012년 11월 밝혀졌다. 그 직원은 정규직 합격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늘자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측량장치 등을 설치해 기획부동산업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은 비리가 큰 비리를 낳은 사건이다. 2012년 12월 지적측량 국가기술 자격증 명의를 빌려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속칭‘급행료’라는‘지적측량성과도’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마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퇴직 지적공사 직원들과 전국의 지적 측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정식 취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했다. 뇌물공여 측량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측량업무를 독식하여 수주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지적공사 내부에 73년 역사와 함께 해온 ‘청렴동아리’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청렴 바이러스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이 동아리는 공사내부에 청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정신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자격증 대여도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루되었다는 것은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9-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9-1]과 같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달성도는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리헌장, 윤리교육, 경영투명성은 보통수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경영투명성은 흑자를 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훌륭하지만, 독점사업, 부실하게 운영되는 해외사업, 서비스요금결정과정 등 부정적인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아 점수가 깎였다. 제도운영도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한 두 명의 직원 혹은 특정 업무영역에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해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최우선이지만, 비리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먹이감으로 인식하고 있다.지적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낙하산 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낙하산 사장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사장은 업무전문성이나 청렴의지가 없고, 조직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조와 타협을 하면서 조직부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차기 정부가 공기업 감사선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장의 선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element)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눈 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의 인식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20세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차기 정부가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지, 혹은 지금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개혁에 실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