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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춘천시장 육동한 주요 공약[출처=iNIS]소양강댐과 닭갈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유먕세를 얻었다. 강원도는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레고랜드'라는 놀이시설을 건설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아 고심이 깊었다. 김 지사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선언해 금융시장 대혼란이 초래됐다.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시는 강원도의 대표 도시이지만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4월 육동한 춘천시장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7개 시군과 인구소멸 및 지역 불균형에 대응 및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육성, 관광 및 교통망 확충 분야에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춘천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존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22년 제8회 춘천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3명의 공약 대부분은 유사해 차별성 부족역대 민선 춘천시장은 배계섭·류종수·이광준·최동용·이재수다. 민선 1~2기 배계섭은 내무부,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춘성군수, 속초시장을 지냈다. 1기와 2기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춘천시장에 당선됐으나 이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3기 류종수는 삼척군, 춘천시, 철원군, 인제군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제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5기 이광준 역시 서울시, 내무부, 강원도청을 거친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재선됐으나 2013년 사퇴 후 강원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으나 탈락했다.6기 최동용은 강원도청 근무 후 민선4기 춘천시 부시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7기 이재수는 민선 3·4·5기(6·7·8대) 춘천시 의원(3선)을 역임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은 국민의힘 최성현, 무소속 이광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육동한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국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도권 연계 신도시 건설 △캠프패이지 역할 확대 춘천역세권 개발 △춘천농업영역의확대 △유럽형고품격관광도시 △대학창업선도도시구현 △세일즈맨춘천시장 △사통팔달 SOC 조기 완성 △ESG 행정선도도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성한은 △강윈도 경제특별자치도 준전 특례시 조성 △GTX-B 광역절도 춘전 연장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 △춘전보건소 확장 이전 △관광지리조트 유치 △셀럽관광도시 조성 △공동주택 전담 부서 펀성 △춘전호 국제호수관광도시 조성 △소앙8교, 서면대교 조기 사업 추진 △관내기업 우선 선정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낙선한 이광준은 △500만 평 복합신도시 건설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제일도시 △따스한 선진 교육복지도시 △멋과 향기가 깃든 문화예술도시 등으로 시장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7% 육 시장은 6개 분야 65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첨단지식산업도시(13개), 최고의 교육도시(5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13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10개),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9개), 지속가능한 도시(15개) 등이다.육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레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2)·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18)·과학(기술)(7)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7% △경제(산업) 공약 16.9% △과학(기술) 공약 10.8% △정치(행정) 공약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육 시장이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등 2개뿐이다. 강원도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지역특화 기업도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춘천청년 공동창업공간 운영 지원 △지역 ICT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워케이션 기업유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 가축 방역 시설 지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확대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트롤리버스 도입 △아동친화도시 조성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한 복지공동체 강화 △사통발달 SOC 조기 구축 건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27개다.문화교육은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최고의 교육도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 18개다.과학기술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산업 육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등 7개다.◇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바이오 및 창업도시 공약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춘천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육동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4년인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바이오산업은 서울 홍릉, 인천, 충북 오성 등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경쟁해야 한다.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회 창업엑스포 개최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창업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지만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조차 창업자를 충분하게 유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교통과 인프라가 부족한 춘천에서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춘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는 전국이 1일생활권에 있으며 춘천이 수도권과 거리가 입접해 숙박하려는 방문자가 많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고의 교육도시,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분석했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시스템과 차별화된 교육자치 모델을 정립할 때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등을 고려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워케이션 기업 유치 프로그램 운영,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의암호 마리나 조성사업 등으로 파악했다.2024년 4월~6월 초까지 열린 '2024 한강불빛공연 드론라이트쇼'와 같이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사한 행사가 열리는 실정이다. 춘천에서 상설 드론 라이트쇼를 추진한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워케이션 역시 제주도, 속초 등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내륙인 춘천을 이용하려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육동한 시장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육 시장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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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액세스은행(Access Bank)에 따르면 2021년 연말까지 디지털 대출 규모를 2배 수준인 N2000억나이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인 DBA Lite의 출시가 디지털 대출 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2021년 6월 현재 액세스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월평균 120억나이라~130억나이라를 디지털 대출에 지출하고 있다. DBA Lite를 출시해도 디지털 대출의 60% 이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DBA(Trader Lite) 계정의 변종인 DBA Lite는 18세~35세 사이의 기존 및 예비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제품이다.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고 투자 커뮤니티에 홍보 및 소통을 위해 노출하도록 설계됐다.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훈련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액세스은행(Access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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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항잉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 대구, 쇠퇴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제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달구화현이 대구((大丘)현으로 개칭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고 세조 12년인 1466년 도호부가 설치됐다.선조 34년에는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1981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구시는 1907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따듯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방어전선의 중심역할도 수행했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파벌정치의 대표주자인 TK,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를 저항하면 멸종돼정치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의 대명사인 TK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진보출신 시장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TK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산경남 즉 PK가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대비된다.민선시장은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 등이 있으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시정 구호를 살펴보면 문희갑은 1기에서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했다가 2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로 변경했다. 조해녕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김범일은 1기와 2기 모두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라는 구호를 열창했다.현직 시장인 권영진은 1기에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2기에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정 구호로 선택했다. 역대 시정 구호 대부분은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로 구성돼 있다.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트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이 지방자치시대 수십 년 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 혹은 정체된 것도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당선되면서 보수의 방어막이 뚫렸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부겸이 재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부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아성에서 재선할 경우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아 당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의 바람이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보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시 예산을 깎는 등 지역을 홀대한다며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는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과 영남권 신공항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다.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가덕도보다는 경남 밀양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안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는 진보의 아성인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위주로 시작된 교류로 TK 정치인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광주민주화 무력진압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은행은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달빛펀드’를 조성했다.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정치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대구 사람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광주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먼저 보수독점 현상이 깨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무너져야 역량 있는 신진 정치인이 등용할 수 있는 문이 열여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필자가 어린 시절 서울로 상경해 놀란 점 중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부산과 대구도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서울 친구들이 지방출신들을 보고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고 묻곤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출신들이 발끈하는 편이다.대구보다 더 큰 대도시인 부산출신도 시골로 치부되는 것을 체념하는데 대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시골로 부르냐며 항변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 인물을 다수 배출했다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데 감명을 받았지만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주택가격 폭등은 서민 피해로 이어져경제2019년 대구시의 예산은 8조3,316억원으로 2018년 7조7,274억원에 비해 6,04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이 3조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이 1조1,799억원, 도시환경이 1조608억원, 도로교통이 9,78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안전, 문화환경, 미래경제 등 주민의 미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조업 스마트혁신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및 대구형 청년보장제 본격 시행 등에 대한 일명 ‘기회의 도시’ 예산은 5,719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40억원, 물산업에 2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1,806억원, 철도 인프라에 556억원, 도로건설에 464.5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9.9억원 투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단기적 성과와 표로 연결되는 선심성 예산에 집중해 미래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대구시는 국내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은 1930년대 대구에서 지역의 건어물을 만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만주의 곡물을 수입해 창업의 기반을 구축했다.삼성의 제일모직이 잘 나갈 때는 대구시가 ‘동양의 밀라노’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삼성그룹 이외에도 청구건설, 우방건설, 보성건설과 같은 대구 기반의 건설회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라는 향토 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시장에서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킨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시장 위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다.대구시에서 출발한 전국 규모의 음식체인점인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국민의 사랑을 열렬히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해외에도 수출되는 양념치킨과 통닭집에서 내놓는 치킨무도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전국민에게 통용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례에 속한다.대구시는 ‘사람, 기업,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물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롯데케미컬 등 물 기업 30여개를 유치했다.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15개 국책연구기관, 120여개 의료기업을 중심으로 임상, 연구, 제조의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테스트 베드 기반 마련과 전기차 인프라의 탄탄한 구축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첨단 로봇산업 도시를 위해 현대로보틱스, 로봇산업진흥원 중심의 로봇클러스터 집적화를 통해 지역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에너지 자족도시를 위해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의 중심도시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물산업은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 처리 등 물과 관련된 제조∙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산업이지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대구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를 보면 2017년말 기준 사업체는 20만9,376개, 종사자는 84만3,17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DRP)은 50.8조원으로 2007년 34.4조원에서 10년만에 약 50%가 증가했다.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 인근 지역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비성장 등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대구 경제에서 우려되는 점은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다. 인구는 246만명인데 2017년말 기준 주택은 98만8357호로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경제가 개선되거나 주택수요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했다.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오르면서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과 유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주택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투기시장은 경제원칙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광주광역시도 2018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9년 연초부터 폭락하고 있는 중이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지만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의 농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거품이 폭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시장흐름을 놓치고 막차를 탄 서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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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6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신문은 공동으로 국내 10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구직자에게 ‘위대한 직장’이 어느 곳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위대한 직장찾기’ 시리즈를 연재했다.‘취업빙하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청년층의 직장 찾기는 매우 어렵고, 청년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2012년 겨울 이 시리즈의 연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유세가 한창이었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만이 한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한번 취직하면 전직이 어려운 국내 고용시장의 특성 때문에 청년들은 안정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하며 취직공부만 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을 찾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조건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청년을 허비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에 유리하다고 조언하지만 청년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어떤 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으며, 어떤 점에서 좋은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런 고용시장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위대한 직장찾기’연재다. 2년 간의 연재를 통해 국내 100대 그룹의 주요 기업은 대부분 평가했다. 일반 구직자가 알고 있는 10대, 혹은 20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집단은 전부 다룬 것이나 다름없다. 알려진 20대 대기업보다 더 우량한 중견 대기업도 많았고, 10대 대기업도 계열사별로 편차가 심했다. ◇ 10대 그룹 계열사 중 삼성코닝이 1위, ㈜한진이 최하위 기록 한국에서 10대 그룹이라고 하면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범현대가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두산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GS그룹 등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STX그룹이 포함됐지만 STX그룹은 분식회계사건으로 사실상 그룹이 해체됐기 때문에 GS그룹을 포함시켰다.공식적으로 범현대가그룹은 없지만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과거 현대그룹에서 분가한 그룹들도 기업문화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다. 현대그룹의 사업규모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조선업에 한정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도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표1. 10대 그룹의 최고기업과 최저기업삼성그룹에서는 삼성코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삼성그룹과 미국 코닝은 합작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와 비교된다는 측면에서 포함시켰다.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제일모직도 패션사업의 부진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부활했다. 삼성그룹이 자녀들의 상속문제로 사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제일모직이 사라졌지만 왜 제일모직의 점수가 가장 낮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도 제일모직과 동일한 점수를 획득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LG그룹은 간판기업인 LG전자보다는 화장품, 음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구직자에게는 가장 좋은 기업으로 평가됐다. 저가화장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한류 붐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화장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LG생활건강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사업의 확장성이 높은 LG생활건강과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계열사는 2차 전지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LG화학이다. 반면에 이동통신시장에서 만년 3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LG전자가 전자제품은 중국기업에 밀리고, 휴대폰 사업은 2G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SK그룹은 사업규모 측면에서 보면 GS그룹, LS그룹 등을 떼어 준 LG보다 커지만 역사나 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LG그룹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등극했고, SK건설이 LG유플러스와 동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국내 건설시장이 포화돼 있고, 현대건설, GS건설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SK그룹은 M&A성장하면서 통일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계열사간의 사업유대가 낮은 점도 그룹 전체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범현대가그룹에서는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가장 우량한 기업이었고, 금강산사업 등 대북사업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대상선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계열사였다.현대그룹은 해방 이후 한국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고 기업으로 군림했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승계분쟁으로 그룹이 쇠퇴했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호황을 발판으로 급성장했지만 품질논란, 연비과장, 국내소비자 홀대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흔들리고 있다.서울 잠실에 고층빌딩을 건설하면서 안전, 국방 등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롯데그룹은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우수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롯데쇼핑은 범현대그룹에서 1위를 한 현대자동차, LG그룹의 LG생활건강보다도 우수한 기업이다.롯데그룹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롯데제과도 제과업계의 독과점업체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그룹의 우량 계열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례로 LG그룹의 1위 업체인 LG생활건강이 62점을 기록한 데 반해 롯데그룹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롯데제과는 63점을 받았다. LG그룹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이면서도 그룹을 승계하지 못한 이맹희 회장의 장남 이재현 회장은 삼성의 일부 계열사를 물려 받아 그룹으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 CJ그룹은 그룹의 모체이며 주력기업인 제일제당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홈쇼핑업체인 오쇼핑이 5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CJ그룹이 홈쇼핑, 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사업의 초점을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CJ그룹은 삼성그룹과 상속권 분쟁을 겪는 와중에 터진 오너의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두산그룹은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소비재사업에서 중공업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했지만 무리한 M&A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두산중공업 자체보다 두산중공업의 엔진사업부가 분사한 두산엔진이 가장 좋은 기업으로 등극했고, 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가장 부실한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두산그룹도 형제간의 분쟁을 겪으면서 그룹 이미지가 훼손된 이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화그룹은 신재생에너지와 금융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화케미컬이 가장 좋은 기업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생명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인수한 한화생명보험은 덩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성장성 차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한진그룹은 물류전문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 받았지만 다른 그룹의 최저 기업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기존 대형항공사가 생존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진은 대기업의 계열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인 48점을 기록해, 50점 이하를 기록한 10대 그룹 중 유일한 기업이다.LG그룹에서 유통과 정유사업을 갖고 분가한 GS그룹은 세간의 예측과는 달리 GS홈쇼핑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중국, 인도 등 주변국들의 정유설비 증설이 수요감소를 불러와 GS칼텍스의 사업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편의점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GS리테일은 골목상권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경쟁력을 보유해 우량기업으로 평가됐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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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는 본격적인 그룹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동부만의 고유한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수년간 사업다각화와 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부 주력계열사들의 실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동부의 기업문화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기업문화 측정과 혁신도구인 ‘SWEAT Model’에 적용해 5-DNA 10-Element의 성취도, 기업문화 위험관리, 혁신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 5-DNA 10-Element의 성취도 분석▲ [그림 16-1. 5-DNA 10-Element 분석]동부의 기업문화를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점수로 평가해 보면 그림1과 같다. 동부의 기업문화 성취도는 일부 목표(goal), 경영도구(methodology)의 요소(Element)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동부가 2000년대 들어 외부인재 영입을 통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나름 기업문화 혁신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혁신의 결과가 실제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동부의 비전은 사업목표의 설정이 다른 대기업과 유사하다. 김준기 회장은 사업보국을 기치로 청년창업에 도전했고, 창업 초창기에 과감하게 중동의 건설시장에 뛰어들었다. 당시 동부의 규모나 역사에 비하면 혁명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보인다.하지만 이후 사업복합화와 다각화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주로 국내에만 국한한 것은 아쉽다. 동부 김준기 회장의 초기 도전역사를 보면 일본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이 전도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매우 가깝다.사업의 제품은 주력사업이 철강, 전자,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등 그룹 규모에 비해 매우 다양한 사업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우 최근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국내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성과의 이익은 주요 계열사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익이 나는 계열사도 규모가 작다. 위험은 사업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지만 아직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했다.조직의 일은 국내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람은 삼성, GE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체험을 학습하려는 노력,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했지만 크게 진일보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시스템의 경영도구는 시스템경영을 도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운영도 경영현황 속보판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부의 경우 비전의 목표설정, 시스템의 경영도구 요소 등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전략▲ [그림 16-2.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동부가 기업문화 5-DNA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것이 그림2다. 5-DNA 10-Element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면 비전과 시스템은 관리 가능한 위험영역에 속하고 있지만 사업과 성과의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또한 동부의 경우 기업문화 요소 중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 못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최소한 한두 가지 요소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았다.사업에서 제품과 시장 모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사업다각화로 제품의 확장하고 있지만 농사일을 하거나 청과물 유통시장까지 뛰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시장도 최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룹 규모나 역량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과의 경우 이익의 규모가 작고,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김준기 회장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사업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가 채용하고 있는 혁신 전략 ▲ [그림 16-3. SWEAT Model로 분석한 동부 기업문화]SWEAT Model로 동부의 기업혁신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림3과 같다. 동부의 기업혁신방법은 유럽기업이 주로 채용하는 ‘E-Type Model’을 채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중 LG그룹과 유사한 혁신모델을 채택하고 있다.100년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지만, 제대로 된 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업이 많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기업문화혁신모델로 ‘S-Type Model’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E-Type Model’을 추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따라서 동부의 기업문화 혁신전략은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비전에서 시작한 기업문화 혁신노력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출신을 포함해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들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었거나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조직의 외형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경영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성과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업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차입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시스템에 대한 노력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 무난한 수준이다.동부는 아직 창업자인 김준기 회장이 이끌고 있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 쉬운 편이다.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2세가 혁신을 시도할 경우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선언을 계기로 혁신에 성공했지만, 현대그룹은 정몽헌 회장이 혁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김준기 회장의 경우 자신의 성공체험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빠져들지 않고 외부 선진기업 벤치마킹이나 내부역량 강화와 같은 새로운 기업문화 혁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동부가 기업문화 혁신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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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이하 동부)는 김준기 회장이 1969년에 설립한 미륭건설이 모태다. 김준기 회장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보다는 창업을 선택한 특이한 인물이다.미국을 방문한 이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전과 관광 등의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일념으로 첫 출발을 했다고 한다. 동부는 국내 대기업 중 창업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며, 적극적인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 청년창업과 해외건설업 도전은 매우 성공적전문가들이 하는 김준기 회장의 이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학 4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2400만원을 들고 사업을 시작한 도전의지를 높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모든 학생들이 취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학생의 신분으로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정부가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창업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 김준기를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의 성공모델로 내세우면 좋다는 생각을 한다. 김준기 회장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해 그룹을 일궜는데, 한국 현대사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에 해당된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이나모리 회장도 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그는 “기업(企業)에 관심을 갖지 말고, 기업(起業)을 하라”는 말을 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세라믹에 관심을 가졌고, 교세라를 창업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나모리 회장과 김준기 회장의 차이점은 창업자금의 조달과 후원자의 유무다. 김준기 회장은 창업하는데, 2400만원 자금을 외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김준기 회장이 창업하는데 사용한 자본금 240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요즘으로 봐도 대학생이 창업자금으로 한다고 해도 큰 돈인데, 1969년도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금이다.이나모리회장은 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첫 사업이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는데 소위 말하는 친족으로부터 벤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엔젤펀딩을 받은 셈이다. 다른 차이점은 후원자의 유무다. 김준기 회장이 어린 나이에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도 한 몫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7선을 한 국회의원이었고,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김진만 씨이다.주로 여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현재 동부의 핵심계열사인 동부화재보험을 인수할 때나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나모리 회장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동부보다 더 큰 그룹을 일구었다.그렇다고 김준기 회장이 이룬 업적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모의 든든한 후광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다.그의 도전정신은 사업 초창기 중동건설시장의 진출로 이어진다. 사업진척이 신통치 않았지만, 곧바로 중동에 진출하면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든다.1973년에 진출해 1980년 철수할 때까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낸다. 이 매출과 이익을 기반으로 동부는 국내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업보국을 주창하지만 말과 행동은 따로대기업의 창업자들이 한결같이 주창하는 단어가 ‘사업보국’이다. 김준기 회장도 “기업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국부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기업이 어떤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이 국부증대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사업을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손해가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사업보국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업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지름길이고, 기업활동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말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일본에서 시작된 말이다.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와 천황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사업보국이라는 단어도 자주 활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도 일본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자는 사회적 목표에 따라 사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일치단결해 국가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를 지배했다. 일본 식민지지배를 받던 당시의 조선 경영인이나,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경영인 모두 일본의 사업보국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도 사업보국을 강조했다. 다른 그룹의 경영자들도 사업보국이라는 용어가 주는 힘을 알고 있어 자주 활용한다.사회적으로 경영자와 기업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큼 확실한 마케팅 전략은 없다.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애용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단적인 사익을 추구한 금융자본이 주범이고, 한국의 부동산 거품과 부채문제도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무능한 정부의 책임도 작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부문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사업보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작금의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병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 불공적 계약, 조삼모사 마케팅, 환경문제, 근로자 인권보호, 노조탄압 등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김준기 회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과거에는 말과 행동이 달라도 변명과 사과로 일관하면 일시적인 부정여론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임기응변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기업가들도 사업보국을 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정작 사회와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탈세를 하고, 배임과 횡령을 한다. 기업 구성원과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2004년 김준기 회장도 동부건설 주식을 헐 값으로 매각한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2010년 특별 사면되었다. ◇ 사업에만 몰두하며 현장을 지키는 경영인이라는 평가한국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골프와 술 접대다.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골프와 접대를 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벤처기업의 경영자도 기술개발보다는 정책자금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골프장에 살다시피 한다.연구실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벤처기업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투자를 받기 어렵다. 대부분 기술개발을 뒷전이고 골프접대로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았는데, 전부 망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김준기 회장은 재벌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이나 기타 경영자 모임보다는 기업경영에 더 충실 하려고 노력한다. 골프도 거의 치지 않는다고 한다.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각종 모임에 나가는 것은 시장정보수집보다는 자기과시가 목적이다. 골프나 모임을 통해 인맥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실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나 탈법행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모임이다.다른 유형의 과시성 행사는 대규모 수행이다. 대기업 총수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출국할 때 계열사 임원들이 대규모로 공항에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다른 대기업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임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권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업무에 바쁜 임원들이 단지 인사를 하기 위해 공항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배운 것이다. 해외출장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행원을 거느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몇 배나 큰 글로벌 기업의 회장도 수행원 없이 해외출장을 다닌다. 세계 1위의 IT기업인 구글의 회장도 서류가방을 직접 들고 출장을 다닌다.김준기 회장은 다른 대기업의 회장들과는 달리 해외출장을 갈 때 가급적이면 수행비서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다른 대기업 회장들과 또 다른 점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을 읽고, 임직원들과도 직접 토론을 한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만 되어도 과거의 경험만 얘기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보고만 받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동부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실무직원 못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김준기 회장의 장점이라고 한다.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펼쳤던 경험이 있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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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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