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 홈페이지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는 2024년 8월2일 사모펀드 운용사 170개를 취소했시켰으며 2024년 1월 이후 협회가 등록을 취소한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148개로 1000개를 넘었다.국무원(国务院)은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으며 의견에는 6가지 측면 20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은 2024년 4~6월기 운용 수익이 8조9732억 엔 흑자, 수익률은 3.65%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오사카노동국(大阪労働局) 심의회(審議会)는 오사카부(大阪府) 최저 임금을 현재 1064엔에서 1114엔 으로 50엔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국(労働局)에 제출했다.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말 금융지주그룹의 해외 투자에서 NT$ 767억 달러의 손상차손(계정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홍콩 부동산연구부(香港置業研究部)는 토지 등기소 데이터 분석결과 7월 중고 주택 보유 제도(HOS) 주택이 533건으로 6월 581건 대비 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시성(陝西省) 둥링그룹(東嶺集團), 최근 파산 선언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 따르면 8월2일 사모펀드 운용사 170개를 취소했다. 2024년 1월 이후 협회가 등록을 취소한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148개로 1000개를 넘었다.등록이 말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중 총 700개는 협회에 의해 등록이 말소됐으며 316개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했다.유형별로는 사모 펀드 운용사 361개, 사모 및 벤처캐피털 펀드 운용사 746개, 기타 사모투자 펀드 운용사 40개. 사모펀드 자산배분 운용사 1개 등이다.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6가지 측면 20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요식업, 숙박, 가사 서비스, 노인 돌봄 등 기본 소비의 잠재력 활용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주거서비스 분야 소비활력 향상 촉진 △디지털, 그린, 헬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 육성 및 확대 △서비스 소비 모멘텀 제고, 서비스 소비 시나리오 혁신, 서비스 소비 브랜드 육성 강화, 서비스 산업 시장 접근 완화, 통신 등 분야 개방 계속 심화 △서비스 소비 환경 최적화, 서비스 소비 감독 강화, 정직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 지도, 서비스 소비 표준 개선 △정책보장 강화, 재정·세무 재정 지원 강화, 인재팀 지원 강화, 통계 모니터링 수준 제고 등이다.장쑤성 쿤산시(江苏省昆山市)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전자정보산업(电子信息产业)의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통해 약 1000억 위안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전자정보산업은 장쑤성 쿤산시(江苏省昆山市)의 핵심 산업 중 하나다.2023년 쿤산시의 전자정보산업 생산량은 6969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차세대 전자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쿤산시의 전자정보산업과 미래의 통합 과정을 통해 달성됐다.중국 산시성(陝西省) 둥링그룹(東嶺集團)이 최근 파산을 선언했다. 수천억 위안 규모의 철강회사인 둥링은 직원 1만8000명을 두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둥링그룹이 파산한 원인으로 과도한 확장, 시장변화, 경영 부실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둥링그룹은 1980년에 설립해 1994년 영업 수입 1억 위안을 초과 달성했다.하지만 판매 계약 분쟁, 대출 계약 분쟁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145건의 사법 사건을 포함해 심각한 사법 소송 문제에 직면했다. 금액은 12억7000만 위안에 달한다.◇ 일본 GPIF, 2024년 4~6월기 운용 수익 8조9732억 엔 흑자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은 2024년 4~6월기 운용 수익이 8조9732억 엔 흑자, 수익률은 3.65%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식시세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외환의 엔화 효과도 컸기 때문이다.2001년부터 누적 수익액은 162조7708억 엔으로 3월말 153조7976억 엔 확대됐다. 운용자산액은 254조7027억 엔이다.연금특별회계가 관리하는 자산을 포함해 2024년 6월 말 기준 적립금 전체 보유비율은 채권 25.85%, 외국채권24.45%, 국내주식 24.37%, 외국주식 25.34% 등으로 구성됐다.일본 오사카노동국(大阪労働局) 심의회(審議会)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 최저 임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1064엔에서 1114엔 으로 50엔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국(労働局)에 제출했다.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10월1일 부터 적용되며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심의회에서 2024년 전국 최저임금을 50엔 인상한다는 기준에 따라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한 오사카노동국 심의회에서 의결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 2분기 말 금융지주그룹 해외 투자 NT$ 767억 달러 손실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금융지주그룹의 해외 투자에서 NT$ 767억 달러의 손상차손(계정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1분기부터 10분기 연속 해외투자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개별 국가별로 해외투자에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국내 주식 시장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2024년 1분기 말 국내 투자 평가 이익은 3076억 달러, 2분기 말 평가 이익은 3587억 달러로 확대됐다. 해외 투자는 1분기 1000억 달러 이상 손실에서 1분기 767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다.◇ 홍콩 부동산연구부(香港置業研究部), 7월 중고 주택 보유 제도(HOS) 주택이 533건홍콩 부동산연구부(香港置業研究部)에 따르면 토지 등기소 데이터 분석결과 7월 중고 주택 보유 제도(HOS) 주택이 533건으로 6월 581건 대비 8.3% 감소했다. 2023년 월 평균 약 460건 대비 1.5% 이상 높은 수치다.HK$ 600만 달러 초과 HOS(Home Ownership Scheme) 주택 등록은 19건으로 6월 25건 대비 24% 줄었다. 500만 달러 이하 주택은 6월499건 대비 7.6% 감소했다. 500만~600만 달러 주택은 53건으로 6월 57건 대비 7% 줄어들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부교 모습. [출처=수에즈 운하당국(SCA)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했다.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집트 정부는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2024년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조업 및 추출 산업지수(원유와 석유 제품은 제외) 95.54로 전월 109.33 대비 12.61% 하향됐다. 4월 가구 제조업 지수는 147.08로 3월 134.60과 비교해 9.27%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6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7.5%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5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8.1%였다. 2023년 9월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이집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30개월 동안 경제 개편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료, 제약, 비료, 천연가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군의 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하향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5월 송금 유입액은 US$ 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16억 달러와 비교하여 73.8% 증가했다. 2024년 4월 송금 유입액인 22억 달러에서 26.6% 오른 것이다.2024년 3월6일부터 도입된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경제 개편 정책으로 송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은 경제 개편의 일환으로 예금 비율과 대출 금리 등을 600베이시스포인트 상향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는 US$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평가를 받았다.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투자 금액인 5260억 달러에서 이집트는 18.6%를 차지했다.이집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2023년 98억 달러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당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4년 4월 무역 적자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32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남아공]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케냐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하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케냐 정부가 재정 손실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된 세수 인상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국가 재정과 자본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NFRA(National Food Reserve Agency)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설탕에 대한 수입, 저장, 배분 권한을 주도록 설탕 법(Sugar Act)을 개정했다. 국내 설탕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탕 생산과 수입,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라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BT)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국내 설탕 생산량이 필요한 수준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NRT)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내 관광 부문의 모든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실링화 사용 활성화의 일환이다.모든 관광회사와 투어 가이드, 개인 및 기관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지불했을 경우 8월1일까지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의 환율에 따라 실링화로 환전해야 한다.재무부는 2024/2025 연간 예산 발표에서 현지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실링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에 특수 자격을 수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의회의 논의 주제로 올랐다.제안된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에게 디아스포라 탄자나이트 카드(Diaspora Tanzanite card)를 통해 상속권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현재 탄자니아 내 토지 및 자산 소유권은 탄자니아 시민으로만 제한된다. 기존 이민 법안을 완화해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 양국간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왼쪽부터)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 [출처=볼라 티누부 대통령 엑스(X) 계정] 2024년 7월 4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제송금운영업체(IMTOs)를 통한 현금 유입은 US$ 1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7억7023만 달러와 비교해 39%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9억6582만 달러와 비교해 11% 상승했다.중앙은행은 IMTO를 통한 달러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 IMTO의 환율 제한과 운영 비용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했다.○ 나이지리아 에나멜웨어(법랑) 제조업체인 ENAMELW(Nigerian Enamelware PL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수후손실은 N 26억 나이라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수익 17억 나이라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254%나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2024년 1분기 매출은 7억183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2730만 나이라와 비교해 216% 상승했다.반면 원자재 값과 생산 비용 인상으로 2024년 1분기 판매 비용은 5억306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5450만 나이라 대비 확대됐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의 이벤트 홍보 이미지. [출처=Quicket SA 엑스(X) 계정] 2024년 7월26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낟.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 운영 확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나이지리아 상원, 국내 최저임금 N 3만나이라에서 7만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 승인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남아공 쿰바 철광석,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 집계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랜드에서 73억5000만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티켓마스터는 2022년 남아공 국내에 진출했다. 퀵켓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티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퀵켓 현지 전문가들과 협업이 향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보츠와나로 운영을 확장할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베트남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베트남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은 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그러나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동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6% 상향 조정했다. 지역 I 496만 동(US$ 194달러), 지역 IV는 345만 동 등 차별성을 뒀다.○ 정부, 2024년 1분기 커피 수출량 6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연간 커피 생산량은 감소 전망... 국제 커피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수출액은 US$ 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 통계청(GSO), 2024년 1~6월 경제성장률 6.4%로 전년 동기 3.7%에서 대폭 확대... 산업생산은 7.5% 및 해외투자는 8.2% 각각 늘어나며 향후 경제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프랑스 종합전기 제작회사 탈레스 그룹(Thales Group), 국내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결속 증진 포부 밝혀... 탈레스 그룹은 1994년부터 국내 방위 및 보안기술 사업에 기여○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유럽 주요국 프랑스‧러시아‧그리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프랑스] 佛 최대 부동산 중개사이트 Meilleurs Agents, 7월1일 기준 1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평균 0.5% 상승... 상반기 동안 주요 50개 대도시 중에서 서부 라로셜의 아파트 가격이 9.7% 하락했으며 르망 5.4% 및 그르노블 5.5% 각각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프랑스] 佛 국영 전력회사 EDF, 340메가와트(MW)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인 '뉘와르(Nuward)' 중단할 계획...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치명적인 기술 약점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선정할 방침[러시아] 소비자보고서, 가장 믿을 만한 중고차 36개 모델 중 16개가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로 일본 자동차가 상위권 독점... 혼다와 아큐라가 8개 모델이며 3대의 마츠다, 현대와 기아가 3개 모델 및 1개 스바루 모델로 조사[러시아]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엠비디오-엘도라도(M.Video-Eldorado), 1분기 게임기 매출액 16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동기간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은 1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 확대[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인 소브에콘(SovEcon), 6월 기준 2024년 밀 수확량 8070만 톤(t)으로 전월 에측치인 8570만t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전체 곡물 수확량은 1억4490만t에서 1억2740만t으로 줄어들어 글로벌 식량 위기 심화 예상[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6월 말 기준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1.5% 및 전월 대비 0.35 각각 상승... 5월 식품 가격이 0.1% 하락했지만 12개월 동안 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기여[아일랜드]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IKEA), 2023년 세전이익 €2349만 유로로 전년 대비 82% 급증해 주주배당액을 3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2배 증가... 매출액은 2억5242만 유로로 전년 2억1670만 유로 대비 16.5% 확대[아일랜드] 수도 공기업 Uisce Eireann, 2023년 1631명의 직원에게 €1057만 유로의 보너스 지급해 전년 대비 100만 유로 증가... 전체 직원 중 1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344명으로 전년 73명에 비해 급증[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6~2023년 동안 최저 임금 약 16% 인상되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상승... 1000명 이상의 고용한 대기업은 2016년 1750유로에서 2023년 1781.50유로로 소폭 상승에 그쳐[그리스] 비영리단체인 그리스여행연맹연구소(INSETE), 4월 숙박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에 숙소 21만2000개 등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에어비앤비의 숙박 점유율은 4월 23%에서 5월 30%로 상승 추세[그리스] 식용올리브무역협회인 DOEPEL,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의 수확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40% 이상 급감... 올해 수확까지 5개월이 남았지만 날씨 영향 등으로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21대 미래한국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변칙적인 제도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은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형식으로 창당한후 동년 5월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8개 비례대표 정당 중 가장 많은 19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미통당의 부진을 크게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한국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래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9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3.1% △경제(산업) 공약 23.1% △문화(교육)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등 9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여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청년·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등 2개로 단출하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이 문화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경제(산업)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가계 세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 속에서 경제기적을 일군 일본과 독일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국도 보수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실용적인 과학정책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등극했다.◇ 미래통합당과 유사한 정치적 공약은 달성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한국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래한국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며 2024년 6월 현재 아직 폐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가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사법부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는 2023년 1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해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 건전 재정을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래한국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조사됐다.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는 전교조 등은 정치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를 정치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계 세 부담 완화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계의 정화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은 장애인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의 서울 지하철역 시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의 제시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한다.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은 구체적인 발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생활 수준을 제시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창출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점수를 부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하다.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공급은 서민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숫자가 아니라 공급가격이 중요하다. 주택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은 최저임금 인하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생활임금(living wage)을 도입해야 한다.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은 해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정책공약은 모체인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에서 최저점인 하(下)를 받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례정당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