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기능과 사례 [출처=iNIS]미국 전기자동차(EV) 선도업체인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으로 안전성과주행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ITS 연구개발(R&D)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C-ITS은 ITS에서 발전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서 '2개 이상의 하위 객체(개인, 차량, 도로 및 데이터 센터) 간 양방향 통신과 교통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성, 지속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오픈형 교통 플랫폼 시스템'을 의미한다.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C-ITS는 차량, 사람, 도로변 각종 센서·노변장치 및 정보를 생산 관리 배포하는 정보관리센터(C-ITS센터)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 간 쌍방향 통신을 통해 교통이 정체되는 발생원인을 감소시켜 경제적이면서 최적합화된 교통 경로를 제공한다. C-ITS의 주요 서비스, 국내외 개발 현황,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정보 지원  기존 ITS는 일반 운전환경과 사고 이후의 피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C-ITS는 운전 지원에 필요한 정보, 인식, 경고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다양한 정보를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드라이빙 경고', '센싱 드라이빙', '협력 드라이빙'과 같은 서비스를 구현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한 상태 데이터 교환을 서비스한다. 데이터는 위치, 속도, 주행 방향, 차량 결함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경고 등을 포함한다. 도로 사용자가 통찰력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의 사려를 보면 교차로 충돌 경고, 긴급 차량 경고, 위험한 상황 경고, 정지 차량 경고, 교통 체증 경고, 충돌 전·충돌 후 경고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차는 정차보다는 이동 중에 각종 위험 상황에 직면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센싱 드라이빙'은 상태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관찰 내용과 고급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주행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을 다른 차량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을 말한다.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비통신 도로 사용자도 다양한 교통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센싱 드라이빙' 서비스는 추월 경고, 확장된 교차로 충돌 경고, 취약한 도로 사용자 경고, 협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장기 도로 공사 경고, 특수차량 우선 순위 등으로 달성된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협력 드라이빙'은 V2X 통신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운행이 조정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모든 도로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해 고도로 자동화된 자율주행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의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협력 드라이빙' 서비스는 정적 또는 동적 군집주행(static or dynamic Platooning), 지역 예약(Area reservation), 협력 차선 합류(Cooperative Merging), 협력 차선 변경(Cooperative Lane Change), 협력 추월(Cooperative Overtaking) 등으로 구현된다. 군집주행은 운전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유렵연합(EU) 등은 C-ITS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19일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5개 과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C-ITS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Level 4)의 버스·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C-ITS 기능을 장착한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12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위원회’에서 C-ITS를 위한 단일 통신방식을 LTE-V2X로 결정했다. LTE은 '롱 텀 에볼루션'으로 4세대 통신망이이며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에 활용된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C-ITS을 구현하기 위해 V2X 기반 인프라를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구비된 도로에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C-ITS 실증사업을 완료했다.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9GHz 주파수 대역을 셀룰러 방식의 V2X에 할당했다. 기존에 구축해 활용하던 근거리 통신(DSRC)은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5.9GHz 대역의 75MHz 대역폭을 활용해 C-ITS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근거리 통신(DSRC)과 같은 WAVE 통신은 최대 27Mbps 전송율로 시속 200킬로미터(Km/h) 이동성을 보장하지만 대략 250~300미터 범위의 단거리를 커버한다. 차량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은 2016년 암스테르담 선언을 통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EU 회원국 간 협력을 합의했다. 2021년 기준 유럽의 C-ITS 공동 구축사업은 18개국, 6000Km에 걸쳐 1차 C-Roads를 구축했으며 이후 정보통신 호환성 및 서비스를 검증해왔다. 특히 WAVE 표준 기반과 함께 C-V2X 통신표준 방식도 병립된다.독일 주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업인 유넥스 트래픽(Yunex traffic)은 공동관리시스템(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CMS)을 이용한 노변 기지국(RSU)의 ITS-G5 연결을 통해 인프라-차량(I2V) 및 차량-인프라(V2I) 연결을 촉진했다. 유넥스 트래픽은 C-ITS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워크까지 제공한다.◇ SWOT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성공 가능▲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SWOT 분석 [출처=iNIS]유럽연합 유러피언 지능형교통시스템 플랫폼(EUEIP)은 2019년 유럽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배포 및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련 세미나에서 C-ITS 확산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관련 보고서를 공유했다. 회원국이 차세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위함이다.강점(S)은 C-ITS 관련 관계자 간의 협력 구축 및 강화가 용이하고 이해관계자 프레임 워크와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확립과 유익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다수 국가가 협력해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호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약점(W)은 C-ITS 서비스의 이점 및 비용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C-ITS 서비스가 복잡해 이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C-ITS에서는 서비스 가용성 및 품질이 기존의 지능형교통시스템 보다 향상되며 도로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축소한다는 기회(O)가 생긴다. 교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므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C-ITS에서 국가 간,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에 상호 협력이 불명확하고 글로벌 투자가 빠르지 않으며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위협(T) 요소라고 봐야 한다. ITS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선진국조차도 아직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종합하면 C-ITS은 교통안전 개선, 교통 효율성 향상, 사회적 포용성 증대,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지원, 특허 확보 및 표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ITS 분야의 특허는 200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주요 특허 출원기업은 현대전자, SK텔레콤, LG전자 등이다. LG전자와 비츠로시스는 교통관리(ATMS)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 유럽 주요국 영국‧그리스‧프랑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영국] 에딘버러(Edinburgh) 시의회, 중국 반발 우려로 대만 가오슝과 우호 협정 보류… 일각에선 “정치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도시 간 교류일 뿐” 비판, 중국과 무역‧관광‧교육사업에 악영향 우려*2023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전체 해외방문객 중 1%가 중국인이며 외래관광객 전체 소비지출 중 3%를 차지. 방문객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5위를 차지해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국제파트너로 부상.*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1/22 학사년도 기준, 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수 15만 명 중 2만1000명이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함. 글래스고대 9000명, 에딘버러대에서 6850명의 중국인이 수학한 것으로 집계됨.*에딘버러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 근처인 스코틀랜드 남부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 증가하는 아시아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이 새로 생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영국] 런던 자치구 원즈워스(Wandsworth), 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막고 보행자 편의 개선위해 E바이크 주차장 111개 설치 예정… 전기자전거 도입 후 100만 건 이상 이용률 기록하며 ‘친환경 이동 옵션’으로 정착한 것은 성과이나 일부 이용자의 비매너 주차로 불편 민원도 증가*英 시각장애인연맹(NFBUK), 인도 위 무질서하게 방치된 E바이크가 너무 많아 시각장애인은 이동시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함*원즈워스구, 주민‧통근자‧방문객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보행자 불편 사항은 개선코자 고심. 인구 많은 런던 남부 자치구에 6월 20일부터 약 4주에 걸쳐 E바이크 주차장 설치 작업 완료할 계획.[영국] 英 폐기물 활용 자선단체 랩(Wrap), 섬유‧패션 분야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 차지한다는 인식 높아졌음에도 영국은 유럽 중 1인당 옷 소비 가장 많아… 영국인의 45%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의류 구매, 23%는 여전히 패스트패션 상품 정기적으로 구매*Wrap의 2024년 섬유시장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인은 1인당 매년 평균 35개의 의류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으로 밝혀짐. 71만1000톤(t)의 직물이 재활용센터와 일반쓰레기로 반출되는데 이는 3만 개의 선적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는 양.*Wrap은 저품질 섬유를 사용하는 패스트패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재사용‧재활용 부문 수입이 감소했다고 경고. 더불어 의류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의 80%가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지적.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최초 디자인을 할 때부터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내구성을 높여야 옷의 수명도 늘리고 재사용률 개선 가능.[프랑스] 호텔종사자연합(UMIH), 6월20일 불공정한 경쟁으로 호텔 종사자의 이익을 해쳤다며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920만 유로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에어비앤비는 120일 이상된 광고를 내리지 않으며 관광세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프랑스] 항공우주 및 방위기업 샤프란(Safran), 인공지능(AI) 업체인 프렐리전스(Preligens)의 지분 100% 인수... 2016년 설립된 프렐린전스는 이미지, 비디오 등 분석기술 개발해 업계 선두 주자로 등극[프랑스] 최대 금융기업인 BNP 파리바(BNP Paribas), 6월24일 기준 주식 가치가 671억 유로로 5월 825억 유로 대비 대폭 감소... 스페인 산탄데르의 시장 가치가 686억 유로를 기록하며 BNP 파리바를 추월함[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사이트 다프트(Daft.ie), 2분기 전국 평균 주택가격 34만398유로로 3.8% 상승... 2023년 2분기 대비 6.7% 올랐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35% 확대[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DAFM), 6월16일 마감 1주 동안 2만9500두의 소를 도축했지만 쇠고기 공급량 부족... 전년 동기 대비 2800두 및 9.5% 감소한 수치이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그리스] 그리스인력조직(DYPA), 5월 기준 등록된 실업자 79만47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9429명 및 7% 각각 감소... 실업자 중 남자는 26만6469명으로 33.5% 및 여자는 52만8283명으로 66.5% 점유[그리스] 정부, 향후 4년 동안 평균 급여 20% 이상 인상해 2027년 1500유로 달성할 방침... 매년 5%씩 올려야 하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장은영 기자[출처=iNIS]

▲ 2021년 캐나다 인구의 연령별 피라미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은 24.9%로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출처=캐나다 연방통계청 홈페이지]캐나다 연방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국내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킨다.베이비붐 세대는 1958년부터 지난 65년 동안 캐나다 인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세대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비중은 40%에 달했다.반면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최고 수준인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감소 원인은 고령화였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상승은 주로 이민자 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금융허브에서 날개 없는 추락 중…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축하려면 반면교사 필요아시아 최대 자유무역항인 홍콩은 1842년 청이 아편전쟁에 패전하면서 영국에 열구 할양되며 역사가 시작됐다. 1898년 양국이 99년간 조차하기로 합의하면서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교역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이 융성해졌다.영국 컨설팅그룹 지엔(Z/Yen)이 매년 3·9월 2회 발표하는 GIFC(Global Financial Center Index·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 뉴욕 및 2위인 영국 런던과 비슷한 성장경로를 밟은 것이다.런던은 17~18세기 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며 자연스럽게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뉴욕은 거대한 미국 경제가 기반이 된 반면에 런던은 활발한 무역이 성장의 디딤돌이 됐다.9월 기준 지엔이 발표한 홍콩의 글로벌 금융경쟁력 순위는 4위로 3월에 비해 1단계 하락했다. 반면 홍콩과 아시아 금융허브의 지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싱가포르는 9월 3위로 3월 대비 3단계 상승했다. 아직 상하이·도쿄·서울은 홍콩을 넘볼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iNIS] ◇ 정치가 경제에 개입해 금융 경쟁력 추락홍콩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많은 무역거래를 처리하며 전체 화물 처리량의 절반 이상이 환적 화물로 구성돼 있다. 19세기 이후 국제무역항으로 급성장하던 중 20세기 영국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측면에서 아시아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1940년대 말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며 상하이에 있던 금융회사 대부분이 홍콩으로 이전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국제자본시장에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되다가 2019년 이후 ‘하나의 중국’정책에 따라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홍콩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던 많은 인재가 홍콩을 떠났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체 인민은 똑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재산이 강탈될 것을 두려워한 부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다.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며 홍콩증시가 침체되고 있는 것도 공동부유정책이 가속화돼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하나의 중국’정책이 홍콩·마카오를 넘어 대만까지 확장되며 양안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홍콩의 금융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이 중국과 대만의 가교역할을 담당했고 대만을 정치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국가는 홍콩 금융업을 지탱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홍콩 증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올해 1~2분기 홍콩 증권시장에 기업공개(IPO)를 기업이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에는 27건의 IPO가 진행돼 HKD 513억 달러(약 8조8730억 원)를 펀딩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본토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홍콩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홍콩 채권 발행액은 아시아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인 다이슨·로레알·LVMH 등은 홍콩 지점을 폐쇄하거나 근무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사회는 국가보안법 제정 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인권상황이 악화되며 해외로 이주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에 설치된 중국정보기관은 체제 전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부 비판까지 용인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시 주석이 자랑하는 치적 중 하나인 제로 코로나 정책도 홍콩의 금융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본적인 업무 처리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일 홍콩금융관리국(HKMA)가 주최한 ‘글로벌 금융리더 서밋’에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세계 최고 금융기관인 블랙스톤·씨티그룹 최고경영자가 참석하지 못했다.문화는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제하면 영어 교육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제학교 등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뿐 아니라 교육에도 ‘하나의 중국’정책이 반영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화도 퇴조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당시 사회주의 사상학습을 강조한 것과 유사하다.기술은 금융업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음에도 금융인프라 고도화 전략이 부재하며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업을 뒷받침할 기술력을 갖춘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도 부족하다. 미국·인도에 있는 ICT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본주의 첨병인 금융의 홍콩의 특성 살려야지난달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3연임이 결정되면 제로 코로나·대만 강공책·홍콩 압박 등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아직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완화하고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정치 대결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홍콩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는데, 이는 싱가포르 'AAA'에 비해 3단계나 낮은 것이다. 무디스와 S&P의 신용평가등급도 싱가포르가 홍콩에 비해 높다.경제는 글로벌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경제적 혼란을 틈타 이른바 헥시트(HKexit·탈홍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17%로 인하했다. 현재 홍콩 법인세는 16.5%로 싱가포르와 큰 차이가 없다.싱가포르는 2020년 ‘가변자본기업(VCC)’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조세 피난처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자금이 몰려들면서 운용 자산의 규모가 이미 홍콩을 추월했다. 영국 컨설팅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아졌다.사회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반영해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 수준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주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하고 연간 최소 HKD 25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년 비자를 발급해 준다. 2년간 제한 없이 홍콩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하지만 싱가포르는 비자 완화를 넘어 해외 은행·증권사·투자회사·로펌 등을 적극 유치해 집적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업은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서울에 있는 공공금융기관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문화는 영어로 공영어로 적극 채택해 모든 국민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획일적인 사상교육이나 편협한 자국 문화 중심 교육으로 글로벌 시민을 육성하기 어렵다.홍콩과 치열하게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경쟁하는 싱가포르는 기업과 관공서에서 제1언어로 영어가 통용되는 수준에 도달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중국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다.기술은 우수한 ICT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상하이도 5년 거주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서울은 아시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종합적으로 보면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홍콩의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다면 추락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정치도 경제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금융은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고등동물에 속해 정부가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영국 이동통신사인 3 UK(Three UK)에 따르면 자사의 새로운 초고속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인구 커버리지에서 국내 인구의 54%를 차지해 최대 라이벌인 EE의 50%를 추월했다.이에 따라 3 UK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자사의 5G 네트워크는 현재 3000개 이상의 사이트에 걸쳐 400개 이상의 위치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3 UK의 고객들은 매달 거의 20GB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는 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지리적 측면, 인구적 측면 등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커버리지에 대한 보다 공정한 관점을 얻기 위해 오프콤(Ofcom)의 연간 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프콤은 정부 산하 방송통신규제기관이다.EE는5G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을 출시하고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주요 사업자인 반면 3 UK는 EE보다 한참 늦게 사업을 시작한 후발주자다. ▲3 UK(Three UK) 홈페이지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정부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인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청구자는 매달 최대 £608.60파운드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영국 로버트 고든대(Robert Gordon University)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해안에너지 일자리 종사자는 대부분 저탄소 에너지 산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10년 이내에 북해 녹색에너지산업이 석유와 가스 산업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안에너지 일자리의 50% 이상은 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부문에서 일할 것이다. 일자리 9만개 이상으로 예상된다.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 규제당국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3억파운드의 투자를 승인해 전국적으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국가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프젬은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센터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1800개를 설치할 방침이다.▲오프젬(Ofgem) 홈페이지

영국 로버트 고든대(Robert Gordon University)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해안에너지 일자리 종사자는 대부분 저탄소 에너지 산업에 종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10년 이내에 북해 녹색에너지산업이 석유와 가스 산업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안에너지 일자리의 50% 이상은 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 부문에서 일할 것이다. 일자리 9만개 이상으로 예상된다.국내 해안의 녹색일자리는 '해안에너지 산업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 해안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20%에서 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30년까지 해안에너지 산업 일자리의 5분의 1인 4만개가 신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이나 공장 및 중공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해저로 포획해 저장하는 등 다른 청정에너지 분야와 연계될 것이다.해안에너지 부문에 필요한 많은 기술과 역량의 상호 호환성이 높아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최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다.최근 정부는 북해에 위치한 에너지 산업과 맺은 협상에서 '국가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 기술 기반을 확실히 할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로버트 고든대(Robert Gordon University) 홈페이지

영국 솔루션 업체인 에이비다이나믹스(AB Dynamics)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추월 기법을 테스트했다.테스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운전자의 행동과 의도를 해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능력을 평가했다. 테스트된 시나리오에는 합병, 이중 차도의 차선 폐쇄, 운전자가 필사적으로 차선에 진입하려고 할 때의 컷인이 포함된다.또한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상황이 포함된다. 특히 갑작스런 끼어들기를 피하기 위한 제동, 가속 또는 회피 기동 수행이 중요하다.이와 같이 수천 번의 테스트 반복을 가상으로 실행한 다음 실제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의 대부분을 시뮬레이션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 트랙 비용과 엔지니어 시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이와 같이 시뮬레이션과 실제 테스트를 병행해 차세대 기술과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ABdynamics-AutonomousCar▲ 에이비다이나믹스(AB Dynam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Canalys)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미국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 글로벌 출하량이 451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급증했다.신형 아이폰 SE 판매량은 글로벌 판매량의 약 28%를 차지했다. 아이폰 11은 약 40%를 판매해 최고의 제품으로 등극했다.글로벌 COVID-19 판데믹 영향으로 모든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애플의 글로벌 판매량은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7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 급성장했다.신형 아이폰 SE의 출시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애플은 COVID-19 판데믹 영향으로 집에 머물게 된 고객들을 온라인 구매로 재빠르게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2020년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7% 줄어들었다.인도의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1730만대로 엄격한 록다운(lockdown)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48% 추락했다.또한 중국 화웨이(Huawei)의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5580만대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하게 되었다.2위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을 5370만대 출하했다. 4위 중국의 샤오미(Xiaomi)는 2880만대를 출하해 전년 동기 대비 10% 축소됐다.▲ Apple♦ 애플(Appl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