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 본사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상하수도 사업자가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7월은 전체 소비가 침체한 가운데 펍이나 바에서 매출은 늘어났다.프랑스는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이 전분기와 달리 정체돼 있으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럽 국가로 드러났다. 토탈에너지스는 태양광발전 자회사의 파산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독일은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산업별 개선 정도는 차이가 났다.◇ 영국 바클레이즈(Barclays),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영국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는 국내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68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3개 사업자는 테임즈 워터, 요크셔 워터, 노섬브리언 워터 등이다.부과괸 벌금을 개별사업자별로 보면 테임즈 워터가 1억40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요크셔 워터가 4700만 파운드, 노섬브리언 워터가 17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국내 최대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특히 폭우가 많이 온 경우에 처리 용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2200개 이상의 작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단 방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은행인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일은 2024 유로 축구 결승전이 열린 날이라 펍, 바, 클럽 등에 고객들이 몰렸다.7월 축구 경기가 열리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7월 식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확대됐다. 7월 주말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집에서 바베큐를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다. 7월 기준 총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늘어났다.영국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WPP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FGS Global의 지분 50.5%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US$ 16억 달러로 추정된다.현재 KKK는 FGS Global의 지분을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수가 완료디면 80%로 높아진다. WPP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다.FGS Global은 Finsbury, Hering Schuppener, Glover Park Group가 합병해 탄행했으며 전 세계에 30여 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기준 4억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EBITDA는 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프랑스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은 전분기 대비 0.0% 상승으로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분기 고용은 전분기 대비 0.3% 늘어났지만 2분기 들어서 하락했다.프랑스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단체 ‘라좀위스탠드(Razom We Stand)’는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의 수입은 금지시켰지만 LNG는 허용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프랑스 에너지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선파워가 파산했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스는 선파워의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다.선파워는 2023년 기준 매출액 US$ 17억 달러에 2억4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토탈에너지스가 2023년 기준 237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므로 선파워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토탈에너지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넷제로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독일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미국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남아공(McDonald’s SA)의 24시간 매장 홍보 이미지. [출처=McDonald’s SA 엑스(X) 계정] 2024년 7월 아프리카 건설업 주요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을 포함한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 매장 임대료를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Green Point) 24시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의 임대료를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했다. 연간 임대비는 504만랜드에 달한다.지방정부인 시티오브케이프타운(City of Cape Town)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축구 경기장인 그린 포인트 스타디움(DHL Stadium) 앞에 위치해 입지 경쟁이 치열했다.최근 임대 낙찰에서 맥도날드와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맥도날드가 임대를 연장했다.참고로 맥도날드는 현재 120개 국가에서 매장 3만5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남아공 매장 수는 335곳이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미국 다국적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남아공(McDonald’s SA)의 24시간 매장 홍보 이미지. [출처=McDonald’s SA 엑스(X) 계정] 2024년 7월2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에서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Green Point) 매장의 임대료를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했다.이집트 전력및신재생에너지부(MOEE)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을 750메가와트(MW)로 높일 계획이다.◇ 맥도날드(McDonald’s),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Green Point) 지점 임대료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 포인트(Green Point) 24시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매장의 임대료를 매달 R 42만랜드로 갱신했다. 연간 임대비는 504만랜드에 달한다.지방정부인 시티오브케이프타운(City of Cape Town)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축구 경기장인 그린 포인트 스타디움(DHL Stadium) 앞에 위치해 입지 경쟁이 치열했다.최근 임대 낙찰에서 맥도날드와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의 치열한 경쟁 끝에 맥도날드가 임대를 연장했다.참고로 맥도날드는 현재 120개 국가에서 매장 3만5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남아공 매장 수는 335곳이다.◇ 이집트 정부,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 투자 계획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이집트 전력및신재생에너지부(MOEE)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를 통해 국내 전력 생산량을 750메가와트(MW)로 높일 계획이다.재생에너지 프로젝트 2개의 총 투자금은 US$ 7억 달러다. 이집트 정부는 2개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협의를 체결했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25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소로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집트 엔지니어링 건설 기업인 오라스콤 건설(Orascom Construction)과 일본 토요타(Toyota), 프랑스 엔지(Engie)가 협업했다.두번째 프로젝트는 500MW 규모의 태양열 발전 사업소로 10월부터 시작한다. 아랍에미리트 투자 지주회사인 알 노와이스(Al Nowais)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태백시장 이상호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동쪽과 북쪽으로는 삼척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국, 서쪽으로는 영월과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이 발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발전했으나 연탄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가 쇠퇴하며 지역경제가 침몰했다.석탄 산업이 망하면서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석탄공사)은 2024년 6월 장성광업소를 조기에 폐광시키고 수몰시킬 계획을 수립했다.태백 지역 9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폐갱도 수몰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폐갱도의 수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태백시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폐광, 2024년 2월 강원관광대의 자진폐교 신청에 따른 교육부의 인가뿐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및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태백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 발전 공약 부재역대 민선 태백시장은 홍순일·박종기·김연식·유태호 등이다. 민선 1·2·3기 3선을 지낸 홍순일은 강원도청 문화공보실, 관광운수과, 지역계획과, 새마을지도과, 내무국 등을 두루 거친 공무원이다. 관선 제26대 강원도 평창군수, 제24대 강원도 철원군수, 제24대 강원도 고성군수를 지냈다. 4기 박종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삼척군 장성읍(현 태백시)를 시작으로 태백시 총무, 공보, 민방위, 세무, 사회, 광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태백시 부시장, 관광개발공사 사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를 지냈다.5·6기 김연식은 강원일보 기자 출신으로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쳤다.7기 류태호는 태백교육공도체 대표를 지냈으며 제6·7대 강원도 태백시의회 재선 의원을 역임했다. 태백시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됐으나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8기 이상호는 아청학원 원장,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태백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호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무소속 김용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호는 △코로나19 극복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 △성장과 도약 △태백시 4개 권역 균형 발전하겠습니다 등을 4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류태호는 △경제가 살아 숨쉬는 일터 △머물며 살고 싶은 삶터 △다시 찾고 싶은 쉼터 등 3대 비젼과 15개의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태백시장에 3번 도전한 무소속 김용희은 △인구 증가를 위한 폐광특별법으로 대기업유치-삼성, 현대 등 △폐광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스몰 카지노 지역분산 유치 △교통망 확충, 청량리 태백 고속 철도(KTX) 유치 △4년제 특성화대 유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을 포함해 13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으나 주민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5.4%이상호 시장은 4개 분야 2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1개), 태백시 경제의 규모 확대(1개), 성장과 도약(6개), 태백시 4개 권역 균형발전(18개)등을 포함하고 있다.이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7)·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6.9% △경제(산업)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5.4%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 원 확보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로 인한 장기계획 가능 △산업위기지역 지정 △국․도비 컨설팅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도로 IC 삼수동 확정 및 전 공구 동시착공 △준고속열차 EMU 150 조기운행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 센터 신설 △청년센터 구축 △태백소방서 신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태백역 사거리 약200억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 7개다.문화교육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추진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 1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하나도 없다.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된 이상호는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나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지 못했다.제시한 공약수가 적다보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으며 경제 공약 역시 측정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을 제시했다. 4차산업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관공대 점진적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4년 2월 자진 폐교 신고 및 교육부 인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태백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상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태백시 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내 2조 원 확보, 사계절 365일 이용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설치 (스포츠, 문화예술, 운동회 개최 등), 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 등을 선정했다.1년 예산 5000억 시대 임기 내 2조원 확보 공약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를 합산한 지자체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5000억 원씩 4년간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도비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쉽지 않다. 또한 지방재정 확보외 추가적인 재정 확보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강원관광대 점진적 육성은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연계해 정주 여건 강화,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이지만 2024년 2월 강원관광대가 자진해서 폐교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교를 인가했으므로 달성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태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완성,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 태백소방서 신축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3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신청, 2024년 산업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 지정, 2025년 특별지역 지정 신청, 2026년 특별지역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공약이나 태백 장성동 외에는 선제대응지역 요건이 맞지 않다.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개발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한 산모케어센터 신설은 59억1300만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태백중앙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협력사업 발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는 신용보증에 의한 융자 및 대출금리 이자 보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며 지원해도 도움이 충분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은 172.4억 원을 투입해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발굴 및 시행,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는 공약이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굴하기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로 학과 개편 추진,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조성, 국․도비 컨설팅 운영, 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추진 등을 선정했다.태백기계공업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추진은 393억4700만 원을 투입해 한국항공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태백지역에 항공학교를 설립한다고 해도 적자로 인해 운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양양국제공항(2020년 187억 적자), 원주공항 적자(2020년 21억 적자)이 배출한 지역 인재를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국·도비 컨설팅 운영은 국도비 종합컨설팅을 통한 재원확보 지원, 재정 건전성, 자생력 강화 등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황지정보산업고 재구조화 역시 세무, 회계, 금융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로 재개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이나 지역인재가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티타늄 광산개발 적극적인 대응투자, 철암 중·고등학교 겨울스포츠 특성화 학교 육성, 각 종목 대회 규격에 맞는 스포츠타운 지역으로 조성, 황지동 야간관광 및 2박3일 관광지 조성 등을 파악했다.스포츠타운 지역 조성은 203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센터, 축구장, 볼링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관광객이 태백의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야간관광 및 관광지 조성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목적이나 교통 및 도로의 발달로 수도권 지역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야간 경관조명 등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이상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초선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지역을 살릴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증거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경제성장률, 전국 주택 평균 가격 및 주택 판매 건수, 급여 상승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우편 운송 수단의 변경,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등으로 다양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4년 7월16일 영국의 경제성장율을 기존 0.5%에서 0.7%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시작된 노동당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일 국가로 지목됐다.영국 경제는 2년 동안의 침체기를 거친 후 202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 2024 축구 대회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로 여름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7월 초 2025년 영국 경제성장률을 0.1% 더 놓였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52만3000파운드로 전년 대비 0.2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평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6%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3월 주택 평균 가격은 28만5000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했다. 2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주택 대출 비용이 상승했다.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6월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맞췄다.○ 영국 통계청(ONS)는 2024년 3~5월 연간 급여 상승률은 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를 말하며 전분기 5.9%에서 소폭 하락했다. 연간 급여 상승률이 6%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이다.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생활자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4.4%로 2023년 연말 3.8%에서 상승했다. 2024년 4~6월 구인 일자리는 3만 개 이상 감소해 24분기 연속으로 축소됐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6월 인플레이션은 2%로 조사됐다. 5월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었으며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설정한 목표치와 동일하다.6월 동안 의료와 신발 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식품과 음료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중고차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내렸으며 레스토랑과 호텔의 비용은 상승했다. 특히 호텔비는 전월과 비교해 8.8% 올랐다.○ 영국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Department of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에 따르면 중부 캠브리지셔에 £6억 파운드를 투자해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해당 태양광발전소는 2500에이커 규모의 토지에 건설된다.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밝혀지가 주민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인근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진흥계획은 찬성하지만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국 로얄메일(Royal Mail)은 2024년 10월10일부터 자사 화물 열차로 우편물 우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1830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년 만이다. 로열매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130대 이상의 우편물 우송열차를 운행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하지만 전자우편의 도입으로 일반 우편물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현재 체코 억만장자인 다니엘 크레틴스키(Daniel Křetínský.)가 로열메일의 모회사인 IDS(International Distributions Services)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최대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은 2024년 6월 주택 판매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의한 평균 가격은 £37만3493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0.4%, 1617파운드 각각 하락했다.주택 구매자들은 8월 초 중앙은행이 현재 5.25% 수준인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은 이미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 기준 금리 정책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영국 고급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Burberry)는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로 조슈아 슐만(Joshua Schulman)을 임명했다. 2011년 취임한 기존 CEO인 조나단 아케로이드(Jonathan Akeroyd)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했다.버버리는 2014년 1분기 매출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출액은 23%, 유럽, 중동, 인도, 아프리카의 매출액은 16% 각각 하락했다. 핵심 고객층과 제품 집중으로 실적 회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에 따르면 US$400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2021년 투자를 받을 당시 가치인 최소 330억 달러 이상을 인정받기 위해 글로벌 투자업체인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영국 동물 사료제조업체인 미틀리(Meatly)에 따르면 동식물건강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으로 실험실에서 배양한 애완동물 사료의 출시를 허락받았다. 영국이 유럽에서 최초로 허용한 국가다.과학자들은 동물 사료 산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 13위 인구 대국인 필리핀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틀리가 애완동물 사료로 개발한 배양육은 닭고기다.○ 영국 최대 성형수술 공급업체인 SK:N 그룹(SK:N Group)은 2024년 7월17일부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990년 설립돼 버밍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 최대 전문 스킨 케어 클리닉이다.사업 중단의 영향을 받은 업체는 SK:N Clinics, the Harley Medical Group, Skinbrands, The Skin Experts, ABC Medical 등이다. 런던에 17개 지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수요일부터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왼쪽부터 재클린 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아시아 마케팅 총괄과 김경철 해군 2함대사령관이 위문품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에 따르면 2024년 7월1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해군 2함대)를 방문해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5·이하 PS5®) 콘솔 50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위문품은 PS5® 콘솔 50대,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 50대 등 게임 기기와 주변 기기 등으로 구성됐다. 해군 2함대는 전달된 위문품을 소속 전투함과 도서기지 등에 전달해 생활관, 식당 등 휴게시설에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육지와 떨어져 해상에서 생활하는 해군 장병들의 건강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돕고 사기 진작 및 단합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일렉트로닉 아츠 코리아(이하 EA 코리아)가 PS5®용 EA SPORTS™ FC24 스탠다드 에디션(디스크 버전) 50개를 추가로 지원하며 뜻을 함께했다.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는 PS5® 콘솔,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PS5®’는 2020년 11월 출시된 SIE의 콘솔 게임 기기다.HD 블루레이 디스크가 포함된 ‘디스크 에디션’ 버전과 디스크가 없는 ‘디지털 에디션’ 버전 2종으로 구성됐다. PS5®는 초고속 SSD로 즉각적인 로딩 속도와 뛰어난 4K 그래픽, 초당 최대 120프레임의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 성능을 자랑한다.특히 햅틱 피드백, 다이내믹 적응형 트리거 기능이 탑재된 PS5® 전용 ‘DualSense™ 무선 컨트롤러’와 함께 이용할 시 플레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EA SPORTS™ FC24’는 2023년 9월 출시된 스포츠 게임으로 1만9000명 이상의 선수, 700개 이상의 팀, 30개 이상의 리그를 제공해 몰입도 높은 축구 플레이 경험을 선사한다.실제 선수들의 모션을 구현한 ‘HyperMotionV’, Opta로 최적화된 ‘PlayStyles’, ‘Frostbite™ 엔진’ 등 세 가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실감 넘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2024년 7월17일 유럽의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으로 구성됐다. 영국 경제는 2년 동안의 침체를 거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당 집권 이후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우호적이다.프랑스 자동차산업은 전기자동차의 전환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일랜드는 사무실의 공급이 너무 많아 임대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공실율은 높아졌다.◇ 영국 국제통화기금(IMF), 2024년 7월16일 경제성장율을 기존 0.5%에서 0.7%로 상향조정국제통화기금(IMF)는 2024년 7월16일 영국의 경제성장율을 기존 0.5%에서 0.7%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시작된 노동당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낼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세를 보일 국가로 지목됐다.영국 경제는 2년 동안의 침체기를 거친 후 2023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 2024 축구 대회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로 여름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7월 초 2025년 영국 경제성장률을 0.1% 더 놓였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2개월 동안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52만3000파운드로 전년 대비 0.2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평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6%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3월 주택 평균 가격은 28만5000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했다. 2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주택 대출 비용이 상승했다.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6월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맞췄다.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에 따르면 US$400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2021년 투자를 받을 당시 가치인 최소 330억 달러 이상을 인정받기 위해 글로벌 투자업체인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프랑스 발레오(Valeo), 2024년 7월16일 국내에 가동 중인 3개의 사업장을 폐쇄할 계획프랑스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발레오(Valeo)는 2024년 7월16일 국내에 가동 중인 3개의 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개의 공장과 1개의 연구개발(R&D) 센터가 포함된다.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의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유럽은 2035년까지 전기자동차(EV)로 전환할 계획이라 이러한 정책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유럽에서 등록된 자동차는 1130만 대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지만 2019년 1530만 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일랜드 2022년 3분기 이후로 재택 근무자의 비율이 34% 수준 유지아일랜드 부동산 정보회사인 BNP 파리바 부동산( BNP Paribas Real Estate Ireland)는 2024년 4~6월 동안 8만6250스퀘어미트(sq m)의 사무실이 임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10년 평균 6만 sq m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2022년 3분기 이후로 재택 근무자의 비율이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새로운 빌딩의 준공으로 사무실 공간이 확대되면서 공실율은 15.2%로 높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