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간압연강판(CR)은 열연강판(HR)과 비교해 얇은 두께와 매끈한 표면이 특징으로 건설업과 가전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된다. 동국씨엠은 고로 방식이 아닌 타 철강사로부터 매입한 열연(핫코일)을 가공해 컬러강판을 제조한다.미국 시장조사기업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냉연강판 시장은 2022년 US$ 1억5120만 달러에서 2032년 2억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동차, 건설업에서 냉연 수요 상승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원료 가격변동과 지정학적 변동성이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동국씨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씨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씨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중장기 전략 및 비전 수립... 1분기 영업이익 238억 원으로 흑자 전환동국씨엠은 2024년 ESG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며 ESG 슬로건을 ‘Clean Move, Green Steel’로 정했다. ESG경영 비전인 ‘Global No.1 Color Coating Company’를 목표로 3대 CM 핵심 가치를 △Clean Metal △Can-do Mission △Clear Message로 밝혔다.홈페이지를 확읺판 결과 ESG 경영 헌장은 없으며 환경에너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공개하고 있다.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하며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범,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했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이다,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 뿐이다. 2023년 이사회 개최 횟수는 총 12회였다.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사내이사 참석률 100% △사외이사 참석률 97%로 총 98%로 집계됐다.동국제강그룹은 2023년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주사 경영은 오너 일가,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도록 조치했다.동국씨엠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상훈 대표이사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1993년 입사해 부산 공장장에서 냉연영업실장 등을 거치며 냉연 산업 관련 현장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주사 전환으로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후 실형이 확정된 장세주 회장이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동국홀딩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지주사 전환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지수사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사업회사 대표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동국씨엠의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ESG 슬로건인 ‘Clean Move, Green Steel’을 보고서명으로 정했다. 2023년 6월 분할 후 첫 번째 발간된 보고서로 동국씨엠의 ESG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다. 향후 10년 비전인 ‘DK Color Vision 2030’과 경영성과 등을 공개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238억 원, 순이익은 21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5565억 원으로 직전 분기 5244억 원 대비 6.11% 증가했다.2023년 하반기 매출액은 1조2661억 원으로 상반기 8750억 원 대비 확대됐다. 2023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267억 원으로 상반기 140억 원 대비 급증했으며 영업이익률도 향상됐다. ◇ 안전보건경영 무사고·무재해 목표... 향후 해외 거점 수 7개국 8개로 확장 계획안전보건경영 목표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사적으로 재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의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십계명’을 제정했다. 2023년 신설된 안전기획팀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 모니터링, 안전 로드맵 수립 등을 수행한다.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동국제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4건 발생했다. 2023년 유가족은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동국제강 오너 일가가 중대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고 비난했다.2024년 4월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업체 6개 사와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씨엠과 협력사 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협력이 목적이다. 해당 협약은 2024년 동안 유지되며 연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평가와 상호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2024년 5월 동국씨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에쉬본에 유럽 지사를 설립했다. 컬러강판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인 유럽 고객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급 건축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도 확대할 방침이다.독일에 새로운 유럽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거점을 5개국 6개로 확장했다. DK Color Vision 2030의 세 가지 추진 방향인 △지역별 거점 확대 △전략적 합작투자를 통한 영향력 증대 △전략 지역 소규모 생산기지 확보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해외 거점 수를 7개국 8개 구축 체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인재 양성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3년간 수료인원은 △2021년 706명 △2022년 1041명 △2023년 1239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3년 교육 내용은 △DK 리더 역량 교육 강화 △직급별 필수 역량 교육 강화 △후인원 포럼 신설 등을 진행했다.동국씨엠은 리더십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과 어학 교육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인 SK HRD를 통해 경영/리더십, 직무/자격, 외국어, 인문계/교양 지식과 전자도서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온라인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1366명으로 2022년 1414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전화외국어 교육 신청 인원은 2023년 755명으로 2022년 740명 대비 증가했다.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럭스틸, 도금강판 제품군 국내 환경성적표지(EPD) 취득동국씨엠의 환경에너지 경영 이념은 ‘철을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국씨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업’이다.환경경영 이념에 따른 환경방침을 수립했다.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투자 △환경에너지 관리시스템 △환경에너지 보호를 도입 및 관리할 방침이다.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준연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309톤(t)에서 2030년 277t, 2040년 223t으로 점차 줄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10t △2022년 287t △2023년 285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동국씨엠의 럭스틸(Luxteel)과 도금강판 제품군이 국내 환경성적표지(EPD)를 취득했다.컬러강판 업계 중 국내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한 것이다. 동국씨엠은 같은 제품군으로 2022년 유럽 국제 EPD, 2023년 미국 UL EPD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동국씨엠의 국내 EPD 인증 취득에 따라 건축주는 해당 제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녹색건축인증은 획득 시 건축물 기준의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년 11월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한 컬러강판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컬러강판 제조 시 사용되는 페인트 등 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리-본 그린 컬러강판(Re-born Green PCM)을 1t 생산 시 500㎖ 페트병 100여 개를 재활용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고로 소재 외에 전기로 기반의 열연강판 생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수요가의 최종 신뢰성 평가 후 상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씨엠은 2030년까지 컬러강판 관련 매출 2조 원, 100만t 판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제왕적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아직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오너 리스크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이사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지만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오너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오너 리스크도 상존해 획기적인 경영 전환이 불가피하다. 2024년 들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정상 경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Social)=사회는 무사고·무재해로 안전보건 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철강업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라 재해를 제로(0) 수존으로 축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고용노동부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노력하는 중이다. 근로자 사망 및 부상을 예방할 안전보건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저탄소 녹생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게획을 수립했지만 철강업 자체가 환평파괴적 사업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지난 3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을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도료를 활용해 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등도 환경경영의 일환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영국 부동산 웹사이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이 2007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은행들 역시 2021년이 주택 구매 활동 측면에서 2006년 이후 주택 구매가 최대 확대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연초 몇 달 동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잠시 문을 닫으며 매물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2021년 9월 30일 마감 기준 잉글랜드, 노던 아일랜드 등의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이 끝난 직후 몇주 동안 주택 매매 건수는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연초 기록적인 주택 매매 건수 증가세를 보인 것처럼 다시 거래가 활발해졌다. 2021년 11월 국내 평균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국내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다. ▲주플라(Zoopla) 홈페이지

영국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따르면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Management)가 대담한 사업 개편을 통해 강제집행을 계획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최대 투자자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로얄 런던(Royal London) 및 5대 주주인 닷지앤콕스(Dodge & Cox) 등은 지원을 약속했다.영국 국내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기준 지난 1개월 동안 주택 평균 호가는 1.8%, 즉 £5767파운드 상승했다.이에 따라 주택 평균 호가는 사상 최고치인 33만3564파운드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방침으로 잉글랜드(England), 노던 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등의 주택시장이 가장 활기를 띄었다.영국 인적자원관리 전문가협회인 차타드 인재개발원(CIPD)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추가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고용주가 27%로 이전 분기 11%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해외노동자 부족에 직면한 상황이다.▲차타드 인재개발원(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CIPD) 홈페이지 

영국 런던 본사의 부동산회사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는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경고했다.부동산 구매자들은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의 가격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거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년 7월 1일부터 25만파운드 이하의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바쁜 시장상황과 취득세 마감 기한 압박 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가 처리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주플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전국에서 주택 가격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에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5만3500건의 매물이 합의됐다.만약 거래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일부 구매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2020년 7월 1일 도입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켰다.▲주플라(Zoopla) 홈페이지

영국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에 따르면 2021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5%나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은 £26만1743파운드로 2만2000파운드 이상 올랐다.2021년 6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에 힘입어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형태 및 크기에 대한 선호도도 바뀌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구매자들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재택 근무 및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 큰 집을 선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더 넓은 공간을 가진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큰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에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려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핼리팩스는 2021년 5월 물가가 전월 대비 1.3% 상승하는 등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 홈페이지

영국 국내 최대 부동산 웹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기준 지난 1개월 동안 주택 평균 호가는 1.8%, 즉 £5767파운드 상승했다.이에 따라 주택 평균 호가는 사상 최고치인 33만3564파운드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말부터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방침으로 잉글랜드(England), 노던 아일랜드(Northern Ireland) 등의 주택시장이 가장 활기를 띄었다.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웨일즈, 잉글랜드 북서부 등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1차 봉쇄 이후 웨일즈, 잉글랜드 북서부 등의 주택 평균 호가는 각각 13%, 11% 상승했다. 반면 런던은 가장 적게 올랐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르는 일부 지역의 대형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주택 판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라이트무브(Rightmove) 홈페이지

노르웨이 국부 펀드인 정부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of Norway)에 따르면 €14억유로에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분 50%를 매입했다. 상기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덴마크 국내 최대 다국적 전력기업인 Orsted가 소유주이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US$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이다.영국 정부 산하 부서인 HMRC에 따르면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엔테인(Entain)에게 세금으로 £1250만~3000만파운드를 부과했다.엔테인은 국내 온라인 도박회사인 래드브록스(Ladbrokes)의 소유주이다. 2020년 엔테인은 매출액 36억파운드, 이익 1억1380만파운드를 기록하며 한해를 마감했다.영국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에 따르면 2021년 3월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은 1.1%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25만4606파운드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도 3월 말 종료에서 연기했다.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세무 관련 기관인 HMRC(HM Revenue & Customs)에 따르면 2021년 3월 한달 동안 주택 매매 건수는 18만6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2021년 3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주택 매매 건수가 급증했다.2021년 2월까지 지난 1년 동안 평균 주택가격은 8.6% 상승했다. 2014년 10월 이후 연간 부동산시장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주택 거래를 위한 주택 방문이 제한됐다. 대출업체, 변호사 등이 재택근무를 강제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주택 매매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거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