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힌달코(Hindalco)의 분기 실적 보고서 이미지[출처=힌달코 홈페이지]2024년 8월14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인도철도관광기업(IRCTC)의 순이익은 ₹30억7700만 루피를 기록해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매출에서 인터넷 티켓팅 서비스는 ₹32억9000만 루피, 케이터링 및 생수 Rail Neer 서비스는 ₹55억8800만 루피를 각각 차지한다.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을 통해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를 건설한다.◇ 인도 힌달코(Hindalco),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 ₹307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인도철도관광공사(IRCTC)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30억7700만 루피로 전년 ₹23억2200만 루피와 비교해 32.5% 증가했다.매출액은 ₹112억100만 루피로 전년 ₹100억1700만 루피 대비 11.8% 증가했다. EBITDA는 지난 분기 ₹34억3000만 루피보다 9.3% 증가한 ₹37억5000만 루피다.IRCTC의 매출에서 인터넷 티켓팅 서비스가 ₹32억9000만 루피·케이터링 및 생수 Rail Neer은 ₹55억8800만 루피를 차지했다.IRCTC는 인도 정부가 공인한 유일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를 운영한다. 모든 역과 기차에서 음식 서비스 및 포장 생수를 제공한다.인도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의 자회사이자 알루미늄과 구리 주력 금속기업 힌달코(Hindalco)는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307억4000만 루피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45억4000만 루피에서 25.2% 증가한 것이다.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701억3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5743억7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5338억2000만 루피 대비 7% 증가했다.EBITDA는 ₹799억2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구리 사업의 EBITDA가 ₹805억 루피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사상 최고치였다. 평균 구리 가격의 상승과 탄탄한 운영이 뒷받침하고 있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 준비 완료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은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의 모만드에 위치한 스와트강(Swat River)에서 진행하는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 가배수 터널 다음으로 제방을 완성함에 따라 며칠 안에 스와트강의 흐름을 전환할 계획이다.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을 건설하는 작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모만드 댐의 연간 이익은 Rs 516억 루피로 추정된다. 에너지 생산량은 1년당 28억6000만 유닛이며 페샤와르에 3억 갤런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인제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을 잇는 강원도 인제군은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은비령, 곰배령 등 겨울철 폭설 및 차량 통제로 유명한 고개를 갖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수행하고 제1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이 운둔해 더욱 유명해진 백담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이다.인제는 산비탈 고랭지 채소밭, 무분별한 간벌 및 펜션 건설 등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흑탕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인제군민의 38%인 1만23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는 인제군청의 용역 결과도 있다.인제 빙어축제는 겨울 축제 원조로 알려져 있으나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23년 많은 비와 포근한 겨울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다. 2022년 제8회 인제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지역 공무원 출신이 다수 당선됐으나 소멸위험은 심화역대 민선 인제군수는 이승호·김장준·박삼래·이기순·이순선·최상기 등이다. 민선 1·2기 이승호는 인제군에서 약국을 경영했으며 1기 때는 무소속, 2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3기 김장준은 인제군 4H연합회장, 농촌진흥원 지도관,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으며 2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4기 박삼래는 인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군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5기 재선에 도전해 낙마했다. 5기 이기순은 기린·상남·신남·서화·원통·인제 농협에서 근무했으며 인제청년회의소(JCI)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역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해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6기 이순선은 인제군청 비서실장, 민원봉사·환경보호·자치행정·세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후 민선 7·8기에 최상기와 경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최상기는 인제군청, 인재개발원, 강원도 자치행정국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으로 인제군 부군수, 인제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제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최상기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순선, 무소속 한상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상기는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더 커집니다 △교통망 확대로 인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노인복합문화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2번 연속 3선에 도전해 낙선한 이순선은 △군수실 1층 민원실 부근 이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자재 반값지원 전 품목 확대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개설 조기 추진 △백담사 케이블카 건설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합강아파트~인제 앞강 자전거도로 연결로 신설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상철은 강원경제인연합회 인제군회장 출신으로 △농업인 육묘 모종 보조사업과 저금리 대줄 보증사업 △용문~홍천 간 국철 내설악 관광철도 연계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뷰지에 연차적인 영구임대주택 건설 △내린천과 인북천 개발 - 소수력 발전시설 건설 △6차 산업혁명에 따른 용도지역 면경·해제 검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84.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2%최상기 군수는 5대 주요공약, 중점관리공약 17개, 신규·역점 추진·계속 사업 33개, 지역공약 28개 등 8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1)·사회(복지)(39)·문화(교육)(3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8.6%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1.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 1개뿐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순선 전 군수와 치열한 경쟁끝에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롤 열어 갈 새로운 정치행정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경제산업은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자재 반값 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기린·상남지역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상남 공통)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어린이 아토피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상남 공통) 등 39개다.문화교육은 △1000만 관광시대 △1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국민여가 캠팽장·야영장·차박시설지 등 조성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조성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등 3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고령화로 청년층이 부족하고 고랭지 채소인 배추·무·쌀·잡곡·감자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50%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 1000만 관광시대 성큼 다가왔지만 관광 투자 647억 원 대비 수입은 쥐꼬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인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8기 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상기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000만 관광시대,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 등을 선정했다.1000만 관광시대는 재정자립도가 8.84%인 인제군이 2024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과광예산에 761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2023년 647.35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했음에도 2023년 관광소비는 157억2800만 원에 불과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인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농업자재 반값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을 적용했다.어르신 마을버스 시내버스 무료 지원은 정부에서 대중교통이 막대한 적자로 노인우대정책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1000원 버스 정책 역시 예산부족 문제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100원이라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경로당 회장활동비 증액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등을 분석했다.인제경제, 7만 군민공약은 인제군에 주민등록한 주민이 2000년 3만3618명에서 2024년 5월 3만175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은 다양한 직원복지 증진 방안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아토피 지원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기업 홍보를 위한 지원, 교육지원,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역 공무원이 충분하게 보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등을 선정해 파악했다.1읍면 1장난감 도서관은 아동에게 다양한 장남감과 교구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 일이나 읍면 지역별 아동의 숫자 편차가 크고 지역 출산율이 높지 않아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 공동 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애 한다.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인제군보다 국방부가 추진할 업무라고 보여 적절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최 군수 역시 공무원, 부군수직 등 지역 일꾼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전념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부산 해운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초고층 마천루가 즐비하게 들어셔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이 모여 살며 보수 세력이 철옹성을 쌓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에 성공한 하태경 의원은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혜훈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태경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은 58개이며 △가결 3건(5.2%) △대안반영폐기 6건(10.4%) △임기만료폐기 47건(81.0%) △철회 1건(1.7%) △폐기 1건(1.7%) 등이다.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험지출마 1호로 '퍼스트펭귄'을 자처했던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평가를 엇갈린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최소 40개에서 150개까지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이 적은 것은 보수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당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4)·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40.7%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학교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4개다. 문화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문화융복합센터 건립 △세계3큐션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마술챔피언십 2020 및 국제매직페스티벌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한국어로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등 11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다,◇ 글로벌 교육특구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황당한 공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 결과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낙제점을 벗어난 중(中) 점수를 받았다.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공약이다. 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LoL는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게임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약간 높다.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쉽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지역구를 떠날을 뿐 아니라 국회 입성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全無)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는 해운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 걸은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 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이다.IB(한국어로된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해운대에 도입은 IB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 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이다.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쉐프들을 초청해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해 13일 행사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방문했다.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쉐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다. 2023년 8월 다시 발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특히 현재 법안 내용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회의가 든다.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다. 종합적으로 하태경 의원 선거공약은 5개 영역 중 달성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인데 평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국회의원은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속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건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가 6월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7% 하락… 베이징 1.8%, 광저우 8.3%, 선전 7.4% 하락한 반면 상하이 4.5% 상승[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1~4월 9.8% 하락… 동기간 신축 상업용 건물 매매면적 3억6642만㎡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이중 주거용은 23.6% 각각 감소,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3조5665억 위안으로 27.9% 감소[중국]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개발위원회(北京住建委), 주택 첫 구매자 모기지 이자율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우대금리(LPR)에서 45베이이스포인트(bp) 뺀 수준으로 조정… 5년 이상 모기지 이자율 한도 3.5%, 최소 계약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베이징 부동산시장 정책 완화해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 이어 4번째로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이자율 하한 인하, 다자녀 가정 부동산 구매 및 거래 지원 등 포함[중국] 정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 6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교량, 섬, 터널, 수중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총 24km, 양방향 8개 차선, 30분 소요[홍콩] 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 1분기 말 마이너스 자산 주택 모기지론 3만2073건으로 지난해 4분기말 2만5163건 대비 6910건 증가… 1분기 대출 규모 HK$ 1653억 달러로 4분기 1313억 달러 대비 340억 달러 증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지난해 3분기 103%, 12월 106%, 2024년 3월 107%까지 상승[일본]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예상...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일본]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35만 명 이상이 공동주거생활 중… ABS, 공동주택을 모든 거주자가 15세 이상인 서로 다른 2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 쉐어하우스라고도 함, 높은 임대료, 경제위기 등 임대 위기로 인해 그룹홈으로 몰려들어[뉴질랜드] SBS 은행, 3월31일 기준 회계년도 첫 주택 구입자 1950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2022-2023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1449명,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2024-2025 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수요 지속 증가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중국 국기[출처=CIA]6월 4째주 중국은 2016년~2023년까지 유니콘기업이 375개로 131개 대비 증가 했으며 광둥금융자산거래센터에서 금융자산거래업무를 취소했다.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는 조사기업 50%가 중국이 세계 1위 또는 3대 투자 대상지로 선택했으며 인공지능 휴대폰 출하량이 2030년 90%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상무부(商务部), 1~5월 실제 외자 사용액 4125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 동기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2만1764개 설립 및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여전히 어려움 겪어○ 광둥성지방금융관리국(广东省地方金融管理局), 광둥금융자산거래센터 금융자산거래업무 취소… 3월 이후 금거래소 3번째 중앙집중식 폐쇄 광둥, 샤먼, 닝보, 텐진, 산시, 헤이룽장, 허난, 하이난 등 8개 지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 창청잔뤠즈쉰(长城战略咨询), 2016년~2023년까지 유니콘기업 131개에서 375개로 증가… 총 가치는 US$ 1조2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2023년 신생 유니콘 기업은 72개로 2022년 대비 26개 감소○ 중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 조사 참여 186개 독일 기업 중 84%, 향후 6개월 내 중국의 경제 추세가 개선 또는 유지 예상… 50% 이상 향후 2년간 중국 투자 늘릴 계획, 27% 투자 규모 유지 계획○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조사 대상 미국 기업의 50%가 중국이 세계 1위 또는 3대 투자 대상지로 선택… 2024년 중국 내 투자 확대 계획 40%○ 난징시(南京市), 2024년 글로벌산업과학기술혁신 및 투자촉진대회(2024全球产业科技创新与投资促进大会) 개최… 40여명 참가, 주요 프로젝트에 총 998억 위안 투자 계약 체결, 참고로 2023년 난징의 GDP 1조7400억 위안, 소프트웨어 산업규모 8000억 위안, 스마트 그리드 산업 3200억 위안○ 지제탸오둥(字节跳动, 바이트댄스), 틱톡 운영기업으로 미국 반도체 설계기업 브로드컴(Broadcom)과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프로세서 개발… 5나노 특정용도용 집적회로(ASIC) 개발 중으로 2022년부터 양사 간 제휴 관계, 제조는 TSMC에 위탁 예정이며 2025년 이후 시작 방침○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4월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후베이성 ​​구현 계획' 발표… 표준 개선 조치, 장비 업데이트 전면 실시, 소비재 거래, 재활용, 선제적 개발 등 5대 조치를 포함○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전국적 신규 제정 국가표준 100여 개 중 후베이성 기업 및 기관 주도 21개… 국가표준, 지방표준 등 정부공표 표준 외 50개 우수 단체표준 제정기관 육성 등 독자표준 시장 활성화 추진○ 화웨이(华为), 모바일 단말기 부문 인공지능(AI) 휴대폰 출하량 2024년 11% 및 2030년 90% 도달 전망… 글로벌 5G-A 상용 시범 계획 회의에서 5G-A와 AI의 결합이 트래픽 창출을 위한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 콘텐츠 생성의 변화,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 모바일 단말기의 변화 등○ 상무부(商务部), 1~5월 전국 폐차 재활용량 22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신에너지차량 판매량은 389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으며 신차 판매량의 33.9% 차지, 중고차 거래량은 786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 상무부(商务部), 1~5월 지정 규격 이상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소매 판매액 3421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5월 판매액은 7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 5월 가구제품 소매 판매는 4.8% 증가○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개발위원회(北京住建委), 주택 첫 구매자 모기지 이자율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우대금리(LPR)에서 45베이이스포인트(bp) 뺀 수준으로 조정… 5년 이상 모기지 이자율 한도 3.5%, 최소 계약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베이징 부동산시장 정책 완화해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 이어 4번째로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이자율 하한 인하, 다자녀 가정 부동산 구매 및 거래 지원 등 포함○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6월30일 국가녹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스템 정식 출시… 6월25일~30일까지 국가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정보관리 플랫폼에서 녹색인증서 신청 기능 비활성화, 단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녹색인증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 정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 6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교량, 섬, 터널, 수중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총 24km, 양방향 8개 차선, 30분 소요▲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중동·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 동향은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Etihad Airways)에 따르면 이집트항공(Egyptair)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남아공 항공사인 남아프리카항공(SAA)은 미국 교통부(US DOT)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운항 일정 취소 및 변경 벌금을 US$ 30만달러로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루프트한자의 리도 엠파일럿(Lido mPilot) 시스템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난기류 인식 플랫폼 통합... 신기술 통합한 첫 번째 항공사로 운영 및 고객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보잉(Boeing)의 항공기 생산 정상화되려면 최소 5년 소요 전망... 계속되는 기체 제작 지연 해소하려면 강력한 리더쉽 필요[아랍에미리트] 세계경제포럼(WEF), 여행&관광개발지수(TTDI)에서 글로벌 항공 서비스 인프라시설 및 품질 1위 국가로 아랍에미리트 선정... 항공 서비스 효율성 및 가격 부문은 3위[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6월 통합 교통카드인 놀 트래블(nol Travel)에 100개 이상의 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할인 카드 출시... 2023년 방문객 수 2000만 명으로 해외 여행객 편의성 높일 것으로 판단[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 항공(Etihad Airways), 이집트항공(Egyptair)과 양해각서(MOU) 체결... 기존 공동운항(codeshare) 협정을 더욱 강화해 양사간 항공 서비스 지역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항공 화물유통자회사인 에티하드 카고(Etihad Cargo), 6월 글로벌 유통서비스 시작하며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튀르키예 등 여름 시즌의 주요 항공노선 운항 확장... 새로운 여객 운항 노선 23개와 기존 노선 운항을 77개 추가하며 주중 여객 노선 운항 총 100개 확장[아랍에미리트] 샤르자공항위원회(SAA), 여객 터미널 및 중앙시설 확장 프로젝트에 24억 디르함(US$ 6억5000만 달러) 투자 계획... 공항 확장으로 2027년 중반까지 연간 공항 이용자 최대 250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 6월 싱가포르 창이공항(Changi Airport)까지 운항 노선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이용 시작... 핀란드 재생연료사업자인 네스테(Neste)와의 연료 협약에 따라 창이공항에서 SAF 330만 리터 구비[아랍에미리트] 국영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수도 아부다비에서 라자스탄주 주도에 위치한 자이푸르 국제공항(Jaipur International Airport)까지 새로운 항공 노선 운영 시작... 1주 4회 운항으로 양국 간 관광객 수요 상승 전망[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항공 화물 및 로지스틱 자회사인 에티하드카고(Etihad Cargo), 스위스 글로벌 운송 및 물류회사인 퀴네+나겔(Kuehne+Nagel)과 직접 e-예약 통합 체계 수립... 협업으로 에티하드카고의 운송 디지털화와 e-예약 시스템 포트폴리오 확장[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Emirates), 2023/24 회계연도 연료 소비량 4만8000톤(t) 감소 및 탄소 배출량 15만1000t 축소 집계... 2016년부터 시작한 그린운용규정(Green Ops) 프로그램을 통해 지상과 운항 중 연료 사용량 절감 노력[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운항 노선 8개를 추가하며 2024년 여름 동안 전체 운항 노선 76개로 확장 계획... 인도네시아 발리(Bali), 인도 자이푸르(Jaipur), 사우디아라비아 알 쿠아심(Al Qassim) 등 여름 휴가기간에 인기 있는 여행지 노선 추가[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6월24일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알 쿠아심(Al Qassim)까지 직항노선 운항 시작... 에티하드항공의 4번째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노선으로 양국간 비행기 여행 수요 상승과 비즈니스 및 관광업 시장 활성화 전망[아랍에미리트]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 7월1일부터 두바이 국제공항(DXB)에서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호르(Lahore)까지의 항공 노선 매일 운항 시작... 파키스탄 노선 운항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양국 간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매일 운항하기로 결정[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항공 화물 자회사인 에티하드카고(Etihad Cargo), 중국 화물 항공사인 SF항공(SF Airlines)과 파트너십 체결... 7월15일부터 허브 공항인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과 후베이성 어저우화후 공항(Ezhou Huahu Airport) 간 운항 횟수 1주당 5회로 늘릴 계획[사우디아라비아]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 2024년 스카이트랙스(Skytrax)의 글로벌 저가 항공사 상위 4위로 2년 연속 순위 유지... 서비스 및 운영지역 확장과 관광 여행산업 수요 증가, 정부 지원 등으로 중동 지역 저가항공사로는 7년 연속 1위로 평가[튀르키예] 저가항공사인 페가수스항공(Pegasus Airlines), 2029년 대비해 근시일 기체 주문에 착수할 방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운항 노선 53개국 138개로 확장[튀르키예] 국영항공사인 터키항공(Turkish Airlines), 보잉(Boeing) 기체 225대 구매 계약 논의 진행 중... 기체 보유 대수 현재 455대에서 10년 후 810대로 2배 확대 계획[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6월13일 기준 아브라샤 터널(유라시아 터널) 차량 교통량 9만4454대로 1일 교통량 최고치 기록... 2016년 12월 개통하며 연료와 교통시간 절감과 국내 경제에 연평균 US$ 2억 달러 기여 추정[튀르키예] 공항 운영업체인 TAV 공항(TAVHL), 6월2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Kuwait International Airport) 제2터미널 운영 및 유지 서비스 입찰 참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첫 번째 확장 프로젝트인 제2터미널 공사를 통해 향후 이용객 수용력을 2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카타르] 민간항공청(QCAA), 쿠바 항공학 및 민간항공 협회(IACC)와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간 민간항공 부문의 협업 강화와 항공권의 5번째 자유 적용 등 화물 수송의 자유화로 양국 간 경제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과 코드셰어(공동운항) 협정 포함한 파트너십 체결 계획...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화물 수송 부문의 협업 등 양국 간 운영 확장을 목적으로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오만] 무스카트 국제공항(MCT), 4월 이용객 443만11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 4월 운항 횟수 3만2520회 중 국제 운항 수는 2만9862회로 해외 이용객 순위는 1위 인도, 2위 방글라데시, 3위 파키스탄[나이지리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4월 기준 나이지리아 국내에 묶인 항공사 수익 98% 무사히 국제 항공사에 송금... 2023년 6월 기준 US$ 8억5000만 달러 규모에 달해 국제 항공사들의 재정에 악영향 끼쳐[나이지리아] 여행에이전시협회(NANTA), 해외 항공사의 막힌 자금 US$ 1900만 달러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 국내 항공권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나이지리아] 지상취급기업인 SAHCO(Skyway Aviation Handling Company), 2023년 배당금 1주당 30코보로 총 4억607만4000나이라로 승인... 2023 회계연도 매출액 165억 나이라로 전년 111억 나이라 대비 증가[남아공] 항공사인 남아프리카항공(SAA), 미국 교통부(US DOT)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운항 일정 취소 및 변경 벌금 US$ 30만달러 합의[케냐] 브뤼셀 항공(Brussels Airlines), 6월 수도 나이로비-벨기에 브뤼셀 직항노선 9년 만에 운항 재개...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에티하드 항공(Etihad Airways)도 케냐 직항노선 재개[케냐] 관광청(KTB), 2023년 국내 방문객 중 유럽인 57만2352명으로 29% 차지... 벨기에 관광객 1만3000명으로 2022년 1만 명 대비 증가[이집트] 관광유물부 장관인 아메드 이사(Ahmed Issa), 1~4월 관광객 460만 명 유치해 관광 매출 US$ 43억 달러... 아랍국가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하며 전체 관광객 27% 성장[탄자니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Air France), 11월18일부터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Paris-Charles de Gaulle)과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국제공항(Kia)과의 직항 노선 1주당 3회 운항 시작... 아프리카 대륙과 항공 연결성 향상과 관광객 운항 서비스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개발위원회(北京住建委), 주택 첫 구매자 모기지 이자율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우대금리(LPR)에서 45베이이스포인트(bp) 뺀 수준으로 조정… 5년 이상 모기지 이자율 한도 3.5%, 최소 계약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베이징 부동산시장 정책 완화해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 이어 4번째로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이자율 하한 인하, 다자녀 가정 부동산 구매 및 거래 지원 등 포함[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6월30일 국가녹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스템 정식 출시… 6월25일~30일까지 국가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정보관리 플랫폼에서 녹색인증서 신청 기능 비활성화, 단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녹색인증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중국] 정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 6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교량, 섬, 터널, 수중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총 24km, 양방향 8개 차선, 30분 소요[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7일주(17~19일 전국 평균) 양배추 가격 1kg당 193엔으로 전주 대비 15% 하락, 전월 1026엔 대비 큰폭 하락… 주산지 치바현(千葉県) 3월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폭우 등으로 수확량 줄어, 6월부터 날씨가 좋아 출하량 늘고 가격 하락세, 7월 이후 군마현(群馬県)산 본격 출하[일본] 지요다가꼬겐세츠(千代田化工建設), 2024년 3월기 연결결산 당기손실 158억 엔…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업체 Zachry의 미 연방파산법 제11장 신청으로 370억 엔 충당금 예치 영향[오스트레일리아] 은행법준수위원회(Banking Code Compliance Committee, BCCC), 2022년 9월 웨스트팩(Westpac) 은행이 테넌트 크릭(Tennant Creek) 지점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이유로 처벌… 지점 폐쇄로 1000km 떨어진 다윈에 의존한 고객이 3400명에 이르고 지점 폐쇄로 매일 30명이 은행 서비스 접근에 도움 필요, 노약자, 디지털 문맹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오스트레일리아] 야당 지도자 피터 더튼(Peter Dutton), 2030년 기후 목표 폐기 및 화석 연료 원자력으로 대체 밝혀… 2025년 5월 예정된 연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7개 원자로 건설해 전력 공급[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뉴질랜드] 항공사 ANZ(Air New Zealand), 폐식용유로 생산한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50만 리터 인도… 중국에서 생산 및 월링톤으로 배송됐으며 주로 지역 노선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터보프롭 비행기에 사용 예정, 기존 제트연료 대비 탄소배출량 80% 감소, 캐나다, 싱가포르는 2026년, 일본은 2030년부터 뉴질랜드 입항 시 녹색연료 사용 요구▲ 박재희 기자[출처=iNIS]

▲ 튀르키예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자동차제조협회(OSD)에 따르면 1~5월 차량 총 생산량은 6억600만9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나 동기간 차량 판매는 10% 증가했다.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에 따르면 초콜릿 및 제과 제조기업인 웨넴기다(Önem Gıda)와의 합병에 대해 규제위원회인 CMB(Capital Markets Board)에 승인을 신청했다. ○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1분기 수출 회복과 수입 급감 및 내수 회복으로 2024년 튀르키예 경제 성장율 전망치 2.8%에서 3.5%로 상향... 금융정책 강화로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4년 43%, 2025년 23%, 2026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제조협회(OSD), 1~5월 차량 총 생산량 60만69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나 동기간 차량 판매는 10% 증가... 1~5월 수입 차량 판매는 16% 증가, 국내 차량 판매는 2% 감소○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초콜릿 및 제과 제조기업인 웨넴기다(Önem Gıda)와 합병에 대해 규제위원회인 CMB(Capital Markets Board) 승인 신청... 윌케르 측에서 3년 전 웨넴기다 지분 100%를 획득 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합병을 통해 제과 부문의 경쟁력과 수익성 향상 목표○ 엔진기업인 튀모산(Tümosan), 콘야민간산업지구(Konya Private Industrial Zone)에 ATS 생산 공장 건설 계획... 2023년부터 의무화된 유럽연합(EU)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EURO-5 디젤 엔진 생산으로 트랙터, 건설기계, 화물적재기 부문 등에 진출 계획○ 교통인프라부, 6월13일 기준 아브라샤 터널(유라시아 터널) 차량 교통량 9만4454대로 1일 교통량 최고치 기록... 2016년 12월 개통하며 연료와 교통시간 절감과 국내 경제에 연평균 US$ 2억 달러 기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