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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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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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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미국 존디어(John Deere)[출처=홈페이지]○ 미국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는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을 해고했다.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했다.○ 미국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은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됐다.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됐다.○ 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는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을 추정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독일 보쉬(Bosch)는 미국 밀위키(Milwaukee)에 위치한 존슨 컨트롤즈 인터내셔널(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로부터 난방, 환기 및 공조 자산을 US$8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쉬는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시장에서 세계적 선두 위치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HVAC 시장은 2030년까지 4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쉬의 HVAC 시장 매출은 두 배 증가하여 연간 약 9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2025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에서 DJI 사업을 제거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모든 DJI 드론 판매를 본질적으로 금지했을 이 규정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결정은 DJI 금지령에 반대하는 6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10만 명의 드론 조종사가 하원과 상원 의원에게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는 DJI 드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최대 67%의 미국 소규모 드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직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결정된다. 그런 다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양 버전 간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회와 상원이 NDAA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미국 GM은 해당 분기 동안 북미 딜러에게 90만3000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2023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대가 늘어난 수치이다.해외 부문 판매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만 대 감소했다. GM은 소형 SUV와 같은 저가 차량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하락했으나 고가의 픽업트럭과 대형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캘거리(Calgary)는 손상된 수도관의 수리를 마칠 때까지 건설업체에 보우 강(Bow River)으로부터 물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웨스트베이커파크 보트 선착장(West Baker Park boat launch) 및 오그덴 보트 선착장(Ogden boat launch)의 부지에 물공급 시설을 오픈했다.○ 캐나다 글로벌 비료 제조업체 뉴트리엔(Nutrien)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비료 수요가 안정되기 시작해 10년 평균보다 낮은 비료 가격이 형성됐다고 밝혔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비료 출하가 중단되고 기록적인 가격 상승에도 수요 급락으로 2024년 1분기 수익은 71% 급락했고 주가는 2022년 4월보다 50% 이상 하락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구매자에게 설탕, 소금, 칼로리 및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경고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이다.성인의 25%가 비만인 칠레는 2016년 식품 라벨링 시스템을 채택했으나 미국은 이와 같은 국가 식품표시정책을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캐나다 영양제 제조업체 바이탈리티프로덕츠(Vitality Produc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65%의 순손실 감소 및 72%의 제품 판매 총이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판매비용은 48% 절감했고 일반 및 관리 비용은 22% 절감했다. ○ 캐나다 특수 산업 기계 제조업체인 파이로제네시스 캐나다(PyroGenesis Canada)는 C$1 달러로 미국 알루미늄 폐기물 재활용 기업 드로스리테(Drosrite)에 대한 전권을 인수했다. 지속 가능한 금속을 회수하고 생산 최적화를 통해 원자재 효율 극대화 및 광물의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멕시코 포드 멕시코(Ford Mexico)는 멕시코 주 톨루카(Toluca, State of Mexico)의 페가소 다이나믹 센터(Pegaso Dynamic Center)에서 공급업체 품질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품질 기반의 비지니스를 추진하려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달성한 6개 공급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을 수여했다. 현장에는 제조, 제품 개발, 구매, 공급업체 기술 지원(STA)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40여 명의 포드측 리더와 70개 공급업체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의 제품 개발 우선순위, 2024년 목표 성과,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센터(GTBC)가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덴마크 공조 부품 기업 댄포스 그룹(Danfoss Group)은 멕시코의 아포다카(Apodaca) 공장을 4만m² 확장했다고 밝혔다.멕시코와 미주 지역에서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아포다카 공장의 확장을 통해 10만개의 압축기 장치, 160만개의 압력 센서 및 가연성 냉매용 A2L 누출 감지 센서의 연간 생산 용량을 확보했다. 댄포스 그룹은 2030년까지 멕시코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여정에 함께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는 목표에 동참할 방침이다.○ 멕시코 시장조사기관 피엠엠아이 비지니스 인테리전스(PMMI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포장 분야의 주요 기업들인 유니레버(Unilever), 하이네켄(Heineken), 머크(Merck) 등의 포장소비재(CPG) 기업들이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와인, 맥주, 주류 생산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가 베라크루스에 있는 새로운 양조장에 US$130억 달러 투자를 곧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나바(Nava)와 오브레곤(Obregon) 양조장에 대한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억2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하이네켄은 유카탄의 카나신(Kanasin, Yucatán)의 새로운 양조장 건설에 MX$5억1100만 멕시코페소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초에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에서 하이네켄의 8번째 양조장이다.○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안카(Avianca)는 향후 15년 동안 103대의 A320neo 항공기에 휠과 브레이크를 공급받기 위해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Collins Aerospace)와 계약했다. 휠과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 수명주기 지원이 포함되어 유지 관리 감소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인도 2륜차 제조기업 바자즈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차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년 건설을 시작해 2025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 시설의 면적은 9600평방미터이고 단일 교대 기준으로 연간 2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비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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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이에프에스 로지스틱스[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다. 미국은 화물 운송경기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내 중소규모 드론업체를 보호하려면 중국 DJI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캐나다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커뮤니티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산물 판매권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미국 AFS 로지스틱스, 6분기 연속 동안 화물 운송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 높아미국 에이에프에스 로지스틱스(AFS Logistics)에 따르면 화물 운송 경기 침체는 6분기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파산과 공격적인 경쟁이 업계 침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1마일당 트럭 적재율은 2024년에도 계속 하락했으며 6분기 연속으로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8만8000개의 운송업체와 8000개의 화물 중개업체가 운영을 중단했다.트럭 부품 제조업체인 아큐라이드(Accuride)의 신용 등급은 하향 조정됐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상업용 트럭 운송이 앞으로 2년간 침체돼 회사의 매출과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미국 상원의 2025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는 미국에서 DJI 사업을 제거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DJI 드론 판매를 본질적으로 금지했을 이 규정은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상원의 결정은 DJI 금지령에 반대하는 6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 십만 명의 드론 조종사가 하원과 상원 의원에게 이 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일부는 DJI 드론이 제공되지 않을 때 최대 67%의 미국 소규모 드론 사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직 상원 전체 투표를 거쳐야 결정된다.그런 다음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양 버전 간 차이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회와 상원이 NDAA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리면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미국 재무부는 남미 국가들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인 아마존은 남미 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세기에는 농업과 가축 목장, 벌목, 광산 및 도시 확산의 발전으로 인해 삼림 벌채로 면적의 약 20%를 잃었다.불법 행위자를 책임지게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른 집행 조치도 고려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및 수리남이 참여한다.◇ 캐나다 바스코샤 농가 시장 협동조합과 온타리오 중소기업 커뮤니티, 로블로의 비하적 광고로 갈등캐나다 노바스코샤 농가 시장 협동조합과 온타리오 중소기업 커뮤니티는 로블로(Loblaw)의 비하적 메시지가 실린 문자 메시지 광고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로블로는 쇼핑객들에게 지역 농가 시장에서 줄을 서지 말고 대신 저가 온라인 식료품 자회사인 노프릴스(NoFrills)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농산물 시장은 농부들의 본거지이면서 중간 상인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고,지역 사회에 생계를 제공할 정도로 필수적인 시설이다.로블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혼란이나 실망이 초래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로블로는 노프릴스의 지역 여름 농산물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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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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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윤석열 정부의 국민 지지도가 낮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때문이지만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패배한 것도 한몫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선 투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대기업의 회장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대통령마저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득표를 한 것은 외교 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4건(13.33%)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33%) △임기만료폐기 24건(8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 박진 의원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85.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4.4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박진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6개로 15개 차이가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주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합리화 △달터·수정·재건마을, 기본 주거권을 보호하는 도시계획 수립 △대청마을 종상향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 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 △서울공항 이전 추진 및 소음 절감 대책 마련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대폭 확충 △제2양재대로 건설 조속 착공 등 4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노후 도서관 정비를 통해 주민의 평생학습체계를 구축 △일원청소년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 디지털도서관 건립 △영국 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 교육 프로그램 추진 △생활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 △개포4동 국악고 앞 ‘국악길’ 랜드마크화 추진 △반려견 파크, 돌산공원 힐링센터 및 체육시설 등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수서환승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 유통시설로 개발 △SH공사 이전 후 부지에 글로벌 혁신선도기업 유치 △수서역 환승주차장 부지, 첨단 복합 유통문화시설로 개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글로벌 업그레이드 플랜으로 성장산업 육성 등 9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건립 △ICT벤처리빙랩 기반으로 교육-산업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등 2개다. 강남구는 한 때 테헤란밸리라는 ICT기업이 집적돼 있었지만 임대료 상승, 지원 부족 등으로 영화를 잃었다.◇ 주민 요구 반영한 재개발 공약을 제외하면 실현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남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은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하(下)로 평가되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은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이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다. 어린이 놀이터 확충은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은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이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미개발지이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는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폐기됐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하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는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된다.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이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종합적으로 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다. 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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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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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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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미디어 투자 기업 마그나(Magna), 2024년 미국 광고 시장은 US$ 374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1% 상승 전망... 글로벌 광고 시장은 927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0% 증가 예측[미국] 이케아(Ikea), 배송 중단의 증가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 및 북미 전역에서의 생산 증대 계획... 기존에는 북미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약 10분의 1을 현지에서 생산[미국] 빌딩 관리기업 존슨컨트롤(Johnson Controls), 중견 사모펀드인 트루링크캐피탈(Truelink Capital)에 공조사업 매각 예정... 인공지능(AI) 스마트 빌딩 솔루션 및 서비스 오픈블루(OpenBlue) 제품군에 집중하기 위해 난방/환기/에어컨(HVAC) 사업 매각 방침의 일환[미국] 마루베니(Marubeni), 멀티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 확장위해 컨슈머 브랜드 플랫폼 기업 알지비(RGB) 인수... 1947년 설립된 RGB는 US$ 30억 달러 규모의 슬리퍼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차지[미국]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캐나다] 게임스탑(GameStop), 비디오 소매업체 로어링키티(Roaring Kitty)에 $1억1600만 달러 투자 공개로 주가 70% 이상 급등... 게임스탑이 공개 주식의 1.8%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과학센터를 서쪽 해안가로 이전시 C$ 2억5000만 달러 절약... 과학센터를 그대로 유지시 13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고 이전하면 10억5000만 달러 필요[캐나다] 의류 소매업체 루츠(Roots), 1분기 양털 재고 부족으로 제품 생산이 늦어져 판매 시기 놓쳐 C$ 890만 달러 손실 발생... 2023년 800만 달러의 손실과 비교해 증가[캐나다] 암트랙(Amtrak), 뉴욕과 몬트리올 간 여름 여객열차 서비스 취소... 캐나다내셔널철도(Canadian National Railway)와 선로 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9월까지 몬트리올(Montreal)과 빅 애플(Big Apple) 간 여객 열차 운행 중지[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벨미디어(Bell Media)가 아웃프론트미디어(Outfront Media)의 캐나다 사업장을 C$ 4억1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669개의 광고 디스플레이 판매 강제... 퀘벡시티, 트루아리비에르, 셔브룩, 그레이터 몬트리올, 토론토 지역의 광고 시장 경쟁 약화 예상[캐나다] 음악복제권리청(CMRRA), 2023년 C$ 7800만 달러의 로열티 수입 기록... 2022년 대비 8.9% 증가, 제휴 음반 출판사, 자체 출판 작곡가 및 멤버 작곡을 물리적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는 회사에 지급[캐나다] 비어스토어(Beer Store), 온타리오주 정부와 계약에 따라 약 1500개에서 1만 개 이상의 소매점에서 맥주, 사과주, 와인 및 즉석 알코올 음료 판매위해 운송 차량 증대... 볼튼(Bolton)의 새로운 최첨단 유통센터를 포함해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에 C$ 1억 달러 이상 지출[캐나다] 주류 소매업체 엘씨비오(LCBO), 노조원 8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97%가 파업에 찬성... 사측은 파업을 원하지 않으며 노조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할 예정[캐나다] 전자상거래 솔루션 기업 북키프(Bookkeep), 빅토리아에 사무소 개설 예정... 다양한 지방 규칙과 판매세를 처리해 캐나다 판매세법에 부합하고 준수를 보장하는 자동화된 기록 보관에 대한 액세스를 장부 담당자와 회계사에게 제공하는데 중점[캐나다]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 포네사(Phonexa), 최대 비즈니스, 기술 및 금융 허브인 토론토에 사무소 개설...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큰 협업 및 제휴를 통한 더 나은 마케팅 제품과 솔루션 제공[캐나다] 미국 솔루션 기업 살사(Salsa), 스파 및 미용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예약 및 관리 플랫폼 기업 망고민트(Mangomint)와 캐나다 시장 확장을 위해 파트너십 체결... 약 120만 개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아직도 기존의 불편한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캐나다] 대체 자산 관리 기업 펜게이트(Fengate), 데이터 스토리지 기업 이스트럭쳐(eStruxture)의 지분 3분의 2 이상을 C$ 13억 달러에 인수...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캐나다] 차량 이력 정보서비스 기업 카팩스 캐니다(CARFAX Canada), 도난 차량 상태 및 잠재적 사기 지표를 포함한 차량 이력의 중요한 세부 정보 제공... 2023년 1만3355대의 차량 도난을 확인했으며 보험금 지급 전에 잠재적인 사기를 사전에 감지해 보험사의 위험 부담을 완화[멕시코] 캐나다 소매기업 달라라마(Dollarama), 라틴 아메리카 기업 달라시티(Dollarcity)의 지분 10%를 추가 인수해 멕시코에서 확장 계획... 6월 11일의 달러라마 주가 US$ 125.68달러를 기준으로 $7억6170만 달러 상당의 달러라마 보통주 606만478주와 교환되어 인수, 2027년 12월31일까지 달라시티의 지분 9.89%를 추가 구매 옵션 확보[브라질] 콘텐츠 제공업체 랏암콘텐츠마켓(LatAm Content Market), 2025년 3월 프랑스의 써니사이드오브더독(Sunny Side Of The Doc)과 협력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첫 번째 행사 개최... 다큐멘터리, 논픽션, 리얼리티 TV 업계의 지역 및 전 세계 이해관계자 합류 예정[페루] 방사선 솔루션 유통업체 DMD(Distribuidora Diagnostica Medica SAC), 의료 영상업체 미국 캐어스트림(Carestream)과 파트너 계약 체결... DMD는 캐어스트림으로부터 80대의 DryView 프린터를 구입해 2024년 6만 평방피트, 2025년 이후에는 10만평방피트의 인쇄량 예상[볼리비아] 주교회의(Bolivian Bishops' Conference), 스페인 소프트웨어기업 에클레시아레드(Ecclesiared)와 협업해 본당 기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기는 프로젝트 시행... 판도 대목구(the Vicariate of Pando)와 레예스 대목구(the Vicariate of Reye)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산 이그나시오 데 벨라스코 교구(the dioceses of San Ignacio de Velasco)와 나머지 전체 교회로 확대 예정[과테말라] 미국 월마트(Walmart), 향후 5년 동안 US$ 7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매장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물류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 통해 일자리 기회 창출 및 경제 성장 촉진 ▲ 김봉석 기자[출처=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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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금융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5월 25일까지 T-Bills을 통한 외국인 투자금은 US$ 1억4860만 달러였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영국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티드(Standard Chartered)는 글로벌 펀드 관리기업으로서 싱가포르 국내 최초 가변자본기업(VCC)를 설립했다.일본 세븐은행(セブン銀行)은 10월~12월 말레이시아 서부 셀랑고르주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배치할 예정이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에 비해 설치된 ATM 기기 수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싱가포르] DBS 은행, 국내 기업 1000곳 대상으로 시장 진출 위한 국제화 무료 프로그램 시작... 국내 시장 네트워크 심화 또한 목적으로 삼아[싱가포르] 재무부(MOF), 개척 세대 약 30만 명에게 메디세이브(MediSave) 충전 혜택 총 S$ 1억5000만 달러 이상 지원... 의료 서비스 비용 및 보험비 지불에 사용 가능해[싱가포르] 영국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차티드(Strandard Chartered), 국내 최초 가변자본기업(VCC) 설립... 글로벌 펀드 관리기업으로서 고액 순자산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예정[싱가포르] 통화청(MAS), 경찰과 함께 선박 제조 및 수리업체 시트리움(Seatrium)의 브라질 세차 작전과 관련된 잠재적 범죄 조사 진행... 2001년 증권선물법(SFA)와도 관련 있어[싱가포르] 미국 글로벌 기업 잡지 포춘(Fortune), 2023년 12월31일 회계연도 수익을 기준으로 한 기업 순위 포춘 500 목록에 국내 기업 84곳 올라가... 원자재 거래업체 트라피구라(Trafigura), DBS·영농기업 윌마(Wilmar), 올람(Olam)·제조 및 서비스 기업 플렉스(Flex) 등이 선정돼[싱가포르] 금융거래기업 마스터카드(Mastercard), 5월 체결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양해각서(MOU) 발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s)과 여성 운영기업의 역량 강화 목표 공유하며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확보[말레이시아] 일본 세븐은행(セブン銀行), 10월~12월 서부 셀랑고르주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배치... 매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람의 비율 70% 넘음에도 인구 100만 명당 ATM 대수 446대 불과해 사업 성장성 기대해[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대출기관의 윤리적이며 양심적인 실천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족한 소비자 보호할 필요성 존재... 2022년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배상금 3960만 링깃 지원했으며 2023년 소비자 240만 명에게 2억2700만 링깃 이상 혜택 제공[말레이시아] 홍룽투자은행(HLIB), 부품 제조업체 노션 VTec(Notion VTec) 회계연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3%로 확대... 기업 전망 인공지능(AI) 도입의 증가·디스크 저장용량 개선·글로벌 제조산업의 다각화·전기 및 전자부문 회복을 근거로 긍정적[필리핀] 중앙은행(BSP), 4월 핫머니로 인해 US$ 3억1200만 달러의 순유출 기록... 미국과 금리 전망 차이 원인으로 분석돼[필리핀] 마닐라상수공급회사 메이닐라드(Maynilad), 150억 페소 가치의 청색 채권 최초 발행... 연간 최대 7.5%의 수익률 얻을 수 있으며 수익금은 2024년해 자본지출 예상액 310억 페소의 일부가 될 것[필리핀] 중앙은행(BSP), 1분기 총대외채무 US$ 1287억 달러로 2023년 4분기 1254억 달러보다 2.6% 증가... 민간 은행의 신규 차입에 따른 민간부문 부채 498억 달러[필리핀] 중앙은행(BSP), 2024년 1월~4월 전자자금이체 4억204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 국민의 온라인뱅킹 사용 확산에 따라 필리핀 EFT 시스템 앤드 오퍼레이션 네트워크(PESONet)과 인스타페이(InstaPay) 플랫폼을 거친 거래 가치 5조2200억 페소로 37% 증가[베트남] 국제공동주식상업은행(VIB), 해외 투자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낮추는 투표 진행할 예정... 승인된다면 전체 주식의 한도 20.5%에서 4.99%로 하락[스리랑카] 어셋라인 재정 리미티드(AFL), 전문 금융시설 어셋라인 그린 대출 출시...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태양광 에너지 관련 투자 접근성 높여[인도] 중앙은행, 영국에 있는 금 보유고에서 100톤(t)의 금을 자국 영토로 회수... 1991년 이후로 처음이며 정부, 지정학적 변동 고려해[인도] 다국적회사 아다니(Adani), ICICI 은행과 제휴해 신용카드 출시... 글로벌 카드회사인 비자(Visa)와 협력해 공항과 연결된 혜택 포함[인도] 금융 디지털 서비스기업 페이티엠(Paytm), 식당 에그리게이터 및 음식 배달업체 조마토(Zomato)에게 영화 및 티켓 판매 사업 매각 논의...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인도] 건설업체 프레스티지 그룹(Prestige Group), 이사회 회의에서 적격 기관 배치(QIP) 등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방식 통한 500억 루피 자금 조달 승인... 자회사 호텔 부문의 자산 현금화 결정[파키스탄] 중앙은행(SBP), 6월 말 기준 해외부채 10억 달러를 상환했지만 외환보유고 9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 전망... 2024 회계연도 해외 부채는 243억 달러로 이자 39억 달러를 지불해도 원금은 204억 달러 남음[파키스탄] 중앙은행(SBP), 5월25일까지 T-Bills을 통한 외국인 투자금 US$ 1억4860만 달러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기록... 3개월 및 6개월 채권 이자율은 21%이며 12개월 채권 이자율은 20.1%로 책정[파키스탄] 중앙은행(BSP), 6월14일 기준 외환보유고 US$ 91억 달러로 3100만 달러 증가... 상업은행의 순외환보유고 약 53억 달러로 집계[파키스탄] 중앙은행(BS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17억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2400만 달러 및 14.9% 증가... 5월 FDI 2억7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4100만 달러 대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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