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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미래한국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변칙적인 제도로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未來韓國黨)은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형식으로 창당한후 동년 5월 미래통합당과 합당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8개 비례대표 정당 중 가장 많은 19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참패한 미통당의 부진을 크게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한국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래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9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3.1% △경제(산업) 공약 23.1% △문화(교육)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 △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文정부 안보포기 정책 폐기 △한미동맹강화 및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안심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 명예회복 등 9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여성·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거리 조성 △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위탁병원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등 19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청년·신인 예술인의 창작활성화 등 2개로 단출하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이 문화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경제(산업)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 △가계 세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 등 9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 속에서 경제기적을 일군 일본과 독일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미국도 보수적인 유럽대륙과 다른 실용적인 과학정책으로 세계 일류국가에 등극했다.◇ 미래통합당과 유사한 정치적 공약은 달성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한국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래한국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文정권 무소불위 공수처 폐지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하며 2024년 6월 현재 아직 폐지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으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가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사법부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 건전화는 2023년 1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해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 건전 재정을 물건너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래한국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조사됐다.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는 전교조 등은 정치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체를 정치집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가계 세 부담 완화는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계의 정화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은 장애인의 복지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공약이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의 서울 지하철역 시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이 공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의 제시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한다.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 발판 마련은 구체적인 발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경쟁력 확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생활 안정화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과 생활 수준을 제시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창출할 일자리가 몇 개인지 숫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점수를 부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일자리 확충이 가능하다.국민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 多공급은 서민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숫자가 아니라 공급가격이 중요하다. 주택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 추진은 최저임금 인하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생활임금(living wage)을 도입해야 한다.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은 해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종합적으로 미래한국당의 정책공약은 모체인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공약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에서 최저점인 하(下)를 받았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비례정당이지만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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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남아프리카공화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에 따르면 프랑스 민영방송국인 카날+(Canal+)로부터 논바인딩오퍼를 받았다.카날+은 2020년 멀티초이스의 지분 6.5%를 인수한 바 있다. 2020년 이후 멀티초이스의 지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20.1%에서 32.6%까지 올렸다.멀티초이스의 남은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1주당 105랜드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멀티초이스의 주가인 1주당 79랜드보다 높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아프리카 지역 사업에 더욱 집중해 미디어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카날+의 아프리카 지역 이용자는 2016년 100만 명에서 2023년 760만 명으로 증가했다.다만 남아공의 법률에 따라 해외기업은 국내 방송국의 이사회에 대한 투표권이 20% 이상 넘을 수 없다. 멀티초이스의 지분 보유율이 35%에 도달하면 카날+은 의무적으로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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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자치행정은 정체, 중앙정부에 종속당하고 패배주의에 물든 지방정부와 공무원으로 자치행정 발전 불가능선거공약이나 인간적인 흠이 많았지만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가 실망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참패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조차 사치라고 여겨진다.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공약과는 무관하고 중앙정치에 크게 연동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몰표를 받았고, 이번에는 진보정당이 주요 지역을 석권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보수정당은 소위 말하는 ‘TK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조차도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렸다.1991년 지방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27년이 흘렀고, 주민들은 스스로 7회 이상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을 잘 아는 일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찾기 어렵다.지난 24년 동안의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거나 주민들의 자치행정 만족도가 높은 지방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 모두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지방자치를 ‘풀 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해야 할까?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행정권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의 역사,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치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보지 않아 권리를 팔아 넘겨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실시됐다.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고 단체장은 중앙 정부가 임명했다.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 이후 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면서 좌절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가 25년의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1991년 노태우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의원 선거를 도입하며 지방자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23년 동안 지방행정은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치단체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라고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정작 중앙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정책 코드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행정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방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방식에 익숙해진 것도 눈치꾼을 양산한 원인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자치행정이 왜 어정쩡한 형태로 맹탕이 됐을까?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자치행정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투쟁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일본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미국의 정치제도가 자연스럽게 이식됐다.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 본 적도 없고, 지방자치와 재정 독립을 얻기 위해 중앙 정부와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여본 적도 없다. 주민들도 지방자치권을 얻기 위해 희생을 분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감나무에서 아래를 지나다 우연히 떨어지는 감'을 얻은 것처럼 시작한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로부터 종속, 지방 토호의 부정한 개입, 지방재정의 열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다.이승만 정부에서는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잔에 투표권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1995년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살포하는 현물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현금이나 이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주민들이 눈 앞의 사소한 이익을 탐해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수준을 넘어 권리를 팔아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 문제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없어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부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지역을 망치는 근시안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지역발전과 지역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공짜로 얻은 권리를 남용할 때 지방 공무원과 토호세력도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독을 들여 나눠먹기에 급급했다.중앙정부에 재정을 종속당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 패배주의에 빠져 들었다. 지역에서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고 발전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도 중앙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콩고물을 얻어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지난 24년 동안 지방자치는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초래 원인첫째, 전시행정 위주의 예산집행,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부족,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낮아졌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한다며 능력도 없는 업체에 끼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 공사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 성행했다.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앙 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지역의 토호세력,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앙 정계에서 은퇴한 정치인까지 뛰어들어 난장판이 됐다. 이미 능력이 부족해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오히려 ‘인물론’을 내세워 지방정치를 좌우하는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라는 용어조차 정의하지 못하는 어설픈 정치꾼들이 집합소가 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됐다.조직관리나 예산집행을 위한 비용편익분석(B/C분석)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단체장의 행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다. 글로벌 디지털 혁명시대에 아직도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둘째, 매관매직으로 부패행위 심각, 부패연루로 인해 업무공백 확대, 능력보다는 뇌물을 우선시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저하 등 자치단체 내부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단체장과 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장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공천권을 쏠쏠하게 돈을 벌어 선거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간주한다.매관매직은 필연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자행한다. 다수의 후보자에게 돈을 받는 문어발 영업도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이에 따른 형사상 처벌 등은 피할 수 없다.선거가 끝나면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자연스럽게 관련자들의 업무공백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뇌물을 주고 자리를 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권을 매개로 돈을 챙기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중앙정부라고 공무원의 승진에 뇌물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공무원의 뇌물 거래는 한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능력보다는 뇌물의 과다가 승진을 좌우하면서 우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셋째, 재정이 부족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템 발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열악해진 지방재정은 파탄 지경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지역의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기업이 떠나 지방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만 쳐다보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예산철만 되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주변을 기웃거리는 철새로 전락한다.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도로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근절해야 하는 행정행위이다. 하루에 자동차 1대도 다니지 않고 농사 짓는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고, 주민들도 오기 힘든 허허벌판에 호화청사를 짓는데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결론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은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영마인드조차 없는 무능한 단체장, 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지방의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월급이나 챙기겠다는 공무원, 돈 몇 푼 받고 투표권을 파는 주민 등과 더불어 예산만 던지고 ‘수수방관’하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공범이다. 모두가 합심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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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기업문화를 현대차그룹 다음으로 다루었다. 현대상선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현대그룹이 범 현대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지만 현재 사업이 신통치 않아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먼저 분석했고, 다음으로 현대중공업이 기업문화 분석 대상이 되었다.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 아직도 조선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현대그룹에서 분가했지만 본가보다 더 잘 나가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에서 분가한 그룹들 중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으로 잘 나가고 있다.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은 그룹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지만 사업적으로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현대상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한 물동량으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고, 금강산관광을 주도하던 현대아산도 남북대치국면으로 인해 개점휴업상태다.반면 현대차그룹은 일본자동차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과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대중공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조선업 호황이다. 2000년대 초 IT산업을 필두로 한 경제호황이 도래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었다.부동산 거품과 자산가치의 상승은 과소비를 유도했고 그에 따라 물동량도 늘어나게 되었다. 물동량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선박의 발주로 이어졌다. 원유, 가스 등의 자원가격이 급등하면서 심해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덩달아 해양플랜트의 수요도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이 주력하고 있는 조선업의 호황은 내부혁신보다는 외부효과에 기인한 것이다.수십 년에 한번 오기 어려운 호황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기업내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중공업은 사업다각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유, 금융, 자원개발, 무역 등의 영역에 진출했다.조선사업도 덩치를 키우기 위해 한라그룹의 망한 계열사들을 인수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다양한 선종과 크기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종합 조선소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시너지는 나지 않았다. 정유사업은 조선업에 치중된 매출구조를 분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금융업도 현대중공업으로서는 필요한 영역이기는 했지만 투입한 자금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자원개발과 무역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실은 없다. 과거 수출을 주도하던 대기업 계열의 종합상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자원개발에 뛰어 들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자원개발은 선진국 기업들이 수백 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후진국의 기업들이 시장진입을 하기 어렵다.어찌되었건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에 분리된 후 10여 년 만에 외형을 크게 확장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대그룹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오히려 분가한 그룹들의 약진이 눈에 두드러진다.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두고 여러 차례 분쟁이 표면화되었던 사례도 있어 현대그룹의 부실이 심화될 경우 범 현대가 그룹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제는 그룹의 정통성이니 적자니 하면서 망한 기업들을 인수해 자신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느슨한 오너경영보다는 완전한 전문경영인체제가 유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그린경제와 공동으로 개발한 위대한 직장찾기 평가모델인 ‘10-Dimension Model’에서 첫 번째 차원이 리더십(leadership)이다. 기업을 대표하는 경영자의 기업관, 직업관, 사회관, 경제관 등이 기업의 성장과 쇠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현대중공업은 전문경영인을 통한 경영을 하면서 중요한 결단은 오너가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매우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어정쩡한 모습이다.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중요한 결정은 오너에게 미루고, 오너는 전문경영인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결정은 오너가 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전문경영인의 의중이 99%는 반영된 것이다.전문경영인이 의사결정이 애매한 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공을 오너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양자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에 물든 오너와 월급쟁이 경영인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책임경영제도가 실패한 이유다.현대중공업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너인 정몽준 의원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 어정쩡한 전문경영인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조선업의 호황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사업다각화를 한 의사결정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적인 운영능력도 보유하지 않은 채 비전문 계열사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영역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에 투자했어야 했다.단기간에 실적을 내야 자신의 밥그릇이 유지되는 전문경영인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R&D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조선산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기술력만 확보하고 있다면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자원과 상품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선박이 필요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플랜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려고 한다면 외형성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너경영이 필요하지만 현대중공업처럼 오너가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현재의 경영체제는 오너경영도 전문가경영도 아니다. 오너가 정치를 포기하고 경영에 복귀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미국처럼 오너는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권만을 가지고 경영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식적인 직책도 없으면서 오너라고 주요 안건에 대해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오너 자신에게도 기업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오너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내린 결정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의사결정도 오너 자신은 전문경영인들의 조언에 따라 형식적으로 추인만 한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셈이다. 최근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지만 단기간에 경영자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 아들이 현대중공업의 주력산업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것도 문제로 지적 받는다.유능한 참모들이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아들의 역량이 하루아침에 쌓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단기간에 무리한 방법으로 오너경영 체제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 ◇ 위기대응체제를 위해 글로벌정보경영전략을 고민해야세상은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살기에 편하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본다.흔히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현대중공업도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잘 활용하면 경쟁자를 압도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3년 현대중공업은 위기를 기회로 인식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4대 경영방침을 정했다. 4대 경영방침은 내실경영, 위기대응체제 구축, 핵심역량강화, 안전과 화합이다.4가지 방침 중에서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제외하고는 일반론에 불과하다. 내실경영은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이익에 치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역량을 강화하자는 것과 안전과 화합은 구체적인 실천전략보다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환율이나 원자재가격의 변환에 대응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하지만 기업 내∙외부 글로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Global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글로벌정보경영전략체계이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했고, 다양한 경영도구(methodology)를 통해 위기대응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사상을 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기업차원에서 도입의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이 내부보다는 외부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정보경영전략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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