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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대처가 부실한 가운데 최측근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며 탄핵열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분노한 국민은 촛불집회로 결의를 다졌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란표가 결정타를 날렸다.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보수 진영의 대혼란을 초래했고 이후 추종자들이 창당한 정당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우리공화당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파는 정치세력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 크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공화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로 분석된다.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1)·사회(복지)(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17.4% △문화(교육) 공약 17.4% △경제(산업) 공약 4.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사회주의개헌 목적 달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촛불선동정치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단계 ‘헌법개정 국민발안권’ 개헌부터 저지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연합안보에 적극 참여 △특검을 도입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종합세트를 철저하게 수사 △경제 및 생활 비용을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14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우한폐렴 사태는 ‘외교문제가 아닌 방역의 문제’임에도 중국에 굴종적 자세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미 실시해 전 세계 123개국으로부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방치한 문재인정권의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 문책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 △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 등 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한민국의 건국, 부국강병, 자유통일 노력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함 △교육 목표를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타인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습득과정으로 명시하고, 상업 재무교육, 인문교육, 실업교육, 과학교육 균형 실시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 등 1개뿐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저항하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라는 한계로 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박 대통령이 공대 출신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 탄핵 반대하며 정치적 공약 난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중소상공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폐지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비중이 높은 세금이라 폐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2023년 기준 재정적자가 87조 원으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종북주사파를 척결하여 토지공개념 등 자유시장 봉사경제를 사회주의 약탈경제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음모를 저지는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며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나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우리공화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동일하게 하(下)로 분석됐다. ‘자유’를 뺀 통일,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고 개헌 후의 연방제 통일 추진도 저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 국민이나 정치인은 소수이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력도 없다.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각종 규제 철폐,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 법안 폐기는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가 처벌 만능주의라는 것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업가가 대상인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권계급을 만들겠다는 의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했다. 평온한 노년 생활이 되도록 고령자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찾아주기 확대는 고령자의 생활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다.교통 기반 국토 건설 추진은 우리나라는 이미 과잉 인프라로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며 추진한다는 것도 모호한 용어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주요 도로, 항만, 공항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 추진은 주택은 공개념이 강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도입할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하)로 인식됐다. 소유권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발전은 현재도 시장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신성한 군복무를 장학금 등으로 보상하여 애국과 동시에 실력양성 기회 부여는 군에서 자유시간 부여로 자기계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MZ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다고 군인은 철통같은 경비와 전투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는 현재 민간 중심으로 K-POP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간섭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영역과 비슷하게 하(下) 낙제점을 면치못했다.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우익 인사의 주정처럼 무너지지 않았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는 문재인정부부터 드론. 전투로봇 등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주국방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다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침략 야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한미동맹 강화 및 전시작전권 반환 취소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항하기 위해 재고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보다 태평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길 원한다. 특히 미국은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쿼드(Quad) 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정책공약은 정상적인 정당의 정책이라기 보다 한풀이성 질서 파괴의 성격이 매우 짙다. 일부 정당은 최소한 1개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우리공화당은 5개 영역 모두 낙제점을 유지했다. 우리공화당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국민으로부터 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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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주차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상승하였으며,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은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을 축소할 계획이다.○ 모더나(Moderna),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노인 대상 RSV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약품 승인…하기도질환(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부터 보호○ 프레디맥(Freddie Ma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오르며 주택금융 대출자 부담 가중○ 이더리움(Ethereum),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5월에만 27% 급등…US$ 3800달러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 고조○ 피터빌터(Peterbilt), 스웨덴 운송회사 에인라이드에이비(Einride AB)에 150대 규모 전기 트럭 판매한다고 발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에 기여하기 위한 군집 주행용 579EV 모델 계약○ 나사(NASA), 글로벌 항공기제조업체인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선의 이륙 4분 전 발사 취소.. 컴퓨터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6월5일 또는 6일로 발사 연기할 예정○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전 세계는 US$ 315조 달러의 부채 늪에 허우적 거려... 신흥시장의 부채는 105조 달러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7%로 사상 최고치○ 뉴욕증권거래소(NYSE), 월요일(6/3)에 기술적인 문제로 수십개의 주식 거래 일시 중단... 적어도 1개의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100% 하락해 시장 혼란 가중○ 도요타자동차(Toyota), 7개 차종 테스트에서 대규모 부정행위(충돌 테스트시 오래된 데이터 사용, 에어백 팽창 및 충돌 시 잘못된 테스트, 엔진 출력 조작 등)에 대해 사과... 3개 모델 생산 중단했으며 이미지 타격 불가피○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활석(talc) 분말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mesothelioma) 암 소송에서 오레곤주(Oregon) 배심원단으로부터 US$ 2억6000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6천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 및 $2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포함○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2024년 직원 채용 계획 축소... 2023년 1만6000명 신규 직원을 채용했으나 2024년 약 1만 명 추가○ 글로벌비즈니스여행협회(GBTA),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미국 GDP의 2%, 고용의 3.5%를 담당...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1% 성장 시 약 6만개 일자리, US$ 29억 달라 임금, 12억 달러 세수 및 48억 달러의 신규 GDP 창출 가능○ 식품의약국(FDA), 텍사스 유제품 생산업체 크레셀락(Crecelac)의 유아용 조제분유에서 치명적 감염을 일으키는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 경고... 동일한 박테리아가 주요 분유 공장에서 발견된 후 2022년 유아용 분유의 리콜과 부족 현상 촉발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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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더나(Moderna),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노인 대상 RSV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약품 승인…하기도질환(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부터 보호[미국] 프레디맥(Freddie Ma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30년 고정 금리 모기지의 금리가 7.03%로 오르며 주택금융 대출자 부담 가중[미국] 이더리움(Ethereum),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후 5월에만 27% 급등…US$ 3800달러 돌파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 고조[캐나다] 인디고북스토어(Indigo bookstore),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트릴로지인베스트먼트(Trilogy Investments)에 지분 매도 계약 완료…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캐나다] 히타치레일(Hitachi Rail), 지상 수송 시스템을 C$ 25억 달러에 인수…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캐나다] 통계청, 1분기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1분기는 가계지출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 저조[멕시코] BBVA 은행, 40년 동안 아보카도 재배에 사용되는 토지가 3배 이상 증가해… 2003년 전국 아보카도 농가 수입은 220억 페소(약 $20억 달러)였으나 2022년 660억 페소(약 $39억 달러)와 비교해 저조[멕시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케레타로(Querétaro)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오픈…케레타로 지역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데이터 센터 운영 중[브라질] 국가재정부(National Treasury), 연방 공공 부채는 0.99% 증가하여 6조7040억 헤알($1조 2900억 달러)에 달함…부채 유지 평균비용은 연간 10.40%에서 10.63%로 증가해 재정 압박 가중[브라질] 와이두크스(Yduqs), 시티은행(Citi Bank)의 등급 하향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 2024년과 2025년 16% 이익 감소할 것으로 예상▲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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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9월 0.88명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안전도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국내 어린이병원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진 동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어린이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백신이 도입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돼일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은 만 18세까지의 아동을 진찰하는 병원인데, 소아과에 관련된 일반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아와 유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1879년 조선 말 지석영이 종두법을 국내에 소개한지 140년이 됐지만 백신의 부작용은 진행 중이다. 지석영은 국민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뇌염백신 예방접종율이 하락했다.1998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다. 2005년 11월 혼합백신을 맺은 생후 4개월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11년 일본에서도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과 뇌수막염 백신을 맞은 유아 5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예방접종 중단을 명령했다. 숨진 유아 모두 2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시 접종이 단독 접종보다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2014년 베트남에서 한국산 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초래됐다. 베트남 정부의 조사결과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한국산 혼합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발생해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영아나 유아가 더 위험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전문의들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의사가 반드시 진찰을 진행하고 대상 아동의 병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찰과 병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병원은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소년과 유아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병 중 하나는 뇌수막염이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감염되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부모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뇌수막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최근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접종율이 낮은 편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하면 95% 이상 감염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이기 때문에 12~15개월, 3~5세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독감은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많고,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2015년까지 타미플로 부작용으로 57명이 사망했는데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7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어린이병원에서 예방접종이나 치료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와 유아가 위험하다.의사나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환자를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린이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 병원관계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 전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6월 국내 병원에서 3년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전모가 3년이지난 2019년에서야 밝혀졌다. 관련 의료진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 어렵다.2013년 5월 경기도 성남에서 8세 어린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변비라고 진단했지만 사망한 병명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시차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8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고가발생한 이후신생아중환자실(NICU)나 응급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생아도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다.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1명이 일본은 7개 병상, 미국은 6개 병상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전문의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병원의 안전사고를 환자나 보호자가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 의사를 신뢰해야만 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자의 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진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 영∙유아의 의료사고는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영유아들이 접종하는 DT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로 2004년 6명, 2005년 2명이 사망했다. 부작용도 많았는데 2004년 12건, 2005년 43건이 각각 발생했다.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사망사건은 없고, 부작용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결핵예방주사인 BCG는 2004년 1명이 사망했고, 2004~2005년 51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독감예방주사인 인플루엔지를 접종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2004년 2명, 2005년 5명이 각각 사망했다. 부작용은 2004년과 2005년 동안 65건이었다. 2004~2005년 B형간염과 일본뇌염으로 인한 부작용도 16건,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09년 12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9개월 영아가 사망했다.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소아과병원에서 감기와 장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복통완화제와 위산분비억제제를 섞은 수액주사를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영아나 유아는 성인과 달리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대부분은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아이는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부모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한다.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곳이지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는 아니고, 더불어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의사도 사람이라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하기도하지만 부주의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도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안전한 사회환경부터 구축해야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병원의 안전은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검증 미비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의 사고방어능력은 전무하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져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이나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큰 일이라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일반 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한국의 병원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교육이 엉망이라 느끼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워 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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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쯔연구소(富士通研究所)에 따르면 2017년 6월 컴퓨터 심층촬영장치(CT)를 사용한 조사에서 의사에 의한 폐렴 등 진단을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과거의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유사한 영상을 수 초만에 찾아내고 의사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의사가 진단할 때까지의 시간을 1시간에서 10분으로 50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대상이 되는 병은 호흡 곤란에 빠지는 간실성 폐렴 및 폐기종 등이다. 이 병들은 단면 영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후지쯔연구소는 관련 시스템을 2018년 이후 실용화할 계획이다.▲후지쯔연구소(富士通研究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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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Oracle Corporation)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앨리슨(Larry Ellison)은 1944년 8월 17일 미국 뉴욕 맨허튼(Manhatan, New York, U.S.)에서 태어났다.본명은 로렌스 조셉 래리 앨리슨(Lawrence Joseph Larry Ellison)으로 유대인 미혼모로부터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이태리계 미국 공군 파일럿이다.그의 모친은 앨리슨이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 폐렴에 걸리자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유대인 중산층 루이스(Louis)와 릴리언(Lillian) 가정으로 입양됐다.일리노이대학교 2학년 재학 중 양어머니의 죽음으로 캘리포니아에 돌아온 이후 반문화(counterculture)에 심취해 학교를 중퇴했다.시카고 대학에 재입학했으나 1학년때 중퇴하고, 반문화가 형성된 캘리포니아로 되돌아와 정착해 10여년간 컴퓨터 관련직을 떠돌아 다녔다.이때 웰스파고은행(Wells Fargo Bank)의 기술자 감독관, Fireman’s Fund Insurance의 IBM Mainframe관리업무 등 컴퓨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1977년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설립해 IBM의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오라클(ORACLE) 2.0 선보이면서 부의 기반을 형성했다.오라클을 통해 부를 축척한 래리 앨리슨은 2013년 순자산액은 US$480억 달러(약 52조 9000억 원)로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5위에 올랐다.2014년에는 순자산액은 518억 달러(약 57조 1000억 원)로 포브스 선정 5위에 올랐으며, 미국 순위 3위를 기록했다. 빌게이츠, 워렌버핏과는 달리 기부에 인색하다는 비평을 듣고 있는 래리 앨리슨은 2014년 9월 70세를 맞이해 35년간 지켜온 공동 CEO자리에서 물러났다.앞으로 오라클의 회장 및 CTO역할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을 맡는다. 공동 CEO인 마크 허드는 전략 및 마케팅, 판매 부문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새로운 공동 CEO발탁된 사프라 캣츠는 법률 및 생산, 재무부문 사업을 맡기로 합의했다.래리 앨리슨은 젊었을 때부터 대출을 받아 요트를 구입하고, 성형수술과 결혼, 이혼 등 방탕한 생활을 즐겼으며,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경력을 갖고 있다.2번째 부인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David Ellison)과 딸 메간 엘리슨(Megan Ellison)은 기업 경영보다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래리 앨리슨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래리 엘리슨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중간에 획득한 IBM의 RDBMS 기술과 한국오라클의 급성장이 배경오라클(Oracle Corporation)을 1977년 6월 16일 설립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소(Software Development Laboratories, SDL)를 모태로 한다.래리 앨리슨(Larry Ellison), 봅 마이너(Bob Miner), 에드 오츠(Ed Oates) 등이 각각 60%, 20%, 20% 지분율로 자본금 2000달러(약 220만원)를 투자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1979년 Relational Software, Inc(RSI)와 1982년 Oracle Systems Corporation을 거쳐 1995년 현재 상호로 변경됐다.오라클은 전세계 145개국 포춘 100대 기업을 포함해 약 40만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은 약 12만 2458명에 이른다. 이중 개발 및 엔지니어는 3만 6000명, 지원담당자는 1만 8000명, 컨설팅 전문가는 1만 7000명이다.1977년 설립한 오라클의 주요 제품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s), 데이터베이스(Databse), 엔지니어드시스템(Engineered Systems), 엔터프라이즈 관리(Enterpirse Management), 자바(Java), 미들웨어(Middleware),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서버(Servers), 스토리지시스템(Storage Systems),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패브릭 제품(Networking and data Center Fabric Products),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Enterprise Communications), 가상화(Virtualization) 등이다.또한 Oracle Consulting, Oracle Financing, Oracle Managed Cloud Services, Oracle Premier Support, Advanced Customer Support, Oracle Universit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제품별로 보면 오라클 데이타베이스(Oracle Database) 고객은 약 31만,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Oracle Fusion Middleware) 고객은 12만, 오라클 어플리케이션(Oracle Applications) 고객은 9만, 중소기업 고객은 3만개이다.또한 하드웨어 고객은 5만 1000, 엔지니어드 시스템 고객은 4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2만 5000개의 파트너사를 두고 있다.처음 오라클은 데이터 베이스의 미래 보단 CIA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오라클’을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은 전세계 정부와 국방, 금융부분에서 DB시장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DB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오라클은 1976년 IBM이 1급 기술을 공개하자 래리 앨리슨이 IBM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기술을 도입해 오라클 2.0을 발 빠르게 출시하면서 부의 기틀을 마련했다.오라클은 2014년 회계년도 총 매출액은 382억 7500만 달러(약 42조2000억원)로 전년도 371억 8000만 달러(약 41조원) 대비 약 10억 95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증가했다.2015 회계년도 1분기(6~8월) 매출액은 85억 9600만 달러(약 9조5000억원)로 전년동기 83억 72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 대비 약 2.7% 증가에 그쳤으며, 11분기 연속 5%이상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12분기 연속에는 제동이 걸렸다.래리 앨리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패키지 중심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변화되면서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분기 매출은 95억 9800만 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년동기 92억 7500만 달러(약 10조2000억원) 대비 약 3.5%, 전분기 대비 약 11.7% 늘어났다.Software & Cloud 매출이 73억 달러(약 8조원)로 5%, SaaS, PaaS, LaaS Cloud 매출이 5억 1600만 달러(약 5600억원)로 45%, 하드웨어 시스템 매출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로 1% 늘어 났다.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은 1989년 강병제 회장과 직원 5명이 중심이 돼 설립됐으며, 탁월한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 한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다.초창기 오라클은 미국 시장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급성장했다. 한국에서 확보한 대기업 리퍼런스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2002년 13년간 오라클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강회장이 떠나고 조직이 본사 직할체제로 바뀌면서 한국사업도 예전처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 적대적 M&A를 통해 부를 형성했으나 기부활동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오라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앨리슨은 실리콘 밸리의 악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정하고, 공격적이며, 거만하고, 뻔뻔할 뿐만 아니라 여성편력이 심한 난봉꾼으로도 유명하다.또한 직원을 이용하고 버리는 토사구팽형 인사정책으로 악명이 높으며, 소프트웨어 기업 중 대표적인 블랙기업(Black Company)에 속한다.래리 앨리슨은 IBM이 1976년 공개한 기술을 오라클(ORACLE) 2.0에 도입해 소프트웨어의 제왕으로 자리잡았으며, 적대적 M&A를 통해 급성장했다.1990년 하락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과장과 허위 사실로 고객에게 제품을 팔도록 강요했다. 또한 사설탐정을 고용해 경쟁사인 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의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진 사건도 유명하다.2003년에는 적대적 M&A를 통해 피플소프트(Peoplesoft)사를 인수했으며, 2005년에는 6억3000만 달러(약 6900억원)에 소프트웨어 업체 레텍, ID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오블릭스를 인수했다.2010년에는 서버 하드웨어 생산업체 선 마이크로시스템 등을 인수했으며, 지난 10여년간 약 500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입해 100여건의 M&A를 성사시켰다.미혼모 및 양부모 밑에서 성장한 래리 앨리슨은 축척한 부를 기부보다는 삶을 즐기고, 방탕한 생활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4번의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여성편력과 요트구입, 화와이섬 매입, 전용비행기 구입, 수십 대의 값비싼 스포츠카를 구입하기도 했다.2004년 포브스지는 래리 앨리슨의 기부금액이 US$ 1억5100만 달러(약 1600억원)로 단지 재산의 1%에 불과하며, 사회환원에 인색하다고 비난했다.2006년 법원은 래리 앨리슨이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명령했다.따라서 1억 10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래리 앨리슨에게 기업가상을 준 하버드대에 기부하기로 해 대가성이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기부번복을 해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지난 2010년 미국에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생전 혹은 사후에 자신의 재산 50% 이상을 기부하자는 기부서약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래리 앨리슨도 기부서약을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기부보다는 삶을 즐기는데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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