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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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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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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 열차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히가시니혼(JR東日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4개 노선 62개 구간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실적과 비교해 1일 평균 통과 인원이 2000명 이하인 노선이 조사 대상이다.정보 공시 차원에서 역별 승차인원, 노선별 평균 통과인원, 여객운수수입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조사 대상 중 타다미선 아이즈가와구치~타다미마, 조에쓰선 에치고유자와~가라 유자와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외했다.2023년에는 쓰가루선 나카오구니~삼간간, 요네자카선 이마이즈미~오구니간, 리쿠바니시선 신조~여목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일본은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열차 승객이 감소해 폐선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 소극적인 방안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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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일본 철도운영기업인 JR홋카이도(JR北海道)에 따르면 2022년 3월 27일 하코다테선(函館線) 오타루-오샤만베 구간의 폐선이 결정됐다. 2030년 말 예정인 홋카이도 신칸센의 삿포로 노선 연선에 따라 하코다테선은 해당사와 경영 분리된다. 철도 연선의 9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버스 노선의 편리성 향상과 운전자 확보, 노선 선정과 교통거점의 정비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선 15개 지자체는 하코다테선의 존폐에 대해 오타루-오샤만베와 오샤만베-하코다테 두 구간으로 나누기로 협의했다. ▲JR홋카이도(JR北海道)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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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글로벌 유조선운임을 결정하는 월드스케일협회(Worldscale Association)에 따르면 대형 유조선의 운임이 1개월전에 비해 60% 상승했다.월드스케일(WS)은 적재하중 30만톤인 VLCC인 대형유조선을 기준으로 한다. 용선비용은 1일당 $US 2만4000달러가지 올랐다. 201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중국이 국경절을 연휴를 앞운 9월말부터 유조선 조달을 늘리면서 유조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선박운행 비용이 증가한 것도 한 몫했다.2020년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될 예정으로 노후선박을 매각하는 해운사가 늘어난 것도 시장에 선박의 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다. 2018년 폐선된 유조선은 30척이 넘는다.10월부터 북반구의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료수송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겨울이 깊어갈수록 유조선운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월드스케일(WS)은 1969년 제정된 것으로 유조선의 1회 항해 용선료로 유조선운임지수라고도 한다. 탱커의 용선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탱커의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며 1일 1만2000달러가 지준이다. ▲월드스케일협회(Worldscale Associ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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