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2008년 12월 지정된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유일한 일반산업단지로 연구개발(R&D) 중심 혁신 전초기지로 개발되고 있다.서울의 서부 외딴지역이기는 하지만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도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2024년까지 LG그룹,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에쓰오일,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50개가 입주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판단해 자족기능을 갖춘 연구개발 중심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테헤란밸리와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산업단지이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됐다.서울시에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할 마곡산업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마곡산업단지 [출처=iNIS]◇ 계획도시로 개발되고 유관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돼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융∙복합 R&D 글로벌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로 성장하도록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마곡산업단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기업인 LG그룹은 총 4조원을 투자해 ‘LG사이언스파크를 건설했다.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하우시스∙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 등 8개 계열사의 연구소가 위치해 있으며 연구인력만 1만7000명이 근무하고 있다.코오롱그룹도 주요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글로텍 3개 계열사가 2018년 4월 입주했다. 코오롱그룹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부서가 모두 입주해 집적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롯데그룹은 식품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중앙연구소가 2017년 입주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추진하고 있다.이랜드그룹, 한국도레이그룹 등도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이다. 넥센타이어도 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해 바이오∙나노∙IT∙그린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할 수 있는 TS&D센터를 조성한다. 서울시도 공공지원센터를 건설해 강소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대할 방침이다.마곡산업단지의 중심지에는 MICE복합단지가 개발된다. 전시실,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해 ‘제2의 코엑스’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해외 바이어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 때문에 동북아 R&D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로 이동도 용이한 편이다.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진행됐지만 최근에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각종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산업단지들이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신생 산업단지라 당분간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2000년대초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던 서울 테헤란밸리와 달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LG그룹과 코오롱그룹은 계열사의 연구개발 시설을 전부 모아 입주시킴으로써 계열사별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가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른 성장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은 연구개발업, IT(컴퓨터, 정보통신 등), BT(유전공학, 바이오 신약 등), NI(나노소자), GT(에너지, 환경 등) 등으로 다양하다.일반적으로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장치∙물질을 이용한 비정형화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은 편이다.연구소는 소규모 공간에서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해 예측이 어려운 유해인자와 위험요소가 나타나 연구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한 직원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십 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다.연구소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에 참여하는 비 근로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안전관리 시스템, 폐기물 관리 등도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자 보건관리,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등도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산업자원부는 2020년부터 산업기술 R&D 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은 안전관리 대상 과제로 지정한다.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R&D과제는 기획단계부터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 기준 유무파악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설이라고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념해야 하는 요소다. ◇ 안전매뉴얼도 없어방어능력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해사고 방어능력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2016년 이후대학과 기업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00건이 넘는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2019년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원들은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 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수소탱크 2기는 압력이 0.98MPa인 저압탱크로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2019년 11월 KAIST 신소재공학과 실험실 반도체 장비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 KAIST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2018년 7월 공주대 천안컴퍼스 실험실에서 수소가스 주입 중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도 일어났다.2019년 12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하이메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스코ICT직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구설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지만 현장에는 실험 관련 안전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연하게 연구원들은 수행하는 실험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됐다. 다른 안전사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원들의 생명이 위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방어능력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은 치명적이지만 안전불감증 여전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9년 11월 13일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4월 시험 도중 화재로 일부 시설이 불탔고, 6월에는 실험실 냉장고에서 시작된 화재로 119가 출동했다.폭발사고 당시에 연구원들은 방호복이 아니나 평상복을 입고 있어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료가 연료탱크에서 연소기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연소나 점화가 필요한 실험이 아니라 위험도 등급이 낮은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관할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화학물질정보의 취급표시 의무를 위반했고, 시험 전 위험성 평가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실 부문 중지명령과 더불어 시험기구 1건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도 없었다.2019년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고 2명은 중태다. 학생들이 화학시료를 폐기하는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매년 연말이 되면 진행하는 실험실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한다. 사고가 난 실험실 외벽에는 수소탱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다.해외에서도 연구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019년 9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소에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에볼라 바이러스, 돼지독감, 인간면역결필바이러스(HIV)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폭발로 생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과거에는 생화학무기제조를 위해 탄저병 등 감염병을 연구한 연구소이기 때문이다.연구소의 안전사고는 산업현장의 사고에 비해서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마곡산업단지에도 연구시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산자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기업에는 안전전문가도 부족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도 많지 않은 편이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마곡산업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령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과거의 안전사고 수습과정을 연구해 보면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0.1% 가능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비하면 절대 많지 않다.마곡산업단지도 첨단 R&D연구단지이고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아 100% 안전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최근에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나 경북대 실험실도 위험물질을 상시적으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예견됐지만 막지는 못했다. 연구소 안전사고는 심각한 자산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매뉴얼부터 준비해 소속 연구원의 안전교육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4차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가늠조차 어렵다. 0.1%의 오류나 자만도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일반인에게 바다와 배는 낭만과 청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소재이며 누구나 한번쯤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한다. ‘80일간의 세계일주’나 ‘해저 여행 삼만리’와 같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다.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국가로 섬이 340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의 섬은 서해와 남해에 위치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유인도는 없고 큰 암석으로 형성된 소규모 무인도만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약 500개에 달하며 대부분 남해와 서해에 있다.유인도인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연안여객선이 담당하고 있다.낙후된 도서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목해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연안여객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섬은 해양영토 수호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교통수단은 부족여객선은 사람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선박으로 연안여객선이 운영되는 공간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이다.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 상시 선박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는 112개, 이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169척으로 집계됐다. 도서 지역이 많은 목포, 여수, 마산, 인천이 연안여객선과 항로의 75%를 차지한다. 목포항의 경우에 항로는 41개, 여객선은 64척이 운행되면서 국내 최대 연안여객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연안여객선은 속도, 형태 등에 따라 일반여객선, 고속여객선, 쾌속여객선, 초쾌속여객선, 차도선, 일반 카페리선, 쾌속 카페리선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여객선은 일반, 고속, 쾌속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 여객을 운송한다.차도선은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적재 구역이 개방형이다. 카페리선은 차량,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2013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6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은 동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1427만명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2015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3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섬 주민이 아닌 일반인이 76%로 관광객이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단거리 항로는 차도선과 일반여객선이 도서민과 관광객을 운송하고 있는 반면 장거리항로는 카페리와 초쾌속여객선이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전체 여객수송의 약 60%가 차도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차도선은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박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기상 악화 시 운행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노후화,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항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정부 입장에서 도서는 해양영토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역주민의 감소, 생활의 불편, 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소외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가 선령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아직 미흡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수습과정은 한국 정부의 연안여객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연안해운은 세월호 사고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선원에 대한 처우 부실, 선박 현대화 미비 등으로 안전 사고 위험은 높은 편이다.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연안여객선 169척 중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은 49척으로 전체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선령이 15년~20년에 해당하는 선박도 39척에 달해 향후 몇 년 이내에 20년 이상 노후선박의 비율은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부분의 연안 선사도 선박 몇 척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선박의 도입을 기피하고, 저렴한 해외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특히 선박의 가격이 높고 국내에 선박건조 기반이 없는 카페리나 초쾌속여객선은 해외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정부는 노후선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차도선, 카페리선 등과 같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57년 33년된 낡은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11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령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선박이 노후화되면 각종 항해 및 통신장비, 안전설비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져 해상에서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 좌초 시 선박의 위치파악 애로 및 승객구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세월호도 화물을 과적한 상태에서 짙은 안개 속을 운항하다가 항로를 급격하게 변경했다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절을 불문하고 해상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해장비의 성능이 우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안여객선이 해상의 화물선, 어선뿐만 아니라 돌고래와 충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항해장비가 좋아도 365일 운항해야 하는 연안여객선은 안개, 높은 파도, 폭우 등 기상상황에 노출돼 사고 발생가능성은 높다.연안여객선이 접안 해야 하는 부두시설, 항구의 편의시설 등이 열악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안전사고 중에는 차도선에서 승용차를 하선하다가 바다에 빠뜨려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빠지지 않는다. 승선부터 하선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 일반 여객의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방어능력 높여야사고 방어능력 평가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승객 중 일반인의 비중이 76%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말이나 여름철 관광시즌을 맞이해 연안도서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바다의 특성이나 선박의 안전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대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인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해당 선박은 1990년 건조돼 노후화된 선박도 아니었지만 정원초과, 악천후에 대비한 조종미숙 등이 침몰 원인으로 분석됐다. 침몰 직전 승객들에게 안전한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것도 탈출을 막은 원인으로 지목됐다.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 학생들의 희생을 키웠다. 일반인이 능숙한 선원의 도움이 없다면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등이 부족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인은 바다에서 수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의 수온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가 길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국내 남해와 서해바다의 겨울 수온은 11도 정도에 불과해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진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선박의 에어포켓(air pocket) 내부에 있다고 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넓은 선실에 누워 가는 연안운항여객선의 선실 특성상 좌초나 충돌이 발생해도 승객은 상해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선실에게 대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서해훼리호와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한(?)한 선실 내에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주변에 섬과 조업하는 어선이 많아 악천후나 심야가 아니면 구조될 확률이 높지만 승객이나 선박의 방어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일반인의 방어능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선박이나 항로, 승선시간과 승선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 된다. 또한 승선한다면 구명조끼와 구명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착지까지 졸지 말고 운항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보다는 유가족과 사회의 2차 피해가 막심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연안여객선과 같은 선박사고는 발생하면 승객의 사망, 선박의 침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선사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선박의 현대화나 안전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자할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한 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선사의 입장이다. 사고보험에 가입해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자산손실은 자신의 사망,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의 피해보상은 아직 100% 해결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일부 유가족은 생업을 포기한 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해상은 육지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을 수습하기 쉽지 않다. 죽은 자의 신체를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 관습도 살아 남은 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서해 훼리호와 세월호 사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수습대책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가 흔들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에 실패하면서 자멸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에 물러났다. 유가족의 손실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지만 정부가 무너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없어안전 위험도 종합평가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종합적을 진단하면 어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노후화, 승무원의 사고대처능력 부족, 안전설비의 미비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승객 대부분이 일반인으로서 방어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높지만 방어능력이 취약하면 자산손실모드가 심각하네 나타나는데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명령 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연안여객선의 독과점을 폐지하고 선박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연안여객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연안여객선의 안전위험도가 높다고 해도 도서 지방을 휴가나 업무 목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나 영세한 선사의 안전조치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구명정이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사고 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연안여객선을 탑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수영실력을 키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연안여객선의 항로가 밀집돼 있는 서해나 남해는 항로 주변에 섬도 많지만 어선, 양식장이나 그물을 표시하는 부표가 많아 수영실력만 있으면 조난 당해도 살아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멕시코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폭스바겐(Volkswagen Mexico)이 우박대로로 푸에블라 지역의 가뭄를 초래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US 400만달러 상당의 보상요구에 직면해 있다.지역 농민들은 자동차제조업체가 자신들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우박대포를 사용해 가뭄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가뭄으로 인해 지역 농민들은 5000에이크 농경지에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비가 적게 와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폭스바겐(Volkswagen Mexico)은 공장 주변에 야적된 차량을 우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박 대포를 사용했다.일명 우박대포는 하늘로 충격파를 발산해 우박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비이다. 하지만 우박 대포가 날씨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박의 크기를 최소화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폭스바겐(Volkswagen Mexico)은 야적장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망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우박 대포는 우박의 피해가 급박할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참고로 우박의 피해가 많은 뉴질랜드의 경우에 다수의 과수원들이 우박 대포를 설치해 우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박 대포(hail cannons) 이미지(출처 : Mike Eggers Ltd 홈페이지)

뉴질랜드우체국(NZ Post)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만개의 우편물과 소포 등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고객에게 $NZ 200만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했다.2016년 9월 30일마감 기준 올해들어 사라진 우편물은 4만2035개이다. 사라진 것으로 확실시 된 3487개에 대해 고객에게 36만7551달러를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했다.▲NZ Post 홈페이지

LS그룹(이하 LS)은 LG그룹 창업자인 故 구인회 회장의 여섯 형제 중 넷째 구태회, 다섯째 구평회, 여섯째 구두회 삼형제가 2003년 LG그룹으로부터 분가해 만든 그룹이다.LG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기업을 분할해 줬고, 개별 기업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하나의 그룹으로 뭉친 것이다.2003년 계열 분리 후 M&A를 통해 덩치를 불렸고, 10년도 되지 않아 자산과 매출이 급격하게 신장되어 재계 서열 13위로 성장했다.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의 재산싸움이 빈번한 가운데, 현재까지 사촌간에 잡음 없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분리 독립한 후 10년 만에 재계서열 10위권 진입했지만 그늘도 커져2003년 LS그룹이 LG그룹에서 분리될 때만 하더라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다. 전선, 산전, 동제련 사업들이 성숙기에 접어 들었고, 개별 기업으로서 생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시장이 성숙되자 해외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했고, 중소규모의 M&A, 즉 스몰 딜(small deal)을 통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덩치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모기업인 LG그룹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 내실경영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LS의 핵심계열사는 LS전선, LS산전,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E1, 예스코 등이다.LS전선은 동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저케이블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LS산전은 전력기기나 시스템을 제조하며, 현재는 그린에너지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LS니꼬동제련은 LS산전의 동제련사업부분을 양도받아 일본계 투자법인인 JKJS가 49.9%의 지분으로 합작하여 1999년 설립했다. LS엠트론은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2차 전지까지 넘보고 있다. E1는 가스충전소사업, 예스코는 도시가스 공급업을 하고 있다. LS계열사들을 보면 E1와 예스코를 제외하면 전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그룹의 실적은 전방산업인 전력산업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모두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사업적 위기를 경험했다. 수요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식으로 경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최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이 공급과잉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M&A로 기업의 숫자를 줄이고, 덩치를 키웠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현상이 만연하게 된 이유다. LS가 단기간에 재계 서열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된 배경에도 독과점사업으로 인한 담합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선시장도 국내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소수의 경쟁업체들과 담합이 쉽게 가능했고, 전력기기 시장도 LS산전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어 가격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전력선을 제조하는 구리를 제조하는 LS니꼬동제련은 국내 유일의 전기동 생산업체다.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로 제조하는 LS엠트론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LS가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LS가 매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가격인상 정책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에는 명암(明暗)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LS가 단기간에 그룹의 외형을 4배 이상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기술혁신이나 시장확대보다 독과점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1990년대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인 ‘주주이익 극대화’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만을 중시했고, 다른 이해관계자인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를 홀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기법에 몰입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대가는 가혹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일부 금융기관 경영진의 탐욕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비롯됐다. 기업의 주주이익을 위해 M&A라는 방법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했다. 결국 주주의 포함한 모든 이해관자가 시장경제의 패배자가 됐다.LS도 최근에 터진 각종 사건이 운이 나빠서나 오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오너의 잘못된 경영전략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만 추진하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유사한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 원전비리 수습안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2013년 LS는 그룹이 출범한지 10년 맞아, 그룹 회장을 교체했다. 그룹 출범 당시 회장을 맡았던 구자홍 회장이 사촌 동생인 구자열 회장에게 아무런 분란 없이 회장직을 물려 줬다. 많은 사람들이 범LG그룹에서나 가능한 아름다운 승계나 경영이라고 칭찬했다.특히 형제경영으로 유명했던 두산그룹이 전임 회장의 내부고발로 형제간 진흙탕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LS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전문가들이 많았다. 사촌형제 8명이 서로 협의해 주요 경영현안을 토론하고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2013년은 아름다운 승계로 칭송을 받던 LS에게 잔인한 해가 됐다.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범LG그룹의 LIG그룹이 주가조작과 사기혐의로 풍비박산(風飛雹散) 되고 있던 터라 그동안 윤리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LS마저 추문에 휩 쌓이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이 한국전력기술과 공모해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신월성 1호기와 2호기에 납품할 전력선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납품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신고리 1호기와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안전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고, 국민들은 최악의 전력부족사태로 고통을 받았다. 원전가동 중지로 국민들이 받은 고통 외에 직접비용도 엄청난 수준이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LNG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면서 2조 5000억 원의 비용이 들었고, 발전소 준공도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라 피해비용의 추산금액이 다르지만 최소 6조 5000억 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른다.천문학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LS가 내 놓은 대책은 단촐하다. 사건의 주범인 JS전선을 상장폐지하고, 원전기금 1000억 원을 내 놓는다는 것이다.한수원은 불량 전선을 교체하기 위해 사건의 주범의 관계사인 LS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발주했다. 지난해 LS의 지주회사인 ㈜LS와 LS전선도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 때문에 원죄에서 자유롭기 못하다. 구자열 회장은 부정행위가 진행된 2008년부터 LS전선의 대표이사였고 LS전선이 JS전선의 대주주임을 감안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비록 사건은 2013년에 터졌지만, 부정행위가 2008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한국 대기업의 경영구조상 월급쟁이 경영진이 과감한 범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자인 구자열 회장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면책해 주고 월급쟁이 경영진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기업범죄 행위는 재발할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들도 LS의 대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너가 아니라 경영진 몇 명만 구속하고, JS전선을 상장 폐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 짜르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1000억 원의 기금도 한수원이나 국민들이 입은 피해 10조원에 비하면 1%에 불과해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는다.시민단체들은 한수원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JS전선 법인과 대주주들에게 피해보상소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LS의 오너들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잔치만 하지 말고, 사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액에 합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대로 악화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대충 넘어가면 그룹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