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제기됐다.프랑스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무역 거래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에어버스는 경쟁사인 미국 보잉보다 더 많은 항공기 주문을 받고 있다.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드론을 활용해 작업을 진행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네델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국 로얄 민트(Royal Mint),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 오픈영국 조폐국인 로얄 민트(Royal Mint)는 웨일즈에 전자 쓰레기로부터 금을 회수하는 공장을 오픈했다. 2022년 3월 건설을 시작했으며 연간 수백 킬로그램(kg)의 금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 버려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연간 4000톤(t)에 달하는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회수한 금으로 고급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886가지에 달하는 보석을 가공해 판매할 방침이다.금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캐나다 벤처기업인 Excir가 개발했다. 세탁기와 비슷하게 생신 통에서 전자폐기물을 돌리면서 금을 함유한 부품을 골라낸 후 분해한는 공정을 거친다.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4년 8월7일 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에 £60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 랜섬웨어에 대한 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Advanced Computer Software Group는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정보기술(IT) 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2022년 8월 NHS가 관리하는 8만2946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다.당시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는 약 900명의 출입문 비밀번호 뿐 아니라 NHS 111를 포함한 개인들의 전화번호, 의료기록이 해킹당했다. 사용자의 인증이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 400억 유로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무역적자는 400억 유로로 2023년 하반기 450억 유로에 비해 감소했다. 에너지와 무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수입액은 2023년 하반기에 비해 1.2% 축소된 반면 동기간 수출액은 0.4% 확대됐다. 수출은 의약품, 향수, 화장품 분야가 좋은 실적을 보였다.2024년 상반기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는 260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산업의 흑자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 경상수지는 80억 유로 적자로 2023년 하반기 110억 유로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8월7일 홍콩 기반의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로부터 A330-900s 30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은 30대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계약금액은 US$ 11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에어버스의 경쟁사인 보잉이 2024년 1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대규모 거래에 해당된다.에어버스는 2024년 7월 77대의 신형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5월 53대, 6월 67대와 비교해서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7월까지 70명의 고객에게 항공기 400대를 전달했다.◇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 개발덴마크 풍력기업인 오스테드(Ørsted)는 대용량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드론(HLC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보르쉘 1 &2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 배에서 무거운 화물을 풍력 터빈까지 옮기고 있다. 드론의 무게는 70킬로그램(kg)이며 날개 폭은 26미터(m)에 달한다.오스테드는 드론을 활용해 개별 터빈에 핵심적인 탈출 및 안전 정비를 설치하고 있다. 선박에 실은 화물을 크레인을 활용해 터빈으로 옮기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적게 소요되고 매우 안전하다.네덜란드 해운회사인 머스크(Maersk)는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12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중동지역에서 분쟁이 지속되며 수에즈 운하를 통고하는 대신에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군사 충돌,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 노선은 수에즈 노선과 비교해 12% 정도 비용이 비싸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 파키스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로 기록됐다.이슬라마바드전력공급(IESCO)는 2030년까지 기존의 오래된 전기 미터기를 진화된 미터기(AMI)로 모두 교체해 정확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고 블랙 아웃을 예방하고자 한다.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은 양해각서를 통해 발루치스탄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협력한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의 행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7월5일부터 30일까지 카라치에서 라왈핀디까지 특별 기차 운행할 계획... 2022년 대홍수로 중단된 이후 민간 물류회사와 협력해 9월1일부터 정상 운행 시작○ 이슬라마바드전력공급(IESCO), 2030년까지 기존 오래된 전기 미터기를 진화된 미터기(AMI)로 전면 교체할 계획...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 절도나 블랙 아웃 예방 가능○ 국가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nd Motorways Authority), 이슬라마바드와 페샤와르 간 M1 자동차도로의 요금을 Rs240루피에서 350루피로 110루피 인상할 계획... 버스의 통행료는 790루피에서 1000루피, 트럭은 1040루피에서 1300루피로 각각 상승○ 제분소협회(PFMA), 정부의 원천징수세 부과 대응해 7월11일부로 제분소 폐쇄... 제분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요구와 함께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자로서 책임 다할 것을 강조○ 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 발루치스탄주의 여성 인권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해당 주 여성의 문해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행정 구조 개선해야◇ 파키스탄 은행의 2023년 수익률 최고 6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기록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집계됐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전략적인 재정 계획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은행도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지만 파키스탄 은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베트남, 홍콩, 필리핀 등의 은행도 파키스탄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좋은 결과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의 적자가 Rs108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2년 216억 루피보다 줄어들었지만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마이크로 은행 중에서 Habib Microfinance Bank, U Microfinance Bank, Mobilink Microfinance Bank, Telenor Microfinance Bank 등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의 대홍수와 과 2023년 대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RP)의 회계연도 2024년 수출 물류 1880만 톤(t)으로 전년 대비 47.16% 증가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arachi Port Trust, KR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 화물 처리량이 23.43% 증가했다. 총물류량은 5165만 톤(t)이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화물 4024만t·액체화물 1141t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39%·1.7% 증가했다. 수출 물류는 1880만 톤으로 회계연도 2023년 1278만t과 비교해 47.16% 증가했다.◇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은 새로운 'BRT 노선' 결정해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에 따르면 2024년 6월 자동차 판매량은 1만3300대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 공장이 폐쇄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고 자동차 가격 상승 및 소비자 구매력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업체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인더스 모터스(INDU)는 2975대, 파키스탄 스즈키모터(PSMC)는 688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44%·15% 증가함으로써 기여했다.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Khyber Pakhtunkhwa Urban Mobility Authority)은 향후 참카니(Chamkani)에서 노우쉐라파삐(Nowshera Pabbi)까지 운행하는 BRT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BRT 노선'이라 명명한 경로는 Chamkani에서 Hayatabad Ring Road까지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식품청이 사람이 식용 및 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 승인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2024년 7월 8일 사람이 식용·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을 승인했다. 귀뚜라미, 밀웜, 메뚜기, 실크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 법정 위원회는 곤충과 곤충 제품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한 바 있다.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부터 지역 체인 중식점 하우스 오브 씨푸드(House of Seafood)나 가스트로펍 퓨라(Fura) 등의 식당에서는 곤충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준비할 것을 밝혔다.곤충 단백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들 또한 싱가포르의 승인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뚜라미 과자를 파는 베트남 스타트업 REC REC은 싱가포르 기반 기업 30여 곳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가 7월8일 발표한 2024 안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습한 날씨로 인해 국경을 넘을 정도의 대규모 안개 장막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년 동안 두번째로 녹색 혹은 저위험 등급을 내린 것이다.인도네시아에서 농장 개간·확장을 위한 화재의 위험성 또한 적다. 2023년의 온난화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덜 심각한 수준의 안개를 불러온 원인이었으며, 이는 2024년 중반에서야 완화됐다.2024년 하반기의 강수량은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으로 분석되나 라니냐 현상에 의해 정상보다 궂은 날씨를 보일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7월과 9월 사이에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은 65%, 11월부터는 85%라고 밝혔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Dali Everyday Grocery 제품 3종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매중치 요청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7월 8일 소매업체 Dali Everyday Grocery로 하여금 3개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크루즈 마르셀로&테네프란시아(Cruz Marcelo & Tenefrancia) 로펌이 뉴트리 아시아의 대리인으로서 Dali를 대상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쿨리나(Kulina) 케첩과 칠리소스, 라쟈 푸로(Rajah Puro) 식초와 간장의 포장이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UFC와 다투 푸티(Datu Puti) 상품과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 미쓰비시의 현지 법인 미쓰비시 모터스 필리핀즈(MMPC)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전기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지난 5월 국가경제개발청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장려를 목적으로 HEV와 PHEV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했기 때문이다.MMPC는 현재 회계연도에 자동차 약 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8만1500대를 판매한 바 있다.◇ 태국 정부는 국제공항의 도착장 면세점의 운영 중단할 계획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태국 정부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도착장의 면세점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방콕의 우완나품과 돈 므앙 공항을 포함한 8개 국제공항이 대상이다. 방문자가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 1인당 570바트 이상을 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3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인바운드 면제점 매출액은 20억2000만 바트(약 US$8290만 달러)로 집계됐다.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 기준 IR 50404 쌀 1킬로그램(kg)당 VND6800~6900동으로 거래되고 있다. OM 5451 쌀은 1kg당 7000~7100동으로 판매된다.쌀의 주요 산지인 메콩 델타 지역에서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확한지 3개월된 건조 쌀은 1kg당 8800~9000동으로 거래된다. 베트남식품협회(VFA)에 따르면 100% 싸라기는 1톤(t)당 US$470달러, 5% 싸라기는 1t당 572달러, 25% 싸라기는 1t당 547달러에 수출되고 있다.◇ GE 파워 인디아가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상당의 주문받아GE 파워 인디아(GE Power India)는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가치의 주문을 받았으며, 9.5개월 동안 완수할 예정이다. 당사는 공학 기술, 제조업, 사업 경영, 장비 공급 등을 맡고 있다.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가동까지 관리하기도 한다.GE 파워 인디아의 회계연도 2023년 4분기 순손실 12억9700만 루피와 비교해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2억5940만 루피이다. 동기의 매출액은 39억760만 루피로 전년 대비 13.43% 상승했다.인도 디지털 트럭 운송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 블랙벅(BlackBuck)은 7월 7일 IPO 신청을 통해 자본 55억 루피를 모으고자 한다. 지난 2021년 펀딩을 시작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블랙벅은 55억 루피 중 20억 루피는 판매와 마케팅 부문에, 14억 루피는 비 은행 금융 회사(NBFC)를 대상으로, 그리고 7억5000만 루피는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자 한다. 2024년 3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은 69% 증가해 29억7000만 루피로 분석됐다.◇ 파키스탄 은행의 2023년 수익률 최고 6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기록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집계됐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전략적인 재정 계획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은행도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지만 파키스탄 은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베트남, 홍콩, 필리핀 등의 은행도 파키스탄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좋은 결과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의 적자가 Rs108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2년 216억 루피보다 줄어들었지만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마이크로 은행 중에서 Habib Microfinance Bank, U Microfinance Bank, Mobilink Microfinance Bank, Telenor Microfinance Bank 등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의 대홍수와 과 2023년 대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수지는 4625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2개월 만의 무역적자로 원유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출액은 8조980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확대됐다. 미국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국용 반도체 등의 제조장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수출액은 4월로 보면 통계를 작성한 이후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수입액은 9조443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하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무역수지 적자액은 2023년 4월과 비교하면 30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4월에도 엔화의 평가절하가 계속 진행되며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 통상산업부(MTI) 로고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3% 사이로 전망된다. 2023년 경제 성장율이 예상보다 둔화하며 GDP 성장율이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정부의 2023년 GDP 성장율 전망치인 1.2%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았다. 2023년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 부문은 정보통신,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었다.2023년 4분기 GDP 성장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2%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2023년 3분기 1%와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무역 성장율과 GDP 성장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제품 부품, 통신, 컴퓨터 부문의 해외 수요가 높아지며 싱가포르 국내 제조업 부문의 회복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항공, 소매업 등 관련 산업 부문이 GDP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BPS)에 따르면 2024년 1월 무역수지는 US$ 20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무역이 침체하는 가운데 수출은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월 수출액은 20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6% 감소했다. 반면에 1월 수입액은 18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6% 증가했다.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팜오일 등의 출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연말 기준 경상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기준 경상적자는 GDP의 0.4%에 불과했다.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경상적자가 GDP의 0.1~0.9%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홍해의 물류망 교란 등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분석된다.

▲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카드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미쓰이스미토모카드(三井住友カード)에 따르면 2024년 1월9일부터 4월21일까지 편의점·음식점에서 터치 결제를 선택하면 10% 포인트를 환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스마트폰 터치 결제를 이용하면 총이용금액 200엔(세금 포함)당 10%를 V포인트로 환원해준다. 애플 페이, 구글 페이,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터치 결제만 포함한다.대상 점포는 세이코마트, 세븐일레븐, 포플러, 미니스톱, 로손, 맥도날드, 모스버거, 사이젤리야, 가스트, 버미얀, 샤프잎, 조나단, 유메안, 기탓,카이라쿠그룹 음식점, 스키야, 하마스시, 도르커피, 코코스, 엑실시어카페, 카파스시 등이다.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카드 합계 이용금액 1만엔까지 10%가 환원된다. 부여하는 포인트 상한은 1000포인트이다. 10%는 통상 포인트 0.5%, 대상 편의점에서 6.5%, 특전 3% 등으로 구성된다.캠페인 사이트에 가입해 T포인트 제휴처에서 '모바일 T카드'를 제시하면 캠페인 기간 중 T포인트가 2배가 된다. 처음 모바일 T카드에 등록하면 첫 달 쇼핑에서 T포인트는 10배가 된다. 특전 상한은 1개월당 500포인트이며 4개월 최대 2000포인트로 제한된다. '카운트다운 축제'는 T포인트와 V포인트를 유익하게 모으는 캠페인이다.

▲ 일본 대형 택배업체인 사가와익스프레스(佐川急便)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대형 택배업체인 사가와익스프레스(佐川急便)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개인용 택배요금을 평균 약 7% 올릴 계획이다. 2년 연속으로 택배요금이 오르게 된다.화물의 3변 합계가 60cm, 무게 2kg인 '60사이즈'인 화물은 현행 850엔에서 910엔으로 상승한다. 해당 서비스는 간토우 1도7현 구역내에 한정된다.저온에서 운반하는 냉장화물 등 다른 서비스의 요금도 인상한다.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잔업규제에 따라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확보하고 있는 운전사만으로는 2024년 4월부터 화물을 정상적으로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잔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사가와익스프레스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을 운전자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트럭 운전사의 처우 개선, 설비 업그레이드 등이 대상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연료비가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도 국제유가의 안정에 부정적이다.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회전초밥체인점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 운영기업인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에 따르면 10월3일 야마카도 츠요시(山角豪) 이사가 후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날 경쟁사 하마스시(はま寿司)의 기밀정보를 부당 취득 후 이용한 타나베 코우키(田邊公己) 사장이 사임했다. 타나베 사장은 9월3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야마카도씨는 2000년 현 스카이락홀딩스인 패밀리 레스트랑 체인점인 스카이락에 입사해 점포 개발 정책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2022년 6월에 캇파 크리에이터 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야마카도씨는 캇파 크리에이터와 같이 외식업체 대기업인 콜로와이드(コロワイド) 산하의 회전초밥체인점과 이자카야 등을 운영하는 아톰(アトム)의 현역 사장이기도 한다. 콜로와이드 내에서 캇파스시와 동종업계를 담당하는 기업 운영자를 후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캇파 크리에이터에서 긴급하게 정한 후임이기에 일시적인 겸임 발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