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 제출 기업 17개 보증액 106억원… 회수율 69.9%인권경영·갑질근절 선언에도 뿌리깊은 고질병 해결 안 돼일부 직원 일탈 있었지만 부채 낮고 정상 경영 의지 높아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원유·천연가스·원자재·식량이 줄줄이 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기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물가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이 삶도 팍팍해져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기술보증기금(기보)는 신용보증기금(신보)·금융위원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했거나 수출·입을 하는 기업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만기는 1년간 연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8%P까지 면제해준다.기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기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특허기술 헐값 평가 논란 초래… 부패 규모 작지만 상환 노력 절실기보는 2021년 11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라는 비전이 포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ESG 경영을 이끌어 갈 ‘기보-ESG 경영위원회’의 위원들은 각계 ESG 전문가로 외부위원 3명, 기보 임원 3명으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경영 헌장은 없지만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행동강령, 활동 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다. 2030년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전은 탄소중립·국민행복·공정세상이며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보증하기 위한 체계 수립을 준비 중이다.2021년 전 기보 지점장과 기업인이 유령 법인 25개를 내세워 260억을 대출받았다가 구속됐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내세워 기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어도 보증서만으로도 은행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보증 업무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다.2019년 벤처기업 A사는 기보가 자사가 보유한 138억원 가치의 특허 기술을 1200만원으로 평가해 수출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1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기보에 특허가치평가를 의뢰했다. 평가결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급이었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소재 B특허법인이 평가한 A사의 특허기술 가치는 138억원이었다. 기보와 특허법인 중 어느 한곳은 특허를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기보 임직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기보가 국회에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기업 17개사의 보증액은 105억63500만원이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73억7750만원으로 회수율은 69.9%에 불과했다.2020년 기준 기보의 부채는 1조4206억원, 자산은 2조289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6.07%이다. 2020년 매출액은 3197억원이며 18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 규모가 다른 금융 공기업들과 비교해 적지만 정상적인 경영자라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처벌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안전경영 접근 필요… 5년 인권경영에도 갑질 근절 실패2020년 기준 기보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284만원이었으며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은 4116만원이었다. 무기 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4.33% 수준이다. 기보는 2020년 11월 부산광역시·부산은행·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중소기업·고령취업자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소기업의 안전사고가 증가해 이를 방지·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후 설비 교체, 안전 설비 도입, 안전 전문 인력 채용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안전 혁신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50인 이하 사업장은 2024년까지 법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정규 직원의 숫자가 아니라 작업장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 기업은 처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안전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기보도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안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기보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해 2025년까지 6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에 집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기술평가시스템 외에도 탄소가치평가모형·기후기술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했다. 녹색보증에 활용하기 위함이다.기보는 2019년 노조·감사와 갑질 근절 공동선언을 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보는 2016년부터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권 기반 경영 의지를 밝히고 상담센터 등 관련 제도를 시행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기술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34년까지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 육성… 올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제공 계획녹색보증사업 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업·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정부가 신보·기보 등 보증 기관에 정책 자금을 출연하면 보증 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녹색보증 사업을 추진한 첫해에 330건 총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가 발급됐다. 2034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기보는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탈탄소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제안한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과는 다른 인증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정책을 핵심으로 중기부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신보와 기보는 올해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리경영 정착돼야 ESG 경영 시작 가능… 혁신 기술 평가 체계·역량 갖추려는 노력 필요기보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부채도 낮고 정상 경영에 의지가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는 다른 금융공기업과 달리 낙후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직원들 간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노력은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평가할 체계나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혁신기업을 육성하거나 녹색보증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술을 보증할 때 ESG 경영을 잘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환경경영을 시작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계속-

구미시 신성장동력으로 UAV/UAM 제조 및 정비 클러스터 제안, 지역의 유관기관이 협력해 특·장점을 활용하면 성과 도출 가능 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협회장 김한수)는 2022년 1월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UAV(무인항공드론)/UAM(무인항공운송체계) 제조 및 정비 클러스터 구축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운대학교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가 후원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출처 : 3D프린팅산업협회)김한수 협회장과 김정한 부회장을 비롯해 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이승희 단장, 경운대 항공소프트웨어공학 하옥균 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웅희 과장,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손성진 선임, 빌리브마이크론(주) 황승진 본부장, 웹엑스 김경욱 대표, (주)와우쓰리디 서정주 대표, 아이오티 윤광식 대표, 동성건축사사무소 이상득 대표,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한수 협회장은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제1회 UAM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AV/UAM 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협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김천시, 영천시 등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축사를 하고 있는 3D프린팅산업협회 김한수 회장(출처 : 3D프린팅산업협회)이번 포럼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민진규 소장은 포천시 드론클러스터 구축, 포천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도로교통안전공단 드론 활용한 교통단속시스템, 카고 드론 표준제정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드론학 개론,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증 필기, UAV 무인기 일반 등 60여권의 저서를 집필한 전문가이다. 민진규 소장은 기조 발표에서 UAV/UAM 정부정책·생태계·기술 구성도·4차 산업혁명기술과 연관 관계·국내 산업 현황, 정부의 항공 핵심기술 로드맵, UAV/UAM 클러스터 추진 전략, 전용 플랫폼(Platform) 구축 전략,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전략, 구미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방안, 구미시의 특·장점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본과 미국,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해 구미시가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조발표 이후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이승희 단장은 “구미시는 전자, 5G 실증단지 등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며 국방에도 특화돼 있어서 UAV/UAM 제조 및 정비클러스터 구축에 매우 적합하다.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과거 먹거리였지만 현재 차세대 성장 동력을 고민 중이다. 시와 유관기관, 업체들이 잘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운대 항공소프트웨어공학 하옥균 교수는 “2019년부터 지능형 드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이 거의 없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향후 외지 기업들을 구미로 끌어오는 것이 클러스터 성공의 관건인데, 이를 위해 정보공유 및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을 하고 있는 경운대학교 하옥균 교수(출처 : 3D프린팅산업협회)3D프린팅협회 김정한 부회장은 “구미시에서도 UAM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UAV/UAM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D 프린팅산업협회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드론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는 “구미시가 UAV/UAM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글로벌 선진 사례를 잘 연구해야 하며, 자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정보,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 생애주기(Life Cycle) 관리, 지역 내 업체들의 역량 파악 및 현황 공유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며 포럼 이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3D 프린팅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내외 UAV/UAM 산업 현황을 연구하고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포럼을 준비했다. 향후에도 구미시, 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경운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포럼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구미시 UAV/UAM 클러스터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3D 프린팅산업협회 김정한 부회장(054-461-3030)에게 연락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민진규 소장이 제안한 '구미시 UAV/UAM 클러스터 추진 전략'(출처 : iNIS)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의 저가 수주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빼앗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주변 협력업체의 생존기반은 초토화됐다.국내 조선회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통합 당하는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녹산공단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운영됐지만 조선업의 불황, 삼성르노자동차의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대로변에 ‘공장 매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필자가 녹산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공단 도로는 한산했다. 공장가동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찾고 있는 부산시와 녹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 불연소재인 철을 많이 다루지만 화재 가능성은 낮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조선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옮기는 구조물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대형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경미한 내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질책이 무서워 숨기기 때문에 실제 사고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2014년 4월 7일 녹산공단 내 지하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에 전력공급이 끊겨 60여곳의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10월 28일 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5월 4일 공단 내 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7년 6월 1일 공단 내 고압가스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9년 7월27일 녹산공단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에서 크레인 뭄대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정체로 이어졌다.2017년 12월 19일 새벽 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도금공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새벽시간에 발생했지만 내부의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녹산공단도 다른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중단, 화재, 폭발, 위험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에 타기 어려운 철이나 기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접이나 주물제작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 위험물 취급시설이 많지만 내진설계 공장은 12%에 불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납중독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납중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3년이나 걸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녹산공단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이 30.5%에 불과했다. 면적이 1000~5000㎡인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2.8%로 조사됐다.취급하는 위험물질은 톨루엔, 염산, 황산 등 유기화합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그동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지만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진도 2.0이상의 지진이 88회나 발생했다.2019년 7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공단지역 내 노조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용인원은 평균 50여명이었다. 2016년 9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질환을 앓았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개인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처리는 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직업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방사선 기기 관리 소홀로 방사선 누출사고로 주민민원 많아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녹산공단도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공단이라 지반침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충분이 예견돼 있다.삼성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도 매립지로 연약지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첨단설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미세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다.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녹산공단의 도로가 침수됐다.부산 신항을 조성하면서 다른 매립지와는 달리 방파제를 높여 해수상승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설비나 기자재 전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공단 일대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계측돼 정밀조사를 벌였다.공단 내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3~4곳에 불과해 누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밀조사 결과 설비결함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비파괴검사는 제품에 방사선을 쪼여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공단 내 방사선 사용사업장 20곳 중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2018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공단에 ‘대형사고 예방 안전위원회’를 창립했다. 안전 관련 교육과훈련,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의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할 정도로 안전사고 관리해야 공단이 살아나안전 위험도 평가녹산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관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몰려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공해도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폭발, 화재, 방사선 유출 등의 사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취업공포 현상이 나타난다.부산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력공단인 사상공단이나 녹산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공단에 대형 첨단지식센터를 설립해 ICT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창업인구와 수요기업이 낮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면 금융 관련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그동안 도로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컨테이너선박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산은 비중이 더 높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출발해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신산업 입지 공간 창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산업단지 지원 기능 고도화,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산업 입지 조사 연구 및 통계 관리 등이다.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단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사람과 기업,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이다. 사람과 기업/산업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생산력 활동의 전반을 지칭한다.함께 발전하는 말의 의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산업간 융합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발전을 추구하며,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의미다.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고,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비전(vision)은‘100년 기업의 성공파트너’다. 100년 기업의 의미는 100년간 존속하는 장수기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100년 이상 번영하는 우량기업이며, 성공파트너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열린 사고(Open Mind), 앞선 서비스(Proactive Service), 함께하는 꿈(Shared Dream) 등이다.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산업단지 재창조, 기업투자 넘치는 산업입지 조성, 입주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 미래지향 경영시스템 강화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일하고 싶은 일터 환경 조성, 배움터/즐김터 여건조성,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수요자 맞춤형 산업일지 제공,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 자생적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확산, 입주지원 시스템 고도화, 산업입지정책 지원 기능 확대,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단지 운영의 글로벌 리더’이다. 윤리경영 전략은‘핵심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원 강화 (ISO26000 핵심 이슈 반영)’이다. 윤리경영 슬로건은‘펼쳐요! 윤리경영, 열어요! 투명사회’이다. 윤리경영 4대 중점 추진과제는 투명, 환경, 인간, 사회다.투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준법경영을 확고기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단 개발 아이디어로 친환경경영을 달성한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사회와 이웃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인간중심의 윤리경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와 신뢰를 주고 받는 KICOX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이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관련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피워 담당 장관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들의 수백 억 원 횡령사건과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2009년 산업단지공단은 회계직원이 100억 원의 보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공단을 감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이 관리하는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부터 공단관리가 엉망이라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다.임직원의 비리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가 급증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총 9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입주기업을 가족처럼 대우, 고객만족경영, 부당금품 수수금지, 조직 내부의 선의의 경쟁, 성숙한 직장문화형성, 건전한 노사관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건전한 생활자세 유지 등이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보완됐다.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처리 등으로 구성됐다.윤리경영 임원직무 청렴계약서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기관의 최일선 경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이사장, 2009년 개발사업본부장과 산업입지연구소장, 2011년 부이사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사장 등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행동강령실천계약에‘임직원은 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공단문화로 장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뇌물 수주 금지, 직무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 거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이용금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알림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한다. 행동강령 가이드북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단지공단은 감사실,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사/징계를 담당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윤리경영추진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하고 있다.외형적으로 보면 내부신고제도가 내부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부신고 대상은 임직원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반환, 건의/제안사항 등이다.산업단지공단 윤리지수 KIDEX (KICOX Ethics management index)는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기업인을‘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민원 및 고충 등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부패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청렴문화 선도직원인‘청렴바름이’를 선정,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2008년 발생한 내부부정행위는 2년에 걸쳐 38회 공금을 횡령했지만 정작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적발을 하지 못했다. 직원의 횡령사건에서 거래은행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으나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내부신고제도가 윤리경영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이사회와 중첩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원 교육, 입주기업들의 법 준수 마인드 교육, 분야별 관련부서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와 매뉴얼 구축, 고객만족 제고의 친절 교육 등이다. 고도화 전문화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가 조직역량강화로 연계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2011년 청렴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바름이 워크샵 개최, 부패인식지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과 개혁사상 교육 실시, 국민권익백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여러분 조직의 윤리온도계, CEO 윤리 동영상, 청렴한 세상 홍보 스티커 등이 있다.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임직원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야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각종 발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 이후에는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산업단지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짓다 보니 지역마다 분양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공단에 입주할 기업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공단 임직원이 관료주의에 물든 결과다.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주민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어렵다.2012년 구미의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노력도 질타를 받았다. 정확한 피해액수나 회복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단의 재가동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13년에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율을 2012년 78%에서 2013년 95%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달성방안으로 애로사항 발굴 채널의 다양화, 지역 과제는 지역에서 해결, 기업정보관리 체계화로 본사와 지역간 실시간 애로과제 공유, 기업체감형 해결, 본사는 기업애로해결 센터에서 예산확보와 정부정책 반영과 법/제도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공장부지의 분양 방식에서 임대 방식인 R&D투자로 변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확대로 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FactoryON)을 구축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희망 대지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 뒤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립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업은 공장설립 희망 지역을 팩토리온에서 주소로 입력해 빠르게 찾고, 지적도, 위성사진, 관련 규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허가 단계마다 동일하게 제출되는 공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2012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부담스러운 입주 비용, 열악한 주변 생활여건, 단지 시설의 노후화, 높은 인건비, 부실한 물류 인프라 등이다. 입주비용의 경쟁력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산업단지들의 안전관리가 대부분 부실하다고 지적 받았다.안전관리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입주기업의 이해관계도 이에 못지 않게 크다. 공단이 입주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 산업단지공단은 부지매입 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최종연도에 이뤄짐에 따라 분양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산업관리공단은 부지매입비를 선납함으로써 분양시기를 5년 단축해, 분양 후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렸다. 2007년 횡령금 5억4000만원 중 2억 원을 회수했고, 2008년 횡령금 103억 원 중 겨우 300만원만 회수됐다.2008년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이유로 성과급 4억여 원 과다지급과 6억여 원의 상품권 지급, 잦은 외유성 해외연수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7조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비생산 시설이 과다하게 입주해 있다고 지적받았다. 실제현장 확인을 한 결과 5곳 중 4곳이 비생산시설이었다. 임대 무제한으로 제조업으로 분양을 받은 후 투자용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중국 단동공단 개발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낮은 분양률 때문에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고 부실경영을 문책했다. 누적손실액이 투자액에 육박했다.산업단지공단의 부채도 부실사업과 함께 MB정부기간 급증했다. 2007년 2,000억 수준이었던 부채가 2008년 4,500억, 2010년 8,300억으로 매 2년마다 2배로 늘었다가 2012년 말 기준 7,100억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부실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해외 산단개발이나 ODA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늘려왔다. 탈북 어린이들을 초청해 후원하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산업단지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했다. 공단이 사회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의 취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맨토와의 만남 지원, 산업단지 내 취업환경 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개선, 산업단지 내 무명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등을 하고 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사업의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았다. 반월시화단지는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2012년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중 9개만 완료됐다. MB 정부는 4개 산업단지의 22개 구조 고도화 사업에 1조 1,223억 원을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12년 산업단지공단은 대학생 일자리 프로젝트 '담소(談笑, 담 없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담소는 실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해 벌어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생 간 소통 창구 행사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은 상반기 채용박람회 및 청년인턴제를 통해 총 1137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공기업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부실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통해 부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이다.정상경영활동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면서 부차적인 사업으로 부실경영과 비윤리경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6.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6]과 같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영역은 Flag 1 리더십, Flag 2 윤리헌장뿐이었다.Flag 1 리더십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만연돼 있었지만 최소한 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비리행위에 연루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Flag 2 윤리헌장도 다양한 직원청렴계약, 행동강령실천계약 등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었다.낙제점을 면치 못한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경영투명성,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내외부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Flag 3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Flag 5 의사소통도 공단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가 어려웠다.산업단지공단은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고객인 입주업체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료주의에 물들은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윤리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경영진이 외치는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재원 확보에 맞추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정부의 정책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해외이전을 꿈꾸는 국내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경영목표를 둬야 한다.공장부지가 비싸거나 부족해 해외이주를 고민하는 기업, 국내 귀환을 꿈꾸는 기업들이 국내에 정착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유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