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금강공업의 경기도 과천시 신사옥 빌딩이 완공되며 입주를 마쳤다. 1979년 가설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금강공업은 2024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차별화된 공급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7월 금강공업 철강사업부는 백관 나사설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건축용 강제전선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제전선관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전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기자재다. 중장기 전선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금강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금강공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금강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목표 수립하지 않아... 이사 6명 모두 남성으로 성차별 인사정책 존재 가능성 농후금강공업기술의 경영 기본은 ‘고객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념은 △인간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을 추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영속기업을 실현하고자 한다.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창립 45주년 슬로건은 ‘ALL NEW & NEXT KUMKANG!’으로 알루미늄 폼, 강관, 모둘러, 토목 분야 전반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차별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천 신사옥에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명이다. 현재 이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위원은 없다.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겸임하고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공업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구성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이사회 내에 ESG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ESG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2024년 4월 국세청은 금강공업과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강공업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강공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2023년 293억5000만 원, 2022년 332억4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계열사인 중원엔지니어링은 2022년 매출액 126억3000만 원 중 26.5%인 33억4000만 원을 금강공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또한 매입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말 기준 금강공업읜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이 12.05%, 전장열 회장의 부인 안영순 씨가 10.83%, 장남 전재범씨는 7.18%, 전장열 회장이 5.16%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케이에스피, 고려산업, 삼미금속이 있다.2022년 12월 신임 대표이사로 전장열 회장의 장남인 전재범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2세인 전재범 사장을 중심으로 대표 체제를 전환했다. 대표이사인 이범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841억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28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59.4% 하락했다. 순이익은 25억4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62.8% 급락했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8억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3.7%로 급증했다.한편 순이익은 447억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의 폼웍(formwork) 수요 증가와 인수 기업의 기업가치가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2년부터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가 안전·관리 총괄... 과천 신사옥에 공공시설 운영2022년 6월 금강공업의 경상남도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근로자가 사망했다.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금강공업은 2022년 3월 안전관리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해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CSO는 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 지휘감독권,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및 시설 결함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한다.2024년 10월 이후 과천 신사옥에 공공기여 시설로 과천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도서관을 포함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과천 시민 대상의 금샘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창업자 대상의 사무실 무상 임대, 금강카인드 직장어린이집 내 과천시민 자녀 20% 우선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함께 문화재급 유물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는 사업과 문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금강공업의 직원 교육제도는 △공통교육(Commonness) △집체교육(Group) △특별교육(Specialty) △직무교육(Duty) △계층교육(Class) 등을 운영한다.업무능력의 향상 및 멀티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기술 축적을 통한 고품질 추구와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치를 지향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교재나 교육은 부재했다. ◇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 시공... 음성공장 인근 주민 분진 및 소음 피해금강공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 및 강화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2018년에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제작 및 시공했다.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초로 실증했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해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사전 제작한 뒤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공사 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된다.2018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금강공업 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피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시민은 음성공장의 주업인 폐알루미늄 처리업으로 인해 주택가에 폐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며 주민 중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밤 중에 공장을 가동해 발생하는 소음, 화공약품 냄새, 오염물질로 주민이 천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 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2014년에도 △소음공해 근절 △하천오염 방지 △화공약품 공개 등 3개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시민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음성군은 소음 측정이나 폐수 부분이 법의 기준치 내에 있어 행정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인간경영 및 윤리경영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버넌스는 낙제점... 산업재해 외면하면 인간경영도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기업 이념에 인간경영과 윤리경영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이 맡고 잇으며 이사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다.금강공업은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관행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나 환경보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사회(Social)=사회는 경영이념에 포함된 인간경영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근로자의 사망 혹은 상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찬시민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관련 교육은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음성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미진한 수준에 처해 있다. 회사가 주민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했다.다만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축소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는 횐경보다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은 낮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부채 갚는데 188년… 전문경영 절박한데 낙하산 악습 고리갑질·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등 폐쇄적 조직 문화 여전매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부실이다. 월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가 억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는다.올해 국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수익이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KOH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HOM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728%로 부채 상환 188년 필요지난해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열린경영 메뉴에 윤리경영·인권경영·사회공헌·동반성장·안전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의미와 필요성, 윤리경영위원회에 설명만 있고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등 윤리 규범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사장·기획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을 모회사인 LH나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19년 입사해 3개월 만에 퇴사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커피 심부름 등 언어폭력·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행위자 2인에 대해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다. 7월 ‘갑’질 행위자 1인의 급여를 감액했다. 징계처분에도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지난해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설립 후 24년간 윤리경영 교육 1회 실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2월22일 안전보건 우선 문화·안전한 일터·지속적인 개선·상생협력 강화·국민과 근로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5월2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2017~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이다. △2017년 정직(3)·감봉(1) △2018년 정직(1) △2019년 감봉(3)·정직(2)·견책(6) △2020년 강등(1)·감봉(1) △2021년 감봉(2)·견책(1)·정직(3)·해임(1) △2022년 정직(1)·감봉(1)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기강 문란·근무기강 문란·고의적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임대보증금 공탁업무처리 부적정·민원대응 소홀 등 다양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나 교재가 전혀 없으며 청렴자료실에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만 게시돼 있다. 1998년 9월 설립 이후 24년 동안 청렴 관련 교육은 단 1건뿐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 수거 행사 진행6월 KOHOM 인천지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입주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인천지사 산하 36개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5개 군 주거지원 사업소, 입주민이 참여해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97대 중 일반 차량은 12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39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87.6%다. 4월 KOHOM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OHOM 전북지사는 7월 자원봉사 단체와 하반기 ‘잘 가 해양쓰레기, 반갑다 깨끗한 바다’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화성태안 8관리소는 ‘자원순환의 날’에 가정의 미사용 소형가전제품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KOHOM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OHOM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업무 부실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윤리규범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피아·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부 ‘갑’질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자본을 증액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2%에 불과해 개선해야 한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KOHOM의 급여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판이 떠도는 이유를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2018년 이후 산재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복무기강·근무기강 문란 등은 24시간 365일 1분1초의 허점도 없어야 하는 업무 속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이다.△환경(Environment)=임대주택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생활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을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임직원 친인척 15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여전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공공임대 시장 ‘빨간불’국민혈세 빨대 꽂는 ‘무늬만 환경기업·단체’ 퇴출 시급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2030대 인구가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전출사유 1위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 탈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등과 같은 용어가 청년층에 회자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기 전략이 부재한 개발정책은 타오르는 투기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보다 인플레이션·부동산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준비 미흡… 비정규직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SH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은 없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윤리경영은 규범과 세부 추진계획,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은 경영 방침 외에 규범이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작성됐다. 인권경영은 전담조직과 추진 체계는 보이지만 규범·목표는 없다.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원주민과 거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효율적이다.2021년 SH 공사는 2010년 이후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개발예정지 토지에 투기를 했는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례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가족·친인척의 부정채용 통로로 이용된 셈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조360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원이다. 부채총계는 17조5299억800만원으로 연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33년이 소요된다. 2019년 순이익도 1094억원으로 많지 않았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서울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으로 탈 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SH공사는 2021년 주택 개발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택의 개발과 정보 공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비위가 도입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LH 직원의 투기행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2021년 ‘파트너스 데이’에 협력사와 비대면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사와의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협력사 초청·감사행사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45.91%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47%, 기술보증기금 44%, 예금보험공사 36% 등으로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전형적인 직원 갑질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 표본… 모스월도 실효성 우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020년 말 기준 306개 단지의 4만5054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300W(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4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시민 떠나도 주거환경 개선 노력 미흡… 엉터리 환경기업·단체 퇴출 앞장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는 1938년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으로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요 업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작성 사업 등이다. 지적 업무는 국가의 기본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지적공사의 미션(mission)은‘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다. 비전(vision)은‘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환경을 창조하고자 지적제도의 첨단화와 공간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 세우고 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지적업무의 중대성과 달리 업무편의제공을 통한 부패가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한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인 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기업윤리는 기업 존폐의 문제이지 멋진 이미지 창출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지적공사의 윤리경영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지적공사는 ‘광범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기능을 완수하면서 공간정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자발적 변화를 일구자, 스마트 파워와 국민의 마음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자’를 목표를 삼았다.경영방침은‘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라, 스스로 진화하라, 품격을 높여라, 자유롭게 소통하라’이다. 기술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육성에 주력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만이 생존하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권한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영전략 목표는‘지적 재조사 사업 이행률 80%이상 유지, 동반성장지수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유지’이다. 전략방향은‘지적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정보 인프라 확대, 공간정보 산업진흥 선도, 지속성장 역량 극대화’이다.전략과제로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고도화,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확대, 통합 국토정보조사와 관리 확대,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제고,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국책사업 참여확대, 이해관계자 상생협력확대, 공간정보 R&D 기능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활성화, 경영인프라 혁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등을 정했다. 윤리경영의 추진 전략 과제로는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윤리환경 조성, 윤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하위 전략과제로는 윤리실천 선언문,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이 있다.성과지표로는 청렴실천활동 노력과 성과, 실행과제 점검 및 평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윤리교육 이수실적과 자체교육 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이행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진단한다. 경영진과 직원 모두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다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 편입시켜 주는 등 측량 결과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직원이 채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 빚을 갚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직원의 품격이 기업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직원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품격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해 지적공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지만 효과는 없음◆ Code(윤리헌장)지적공사는 윤리실천 선언문(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행동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행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사용한다.공익신고 운영지침은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적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윤리헌장을 갖고 있으며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 Compliance(제도운영)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은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되며, 경영진/임원 경영계약서와 본부장 연임 적격심사에도 활용된다. 기관 내부평가는 청렴도 평가, 자율실천 개선노력, 교육실적 등으로 한다. 행동강령 위반 시 윤리경영 점수는 감점처리 한다. 윤리실천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에서는 각 본부별 자율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반부패∙ 청렴 제도 개선 우수기관의 시상도 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부문 ‘클린지적인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윤리경영 실천프로세스는 CEO 리더십,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 윤리역량 강화, 윤리환경조성∙실천, 모니터링/평가, 보상/피드백의 순으로 진행된다. CEO 리더십은 강력한 의지와 윤리경영 NETWORK 참여다.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의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리더 조직 및 지원, 윤리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다.윤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윤리심화 교육, 자율적 윤리실천활동 강화이며, 윤리환경조성∙실천으로는 부패요인 차단 및 내무업무 청렴성 확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된다. 모니터링/평가로는 청렴도 측정,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상/피드백은 윤리실천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구현된다.지적공사는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시책과제, 자율시책과제, 부패방지성과로 나누고 있다. 공통시책과제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운영(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관장 노력도(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제도개선 종합대책(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부패영향평가 운영(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제 구축),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반부패 교육 및 홍보(청렴교육 이수 정도, 홍보노력) 등이 있다. 자율시책과제는 반부패 수범사례(부패위약업무 종합개선), 자율시책 권장과제(정책투명성 진단)이 포함된다. 부패방지성과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감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용전화(핫라인)와 전용사이트를 운영한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은 특별승진, 승급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 공사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일반국민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2012년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한번에 바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처벌이 엄격하다고 직원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조직 내부의 규율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윤리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고, 의사소통노력은 우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지적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부분에서‘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온라인 교육, 특별교육, 연수원 집합교육이 있다.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윤리준법자가점검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S교육과 함께하는 청렴실천교육은 특별교육이며, 중견관리자 청렴교육은 연수원 집합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모든 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임원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간부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종류는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이다.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교육내용이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바른 생활’ 위주의 내용으로 성인을 교화시키고 태도(attitude)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김영호 사장은 2012년 취임 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협력을 선포’하고 공정경영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결재라인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을 간소하게 개편했다. 이사와 실∙처장 간의 의사결정, 즉 결재라인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직분위기를 활발하게 한다. 최근 글로벌 IT선도기업인 구글의 직원들이 페이스북으로 전직을 한 것이 구글의 의사소통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지적공사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시스템을 도입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사무실과 측량 현장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를 하고,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해온 처리절차, 측량결과를 자료화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지적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크워크로 인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2012년 10월 생활밀착형 국토위치 공간정보 안전망은 지상∙공중∙지하에 대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부동산 속성정보, 재난관련지도, 부동한 종합 공부 18종과도 연계되어 있다. 재난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각종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지적공사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를 없애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적 재조사사업은 긍정적, 경영투명성은 업무독점으로 빛이 바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지적공사가 핵심가치로 정한 희망(HOPE)은 첨단기술(High technology), 주인의식(Ownership mind), 공익추구(Pursuit of Public interest), 고객지향(customer Expectation)를 의미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수준에 이르겠다고 다짐이다. 주인의식은 능동적 자세로 책임과 업무에 혁신하는 인재규범이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양식이 공익추구이며,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신이 고객지향이라고 본다.지도 정보사업은 산업을 넘어 국방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명 아래 지적공사는 일제 이후 100년 만에 한반도를 정밀 측량 하는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3월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2030년까지 북한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지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크다. 과거 아날로그식 모눈종이 측량방식을 첨단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적재조사는 측량정보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세월로 인한 대지가 변형돼 토지 경계분쟁으로 재측량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했지만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단순히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고객마인드를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적공사는 차입이 없는 흑자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독점사업으로 인한 착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자가 서비스의 독점과 서비스이용요금의 일방적 획정으로 일궜기 때문에 폄하된다. 업무 자체도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야 한다. 지적도를 디지털화한 지역은 개방하고 있으며, 편차가 커 재산분쟁이 많은 지역은 지적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사업 독점도 공신력만 있다면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교차감사 MOU를 체결했다.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구축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투명한 경영개선의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경영과 감사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공기업들이 교차감사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적공사의 부정행위를 보면 뇌물수수, 사기, 향응접대 등 종류가 다양해 비리행위 종합백화점이라고 봐야 한다. 비리는 전∙현직, 상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의뢰 받은 측량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는 대가를 받고,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으로 편입시키고 측량결과를 조작,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 건축주에게 측량업무 편의를 미끼로 향응과 접대 요구 등의 비리행위 유형이 있었다.최근에 적발된 비리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적공사의 공채시험에서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합격한 후 유령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기획부동산업자에게 개발예정토지를 특별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2012년 11월 밝혀졌다. 그 직원은 정규직 합격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늘자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측량장치 등을 설치해 기획부동산업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은 비리가 큰 비리를 낳은 사건이다. 2012년 12월 지적측량 국가기술 자격증 명의를 빌려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속칭‘급행료’라는‘지적측량성과도’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마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퇴직 지적공사 직원들과 전국의 지적 측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정식 취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했다. 뇌물공여 측량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측량업무를 독식하여 수주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지적공사 내부에 73년 역사와 함께 해온 ‘청렴동아리’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청렴 바이러스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이 동아리는 공사내부에 청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정신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자격증 대여도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루되었다는 것은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9-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9-1]과 같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달성도는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리헌장, 윤리교육, 경영투명성은 보통수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경영투명성은 흑자를 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훌륭하지만, 독점사업, 부실하게 운영되는 해외사업, 서비스요금결정과정 등 부정적인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아 점수가 깎였다. 제도운영도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한 두 명의 직원 혹은 특정 업무영역에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해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최우선이지만, 비리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먹이감으로 인식하고 있다.지적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낙하산 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낙하산 사장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사장은 업무전문성이나 청렴의지가 없고, 조직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조와 타협을 하면서 조직부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차기 정부가 공기업 감사선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장의 선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element)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눈 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의 인식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20세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차기 정부가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지, 혹은 지금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개혁에 실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계속 -

 최근 2012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감사나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임명돼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었다.이들 두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부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결국 공기업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이 논의됐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부실 공룡이 탄생했다.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 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는 불확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H공사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Look High 2020!’는 높은 곳을 응시(지향)하라는 의미로 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암시한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비전(vision)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주거공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토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의 핵심가치는 신뢰(信, Best Place), 감동(幸, Best Partner), 도전(進, Best Pioneer)이다.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제고, 사업효율성 개선, 미래성장동력 육성,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사업구조 최적화, 재원조달 다양화, 정책사업 정부지원 확보 등이다.사업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상생협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신성장사업 강화, 기술 및 R&D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는 신뢰받는 국민기업 이미지 강화, 미래지향적 신기업문화 창출, 성과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전략과제가 필요하다. 경영방침은 국민중심, 업무중심, 현장중심, 미래지향 등 4가지다. 국민중심은 공기업의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중심의 의미는 조직구조, 인사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중심은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지향은 급변하는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신뢰는 생명과 같다는 주장을 하며 청렴서약과 청렴선포식을 하도록 지시했다. ‘Clean LH’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리직원은 바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비추고 있으며, ‘無信不立’, 즉 신뢰를 얻지 못하면 LH공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각종 자료를 보면 이지송 사장의 노력과 상관없이 LH공사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되었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이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임직원까지 윤리경영 의지가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윤리헌장 등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운영 중◆ Code(윤리헌장)LH공사는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실천결의문, 지속가능경영규정 등을 제정했다.윤리헌장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회사 등에 대한 윤리, LH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른 공기업에 없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인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8-Flag Model의 ‘Reputat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H공사는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청렴실천결의문을 작성해 4가지 항목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렴실천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LH공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임직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규정은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리스크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가 있다. 청렴포탈, 내부공익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간부청렴도 측정,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도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 1부서 1청렴활동 전개, 건설현장 청렴협의체(Clean-Society)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관련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감시 및 불합리한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격월로 정기회의,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행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청렴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다.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어 외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부실하게 운영되지만 나름대로 사장의 전횡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실은 상임감사위원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청렴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사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이다. ◇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아닌 듯◆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직원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한국투자공사, 군인공제회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이지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각종 실천대회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홈페이지나 각종 외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LH공사 직원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선진국 공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정착된 것은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규모 택지개발과 분양을 하면서 설계도나 설명서 내용과 달라 입주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원의 빈발에도 소극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권고에만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3위로 시정권고 불이행율이 높았다. 이들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이행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하지만 준수의지가 낮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 국민보다는 정치권, 건설사 이익을 우선하고 부실사업으로 부채급증◆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공기업은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경우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국민들 대상으로 땅 장사를 하고, 땅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결국 이런 부채는 국민세금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토지분양이나 아파트분양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은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르다는 점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LH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일부 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줄지어 하고 있다.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건설업체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로 사업적 편향성이 심하다. 지방자치제도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로 공약이 남발되면서 국민세금만 축내는 선심성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공기업 경영진들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부실사업이 급증하게 됐다. 요즘 개그콘서트의 희극여배우라는 코너에서 유행하는 말인 ‘과연 누구를 위한 LH공사란 말입니까?’라는 절규가 들리는 듯 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매출은 2011년 상반기 7.2조원에서 2012년 상반기 9.3조원으로 2조원가량 늘었고,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신장돼 경영실적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33조원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1.5조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2011년 말에 130조원이었으나 6개월 사이에 133조원으로 3조원이나 늘어났다.부실을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조정도 했다. 지자체의 개발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벌여놓은 사업 대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실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사업착수 시기도 조정하면서 수십 조원의 절감효과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해외사업도 무리하게 벌리다 정돈하고 있다. 알제리, 남수단,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설계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한다. 엔지니어링회사와도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동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LH공사의 해외사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해외사업 자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2011년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베트남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기도 했다.많은 전문가들은 재무구조 악화나 부실화는 이미 예측됐지만 정부나 공사 자체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MB정부 들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부채증가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정부보조금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이나 방만하게 벌여 놓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과 자문을 위해 수십 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도 대부분 LH공사 출신이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이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세금투입이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사 자체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국민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LH공사의 주요 업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관리,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관리의 수탁,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공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PF사업도 부실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기업이 수익을 쫓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LH공사는 공공주택공급, 저렴한 토지공급 등 본연의 임무는 잊고 땅 장사, 집 장사에 골몰했다는 비난도 받는다.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 부여 받은 강제 수용권과 개발사업 독점권을 악용해 땅을 헐값에 건설사에 분양해 건설사의 배만 불렸다는 평가도 받는다.2012년 10월 LH공사가 창사 이래 최초로 고졸사원 200명을 채용해 학력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환영보다 우려를 표명했다. 고졸출신의 사회진출이 제한적이고,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을 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인력계획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고졸채용을 늘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고졸사원이 6년 근무해야 대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도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공기업의 직원들은 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한다. 이들은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뇌물과 바꾸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퇴직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전액 지급돼 도덕 불감증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이 될 경우 퇴직금을 제한적으로 받는 것과 대비된다.주택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다면 LH공사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보급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국민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일각에서는 MB정부의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부동산부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그리고 2013년 2월 말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임대주택공급 위주로 전환키로 공약으로 내세워 LH공사의 사업방향 수정도 불가피하다. 재원확보나 정상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LH공사 설립 취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LH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6-1. 8-Flag Model로 측정한 LH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LH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6-1]과 같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보면 LH공사의 윤리경영은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리더십은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이지송 사장의 부정부패척결 노력이 다른 공기업 사장보다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윤리교육 프로그램,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다른 영역은 윤리헌장,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평균 성적을 보였다.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이 실질적이거나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의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성인교육이 효과를 내기 어렵기는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노력에 비해 부정부패가 해소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경영투명성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사업규모에 비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유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무차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등은 내부의 정상적인 토론이나 경영정상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모든 임직원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부채를 늘리는데 한마음 한 뜻으로 동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회가치 존중도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주인인 국민은 배제하고 임직원이나 부차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전체적으로 LH공사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임직원도 국민적 여망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 아무리 공기업 임직원이 영혼도 없고, 정치권 눈치만 보는 경영진으로 구성돼 있지만 국민세금만 축내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종국에는 임직원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