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부교 모습. [출처=수에즈 운하당국(SCA)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했다.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집트 정부는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2024년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조업 및 추출 산업지수(원유와 석유 제품은 제외) 95.54로 전월 109.33 대비 12.61% 하향됐다. 4월 가구 제조업 지수는 147.08로 3월 134.60과 비교해 9.27%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6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7.5%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5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8.1%였다. 2023년 9월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이집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30개월 동안 경제 개편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료, 제약, 비료, 천연가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군의 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하향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5월 송금 유입액은 US$ 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16억 달러와 비교하여 73.8% 증가했다. 2024년 4월 송금 유입액인 22억 달러에서 26.6% 오른 것이다.2024년 3월6일부터 도입된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경제 개편 정책으로 송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은 경제 개편의 일환으로 예금 비율과 대출 금리 등을 600베이시스포인트 상향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는 US$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평가를 받았다.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투자 금액인 5260억 달러에서 이집트는 18.6%를 차지했다.이집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2023년 98억 달러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당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4년 4월 무역 적자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32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남아공]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케냐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하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케냐 정부가 재정 손실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된 세수 인상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국가 재정과 자본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NFRA(National Food Reserve Agency)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설탕에 대한 수입, 저장, 배분 권한을 주도록 설탕 법(Sugar Act)을 개정했다. 국내 설탕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탕 생산과 수입,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라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BT)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국내 설탕 생산량이 필요한 수준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NRT)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내 관광 부문의 모든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실링화 사용 활성화의 일환이다.모든 관광회사와 투어 가이드, 개인 및 기관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지불했을 경우 8월1일까지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의 환율에 따라 실링화로 환전해야 한다.재무부는 2024/2025 연간 예산 발표에서 현지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실링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에 특수 자격을 수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의회의 논의 주제로 올랐다.제안된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에게 디아스포라 탄자나이트 카드(Diaspora Tanzanite card)를 통해 상속권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현재 탄자니아 내 토지 및 자산 소유권은 탄자니아 시민으로만 제한된다. 기존 이민 법안을 완화해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 영국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분기별 다이아몬드 생산량 통계. [출처=드비어스 홈페이지] 2024년 7월 아프리카 광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보츠와나, 잠비아의 광업 통계 등을 포함한다.국제가스연맹(IGU)에 따르면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은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과 대비해 13% 감소했다.남아공 데이터 기업인 더 아웃라이어(The Outlier)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610만 캐럿으로 2022년 1020만 캐럿과 비교해 급락했다. ○ 국제가스연맹(IGU),은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은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이다.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인 프라즈에너지(FrazEnergy)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엔지니어링 및 제조업 회사인 갈릴레오 테크놀리지(Galileo Technologies)와 소각가스 전환 기술에 대한 랜드마크 계약을 체결했다.소각가스를 전력 발전용 연료와 비료 및 메탄올 생산용 연료, 공급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가스 산업 인프라시설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LASG)에 따르면 네덜란드 전자기기 폐기물(e-waste) 재활용 기업인 클로즈더루프(Close the Loop BV)와 라고스에 용광로 공장을 개발하기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라고스주의 전자기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만3000톤(t)으로 폐기물 재활용과 새로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내각에 따르면 가스 및 원유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합의 계획 5개의 투자 비용으로 US$ 2억 달러를 승인했다. 국영 기업과 국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탐사 프로젝트를 포함한다.가스 및 원유 생산 지역을 확장해 국내 전력 소비량을 충족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의 석탄 수송 현장. [출처=RBCT 홈페이지]○ 남아공 광업회사인 엑사로 리소시스(Exxaro Resources Ltd)은 2024년 석탄 수출량 전망치 660만메트릭톤(Mt)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9% 상향했다.2024년 1~5월 철도운송회사인 트랜스넷 화물출도(TFR) 통한 석탄 수송량 2030만Mt로 전년 동기간 4721만Mt 대비 감소하며 수송량 22년 최저치 기록해 벨파스트(Belfast)를 중심으로 수출 통로 대체할 방침이다.○ 남아공 광업회사인 메나르(Menar)은 망간 제련 시설인 메탈로이스(Metalloys)의 용광로 개조에 US$ 1억 달러 투자 계획이다.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용광로 기술로 전환하는 등 기존 인프라시설의 재투자와 재공업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광산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은 운영 재구축의 일환으로 1월부터 인력 14%를 감축했다.2022년 말 8만1500명에서 7만 명으로 축소 조치를 한 것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직원 및 도급자 약 1만15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공 광산 투자회사인 Assore에 따르면 캐나다 광산 탐사 및 개발회사인 마리마카 쿠퍼(Marimaca Copper)의 지분을 C$ 6800만달러(R 9억 랜드)에 인수했다.Assore가 처음으로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의 광산에 독점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마리마카 쿠퍼는 칠레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주에서 마리마카 프로젝트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마리마카 광산 프로젝트는 구리 0.45% 등급의 자원 2억 톤(t)이 매장된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가 포함된 자원 90만t과 동등한 양으로 지난 10년 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구리가 매장된 광산이다.○ 남아공 PGM 생산업체인 노샘 플라티늄(Northam Platinum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백금족 원소(PGM) 생산량을 10% 늘렸다.3월부터 노샘 플라티늄은 일부 프로젝트의 확장 및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PGM 시장의 불황과 금속 가격, 광업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인수나 합병 계획 없이 내부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 회계연도 제3자 구매를 포함한 총 정제 금속량은 103만 온스(oz)로 연간 생산량이 100만 oz를 넘긴 것은 회사 역사상 처음이다.○ 남아공 데이터 기업인 더 아웃라이어(The Outlier)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610만 캐럿으로 2022년 1020만 캐럿과 비교해 급락했다.2022년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최고치로 R 277억 랜드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2023년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최저치다. 2023년 이전 국내 연간 평균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850만 캐럿이었다.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림포푸(Limpopo) 베네치아(Venetia) 다이아몬드 광산이 2022년 12월 노천광(open-pit) 운영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드비어스의 베네치아 광산은 노천광 운영을 중단하기 전 국내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40%를 기여했다.참고로 드비어스는 베네치아 광산의 수명을 2040년까지 늘리기 위해 지하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8800만캐럿을 채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에 따르면 2024년 석탄 수출량은 5000만 톤(Mt)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석탄 수출량인 4720만t과 대비된다.철도운송회사인 TFR(Transnet Freight Rail)의 운영이 7월 동안 원활한 수준을 유지해 전체 석탄 수출량이 5500만t까지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BCT와 TFR가 트렌스넷 철도의 설비와 철도 운영 부문에서 협업한 성과가 7월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백금족(PGM) 금속 생산 및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Amplat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모르티머(Mortimer) 제련소를 폐쇄하며 비용을 R 49억 랜드 절감했다.모르티머 제련소의 운영을 중단하며 직원 3700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중 직원의 75%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은 2023년 연간 운영 및 자본 비용을 100억 랜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향후 모르티머 제련소에 10억 랜드를 투자해 워터벌(Waterval) 제련소의 광재를 보관하는 시설로 재설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 다국적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장 현황에 따라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024년 2분기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재고량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운영 자금 및 현금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4월 드비어스는 2024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를 2600만 캐럿에서 2900만 캐럿 사이로 이전 전망치 대비 10% 하향했다.드비어스의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024년 2분기 470만 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보츠와나는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랜드에서 73억5000만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 영국 광산회사인 페트라 다이아몬드(Petra Diamond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탄자니아 윌리엄슨(Williamson) 다이아몬드 광산 생산량은 273만 캐럿으로 집계됐다.페트라 다이아몬드는 2022년 11월 홍수 피해로 윌리엄슨 광산의 운영을 지연하며 생산량을 이전보다 낮게 예상했다. 2023년 광산 운영을 재개했다.다이아몬드 판매량은 312만 캐럿으로 전년과 비교해 3분의 1 증가했다. 다이아몬드 매출액은 US$3억6600만달러로 13% 상승했다.해당사의 부채는 중반기 2억1200만달러에서 2억100만달러로 낮췄다. 캐시플로우가 향상되며 부채 압박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이아몬드 가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시장 상황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됐다.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츠와나 킴벌리 프로세스(KP)에 따르면 2023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가 보츠와나를 초과해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러시아의 원석 생산량은 3730만 캐럿으로 총 가치는 US$ 36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510만 캐럿으로 전년 2450만캐럿과 비교해 상승했다. 2023년 원석 총 가치는 32억8000만 달러로 1캐럿당 평균 가격은 131달러로 전년 총 47억 달러에서 1캐럿당 평균 가격 192달러와 비교해 내렸다.○ 잠비아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연간 구리 생산량 100만 톤(t)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40% 이상 높일 계획이다.2031년까지 구리 생산량을 300만t으로 4배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잠비아 수출 수입의 70%는 구리 수출이 차지한다.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대통령은 2023년 12월 모파니 구리 마인즈(MCM)을 아랍에미리트 광산기업인 IRH(International Resources Holdings)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하기도 했다. 모파니 구리 마인즈는 세계 최대의 광산 중 하나로 구리와 코발트를 주로 수출한다.이전 정부와 마찰과 빈번하게 변동되는 세수 문제로 2023년 잠비아의 구리 생산량은 69만8566t으로 14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우간다의 항공과 교통 동향을 포함한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철도청(NR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했다.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 이집트 관광유물부(MoTA)는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은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다.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명 이상으로 연간 성장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처=남아공 통계청 엑스(X) 계정]2024년 8월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우간다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남아공국 통계청(Stats SA), 2024년 7월 기준 인구 6300만 명 이상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만5513명 혹은 1.33% 증가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하우텡(Gauteng)으로 약 1600만 명이다. 그 뒤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는 약 1230만 명으로 조사됐다.하우텡주와 콰줄루나탈주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반대로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는 14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 초래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KWS는 2024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집까마귀 개체 수의 최소 절반을 죽일 계획이다. 미국의 화학 살비제인 스탈리시드(Starlicid)를 수입해 활용할 계획이다.독약을 포함한 준비 비용이 Ksh 1000만 실링으로 예상되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살비제 이용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인도에서 유래된 집까마귀는 1947년 케냐 몸바사(Mombasa)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국내 해안가 생태환경에서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집까마귀들이 호텔과 생선가게의 음식을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해안가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후변화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케냐의 해안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Zanzibar), 코모로(Comoros)까지 집까마귀 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간다 정부,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건설 시작 계획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튀르키예 건설업체인 야피 메르케지(M/s Yapi Merkezi)가 시공사로 변경됐다. 건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조달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용 사항을 합의한 후 우간다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SGR 프로젝트는 높은 운송 비용과 수송 지연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간다, 케냐, 남수단, 르완다, 탄자니아 정부가 협업하고 있다.이전 건설사였던 중국항만엔지니어링(CHEC)에서 8년 동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간다 정부는 2023년 1월 계약을 취소했다.

▲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의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에 대한 계약 체결 현장[출처=WAPDA 공식 인스타그램]2024년 8월2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했다.파키스탄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와의 만남을 가졌다. 두 의원은 국가를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나눴다.◇ 인도 타타모터스(Tata Motors),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세후순이익 Rs 55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급증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상품 및 서비스세(GST) Rs 1조820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월 1조6510억5000만 루피 대비 10.3%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GST, 지방정부의 GST, 통합 GST가 모두 늘어났다.2014년 1월~7월 GST 총액은 7조38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6조7000억 루피 대비 10.2% 확대됐다. 특히 2024년 4월 GST는 2조1000억 루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GST 1조7300억 루피, 6월 GST 1조7400억 루피로 각각 집계됐다.2023-24 회계연도 총 GST는 20조18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24년 3월 마감 회계연도 월 평균 GST는 1조6800억 루피로 전년 1조5000억 루피를 상회했다. 국내 소비 확대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인도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세후순이익은 Rs 55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0억3000만 루피 대비 74% 급증했다고 밝혔다.1분기 매출액은 1.07조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7% 확대됐다. 상업용 자동차 관련 매출액은 1780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1분기 EBIT는 910억 루피이며 EBIT 마진율은 8.4%를 기록했다.1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3만8682대로 집계됐다. 승용차는 선거와 전국적인 무더위로 판매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SUV 차량의 판매는 소폭 감소했다. 글로벌 수요는 변화가 없었지만 국내 시장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자회사인 재규어랜드로버(JLR)의 1분기 매출액은 £73억 파운드, EBIT 마진율은 8.9%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판매 대수도 늘어났지만 재료비 개선도 큰 도움이 됐다.인도 아다니 그룹의 지주회사인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는 2024-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145억45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7억3900만 루피 대비 1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만 운영부터 전력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합기업이다.1분기 매출액은 2547억24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확대됐다. 아다니 뉴 인터스티 에코시스템과 공항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1분기 EBITDA는 370억5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마진율은 14.6%를 기록했다.아다니그룹은 인도 최고 비지니스 인큐베이터이며 글로벌 인프라 개발 사업을 이끄는 기업이다. 환경사업, 공항운영, 도로 건설 등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풍력발전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 인더스 유역 관개시스템(IBIS)에 원격 측정 시스템 설치 계획파키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부 장관이 파키스탄 주재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사 제말 베커 압둘라를 만났다.압둘라 대사는 교환 학생이나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파키스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한 바 있다. 무함마드 장관은 이와 같은 교육적·문화적 결속을 환영한다고 답했다.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는 인더스 유역 관개 시스템(IBIS) 27개 지점에 원격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Rs 215억3400만 루피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물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7월 초 펀잡 정부에 따르면 인더스 강으로부터 신드주로의 물 방류량은 늘어났고 펀잡주로의 공급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로 타르벨라(Tarbela)와 망라(Mangla) 댐을 정해진 시간에 채우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는 두 주벙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수전력개발청은 CDigital과 HBCC의 합작 투자사와 계약했으며 독일 자동 시스템업체 지멘스(Siemens)가 하청업체로 참여했다. CDigital은 디지털 인쇄 전문기업이다. 시스템은 설치 후 2026년 12월 시범 운영된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의 석탄 수송 현장. [출처=RBCT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남아공 경제는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티켓 판매회사인 티켓마스터(Ticketmaster)에 따르면 남아공 티켓 판매사인 퀵켓(Quicket)을 인수했다. 라이브 이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운영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티켓마스터는 2022년 남아공 국내에 진출했다. 퀵켓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규모의 이벤트 티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퀵켓 현지 전문가들과 협업이 향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잠비아, 보츠와나로 운영을 확장할 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 석탄 수출업체인 리쳐드베이 석탄 터미널(RBCT)에 따르면 2024년 석탄 수출량은 5000만 톤(Mt)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석탄 수출량인 4720만t과 대비된다.철도운송회사인 TFR(Transnet Freight Rail)의 운영이 7월 동안 원활한 수준을 유지해 전체 석탄 수출량이 5500만t까지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RBCT와 TFR가 트렌스넷 철도의 설비와 철도 운영 부문에서 협업한 성과가 7월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공 백금족(PGM) 금속 생산 및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Amplat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모르티머(Mortimer) 제련소를 폐쇄하며 비용을 R 49억 랜드 절감했다.모르티머 제련소의 운영을 중단하며 직원 3700명이 영향을 받았다. 이중 직원의 75%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은 2023년 연간 운영 및 자본 비용을 100억 랜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향후 모르티머 제련소에 10억 랜드를 투자해 워터벌(Waterval) 제련소의 광재를 보관하는 시설로 재설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영국 다국적 광산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pl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시장 현황에 따라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De Beers)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024년 2분기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저조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재고량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시장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운영 자금 및 현금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4월 드비어스는 2024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 전망치를 2600만 캐럿에서 2900만 캐럿 사이로 이전 전망치 대비 10% 하향했다.드비어스의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은 2024년 2분기 470만 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했다. 보츠와나는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다수를 차지한다.○ 남아공 철광석 회사인 쿰바 철광석(Kumba Iron Or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광석 저장량이 820만톤(Mt)으로 2023년 12월말 710만t 대비 증가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국영 철도 및 항만기업인 트랜스넷(Transnet)의 운영이 계속해서 지체되며 철광석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통망 문제와 기상 악화로 철광석 판매에 악영향을 끼쳤다. 2024년 상반기 철광석 판매량은 1810만t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평균 기본 수익은 R 68억5000만 랜드에서 73억5000만 랜드 사이로 전망된다. 수익은 전년 동기간 대비 24%에서 29% 사이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