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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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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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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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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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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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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인도 데이타 기반 기술 조사기업 어낼리틱스 인사이트(Analytics Insight)에 따르면 2021년 최고의 데이터 과학 리더 10인을 선정했다.최고 수준의 데이터 과학 기술을 통해 업계 역학을 변화시킨 인물들이다. 선정된 인물들은 심도있는 연구와 선구적인 아이디어 등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솔루션을 도입시킨 글로벌 리더들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벤카타(Venkata Duvvuri), 알베르토(Alberto Pascual), 카를로스(Carlos Prades), 미히르(Mihir Kittur), 팀(Tim Kao), 벤자민(Benjamin Tengelsen), 이머(Imre Szücs), 파르자나(Farzana Noorzay), 라비(Ravi Korlimarla), 딘(Dean Abbott) 등이다.먼저 오라클(Oracle)의 데이터 과학 이사인 벤카타(Venkata Duvvuri)는 기계학습 및 데이터 과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 결과 지향 데이터 과학, 비지니스, 웹 및 마케팅 분석의 리더이다. 벤카타는 여가 시간에 Northeastern University에서 겸임 교수로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을 가르치고 있다.다음으로 알베르토(Alberto Pascual)는 IDBS의 데이터 과학 및 분석 이사로 데이터 과학과 생물의학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컴퓨터 과학 학사 및 생물정보학 박사이다. 카를로스(Carlos Prades)는 Antofagasta Minerals의 데이터 과학책임자로 약 10년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인물이다. 2021년 데이터 과학팀을 꾸려 탐사에서 채굴 작업 등 여러 단계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미히르(Mihir Kittur)는 Ugam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상업 책임자이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로봇 팔 개발 관련 공학 논문을 발표했다.팀(Tim Kao)은 해군분석센터(CNA)의 데이터 과학 부사장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 해병대에서 근무했다. 2015년 CNA에 합류했다.벤자민(Benjamin Tengelsen)은 optimAize Marketing Solutions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 및 데이터 과학자로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데이터 사이언스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파르자나(Farzana Noorzay)는 Tillster사의 데이터 과학, 분석, 엔지니어링, 데이터 제품 팀의 수장이다. 라비(Ravi Korlimarla)는 데이터 과학 및 고급 분석 이사로 15년간 데이터팀과 함께 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데이터 및 분석에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딘(Dean Abbott)은 SmarterHQ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 분석 전문가이다. 지난 20년 이상 고급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데이터 준비 기술, 데이터 시각화 등의 적용 경험을 갖고 있다.▲ 벤카타(Venkata Duvvuri)의 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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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집 드론(drone swarms)을 투입한 최초의 해병특공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과 해저 그리고 공중에서 연합작전이 이뤄졌다.최근 해병특공대(Royal Marines Commandos)는 미사일 및 레이더 설치와 관련된 침투 훈련을 수행했다. 해군의 통제로 중대형 드론 총 6대가 영국군 최초로 투입돼 임무를 맡았다.이 군집 드론의 임무는 해병대 특공대원에게 필요한 탄약부터 의무병에게 전달될 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드론의 원초적인 감시 및 정찰 임무도 병행했다.군집 드론은 감지 센서와 알고리즘의 분석으로 작전 지역 내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정확하게 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공유했다.이번 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드론 기술은 자율비행이다. 이번 훈련 시 단일 통제소에서 6대의 드론을 모두 자율비행 시스템으로 제어했다. 향후 더 많은 드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자율비행은 미래 군사작전에 인간과 드론의 원활한 결합의 전제 조건이다. 특공대원이 원월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비행드론을 서포터로써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드론이 전투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원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영국 해병특공대 훈련 모습(출처 : ROYAL MARINE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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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말레이시아 보건부(MOH)에 따르면 투아란(Tuaran)의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해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며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구도시인 투아란은 외부로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한 곳이다. 현재 투아란은 마을 단위로 허가없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해상 통로로 유입되는 인원이 발견되면서 감시가 강화됐다.지역 경찰은 공군과 해병대와 협력해 해안선 일대에 불법 유입하는 인원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대부분 드론을 투입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이 외에는 인력이 직접 순찰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언덕이 많거나 숲지대로 형성된 Kampung Penimbawan과 같은 마을은 순찰 인력으로만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직접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투입시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특히 Kampung Penimbawan 마을은 206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는 7월 12일까지 해당 마을로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지난달 코로나로 봉쇄된 테렝가누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실시 3일 만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만 100명이 넘었고 규정 준수율은 96%에 달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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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삼화콘덴서그룹(이하 삼화콘덴서)은 오동선 명예회장이 1956년 설립한 오한실업을 모태로 한다. 오동선 명예회장은 지금은 국내 최고의 재벌이 된 삼성그룹과 LG그룹이 설탕이나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을 때부터 전자산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다.하지만 고집스럽게 외길을 걸은 것에 비하면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2006년 아들인 오영주 회장이 취임한 이후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삼화전자공업은 2011년 부채비율이 300%에서 2012년 718%, 지난해 3분기말 기준 825%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계열사도 매출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삼화콘덴서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삼화콘덴서그룹은 국내7개, 해외13개, 총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제조, 유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삼화콘덴서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제조부문 계열사는 삼화콘덴서공업, 삼화전자공업, 삼화전기, 삼화텍콤, 한국JCC, 삼화기업 등이 있다. 삼화콘덴서공업은 창업자인 오동선 명예회장이 1956년 설립한 오한실업에서 출발했으며, 1960년 삼화전기산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같은 해 일본콘덴서공업과 제휴해 콘덴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1968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으며,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DCC(Disc Ceramic Capacitor), EMI Filter를 제조∙판매하는 회로부품사업, FC(Film Capacitor)를 생산∙판매하는 기기용 사업을 한다.삼화전자공업은 1976년 설립해 주로 TV, 모니터용 등에 사용되는 Ferrite Core, 디스플레이, 컴퓨터, 자동차, 통신장비, 태양광 발전 등에 사용되는 MPC(Magnetic Power Core, 자성분말 코어), 전자통신 제품에 사용되는 Chip Component등을 제조∙판매한다.삼화전기는 1973년 일본의 니찌콘(Nichicon Corporation)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삼화니찌콘이 모태다. 1974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으며, 콘덴서 및 관련 부품의 제조∙판매를 한다. 주요 제품은 전해콘덴서(Aluminum Electrolytic Capacitor), 고체전해콘덴서(Aluminum Solid Electrolytic Capacitor), 칩전해콘덴서(Surface Mount AL E-Cap), 전기이중층콘덴서(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등이 있다.삼화텍콤은 1978년 설립한 대성전자공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95년 현재의 상호로 됐다. 필터, 변압기, 트랜스포머, 인덕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자부품제조업체이다. 한국JCC는 음극용에칭박, 양국용에칭박, 화성박, 고무패드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1986년 설립한 콘덴서용 부품 제조업체이다.삼화기업은 TV, 모니터 등 자성재료인 훼라이트코아(Ferrite Core)의 기초복합원료를 제조∙납품하는 회사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삼화콘덴서공업, 삼화전자공업, 삼화전기 등을 평가했다.유통부문 계열사에는 삼화무역이 있으며, 삼화무역은 남∙녀 의류 도∙소매를 위해 1983년 설립한 회사다. 삼화무역은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매출액도 미미해 주요 계열사로 보기 어려워 평가하지 않았다. ◇ 인화단결, 자기계발, 기술혁신의 사훈으로 인재육성삼화콘덴서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전자부품 외길을 걸어온 만큼 사훈과 경영이념에 창업자의 철학이 깊게 배여 있다. 사훈은 인화단결, 자기계발, 기술혁신으로 임직원의 화합과 기술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경영이념은 창조적 경영, 윤리적 경영이며, 비전은 ‘사람 중심의 특화된 기술확보, 인류와 환경을 위한 가치창조 기업’이 되는 것이다.삼화콘덴서는 비전달성을 위해 열정(Passion), 신뢰(Trust), 혁신(Innovation)의 핵심가치(Core Value)와 기술선도(Leading Technology), 고객 니즈 반영(Proactive Marketing), 경영자원의 효율적 운영(Operational Excellence), 글로벌거점육성(Global Networking)등의 미션(Mission)을 재 정립했다.인재상은 창조인(Creativity), 도전인(Challenge), 인화인(Harmony)이다. 창조인은 고객과 회사, 직원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전인은 변화와 혁신, 창의와 열정을 통해 조직을 리드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인재이다. 인화인이란 상호존중과 배려, 화합과 조화를 통해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을 뜻한다.인사철학은 직원은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서 소중히 생각하고, 기업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최고 인재를 육성하며,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재육성의 원칙은 핵심인재 육성, 조직활성화, 국제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 질(質)중심 교육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계층별, 직무별 Multilateral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프로그램에는 사내교육, 위탁교육, 집체교육, 해외연수, E-Learning과정이 있다.사내교육과정은 6 Sigma, 직무, 인성, 전산, 외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교육과정은 직무별 전문가 육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등이 있다. 집체교육은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을 전면적, 조화적으로 육성하는 전인교육(全人敎育)으로 해병대 훈련, 서바이벌 게임, 농군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해외연수과정은 해외 선진국 연수를 통해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E-Learning과정은 전 사원 대상 온라인, 통신교육을 통해 외국어, 전산, 직무 및 지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 삼화콘덴서공업이 다른 계열사에 비해 좋은 평가▲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삼화콘덴서는 전자산업의 밝은 미래를 일찍 내다보고 외길을 걸었지만 오랜 역사에 비해존재감이 미미한 그룹이다. 콘덴서가 전기, 자동차 등 활용도가 많고, 미래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자체기술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일본계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한 양산부문에 집중함으로써 단순 제조기업으로 머문 것이 사업부진의 핵심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2006년부터 창업자가 퇴진하고 2세 경영이 본격화되었지만, 201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영주 회장이 자산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하다.핵심기업인 삼화콘덴서공업이 경쟁력이나 브랜드이미지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것을 제외하면 삼화전자공업과 삼화전기 등의 점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평가대상인 3개 기업 모두 매출이 감소 혹은 정체되어 있으며, 수익성 부문에서도 적자나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 경쟁력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시아업체들이 저가제품을 무기로 국내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중이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균근속연구와 평균급여를 보면 중견 전자부품제조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평균근속연수가 짧고 평균급여도 낮은 편이다. 삼화콘덴서공업의 평균근속연수는 6.5년, 평균급여는 3700만원에 불과하다.삼화전자공업은 평균근속연수 8.6년 평균급여는 3400만원이다. 삼화전기는 평균근속연수 8.7년, 평균급여는 3200만원이다. 평균급여가 낮은 것은 직원의 대부분이 생산직이고, 관리직이 소수라는 점, 평균근속연수가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급여가 낮은 여직원이 많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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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은 창업주 이원만 회장이 일찍 정치계에 몸을 담게 되면서 아들인 이동찬 회장이 경영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동찬 회장도 죽을 때까지 경영권을 행사하던 다른 그룹의 회장들과 달리 빨리 은퇴하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 주었다.나름 승계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의도도 보이고, 인생에서 죽도록 돈만 버는 기업경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신념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코오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네 번째 DNA인 조직(Organization)을 일(job)과 사람(people)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영관코오롱의 경영관은 Rich & Famous로 주주, 고객,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직원이 윤택해야 회사가 윤택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직원들에게 회사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직원들도 자신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다른 대기업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발상이다. 대부분 직원은 기업이라는 기계의 소모적인 부품에 불과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죽도로 일을 해야 하는 노예에 불과하다. 노예와 차이점은 조직을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유뿐이다.이웅열 회장이 주창하는 경영관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재벌의 자식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코오롱의 사업속성, 기업의 경쟁력,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하면 직원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인생에 만족하는데, 당신들은 왜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혁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인다.대부분의 직원들은 죽도록 일을 해도 양질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리고 코오롱의 직원들이 모두 특출한 재능을 가진 1등 인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직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기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 2012년 이웅열 회장은 경영지침으로 ‘몰입의 즐거움’을 제시했다. 당시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핵심동인(key driver)이 몰입이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이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몰입을 통해 성과를 얻어 동료와 나눌 경우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이고, 실제 몰입은 이웅열 회장이 주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몰입을 통해 외부환경의 어려움을 돌파할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이웅열 회장이 주창하는 경영관은 매우 파격적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코오롱의 위치나 사업, 직원들의 역량,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재벌의 오너로서 직원들에게 ‘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고 배포 있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직원들은 당황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차라리 회장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 세워 직원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도 죽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할 것이다. 회장과 직원들의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 다양성과 소통을 중시하지만 동질성과 폐쇄적 토론코오롱은 비전인 ‘Lifestyle Innovator’를 달성하기 위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인재상은 창의, 도전, 긍정, 미래지향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인재다. 창의를 즐거운 상상을 하는 사람, 도전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긍정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미래지향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다. 3세인 이웅열 회장으로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창의적인 도전이 필요하고, 모든 직원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관은 미국 해병대의 모토인 미국 해병대의 Always Faithful처럼 직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식만 있다면 그 기업은 성공한다고 본다. 직원의 장점을 보고, 직원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흘려버린다. 직원을 쓰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이웅열 회장은 그룹에서 회장의 역할은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2012년에는 크로스펑셔널 커뮤니케이션(Cross Functional Communication)을 주창했다. 직급과 부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소통을 강조하는 이웅열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창조경제의 새로운 키워드로 융∙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인력의 융∙복합을 통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벽을 넘는 대화를 통해 다른 부서나 직원의 업무나 고충을 이해할 수도 있다. 공유의 바람이 불고 섬유, 의료, IT부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대기업 조직에서 획일성을 강조하지만 융∙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채용에서 학력파괴가 이슈로 등장했지만 학력파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의 다양성이다. 관심분야나 성향 등이 다른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야 조직 내에 창의적인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다.코오롱이 혁신의 방법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구호는 요란하지만 실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소통이다.서구의 기업들이 소통과 격의 없는 대화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하는데 반해 일본, 한국 등의 기업들은 획일적인 지시만 있을 뿐이다. 뛰어난 기술력과 직원의 성실성을 겸비한 일본 기업들이 혁신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도 보수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다.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되지 않고, 관행을 파괴할 수도 없다. 코오롱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모두 직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해 대학 간판, 학점, 영어성적 등을 기본으로 채용한다. 선호하는 인상도 동일해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다.이런 여건 속에서 파격적인 토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국내 대기업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다. ◇ 여성인력 우대는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창출 가능성 높아코오롱이 다른 그룹보다 여직원의 중요성을 일찍 파악해 2007년 여성 멘토링제도를 도입했다. 과장 이상의 여성관리자가 여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업무에 대해 조언을 해 주는 제도다.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여성인력의 할당제도를 도입해 대졸 신입사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룹의 주력사업이 제조, 건설 등으로 남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여성들을 선발해 전략기획, 마케팅 등에 배치시키고 있다.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 국가의 기업들은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남성중심의 기업보다는 여성과 균형을 맞춘 기업들이 외부 환경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성과도 높은 편이다.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한 사고가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코오롱도 이러한 점을 간파해 여성인력에 인사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대기업의 업무 대부분이 관리업무이고, 소통이 중요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는 인사전문가들이 많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행위 등 부패에 연루되는 일도 많지 않다.다만 여성이 평균적으로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여성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 많다. 특이 외국계기업은 여성을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진에까지 대거 포진시키고 있다. 이제 대기업의 업무도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접대나 뇌물을 제공해 이권을 확보하는 음성적인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부정경쟁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지금과 같은 한국 대기업의 업무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코오롱이 사업기획, 마케팅과 같은 유연한 사고가 요구되는 업무에 여성인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것은 좋은 결정이다. 산업보안 분야도 전통적으로 남성의 고유영역이었지만, 보안정책, 보안관리와 같은 분야에 여성인력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코오롱의 여성인력 활용정책이 다양한 업무까지 적용되면서 조직의 변화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장기간 운용할 경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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