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허술한 안전의식·태만한 경영진… 기업문화 쇄신 ‘급한 불’용수 사용량 줄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 원인모를 등락일본 정부는 7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지역 어민들은 오염수가 정화 과정을 거쳤지만 농도가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등 주변국들은 일본에 우려를 전달했다. 오염수는 방류 후 7개월 정도 지나면 인접 국가의 바다까지 도달해 오염 확산이 불가피하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KOE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해양환경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개선 시급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11월29일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공동선언문 선포 외에도 ESG 내부 전담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비전은 ‘청정한 바다, 함께하는 해양환경, 청렴한 거버넌스 선도’다. 전략목표(KPI) 3개와 전략과제 13개를 수립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규정·임직원행동강령규정·직무청렴계약서 등으로 실천하고 있다. 청렴윤리 자료실에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 반부패 관련 상담 사례 등을 공개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정원에 없지만 1명을 배치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7개 △2018년 전략기획 6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6개 △2019년 윤리경영 7개 △2020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4개 △2021년 안전 및 환경(재난·안전 관리) 7개, 윤리경영 7개 등이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 대상 인원 634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537명·무기계약직 54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93.2%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공단이 기획재정부의 2020년 안전관리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유일하게 ‘전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은 공기업 31개 중 31위를 기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4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81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8%다. 부채는 △2017년 212억 원 △2018년 413억 원 △2019년 423억 원 △2020년 382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858억 원 △2018년 1798억 원 △2019년 1797억 원 △2020년 18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1년 매출액은 1495억 원으로 2020년 126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억300만 원으로 2020년 4억9500만 원 대비 소폭 확대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8.0년이 소요된다.◇ ESG 성과 포함된 경영보고서 공개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8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4.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4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88만 원 대비 89.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65만 원으로 남성의 3232만 원 대비 94.8%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금품 수수 비위행위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84회 △2019년 178회 △2020년 82회 △2021년 16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375만 원 △2018년 6207만 원 △2019년 4658만 원 △2020년 1억1165만 원 △2021년 7626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억2900만 원 △2020년 8억4600만 원 △2021년 6억50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 △2020년 1.5% △2021년 0.9%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9명 △2019년 19명 △2020년 23명 △2021년 3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가르칠 ESG 교육 교재는 없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건의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와 경영현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KOE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해 대책 필요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9.6TJ(테라줄) △2017년 22.1TJ △2018년 22.8TJ △2019년 7.0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2602.1t △2017년 2만1039.4t △2018년 2만1776.4t △2019년 6266.0t △2020년 6056.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통계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6% △2020년 31.9% △2021년 26.6%로 등락을 반복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362.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57.8tCO₂eq △2020년 1332.2tCO₂eq △2021년 1472.7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4대·일반차량 90대 △2020년 1종 5대·2종 4대·일반차량 88대 △2021년 1종 7대·2종 4대·일반차량 87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달성 △2020년 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1.4% △2020년 89.3% △2021년 113.2%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2400만 원 △2020년 2억3400만 원 △2021년 2억3100만 원을 기록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80.9t △2017년 181.0t △2018년 179.2t △2019년 11.2t △2020년 10t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수치는 대표사업장만 포함됐다. ◇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ESG 경영 노사공동 선포식을 개최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4%로 낮으며 징계건수도 연간 평균 3.6건에 달해 비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육아휴직 사용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년 동안 경영보고서를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전개할 교재는 없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등락을 반복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도 감소 중이라 환경경영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3658억 빚도 못 갚았는데 여수박람회장 개발은 ‘무책임 끝판’평균 급여 男 29%↑·정규직 59.3%↑… 직원 간 임금 격차 위화감1969년 GS칼텍스 여천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개발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를 자랑하는 항구다. 광양시의 포스코단지, 여수시의 여수석유화학단지를 배후로 두고 총 물동량 1위인 부산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하지만 2018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기업이 전무해 당초 목표인 국가 해운항만물류연구개발(R&D) 선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수·광양항이 글로벌 선도항만인 미국의 롱비치항,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등과 경쟁하려면 스마트항만을 구축해야 한다.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011년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YG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YG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에 비판 여론 비등6월2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ESG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추진 전략은 2021~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도약기, 2025년 이후 확산기 등 중장기 로드맵과 12대 전략과제·67개 실행과제·98개의 성과지표(KPI) 등을 포함한다.대표이사를 ESG 경영 추진단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체 조직을 E·S·G별로 재편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ESG 경영을 고객헌장·윤리경영·기업성장응답센터·YGPA클린신고센터 등과 같이 민원서비스 카테고리에 배치했다.지난해 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및 국민 생명·신체 보호,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안전사고 제로 달성, 안전문화 확산, 근로자 및 고객 의견 청취·개선방안 적극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중대재해 5대·항만안전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마련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했다.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3658억 원의 부채가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반발을 초래했다. 광양시의회는 YGPA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책임한 개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해 기준 YGPA의 부채총계는 3476억 원, 자본총계는 1조442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4.09%다. 부채총계는 △2017년 4268억 원 △2018년 3960억 원 △2019년 3745억 원 △2020년 3625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7년 1조3987억 원 △2018년 1조4071억 원 △2019년 1조4162억 원 △2020년 1조428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388억 원으로 2020년 13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97억 원 △2018년 86억 원 △2019년 97억 원 △2020년 12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해 산재 예방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04만 원 대비 77.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585만 원으로 남성의 6047만 원 대비 75.8%다.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법령 유의·의무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만전·점검·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6월 YGPA 건설현장에 산업용 스마트에어백(스마트 안전장비)을 시범 도입했으며 무상 대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42.4%인 351건이 추락 사고였다. 스마트에버백을 도입하면 추락 사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17~2021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 견책(2)·정직 2개월(1) △2018년 견책(1)·정직 1개월(1) △2019년 견책(1) △2021년 해임(1) 등 총 7건이다. 징계사유는 영리업무 금지·품위유지 의무·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질서문란·자회사 직원채용 부적정 등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나 ESG 교육교재는 전무하다. 청렴윤리교육은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청렴윤리활동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한다. 지난해 청렴교육을 9회 실시했으며 교육 내용은 청렴·윤리경영 전반, 행동강령·윤리경영·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부패 및 공익신고법 소개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속운항 프로그램 통해 오염물질 감축2020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K-RE100이나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일반차량 2대 등 총 10대다. 이 중 저공해차 비율은 80.0%이며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를 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1월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위해 사옥 인근에 7.4kW급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5월 광양시의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 생산·공급·활용 등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친환경 항만 경영체계 확립, 항만 기인 오염물질 저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통해 온실가스 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2025년 친환경 에너지자급률 60%, 2050년 100%를 달성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2020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에너지 물동량은 △2030년 260만t △2040년 600만t △2050년 1200만t으로 늘린다.2019년 12월 이후 1년 간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염물질 5.4% △이산화탄소 1769t △초미세먼지 2.7t △질소산화물 135t △황산화물 5.66t을 줄였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선박 2216척 중 2120척이 실제 저속으로 운항했다. ◇ 혁신 노력으로 친환경경영 고도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이라고 치부해도 무리한 사업 확장은 지양해야 한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자본총계가 늘어나며 외형 경영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사회(Social)=부산항망공사(BPA)는 여성이나 비정규직을 급여로 차별하지 않지만 YGPA는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직원의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전무해 개선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환경(Environment)=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아 형식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좋은 시도다, 아직 해운업의 친환경경영이 걸음마 수준이므로 다양한 혁신안을 실천해야 ESG 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자본 3조9482억에 부채 3조883억… 특단의 경영혁신 필요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의 국내 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총 26회 출장 중 12회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 서울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자택에 가기 위해 출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8월 초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상습 지각’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했다. 감사원은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의 정기 감사와 인사혁신처·국무총리실의 인사복무 감사와 점검을 받았으며 지적 사항은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에 익숙한 양 권력기관의 충돌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가 세간의 관심사다.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진 낙하산 논란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지난해 9월30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발표했으며 8월23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2004년 설립 초기 윤리헌장·윤리강령 등 기본 규범을 선포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 사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며 BPA가 출자한 회사 임원직에 자사 퇴직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퇴직자를 임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은 대통령경호처 퇴직자가 임명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부채총계는 2020년 2조5524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7년 1조7692억 원 대비 74.6%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3조8765억 원 △2018년 3조8650억 원 △2019년 3조9083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지난해 매출액은 5653억 원으로 2020년 3969억 원 대비 42.4%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407억 원으로 2020년 445억 원 대비 감소했다. 특단의 경영혁신이 없는 한 이익을 발생시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5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99.5%로 급여 차이가 거의 없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82만 원 대비 91.6%에 달한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35만 원으로 남성의 7796만 원 대비 47.9%에 불과한 이유는 무기계약직 여성 1명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해 50%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은 비슷했다,지난해 국감에서 2017~2021년 BPA 항만 내 산재 발생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2020~2021년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대부분 장비에 끼였거나 추락해 숨졌다.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 및 현장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 BPA는 신항 터미널 하역·건설 현장의 시설·장비 점검 등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10월 BPA는 협력업체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 45001 획득을 지원했다.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맞춰 안전지원단 신설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 가능한 시스템 구축했다.지난해부터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6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 및 미혼부 7명 등 소외계층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0월 부산 북항 관련 건설·용역·물품 공급계약 협력업체와 하반기 ESG 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은 없으며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았다. MZ(밀레니엄+Z세대)세대 맞춤형 소통기반 신입교육, ESG 창업 해커톤 참가자 모집 이외 자료는 없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팀을 이뤄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경쟁하는 대회를 말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파악해 저감 추진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5대, 일반차량 1대 등 총 17대이며 이중 저공해차 비율이 94.1%로 높다.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대를 구매·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BPA는 남부발전과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단지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웅동배후단지에 3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100M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난해 BPA는 420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기업 4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후단지 창고 지붕에 3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한 전기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 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5월 부산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항 기후변화·현황·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등을 분석해 탄소중립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지난해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공동으로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기오염물질과 항만의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해 KIOST·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년 8월 ‘2021~2025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 추진전략(CAAP)’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부산항 초미세먼지(PM2.5) 70%를 감축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구호가 아니라 교육으로 ESG 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조직까지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BPA와 출자회사·자회사의 경영진이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를 차별하지 않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회 측면에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것은 좋다.ESG 경영은 구호만 외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원의 교육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근대국가가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한 것은 교육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SG 경영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0월15일 방탄소년단(BTS)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BTS 옛 투 컴인 부산(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BTS 팬 1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작 부산광역시는 후원만 하고 비용과 행사준비는 나몰라 해 비난을 받고 있다.BTS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행사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행사 비용을 소속사에 떠맡기는 것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의 전형적인 ‘갑’질이다.지역 숙박업체는 1박에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숙박료를 청구하고 있다. 부산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고 BTS의 국가행사 무료협찬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다.윤석열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업조차도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업·연예인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6·1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가 장악했지만 발전은 정체·후퇴역대 민선 부산광역시장은 문정수·안상영·허남식·서병수·오거돈·박형준이다. 민선 1기 문정수는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신한민주당·민주자유당·한나라당 등에서 요직을 거친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다. 문 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민선 2·3기 안상영은 제25대 관선 부산시장·해운항만청장 등을 지냈으며 서울시 도로국장·도시계획국장·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민선 3기 재·보궐선거, 민선 4·5기 시장인 허남식은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출발해 시장직까지 올랐다. 민선 6기 서병수는 2002년 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제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 제21대 국회의원이다.민선 7기 오거돈은 관선 부산 동구청장·부산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민선 7기 보궐선거·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은 제17대 국회의원·제29대 국회사무총장·한나라당 대변인·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은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정의당 김영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형준은 5대 공약으로 15분 생활권, 라이프스타일·공동체 등 시민행복 15분 도시, 디지털금융·첨단 수소항만·문화관광 도시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창업청·부산투자금융공사·아시아 창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 기업·인재·지자체가 함께 지산학 인재도시 육성, 스포츠 시설 확충·산업 육성·생활 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변성완은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부울경 메가시티 실현·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4차 산업 선도 미래도시, 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변성완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토목건설이 대부분이다.셋째 김영진은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구호아래 아파도 걱정 없는 부산 및 돌봄 걱정 없는 부산·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산·노동이 당당한 부산·기후위기 극복하는 부산·다시 살아나는 부산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김영진의 공약은 다른 지역의 진보당 출신과 마찬가지로 ‘퍼주기 식’ 복지 관련 공약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글로벌 허브·창업 도시 건설로 도약 추진민선 8기로 당선된 박 시장의 공약은 아직 세부 공약이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 취임한지 80일이 지났음에도 세부 공약·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아 아쉽다.박 시장은 3대 핵심 정책·10대 중점 정책·지역별 생활 정책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정책은 시민행복 15분 도시(3개)·글로벌 허브도시(5개)·아시아 창업도시(3개) 등 11개다. 10대 중점 정책은 인프라 혁신도시(4개)·생활체육 천국도시(2개)·디지털 전환도시(5개)·깨끗한 환경도시(4개)·지산학 인재도시(2개)·고품격 문화관광도시(4개)·촘촘한 복지도시(3개)·스마트 교통도시(4개)·안전한 안심도시(2개)·따뜻한 신뢰도시(3개) 등 총 33개다.지역별 생활 정책은 구별로 구분했으며 총 62개다. 국정연은 박 시장의 공약을 정치(4)·경제(9)·사회(14)·문화(14)·과학기술(3)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기반 지역 브랜드 마케팅 지원·서부산 제조업 디지털 팩토리 전환지원센터 설립·글로벌 메타 경제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운대 53사단 부지 이전 등이다. 대부분의 공약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친환경 수소 및 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아시아 창업허브 조성·도심 내 저활용 시설 창업혁신공간으로 활용·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메타시티 부산 조성 등이 있다. 대부분이 공약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낙동강 본류 의존도 줄이고 경상남도의 깨끗한 원수 공급 추진·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다. 부산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15분 생활행복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영어 상용 도시·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부산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등이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선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인프라구축·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 은행(V-Bank) 설립 등이다.▲ 부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창업허브·어반루프 등 성공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 조성은 싱가포르·홍콩도 완성하지 못한 비전이며 금융기관 몇 개 옮긴다고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첨단항만 조성 공약도 임기 내에 관련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세계 최고 영화제 도시 조성·세계적 미술관 유치 건립·글로벌 메타시티 조성·어반루프 등 신교통수단 추진 등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킬 묘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27회째를 맞이하지만 세계 최고 영화제로 발돋움하지 못했고 세계 3대 영화제인 프랑스 칸영화제·독일 베를린영화제·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도 적절한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경제 관련 공약 중 디지털 금융도시·첨단항만·아시아 창업허브·글로벌 메가시티 등은 공약 이행이 완료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아시아 창업허브가 어떤 수준인지 측정하기도 어렵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로 창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경남의 깨끗한 원수 공급도 오랫동안 우려먹은 선거 공약이며 경남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대표적으로 메타버스·블록체인·어반루프 등은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임기인 4년 내 실현 가능성도 낮고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비합리적인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3점으로 달성률은 37%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계속 -

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보안公, 최근 5년간 509명 퇴사 “열악한 노동노건 때문”옛 송도유원지 감시소홀로 불법폐기물 환경오염 초래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75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이듬해 양국 간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조선은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했다. 인천은 수도인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핵심 항구로 자리매김했다.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 인민군의 파상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다.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항은 1960년~9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다 부산항에 밀렸다.인천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설치해 체계 구축… 자회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줄 퇴사IPA는 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 부사장의 낙하산·셀프 추천 논란도 불거졌다.2021년 국감에서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계가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입사한 특수경비원 598명 중 509명이 퇴사했다. 동기간 입사한 직원 중 85%가 그만둔 것으로 인사 대참사라고 부를만하다.IPA 임원추천위원회는 6대 운영부사장에 내부인사, 6대 경영·건설 부사장에는 비전문가를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2018·2019년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자회사의 2년간 채용비리는 총 41건이다. PIA의 채용비리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으로 증가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1조2652억원, 자본금은 2조676억원으로 IPA의 부채비율은 56.70%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은 1474억원, 당기순이익은 891억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최소한 14년 이상 필요하다.◇불법 보세창고의 합법화 시도… 하역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미흡2020년 기준 무기계약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78만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 8223만원 대비 80%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반면 자회사 인천항만보안공사의 2020년 평균 연봉은 4538만원으로 모회사 정규직 대비 55.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공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IPA는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 화물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슈퍼 갑이다. 그럼에도 하역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2021년 5월 인천항 민주노조협의회 등 노동단체가 정부에 하역 안전 점검·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동년 4월 평택항에서 20대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2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통로 미확보로 화물고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해 IPA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인천항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3단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추락해 작업자를 덮쳤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가 운영한다.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고,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021년 이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2050 탄소중립 경영 추진 중… 선박·화물차 배출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심각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선박연료규제(FuelEU Maritime)를 공개했다. EU 가입국이 관리하는 기항지를 거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축소하는 것이다.IPA는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이러한 노력에도 인천항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상전원공급시설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보급은 더딘 편이다.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힘차게 내뿜는 검은 연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민간 임대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라며 소송을 벌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100%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항만조차 전리품으로 인식해 이권 나눠먹기… 분노 잠재우려면 해수부 엄중 조치 필요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항만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정상인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유지로 관리해야 하는 항만조차도 이권 나눠먹기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더 늦기 전에 해수부의 엄중한 조치를 기대한다.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어업을 꼽고 있으며 어선원의 재해율은 다른 직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일부 미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베링해에서 킹크랩을 잡는 어부를 소개하기도 한다.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원양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원양어선보다는 연근해어선의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직업에 속한다.미래의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다를 관리하는 수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과 축산업의 그늘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다.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의 고갈, 원양어업의 치열한 경쟁, 어민들의 고령화와 영세화 등으로 인해 한국 수산업도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지속가능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사고의 주원인은 경계소홀, 항행법규 위반,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과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관계기관의 엄격한 관리와 해양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선박 자체고장이나 기상요소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어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낡은 소형 어선으로 무리하게 조업하면서 사고가 급증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어선 조난사고는 1976년 10월 발생했다. 동해에 발생한 폭풍으로 20여척의 어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면서 약 408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낡은 소형 어선으로 울릉도 동쪽 대화퇴(大和堆) 어장까지 나갔지만 사고를 보고할 무전기, 방향탐지기, 레이더 등의 장비를 부실하게 갖췄다. 당시 기상청의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았고, 통신장비 부실로 구조작업도 신속하지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어선사고는 1646건으로 2013년 727건에 비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동기간 연근해어선의 숫자는 2013년 4만7493척에서 4만3806척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노후 어선을 줄이는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연안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어선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안어선의 17.53%, 근해어선의 33.74%가 선령이 21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의 원인은 2016년 기준 기관손상이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바다 중에서는 남해에서 사고가 가장 많아 발생했고, 서해와 동해 순으로 조사됐다.낡은 배로 연근해에서만 조업을 늘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치어를 잡거나 산란기 조업중단도 지키지 않아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남획으로 인해 연근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선의 노후화로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2016년 기준 100만톤 아래로 추락해 수익성도 악화됐다. ◇ 낚시 인구가 증가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관리감독은 따라잡지 못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어선이 낡아 기관실의 배전반의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은 편이다. 노후화된 전선의 끊김, 누전이나 합성 등으로 인한 불꽃이 화재로 이어진다.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도 화재발생 시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대형 안전사고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겨울철에는 어선에서 난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늘어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85% 이상이 5톤미만의 소형선박으로 나타났다. 어선의 규모도 대부분 작기 때문에 단순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더라고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는 것도 어선의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어선원도 과도한 노동과 다중 작업에 내몰리고 있어 만성피로로 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청년층이 어업을 기피하면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해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수산물 선별, 기자재 정리 등 단순 노동을 맡고 있다.2017년 기준 국내에서 낚시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700만명이 넘고, 이중 300만명은 낚시 어선을 이용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낚시 어선은 해양수산부의 주관으로 시군구에서 관리하면서 관리 중복으로 인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낚시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태풍∙풍랑∙강풍 주의보나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초당 풍속 12m 이상, 파고 2m 이상의 예보가 발표되면 낚시어선은 출항할 수 없다. 항해용 레이더 등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일몰 후에서 일출 전까지 운항이 제한된다.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하며,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선박자동식별정치,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 등을 장착해야 한다. 선박이 전복된 경우에 탈출을 용이하게 하고, 조난 시 해양경찰이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어선의 노후화, 연근해 어장의 황폐화, 소형선박 위주의 조업, 낚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어선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교육도 부실해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제주 지역의 어선사고는 149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나타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어선 선장 및 간부 선원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어업인 안전조업지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년 1회 4시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산정책의 전달이나 안보교육에 치중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어선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 선박에 부딪힐 경우에 쉽게 전복된다. 야간에 조업을 위해 불을 끄고 작업을 하는 등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선도 적지 않은 편이다. 어선에서 불이 날 경우에도 소화기 등 진압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선원의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선박의 침몰이 발생하기도 한다.연근해에서 각종 화물선, 대형 유람선 등과 소형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대형 선박과 충돌하지 않더라도 파도로 인해 전복되는 경우도 많다. 2019년 3월 2일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에 짙게 낀 안개로 인해 레저보트와 어선이 충돌해 보트의 엔진이 파손됐다.해양경찰은 원거리 조업을 나서는 어선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출어를 준비하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어선의 선장들이 운항경력 10~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해경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어선원도 연안여객선의 일반 여객과 마찬가지로 구명정, 구명조끼, 화재진압장비 등의 사용법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다. 안전장비를 규정대로 갖춘 어선도 많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도 피해를 키운다.장기적으로 어선의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어선의 소화기를 점검하거나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등의 보수를 진행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원도 속초항에 정박한 어선 이미지 [출처=iNIS]◇ 구조가 늦어져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는 선원의 사망, 선박의 침몰, 주변 해양의 오염 등으로 선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피해를 입힌다.1976년 10월 발생한 대화퇴 어장의 사고로 408명이 사망했다. 일반 어선보다는 많은 인원이 무질서하게 승선하는 낚시배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많은 편이다.2015년 9월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꾼 20여명을 태운 낚시 어선 돌고래호가 침몰해 10며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몇 명이 승선했는지, 승선명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고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구난 업무를 맡은 해경도 조류의 방향을 예측하지 못해 사고 어선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지 못했다.2017년 12월 영흥도에서 낚시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탑승객 22명 중 15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양측 모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근에 있던 해양경찰의 구조선박도 출동이 지연돼 피해를 더욱 키웠다.2018년 2월 완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인 근룡호가 전복됐으며 사망자 및 실종자가 7명에 달했다.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전복어선과 교신이 끊어진 후 3시간만에 위치를 파악해 해상사고 골든 타임인 1시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소형 어선의 선장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항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어선은 선장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기관사가 어선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다.선장이나 기관사와 같이 어선의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연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어부라고 하더라고 수영을 잘하거나 사고발생 시 생존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낚시를 좋아해도 안전지침은 지켜야 죽을 확률 낮아져안전 위험도 평가어선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선박의 노후화, 안전설비의 미비, 어선원의 방어능력 취약, 사고로 인한 높은 사망비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어선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선주, 어선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전문적인 어부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낚시어선을 탑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이다. 최근 종편 TV에서 유명 탤런트들이 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 어선도 안전사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지만 낚시에 대한 호기심을 들뜬 마음에 위험을 경시하기 쉽다.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낚시 어선사고를 분석해 보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바다 낚시를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이동 중에도 좁은 선실 내부에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도 과거 바다 낚시를 좋아해 소형 어선을 빌려 타고 갯바위 낚시를 즐긴 적이 있었다. 갯바위는 미끄럽기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파도나 기상악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특히 야간에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취미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계속 -

일반인에게 바다와 배는 낭만과 청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소재이며 누구나 한번쯤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한다. ‘80일간의 세계일주’나 ‘해저 여행 삼만리’와 같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다.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국가로 섬이 340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의 섬은 서해와 남해에 위치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유인도는 없고 큰 암석으로 형성된 소규모 무인도만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약 500개에 달하며 대부분 남해와 서해에 있다.유인도인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연안여객선이 담당하고 있다.낙후된 도서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목해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연안여객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섬은 해양영토 수호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교통수단은 부족여객선은 사람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선박으로 연안여객선이 운영되는 공간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이다.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 상시 선박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는 112개, 이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169척으로 집계됐다. 도서 지역이 많은 목포, 여수, 마산, 인천이 연안여객선과 항로의 75%를 차지한다. 목포항의 경우에 항로는 41개, 여객선은 64척이 운행되면서 국내 최대 연안여객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연안여객선은 속도, 형태 등에 따라 일반여객선, 고속여객선, 쾌속여객선, 초쾌속여객선, 차도선, 일반 카페리선, 쾌속 카페리선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여객선은 일반, 고속, 쾌속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 여객을 운송한다.차도선은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적재 구역이 개방형이다. 카페리선은 차량,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2013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6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은 동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1427만명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2015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3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섬 주민이 아닌 일반인이 76%로 관광객이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단거리 항로는 차도선과 일반여객선이 도서민과 관광객을 운송하고 있는 반면 장거리항로는 카페리와 초쾌속여객선이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전체 여객수송의 약 60%가 차도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차도선은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박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기상 악화 시 운행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노후화,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항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정부 입장에서 도서는 해양영토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역주민의 감소, 생활의 불편, 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소외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가 선령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아직 미흡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수습과정은 한국 정부의 연안여객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연안해운은 세월호 사고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선원에 대한 처우 부실, 선박 현대화 미비 등으로 안전 사고 위험은 높은 편이다.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연안여객선 169척 중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은 49척으로 전체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선령이 15년~20년에 해당하는 선박도 39척에 달해 향후 몇 년 이내에 20년 이상 노후선박의 비율은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부분의 연안 선사도 선박 몇 척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선박의 도입을 기피하고, 저렴한 해외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특히 선박의 가격이 높고 국내에 선박건조 기반이 없는 카페리나 초쾌속여객선은 해외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정부는 노후선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차도선, 카페리선 등과 같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57년 33년된 낡은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11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령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선박이 노후화되면 각종 항해 및 통신장비, 안전설비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져 해상에서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 좌초 시 선박의 위치파악 애로 및 승객구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세월호도 화물을 과적한 상태에서 짙은 안개 속을 운항하다가 항로를 급격하게 변경했다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절을 불문하고 해상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해장비의 성능이 우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안여객선이 해상의 화물선, 어선뿐만 아니라 돌고래와 충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항해장비가 좋아도 365일 운항해야 하는 연안여객선은 안개, 높은 파도, 폭우 등 기상상황에 노출돼 사고 발생가능성은 높다.연안여객선이 접안 해야 하는 부두시설, 항구의 편의시설 등이 열악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안전사고 중에는 차도선에서 승용차를 하선하다가 바다에 빠뜨려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빠지지 않는다. 승선부터 하선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 일반 여객의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방어능력 높여야사고 방어능력 평가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승객 중 일반인의 비중이 76%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말이나 여름철 관광시즌을 맞이해 연안도서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바다의 특성이나 선박의 안전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대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인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해당 선박은 1990년 건조돼 노후화된 선박도 아니었지만 정원초과, 악천후에 대비한 조종미숙 등이 침몰 원인으로 분석됐다. 침몰 직전 승객들에게 안전한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것도 탈출을 막은 원인으로 지목됐다.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 학생들의 희생을 키웠다. 일반인이 능숙한 선원의 도움이 없다면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등이 부족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인은 바다에서 수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의 수온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가 길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국내 남해와 서해바다의 겨울 수온은 11도 정도에 불과해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진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선박의 에어포켓(air pocket) 내부에 있다고 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넓은 선실에 누워 가는 연안운항여객선의 선실 특성상 좌초나 충돌이 발생해도 승객은 상해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선실에게 대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서해훼리호와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한(?)한 선실 내에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주변에 섬과 조업하는 어선이 많아 악천후나 심야가 아니면 구조될 확률이 높지만 승객이나 선박의 방어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일반인의 방어능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선박이나 항로, 승선시간과 승선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 된다. 또한 승선한다면 구명조끼와 구명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착지까지 졸지 말고 운항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보다는 유가족과 사회의 2차 피해가 막심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연안여객선과 같은 선박사고는 발생하면 승객의 사망, 선박의 침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선사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선박의 현대화나 안전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자할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한 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선사의 입장이다. 사고보험에 가입해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자산손실은 자신의 사망,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의 피해보상은 아직 100% 해결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일부 유가족은 생업을 포기한 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해상은 육지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을 수습하기 쉽지 않다. 죽은 자의 신체를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 관습도 살아 남은 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서해 훼리호와 세월호 사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수습대책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가 흔들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에 실패하면서 자멸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에 물러났다. 유가족의 손실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지만 정부가 무너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없어안전 위험도 종합평가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종합적을 진단하면 어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노후화, 승무원의 사고대처능력 부족, 안전설비의 미비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승객 대부분이 일반인으로서 방어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높지만 방어능력이 취약하면 자산손실모드가 심각하네 나타나는데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명령 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연안여객선의 독과점을 폐지하고 선박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연안여객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연안여객선의 안전위험도가 높다고 해도 도서 지방을 휴가나 업무 목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나 영세한 선사의 안전조치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구명정이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사고 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연안여객선을 탑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수영실력을 키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연안여객선의 항로가 밀집돼 있는 서해나 남해는 항로 주변에 섬도 많지만 어선, 양식장이나 그물을 표시하는 부표가 많아 수영실력만 있으면 조난 당해도 살아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